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세무과까지 9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목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실장님 26페이지요. 굴단지 말이에요. 지금 용역 중단 했다가 용역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제가 용역사 이야기를 다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산물 가공공장에 속에 들어갈 내용물이 선정이 안되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내용물이 품목이 여러 가지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이거든요.
박상모의원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은 했더라구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박상모의원
예, 결정은 안했는데 제가 볼때 그걸 공모를 해서 빨리 선정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공공장에 들어갈 품목들이 가령 해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성공가능성 등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해놓은 것은 가지고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상모의원
제가 용역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랬어요. 지금 해수부에서는 가공공장을 크게 지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는 너무 크면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유통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거를 분류를 3가지 정도 해서 해삼이나 이런것들을요. 빨리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용역사 물어보니까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거 그렇게 되면은 땅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다음달이면 바뀌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정이 2월중에 도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아니요, 24일날 도에서 심의한다고 들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24일날 일정이 잡혔었는데 알아보니까 또 약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3월달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시설을 다 지을수가 있는거에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에 대한 토목과 건축분야에서 설계중에 있고요.
박상모의원
그런 설계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용물이 현재 선정이 안되서 내용물을 공모를 하면 전국에서 다 와서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하기가 쉽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수부와 기본계획 방향을 가지고 협의중인데 당초 우리 안은 승인해 달라 그런 조율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수부에 부시장하고 방문을 했습니다만 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일단은 우리 계획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향후에 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는걸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상모의원
만약에 안되면 그 해수부 예산을 없애면 안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국비가 79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50%에요. 가공공장에 전부 투자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박상모의원
예, 지금 보면은 땅 다 사놓고 다 계획관리지역에 바뀌지면 개인들은 건물지으라고 하면되지 그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올해 끝나요 이거.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개발방식만 바꿔서 용도지역만 바꾸고 땅을 샀기 때문에 개발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모의원
우리가 가공공장 내용물 이런게 선정이 안되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설계 한번 하려고해도 몇 달씩 걸리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열악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글쎄 그래서 내용물을 공모를 해가지고 내용물 선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용역사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참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중단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빨리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죠. 올해 저거 2월달에 뜯기로 했는데 또 못 뜯었잖아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철거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상모의원
지금 계속 주민들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지금 3월달에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떻다는걸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와 어느정도 조율이 되면은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김동일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들이 예산하고 시책하고의 그 관계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예산을 투자하는 반면에 사업 자체는 좀 그렇지가 못하다. 그리고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의회가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얘기에요. 예산을 투입해놓고 이것은 좀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사업이 시책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갖다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지키고 의회에서 차라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말던지요. 의회에 충분하게 말씀을 해놓고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을 해서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놓고 했는데 어떤 물론 그런 쪽으로 시장님께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임기내에 어떤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알리기식 사업의 주체가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조금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방향이 다른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의회에 의견을 좀 참고좀 하시고 반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사전절차는 물론이지만 의회에서 개진된 사항은 시장님한테 틀림없이 보고를 해서 심지어는 의회에서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에 세워지는 거와는 정 반대방향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답변을 우리가 회의록이나 이런걸 절차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른쪽으로 세워진다 이 얘기에요. 그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태현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44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류붕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올해는 문화공보실장님의 해 같아요. 굵직굵직한 행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41페이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목표대비 혹시 몇 %로나 되어있는지 묻고 싶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금이요?
강인순의원
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금은 당초에 조성할 때 15억원을 목표로 조성에 들어갔는데, 재작년에 목표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 목표액 15억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예금에 6천 4백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어요. 도서관 운영 위원들이요. 지난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좀 구색만 갖춰지지 않았나. 구색만 갖춰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요. 혹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격기준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 도서관 운영 조례에 자격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조금 넘네요? 단부장중에 임○○씨라고 있어요. 이분 혹시 무엇을 하던 분이세요? 이 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플루트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린이 합창단에 단부장을 했고요. 작년에 성인합창단 단부장에 공모를 해서 이제 임명이 된 사항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시면 나중에라도....
