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지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위원회에서 보고받는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서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동계특위가 구성이 되면 유치위원회가 와서 정식으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위원회 일을 제가 대강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나름대로 겸손의 의미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2010년과 2014년, 2018년에 이르기까지 공직생활 35년 중에서 거의 10년을 동계올림픽에 바쳤습니다. 제가 한치의 소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점은 저희들이 다만 업무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치위원회에서 지원단장이 본분에 벗어난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동계특위가 구성이 되면 유치위원회에서 다시 와서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010년과 2014년 때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국내외에 많은 홍보를 했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2018년 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홍보활동은 자제를 하자 해서 2014년 때나 2010년 때 비해서는 도에서 홍보 캠페인도 사실 일부 플래카드 현수막 걸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IOC 위원들한테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홍보를 널리 해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더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십분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과정을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 및 내년 6월까지 강원도의 최고의 화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강원도 평창,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가 2018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해외활동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내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IOC 총회를 열어 최종 개최도시가 선정되기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다고 단장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강원도의 미래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달려있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전 도민의 염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유치지원에 임하라는 말씀은 특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원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과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중훈 인사) 이태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은 인사) 홍종각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종각 인사) 김지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기구 및 인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 과에 22담당 2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세출예산은 1,964억으로 도 전체의 6.22%이며 지방세인 도세 수입은 6,305억 원입니다. 도 공무원 정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1만 6,302명으로 도 공무원이 4,041명이고 시ㆍ군 공무원이 1만 2,261명입니다. 4쪽입니다. 출향단체는 131개 단체 160만 명이 구성되어 있고 재경지역에 79개 단체 35만 명, 타 지역에 52개 단체 125만 명의 출향도민이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행정구역 및 인구는 7개 시, 11개 군, 187읍ㆍ면ㆍ동에 인구는 62만 1,994세대에 151만 3,135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과 도와시ㆍ군 기구ㆍ정원의 관리, 인사제도의 운영, 공무원 임용, 교육 훈련, 공무원단체, 문서관리, 민원실 등의 소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시책, 주민등록관리, 선거사무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출향단체 도정 참여,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자원봉사, 민원제도 개선,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세무행정의 종합 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세무조사, 지출원 사무,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관리,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계약 및 사전 원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시책,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ㆍ육성, 미래인재육성 종합계획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자치행정국 시책의 목표와 방향은 세계로ㆍ미래로 도약하는 강원도 세상 실현의 비전을 가지고 도민 대통합 실현ㆍ경제위기 극복ㆍ글로벌 인재육성ㆍ체육강원 실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도정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도민이익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 회계관리, 강원체육 진흥과 체육 인프라 구축, 창의적 강원청소년 육성, 강원도적 조직 운영과 능력개발 교육 훈련 등의 전략을 가지고 올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 육성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과 가족의 소속감 일체감 조성으로 도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들이 화합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로 사업소를 포함한 4,083명의 직원에게 3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화합 한마음체육대회, 또 직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ㆍ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청 직장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가정과 직장이 함께 키우는 선진 보육시설의 건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청 뒤편의 구(舊)문화권 부지에 지상 2층, 부지 5,204㎡의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8억 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 5월 11일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또 민선 5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국도나 하천, 해양ㆍ항만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관이 27명, 그리고 소방 3교대 인력으로 307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와 녹색성장,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기능 보강 등 경제ㆍ현안업무 등 관련 조직 전환의 재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업무량의 수시분석을 통해서 귀농 축소분야를 발굴하고, 또 민선 5기 공약사항과 도정의지 실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 또 시ㆍ군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조직 진단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인사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과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과 개인별 서열 공개, 그리고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 가점 부여, 또 올해 처음으로 시ㆍ군 직원의 도 전입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교육훈련은 두 가지 중요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시학습체계를 확대 시행하면서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직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는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제 확대에 따라서 395개 과정 1,071명과 또 원어민강사와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재직자 특별교육과정으로서 국내 장기교육과정, 또 국외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상시학습체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영상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신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예전에는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나서 근무하다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과정을 선(先) 교육을 하고 후(後) 임용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채용 분야입니다. 채용방식은 현재 기관ㆍ직렬별로 결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로 충원을 하고, 또 공채 충원이 곤란한 전문직의 경우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을 5월 22일에 시행해서 24개 직류 461명을 선발하였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채용 도내대학 설명회를 9개 대학교에 1,44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회 공채와 제1회 특채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 재정립과 자세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의 보존문서를 DB화해서 기록물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도정 종합운영일지 작성을 통해서 도정기록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도정 종합운영일지를 70부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종합운영일지의 관리와 또 도 실ㆍ과ㆍ소 및 시ㆍ군에 대한 기록물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정보 공개 분야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32건의 정보를 공개하였고, 86건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는 등 공개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공표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제도 만족도 조사 및 시ㆍ군 실태를 평가해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구조안전 및 노후상태 정밀 안전진단으로 보수ㆍ보강대책을 마련하고, 내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사 노후시설 정비사업 3개 사업과 또 구내식당 등 청사 환경 개선 4개 사업, 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사가 지금 많이 낡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청사 보수ㆍ보강과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 강화로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청사 에너지 절약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에너지 총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냉ㆍ난방기 11개소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고, 복도ㆍ휴게실 등 전등 629개소를 제거했습니다. 