강인순의원
예,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보령을 선도하는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서가 7급, 9급이 있네요? 사서하시는 분들이요. 이 분들이 있는데 혹시 공공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에서 전공을 사서를 따신 분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따신 분들인지 그게 알고싶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서직들은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강인순의원
사서로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강인순의원
이 분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거는 아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대학에서 이제 전문분야 사서분야에 전공을 했죠.
강인순의원
사서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만세보령이 있는 해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네.
박금순의원
만세보령은 정말 경쟁보다는 화합과 단합이 되는 그런 행사가 항상 되어야 하는데, 항상 보면은 읍면동마다 순위는 항상 정해졌고 14, 15등은 이렇게 참 정해졌지만 그래도 구기종목을 하다보면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꼭 발생하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네.
박금순의원
정말 올해 금년만큼은 그런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애인․노약자를 배려해서 자원봉사자를 이번에 하잖아요. 보령에 봉사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만세보령이 있는 날 만큼은 많은 봉사자를 좀 투입을 해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자 특히 이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좀 헤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거기에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들어온 말인데요. 읍면동마다 식당을 배정을 하잖아요? 2층이면 2층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층은 이제 구내식당을 이제 시에 전체적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 이제 식당을 배정하는데, 매년 배정해 오던 처음부터 배정해 오던 그 장소를 계속 배정을 하고 있어요. 왜그렇냐면 읍면에서 면민들이 올라오시면 항상 거기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변경해 놓으면 혼돈이 오고 해서 장소는 변경을 웬만하면 변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예, 맞아요. 실장님 그 말씀이 정확하고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각 읍면동에서 그날 음식을 천몇백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다보면 많은 물량과 또 의자라든가 탁자 이런 것을 하려면 2층으로 올라가는 팀, 또 아니면 첫 번째 있는 팀 중간에 있는팀 굉장히 또 서로가 다 좁고 좁지 않은 자리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1층으로 할 수 있는 자리좀 늘렸으면 하고요. 아직까지도 사용안하는 북쪽으로 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1층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좀 늘려 주십사 부탁을 하겠고요. 그 식당을 배정을 할 때 추천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할 것인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주셔야 돼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읍면동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1층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편리하게끔 1층에도 좀 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몇 곳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정말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깐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진데요. 우리 시에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처음 시행해보는 사업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의원
이게 59일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순수 시비 2억 8천만원 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6백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스케이트장이라는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죠? 관리하는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물 위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멘트나 잔디 위에 조성을 하게 됩니다. 보일러처럼 선을 깔아서 냉매를 주입해가지고 스케이트를 조성을 하는데요.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자가 조성을 하고 운영은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썰매를 대여비를 싸게 1천원이라든지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용되는 경비를 시가 부담을 안하고 사업자가 썰매 대여비를 조금씩 받아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물을 얼려서 빙판을 조성하는게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아닙니다. 특수한 공법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서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여에도 작년에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택영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장구라든가 스케이트라든가 얼음썰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업자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됩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우리는 부지하고 시설비만 투자는 하는데 이게 2억 8천만원 이라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나중에 이제 스케이트장이 다 사용한 후에는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용한 후에는 사업자가 그대로 뜯어가고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이택영의원
그러니까 매표소라든가 대여소라든가 이런 시설비는 우리가 투자를 안하고 순수하게 스케이트 시설비만 투자를 한다 이말 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류붕석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게 또 능력위주로 배치․승진해야겠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보고할 때도 있겠지만은 투명한 인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사에 대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일부 보직문제 때문에 불만이 한두명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일부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년에나 올해 때도 혹시나 참고좀 하셨으면 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 일괄 해임 했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일괄 해임이 아닙니다.
강인순의원
그럼 몇 명이나 해임 하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인원수는 부서별로 있는데, 해임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강인순의원
그 기간제를 그만 두신 분들이 해임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럼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만 두셨다 이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의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있었나요? 아니면 보령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임을 한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기간제 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각 사업에 대해서 그 기간에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모집을 한다든지 사업이 폐지되면 그만 둔다던지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럼 혹시 노동법에 저촉된다든가 이렇진 않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게 이제 기간제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조금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럼 혹시 그 기간제들이 만일 법정투쟁을 한다든가 현재 법정에 들어온다든가 이런건 없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현재 제소된게 5분에 대해서 제소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비정규직을 정상으로 정규직으로 하라는게 요즘 추세예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시겠지만 시에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80쪽에 18항에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도 금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기말수당이라든지 신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83쪽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이 관내 고등학교에 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꼭 인문고만 선택을 하셨나 하는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문고라고하면 대천고가 한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지금 그런데 6개고등학교 남․여가 있는데 이렇게 신청받아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함에도 인문고라고만 딱 집어서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타 학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행감때 보니까 대천고등학교는 2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의원
들어가서 이 분들이 명문대학을 도대체 몇 명이나 갔는가? 이것을 따지고서 하셔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하자고 발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학생들도 기회는 줘야죠.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 명문고 육성에 대한 것은 5억 2천만원은 3개교에 배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페닌슐라 고등학교 교환 학생이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의향 조사를 해봤어요. 수요조사를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요. 그래서 대천고만 희망을 했어요.
강인순의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문고라는 말씀을 딱 집어서 하셨어요. 거기에서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왜냐하면 6개 남․여학교가 있는데 이거한번 이렇게 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미국에서도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제한된 숫자기 때문에 인문고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겁니다.
강인순의원
인문고라고 하면 대천고밖에 없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3개교 여고하고 웅천고등학교.
강인순의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천고가 신청했다 하시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3개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강인순의원
그러니까 인문고라고 하지 마시고요. 6개 우리 관내 6개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인문고라고 쓰지 마셔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77페이지인데요. 서울 충남학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아시는대로 얘기좀 해주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충남학사 자료는 제가 안갖고 왔는데 지금 저희 관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현재 금년도에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음주에 의원간담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수용인원이 총 몇 명인가는 아시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제가 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리고 입소 후에 어떻게 졸업할 때 까지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거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본인이 원한다면요.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그 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 5급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고 6급이 295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그 6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입사당시에 여성이 우리 공무원이 선택한 비율이 다르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 6급에 295명 중에서 한 25%가 여성이고 5급에선 여성비율이 10%가 채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율에 대한 어떤 생각 있으신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 각 직급별로 여성 비율을 지금 20% 사무직급이 20% 이상을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위 직급은 비율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새로 신입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성 비율이 더 높다고 하니까. 이후에 6급부터의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겠다는 무슨 얘긴지 아실겁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71쪽에요. 행정동 경계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 용역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김한태의원
이제서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내용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김한태의원
발주해서 지금 아래 용역을 한 다음에 절차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이 전부 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렇게 해서 의견이 일치된 다음에 정리가 되면 도 이런데 중앙행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보고만 하면 됩니다. 측량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청취하는데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김한태의원
그게 전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수고많으신데요.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얼마전에 발생한 보도자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OO에 대한 그 보직 해임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보령시에도 보직 해임이라든가 보직 주고 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장님의 그런 전적인 업무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권한을 줬습니다.