사무실 내 중식시간 1시간 동안은 전등을 일괄 소등하도록 하고, 문서고 항온ㆍ항습기 운영의 계절별 가동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전면에 유리창 단열 필름을 설치하거나, 신관 부분 전면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회의실의 전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정참여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출향단체 도정참여 강화 추진입니다. 출향단체의 도정참여 확대와 교류 활성화로 강원인의 에너지 결집과 도민통합의 구심을 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31개 단체에 160만 명의 출향도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단체의 각종 총회라든가 체육대회 행사에 도 지휘부가 참석해서 격려를 하고, 또 출향 강원도민카드를 발급 배부하는 등 앞으로도 출향단체에 대한 도정 참여의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선거 업무입니다.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총수 및 서명인 수를 1월에 확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시ㆍ군 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ㆍ군 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7월 28일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를 준비하고, 또 제19대 국회의원 때 시행하게 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따른 모의 재외선거를 11월 24일 원주시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 운동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주둔군을 강원도민화하고 또 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군ㆍ관 관계관 회의를 해서 산불예방 CCTV 설치 등 19개 지원사업에 대한 안건을 협의했고, 군과 함께 6ㆍ25 전쟁 6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고, 또 군 자녀 연세 머레이캠프 참가 지원 등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과 11월에 두 차례 민ㆍ관ㆍ군협의회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군ㆍ관 상호 지원ㆍ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과 능력배양 시책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의 봉사자로서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이루기 위한 이ㆍ통장의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이ㆍ통장에 대한 능력개발 교육을 3회에 616명을 실시하였고,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ㆍ통장 2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이ㆍ통장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등 계속해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복지 강원도민 애향심ㆍ자긍심 고취 분야입니다. 분단세대로서의 안보 및 통일시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영원한 강원도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6월 25일부터 2013년 6월 24일까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명예군수 5명을 위촉했고, 명예 읍ㆍ면장 53명의 위촉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에 대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했고, 또 제45회 강원도민체전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민의 날에 43명을 초청해서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비상 대비 태세의 내실화입니다.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그래서 올해 22개 분야의 충무계획을 수립ㆍ조정ㆍ통제를 했고, 국가동원자원 중점관리업체 523개소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회의, 또 관련 조례 개정, 또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국가동원자원 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 올해 을지연습 기간에는 전시전환 절차라든가 주요 현안 토의 등 실제 훈련을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국가기반체계의 안정적 보호ㆍ관리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계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으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을 양양 양수발전소 등 4개 분야 1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가기반재난 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가기반시설 관리 실태조사를 3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기반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양입니다. 각종 재난ㆍ재해 시 민방위대 참여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속한 동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민방위대를 조직 운영하고, 또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고 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민방위 대비 태세의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또 민방위 계획 및 전시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단위 민방위 종합훈련을 4월 23일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민방위 교육ㆍ훈련 내실화와 민방위 대원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 민방위 시설ㆍ장비 점검을 11월에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5개 시ㆍ군에 95마을에 22억 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는 8개 시ㆍ군에 9개 특구가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횡성 한우문화특구와 평창 생태그린바이오특구 등 신규 특구로 2개의 지정을 완료하고, 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실태를 평가해서 12월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에게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시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확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과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 87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미전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원주 우산동과 강릉 교동 등 2개의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6개 분야에 800여 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해서 시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OK주민서비스를 통해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체육, 관광 등 8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자원 구축으로 18개 시ㆍ군에 1만 6,137건, 그리고 정보 현행화 사업, 민간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에 대한 자료 구축 등 통합정보시스템의 3단계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OK주민서비스 포탈 개선을 추진해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 마인드 함양과 고객만족 행정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행정 마인드 함양 교육을 2회 실시했고, 고객만족 행정 실천과제 50개 과제를 확정해서 4월 16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강원도 콜센터는 033-120으로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루, 또 연중 운영을 하면서 민원상담, 관광ㆍ교통ㆍ재난 등 일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센터 관리 운영을 KT춘천법인지사하고 3월 21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5월 말 현재 3만 7,268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도청 대표번호가 254-2011인데 이것과 콜센터 번호를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개선과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생활민원 개선과제 15건을 발굴해서 행안부에 건의하였고, 제14회 민원봉사대상 시상 후보자 2명을 추천했습니다. 향후에 도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ㆍ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우수 시ㆍ군을 표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ㆍ고충민원 접수 처리는 지금 월 평균 115건을 추진하고 있고, 인허가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ㆍ처리도 1만 615건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여권 접수기관을 기존의 10개소에서 9개소를 확대해서 1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처리실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도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시책입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입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2개 분야 66개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 현황은 총 1만 9,041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속초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도를 비롯해서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지금 현재 17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대비 11.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비전 선언 및 릴레이 활동으로 425개 단체에 9,09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자원봉사자 20만 시대를 달성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기록관리와 인정보상체계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대해서 자원봉사 전문가를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단체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 1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134개 사업에 22억 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까지 지원사업을 심사 선정해서 107개 단체 110개 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1차 사업 교육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2차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법 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도민의 준법의식 제고로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10년 올해 법 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분야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주민들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규제개혁은 두 가지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익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각종 자치법규상의 규제 관리를 합리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단위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135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했고, 앞으로도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규제심사 및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분권 추진 시책입니다. 