최은순의원
예, 그래서 보직 해임 문제를 이런 문제도 지금 보니까 보령시 인사규정에 보면 해임 직위 해제라든가 보직 해임문제 이런게 무슨 좀 룰이 있어야 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읍면동장에 맡기다 보면 업무를 보는 중에 무슨 특별한 만약에 근무성적이 태도 불량이라든가 금품․향응수수 이런 거 아니면 정말로 공무원이 저지르지 말아야할 비위 사실 이런게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놓고 그런 문제를 해야지 혹시나 감정이나 이런게 개입돼서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 보령시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언론까지 나오게 한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걸 왜 사전에 막지를 못했는지, 물론 이런 일은 비일비재 했으리라 봐요. 보직해임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언론에 대서특필해가면서 까지 그 문제를 처리했어야만 됐는지 그것도 사전에 상의가 있었는 건지 그런 것도 제가 조금 놀랐고요. 앞으로 보직 해임이라든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무슨 규정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문제는 6급 무보직이 증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구요. 활력있는 자족도시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하시는 이런 제목들 외에 요즘은 합가하는 가정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는 합가가 굉장히 권장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 둘째는 또 부모와 자식간에 함께 살므로써 자식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부모하고 잘하려고 하고 또 윤리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권장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합가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던지 우리 여러 가지의 보수 시책같은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거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세도 또 합가하는 가정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권장하면 더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작년에 직원 1인당 목표제도 해보고 했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금년부터는 목표제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회에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높이는 데 중점을 두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동기부여가 장기적인 것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읍면동장한테 이게 권한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데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께서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줬다 이거에요. 보직에 관한 것을 줬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보직으로 승진을 했는데 후배한테 자리를 뺏겼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면장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직을 주나는 모르겠지만은 그 읍면동장들이 보직을 주는 데에서 문제가 아까 강인순의원님도 사실 팩트는 그건 것 같은데 그렇게 실제 질문은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최은순의원님도 그런식으로 다 포함이 된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은 어느정도 근거를 두고서 읍면동장들이 보직을 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평가를 해서 먼저 무보직으로 먼저 승진을 한 사람을 전방에다 놓고 늦게 들어온 후배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밑에 후배들 한테 얼마만큼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성과를 어떻게 했냐는 모르지만 그 분은 보직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조그만 읍면에서 한 울타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깐 서로 직원들 간에 생각을 달리하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 그 것 관련해서는 현재 2년정도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읍면동장이 권한이라기 보다도 읍면동의 활력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보직을 했다가 바꾼 사례가 2건이 있어요. OO 1건, OO 1건 2건이 있었는데 저도 면장을 3년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무슨 단독적으로 너 그만두고 해라 이런 식이 아니고 협의체로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장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몰라도 그런 역량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게 지금 몇군데 2개 읍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그 분들의 말씀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직원들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좀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보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시끄러우니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 그리고 아까 그 명예시장 제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특수시책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전시행정으로 밖에 안보여요. 차라리 거기에 들어와서 시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또 아까 여기 보면 출향인사, 기업체 사장 특수계층만 거기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깐 차라리 그런 제도는 시장님이 그냥 하시고 그 분들한테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그 분들한테 명예시장을 줘가지고서 결재 라인이라든지 모든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한 것은 지난번에 김천 교환 시장을 해봤잖아요? 그때 갔는데 김천시는 그 제도를 도입한지 한참되었더라구요. 그 명예시장 한분들이 협의체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해서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어떤 계층, 특별한 계층 이걸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좋은건데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이 걸로만 나열이 돼있으면 그리고 아까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아까 의원님들하고 실․과장, 직속기관까지 전부 다 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한다고 그랬죠? 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당초에는 홈스테이 절에가서 체험하는 것으로 해보려고했는데 이번엔 워크숍으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종교단체는 그건 좀 어렵고요. 갑자기 이렇게 된거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웠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시려고하는 의욕은 좋아요. 그런데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77페이지 보면은 한내여중, 보령중학교, 천북중학교, 대남초등학교 운동장 해주는 거 있잖아요. 대남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올해 하나도 없다는게 진짜 맞는거에요? 없었다고 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진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98쪽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죠? 