지방분권 과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수시로 안건 검토를 하고 실무위원회에 참석해서 안건을 제안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의 전국화ㆍ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강원도형 분권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또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특히 중앙에서 추진해서 실천하고 있는 4대 분야 20개 과제인 지방분권 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생활 공감 정책의 발굴 추진입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 정책을 발굴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 제2기 주부모니터단 373명을 선발 구성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한 작은 생활 공감 정책들을 발굴하고 군정과 시정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모니터단을 활성화해서 주부 공감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생활 공감 정책의 우수 제안자를 시상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관리 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시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가의 조세 규제는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인 아주 불균형적인 조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등을 제외한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20%에서 많아야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자체가 자주재원으로 자기의 사업을 해야지 그게 지방자치인데 현재로서 조직이라든가 시스템 쪽은 지방자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시책에 좀 힘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량 1㎾당 0.5원씩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자력에 이 세가 도입되어 있는 화력 분야가 강원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척ㆍ영월 발전소 준공 시에 약 200억 원의 세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안 쪽의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신규로 추진해서 t당 20원 내지 200원을 부과하면 연간 30억 정도의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도와 또 지방세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신세원 발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율 제고 시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제 개발과 그리고 현재 징세율을 제고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지방재정 확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징수목표를 91.5% 이상으로 설정해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4,29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28%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앞으로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또 전국 재산조회, 금융조회, 직장조회를 통한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한 공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납세 구제제도입니다. 납세 구제제도는 저희들이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세예고 후 부과 전에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과제 전 적부심사 청구하고 과세 이후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세 이의신청, 또 시ㆍ군세 과세 후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세 심사청구 등 세 가지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심사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 편의 증진 시책입니다. 지방세 정보의 통합관리와 공동이용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부편의제도 확대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택스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전자고지를 하고 전자납부라든가 신고ㆍ신청ㆍ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고,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은 지방세 부과라든가 징수ㆍ운영ㆍ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다음에 현재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지역이나 거래은행이나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서비스로 어디에서나 수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 10월에 전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은 현재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이것은 사실 조세를 거두어 들여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이것이 지출의 형식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중복지원의 방지라든가 조세를 통한 시책추진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출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4월에 완료하였고, 올해 결산 기준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현황 추계작업을 실시해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11월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거나 미수납액의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노력하고 또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1,862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상반기 미수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번 달 말까지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또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시책입니다. 은닉ㆍ탈루 세원을 발굴 추징해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세물건 변동의 취약분야를 테마별로 기획 조사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상담을 확대해서 기업의 납세비용을 경감하고, 또 과세자료 관리 및 시ㆍ군 세무지도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 세무조사로 301개 법인에 16억 3,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로 4건에 1,000만 원, 그리고 시ㆍ군 세무지도로 10개 시ㆍ군에 7억 5,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탈루ㆍ은닉이 우려되는 세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또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시ㆍ군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과표 현실화입니다. 과세대상 물건별 시가표준액을 균형적으로 유지해서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수조나 저유조 등 시설물을 단계적 연차별로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고, 계절별 가격의 변동이 큰 회원권 등은 분기별로 수시 결정ㆍ고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등 과표 현실화는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였고, 전년 대비 0.6%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과표 계산 시 ㎡당 건축물 신축가격을 54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건으로서 선박 외 23종의 과표를 조정해서 고시하였습니다. 올해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가격 시장가액 비율은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69%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작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작년도 일반ㆍ특별회계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결산업무 처리 순기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선임과 결산검사를 7월과 8월 중에 수검을 하고, 결산 결과를 도의회에 상정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10월에 고시하고 주민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내 업체 생산제품 701건에 2,164억 원을 구매해서 도내 업체에 수주를 했고, 또 계약업무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 전자입찰 57건 37억 원, 또 수의계약 내역 149건 163억 원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업체 수주 및 영세업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라든가 도내 농공단지, 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또 지방재정의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계약심사 제도입니다.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심사 운영으로 절감마인드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와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히 50% 이상 출연기관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주부서에서 공사용역 등 사업시행 전에 산출한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공종, 현장여건 확인 등을 해서 정밀한 원가 분석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71건을 계약 심사해서 6,9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대비 6.9%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또 시ㆍ군 자체사업 계약심사를 1월에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 시ㆍ군은 하지 않았었는데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예산 절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