먼저 100쪽과 관련해서 그 보령시 사회안전관리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같은 과에 팀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물놀이 안전분야 또 국가안전대진단 분야, 재난징후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내가지고 대통령상을 타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도 여름철 다가오는데 같은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많은 상이라든가 받은 거를 널리 PR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16쪽에 보면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 만들기 사업이 지금 계속 2013년부터 지지부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사계절에 대천천에 물이 흐를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요 설계할 시에 이런게 있었지만 다른데 고향의 강 사업을 해서 성공한 데가 지금 드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지정돼서 한 데가 몇 곳이 있는데 그런데 시작해서 성공 못하고 실패하는게 세금만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걸 참고로 삼으셔서 좀 그런걸 잘 살펴 보시고 진행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당초에는 주차장을 많이 없애는 걸로 했었습니다만은 주차장을 많이 잔디용 블록 이런식으로 친환경쪽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어쨌든 우리가 공모해서 한거지만 잘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별 현황이 있는데 거기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있지않습니까? 시설물하고 대상이 거기가 민간시설인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공공시설인데요. 저희가 미산 상계교라든가 고장교, 웅천교 이런 다리 오래 노후된 다리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D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D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안전점검주기가 더 빠릅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이렇게 점검을 그리고 또 통행 다리같은 경우에는 무게 차량을 통제 일정 규모이상 적재한 차량을 통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점차 순차적으로 다시 해야되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그 다음에 107쪽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인도단행결정 및 행정대집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는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될 지역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2지역인데요. 우등생문고라고요. 거기 이제 장O씨가 하는 개인 시설인데. 조립식 시설이 있었는데 토지는 보상이 됐습니다.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보상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시에서 할 경우에는 철거하겠다는 각서까지 했던 사안입니다만은 막상 나가라고하면은 안나가고 이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인도단행을 시행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거기 물건만 남았습니까? 다른 데는 다 나무같은 것도 해결되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한태의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향의 강 사업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걸어서 쭉 밑에서부터 청천저수지 밑에까지 걸어가 봤는데 겨울공사라 지금은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하천을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수용되야 될 이런 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거 같고요. 어류 이동 통로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해서 그런 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이 단순히 고향의 강 사업이 하천 물흐르는데 정비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랄까요. 고수부지라고 하나 하상이라고 하나 거기도 정비가 다 되면은 깔끔하게 자전거 도로도 있고 인도도 이제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되기로 한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거기에 그 우리 지금 과장님 과 소관이 정확히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해놔도 트럭이 있잖습니까. 덤프트럭이 엄청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과 이런데와 상의하셔서 덤프트럭을 다른 데로 시에서 공용터미널이라고 할까 만들어줘서 이전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하천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좀 구상을 해보시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럭들이 트럭에서 적재함에서 내려오는 흙 같은 것 등등이 해서 굉장히 정비를 해도 추후에 상당히 하상이 깨끗하지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렇잖아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해소코자 저도 그래서 덤프트럭 양쪽으로 높이제한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좀 해주는게 어떠냐 하고 해당 과장하고 지금 한번 협의는 해봤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런데 과장님 차단해서 못들어오게 하면은 다 주택가로 가요 아파트 이런데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수산과 같은 데도 어민들을 위해서 어구 시설을 땅을 사서 해주는데 시에서 이것도 좀 그런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하고 나서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최은순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전재난과에서 수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15페이지를 보면 민선6기 공약 추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추진사항에 잘 되어 있긴 한데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요. 그 행동 매뉴얼 만들면 현장에서 반복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 연습․실습이 없는 것은 정말 무가치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거며 실습․연습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해서요. 여기에는 안나와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어떤 계획이 모임시 예를 들어 월례조회 전이나 이런 때 분기별로 1번씩 하든지 부서별로 상황발생에 대해서 앞에서 시연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숙지토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이런 안전재난을 위해서는 실습․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입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는데요. 그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관심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천천 지류가 확보가 된겁니까? 고향의 강 대천천에 지류로 7개 지류를 통해서 수량을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류가 이미 확보된 겁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데 그 지류는 그렇더라면 제가 볼 때는 하류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하류쪽에는 어느정도 보를 막아놔서 물이 있는 상태인데 상류쪽은 제가 여러번 일부러 가봤는데 물이 완전히 말라 있어요 바닥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지류가 전부 하류쪽으로 흐르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지류가 전부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치수의 기능이 아니라 치수 뿐만 아니라 침수의 기능도 있는 건데 이게 지류는 다 정화시설이 완전히 되어있는겁니까? 지류로 들어오는 물들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화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인의원
자연정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시설이 다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자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안전재난과에서 계속해서 수량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수량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제 간담회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수량 확보에 대한 말씀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상태인데 그 수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건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좀 대안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이 대천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해주셔야돼요. 왜그렇냐면 지금 고향의 강 사업 취지하고도 전혀 반하는 그런 자꾸 설계변경을 한다 이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3분이 바뀌셨는데 애당초 이 고향의 강 사업 취지가 뭐냐 이런얘기에요. 그 취지하고는 자꾸 반하게 주차장 확보다 뭐다 뭐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 하지 마셔야 한다니까요. 기본 설계가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변경을 하느냐고요. 변경을 할 바에는 이거 할 필요성이 없어요. 위에 상류층에서만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게비온 같은 것을 했더라고요. 그 것 정도만 끝나지 밑에는 건들지도 못했을 입장인데 이것을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장 확보다 뭐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바꾸시면 안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근본 취지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제 하류 지역에 의원님들도 많이 경험 하셨겠지만 양쪽으로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사실 없앨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하나 시설한다고 하면은 몇 억씩 소요되고 판이다 왜 그 것을 있는 것도 없애느냐 이런 반대 의견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잔디형 블록으로 다 추가로 확보해서 침수, 친환경도 유지하면서 그런 방항을 불가피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과장님 이걸 하는데 우리가 좀 뭘 하려고 하면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동대교에서 한내대교까지 도로 확장좀 하려고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을 갖다 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을 자꾸 왜 설계변경을 하시냐 이거에요.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안되는 거에요. 주차장이 뭐가 아니 아까 덤프트럭들은 다 주기장이 있어요 지입회사가. 그럼 주기장으로 가야돼요. 주택으로 가서도 안돼고. 그걸 유도를 시켜서 차가 거기로 나가야 되고 반대편에 어떤 죄송합니다만 어떤 종교시설이라든가 주차장가지고 얘기니까 그런데도 평상시는 텅텅비어요. 그리고 우리 최은순의원님, 의장님 우리 다 갔다왔어요 선진지를. 그렇게 가서 그 것을 보고 아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100% 해야된다. 그러면 용역은 뭐하러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공모사업을 한 중앙부서에서 그 기본계획도 다 있어요. 그 기본계획에 반하는 일을 왜 자꾸 하냐 이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향의 강 사업 말 그대로 우리 어렸을 때 친환경적으로 이 하천을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주차장 확보다 뭐다 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한동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의원간담회에 좀 와서 거기에 따른 보고를 좀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해주시면 안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정이 50% 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2016년도 연말까지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이 공정이 지금 현재 공정되고 간다고 하면 올해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상류쪽에 40 몇 필지 민원 해결 안된 게 있어서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상류쪽에는 오히려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가장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밑에 하류쪽에 그러니까 동대동, 대천동 쪽 주차장 이런 부분 거기에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간이 엄청 걸릴텐데 이 공정도 늦고 지금 거기 세월교 하나 해놨잖아요. 그 세월교도 우리가 선진지 가서도 보고 설계도에서 봤던 그런 교량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 갔다 딱 논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선진지 갔을때라든지 설계도를 봤을 때는 그러한 교량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첫 번째 업무보고신데 시공사를 좀 자주 들리셔가지고 박차를 가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관내 사회복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의 형평성과 매뉴얼에 의해 지급여부가 참 궁금합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명천사회복지관 1개고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저희 명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 시키는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보조금 예산 지급 지원 항목에서 이렇게 규정에서 각종 수당, 여비, 처우 형평성이 안맞다 이런 얘기가 바깥에서 나오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1월달에 늦게 나갔죠? 1월달 월급이 언제쯤 나갔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무원들은 시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사회복지사 제도를 확대시행하면서 순수하게 국비로만 지급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2, 13명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1월달에 한해가지고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보조금에 맞춰 인건비 책정에 현실성에 맞는 급여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의 원활한 업무향상에 사기를 진작을 위해서 지원되는 기간마다 다른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관된 행정절차 보수 규정이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규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다만 국비로 나가냐 지방비로 나가냐 그 차이만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명천사회복지관 하나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공채로 직원들인데 다만 인건비만 전액 국비로 나가다 보니까 계상을 별도로 해가지고 1월달이면 급여일이 차이가 났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의 급여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명천사회복지관 1군데만 있고 그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요구하는대로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거기에 신경좀 쓰셔가지고 잡음이 안나게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특수시책에 토정 이지함상 제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의원
전에 문화공보실에서도 토정 이지함 문화콘텐츠개발이라고 1월중 용역해서 3천만원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건가 아니면 중복된 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토정 이지함상 콘텐츠 개발과 연계시켜서 한다고 드렸는데요. 사실은 토정 이지함 선생 고향이 출신지가 보령이면서도 아산시라든가 마포구에서 이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다 보니까 거리 체험을 만들어가지고서 보조사업을 많이 실시했다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해서 이걸로 유적과 함께 더불어 가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서 시상하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은 화암서원에서 축의제를 할 때 그 때 시상에 적합한 의견들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까지는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연계해가지고 시상도 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충혼탑인가요? 대승사라는 절 마당에 있는거 뭐라고 하죠? 대승사 마당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이쪽에다가 같이 옮기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의미도 없이 서있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거기에만 서있어서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즉시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영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3페이지좀 봐주시겠어요? 그 안심 학교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안심하고 아동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 요즘에 아동 학대 범죄 때문에 나라 안이 시끄럽지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보령시에 장기결석아동 초등학교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좀 해달라고해서 받았거든요. 초등학교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하고 관내에 중학교 장기결석학생을 혹시 파악을 하셨는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한 것은 천북하고 대천 시내권 일원인데 제가 한 10명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10명정도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이제 별 문제는 없었어요. 장기결석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정고시를 준비를 다 시키고 있었고 나머지 한사람은 최근에 한건데 별도로 격리조치를 시켜서 지금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보령 시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10명중에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게 있어요. 똑같이 나라 안이 시끄러운데 고독사 이게 좀 시끄러워서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폭 넓게 관리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시면 위기 청소년 보호법이 나와있지요? 제가 딱 1년 되었네요. 업무보고시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질의를 하고 또 그 후로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 궁금한데 여쭤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좀 해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사실은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계속 있는데 지금 조례도 제정도 되었을뿐더러 또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으로 지금 열심히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심도있게 더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157페이지 인데요. 그 행복한 이야기 경로당 운영이라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경로당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의원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20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1개소 더 추가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의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요. 물론 예산이 계속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지만 어떻게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는 읍면동당 1개씩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좋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16개 읍면동당 1개씩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는 것을 보령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더 확대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사업외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모범경로당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모범경로당사업은 저희가 이제 2백만원씩 2개소정도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거든요.
이택영의원
이거는 행복경로당하고 중첩되는 것은 아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별개에요.
이택영의원
왜냐하면 행복경로당과 중첩되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행복경로당을 하고싶은 주민들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똑같은 시설에 지원이 되면 안될 것 같아서 행복경로당이 아닌 시설에 시설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회지회한테 그렇게 중첩되지 않도록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보령시에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이 한 6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것은 저희가 당초에 한 8개소 정도 되었다가 이제 계속 권장해서 신축을 2군데 했고, 6개소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어떤 그 좀 시설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토지문제라든가 소유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잘 신축을 한다 해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미등록 경로당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갔다놓고라도 일단은 1개만 해달라고 그러고 해놓게 되면 또 등록을 해달라고 굉장히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안되었을 때는 또 이제 전혀 지원을 못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예전에 그전에는 유류대라든가 이런걸 지원한 적이 있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옛날에 업무추진비로 조금 남은걸 집행을 다 안하시고 남은 추진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을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은 합법화 시켜서 신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동네에 또 경로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때문에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금순의원
당연히 미등록 있는 동네도 경로당이 있고 없는 동네가 생기는 곳은 없거든요? 만약 없다면 그게 다 신축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도 전혀 보조를 못 받다 보니까 똑같다고하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오히려 미등록 경로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172쪽 청결친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또 180쪽에 언제나 오고 싶은 크린 숙박업소 선정 이런 업무는 과장님이 하는 고유의 사회복지업무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도 많으신데 이런 업무는 과간에 조정이나 연찬을 통해서 넘겨줘야 할 것은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게 이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한태의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봐서는 관광과나 환경보호과에 이런 데서 분리되서 줘야지 과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게 좀 맞지 않는 영역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병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병윤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 방역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작년에 그 메르스때처럼 한건의 발생이 없도록 지카바이러스 모기 이것을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24시간을 비상 근무를 하신다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걱정을 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범시민 차원에서 특정한 날 방역을 하면 어떨까 한날에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일 것이고, 방역사업을 일제히 해주기 바란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도 읍면동에 약재를 배포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지카바이러스 예방이나 여러 전염매개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더 철저히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그 닥터헬기 지금 그것이 아직은 운영이 안되는데.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개소식을 2월달에 해서 하고있습니다.
김한태의원
만일 닥터헬기가 없을 때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는 어떻게 하세요?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단대병원에 거점을 두고 닥터헬기 1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거 말고 하기 전에 생기기 전에 응급환자를 어떻게 운송하셨나요?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는 이제 소방헬기라든지 있다면 아니면 구급대라든지 또 해양경찰이라든지 그렇게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한태의원
필요에 따라서 응급하게요?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닥터헬기로 인해서 유용하고 효과적인 응급체계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해안이나 섬의 특성상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개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이 헬기가 제대로 말하자면 운영을 못 할 경우가 아시잖아요 우리지역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를 닥터헬기가 운반하지 못할 경우에 지금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문해 본 거거든요. 지금 있는 시스템은 그냥 어느정도 유지를 해야지 말하자면 닥터헬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대부분이 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시급을 다투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호자없는 병실운영이라고 이게 2014년도부터 민선6기 공약사업이죠?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예산이 추진사항을 보면은 협약체결비용은 한군데 뿐이에요? 그 다음에 자체 시행병원이 지금 5군데인가요?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예, 5군데입니다.
이택영의원
자체 시행병원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2014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애시당초 원년도에 예산확보 계획을 보면은 올해같은 경우는 1억 9천 9백만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환자가 없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전년도에 필요한 인원은 다 소비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자가 일반대상자가 아니고 차상위라든지 의료지원 20%이내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모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한도내에서 다 소화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 2014년도에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OOOOO병원은 정신병원이죠? 전문병원이죠?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의원
OOO병원은 진폐병원이죠?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의원
OOOOO병원과 OOO병원은 제외시킨다고 분명히 얘기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슬그머니 여기에 왜 들어갔죠? 그것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 두 개 병원은 분명히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하는데 제외시킨다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현재 이제 보령 실질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병원이 OOOO병원과 OOO병원은 현재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확대는 앞으로 OOO병원과 확대를 협의중에 있고요.
이택영의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서면으로 보고좀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호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선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1쪽을 한번 봐주세요. 원스톱 건강증진센터라고 하셨어요. 그 보건소내에 운영하시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그 센터장님은 누구시고 강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마을별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요. 외부강사를 두고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보령시 관내에는 그 강사하실만한 분이 혹시 안계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외부강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관내에는 없고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관내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227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11개 마을 어디어디 인지가 궁금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읍면에 1개씩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주로 오지마을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주치의는 주로 어느분이 하시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의사분들입니다.
강인순의원
주로 오지마을을 주로 다니시는 거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월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에 월 3회라고 했는데요. 그 11개 마을을 월 3회에 다 돌을 수 있는가 궁금해서.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지소에서도 3회씩 나가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좀 어려우셔도 오지마을은 주로 그렇게 해서 병원을 자주 못가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민숙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의원입니다. 261쪽인데요.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왜 5백부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읍면동에도 배부도 하고요, 실과별로 직원들 1부씩 배부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전직원들 한테 배부하기로 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가요? 아직 발간하지는 않았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크기를 조그맣게 해서 만드실거 아닙니까? 큰 책처럼 두꺼운게 아닐 것이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이택영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한테 배부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저희는 특수시책 포함해서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시행할 4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누락․탈세없는 맞춤형 세무조사활동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금을 누락됨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지난번 행정감사시 보니까 과오납했던 액수가 적지 않았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시에는 그 대책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 과오납 부분은 앞서 지난 행감때도 저희가 최소화 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과오납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대장 정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년의 30%이상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