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원도체육회,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및 자치행정국 등 3개 부서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제8대 강원도의회의 역사적인 출범을 축하드리며, 오늘 평소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체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세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고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에서 늘 중위권 이상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키우는 힘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에는 도의회 의원님 모두가 강한체육 강원도 성취를 위해 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끊임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체육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현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 정수현 인사) 최강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강진 인사) 허병선 운영과장입니다. (운영과장 허병선 인사) 홍창선 훈련과장입니다. (훈련과장 홍창선 인사) 오찬주 진흥과장입니다. (진흥과장 오찬주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1946년 발족되어 '48년에는 1대 도지사인 이종현 지사께서 초대 체육회장에 취임한 이래 194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체육대회에 강원도 이름으로 처음 참가하였으며 1966년에는 제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춘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985년 제66회, 1996년 제77회 전국체육대회를, 또 1997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원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는 체육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및 체력향상과 우수 선수를 육성하여 국위를 선양함에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내 전반적인 체육운동의 기본방침 심의 결정과 각종 체육운동 경기의 주최ㆍ주관,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가맹경기단체 및 시ㆍ군 체육회 육성, 지도ㆍ감독, 경기지도자 및 우수 선수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원도체육회는 강원도지사가 당연직인 체육회장 산하에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가 있으며 실질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처, 그리고 52개 가맹종목별 가맹경기단체와 18개 시ㆍ군 체육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의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현재는 가맹종목별 가맹경기단체 회장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 선출, 규약 개정, 예산ㆍ결산의 승인 등 중요업무를 의결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0인 이상 60인 이내의 체육, 재정, 언론, 여성계 및 시ㆍ군 대표성 등을 안배해서 강원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시는 각계의 인사들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기능은 업무 집행, 사업계획 운영, 가맹경기단체 조정 및 통합, 총회 위임사항,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 사무처는 4과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주요업무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입니다. 강원도체육회의 총 예산은 115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0억 4,000만 원, 체육회관 관리 특별회계 4억 8,400만 원이며 세입예산 재원은 도비 보조금, 기금 전입금, 차입금 등 대부분 도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선수 및 지도자 양성관리, 경기력 향상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회관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체육회관은 '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건축 면적은 5,245㎡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강원도입니다만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재 강원도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체육회, 강원도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사무실과 선수합숙소, 체력단련장과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예식장 및 식당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체육의 중점 목표는 강한체육 강원도 구현에 있으며 전국대회 상위 입상으로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도민 화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국형 스포츠 클럽 활성화로 엘리트 선수를 조기에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체전 중상위권 도약을 위한 체육경기력의 정착과 지속적인 팀 창단으로 선수계열화 육성, 그리고 체육강도 육성으로 도민 자긍심 고취 및 우리 도의 취약 종목 위주의 국제 체육교류를 다변화하고 1 시ㆍ군, 1 스포츠 클럽의 확대 실시로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실업팀 부재 종목의 우수선수 관리 및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하여 우수선수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 선수 144명을 선정하여 6억 5,1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미래인재 육성 대상 선수에 대해서는 재정적, 정신적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체전 입상 선수에 대한 지원ㆍ포상 제도의 확대는 물론 대한체육회, 광신장학회 장학생 등 외부 장학생 추천 인원을 확대하여 도내 선수가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우수지도자 확보 관리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와 취약종목의 보강을 위해 현재 체육회에서는 73명의 우수 지도자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이들을 학교ㆍ실업팀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하여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하여 지도자 증원, 급여 현실화 문제를 비롯하여 전국체전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제를 확대하는 등 이들이 선수 육성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어서 도, 시ㆍ군 실업팀 전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및 시ㆍ군 실업팀은 26개 종목에 4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32개 팀에 80여 명의 선수를 보강했고 우수 선수 영입비 등으로 5억 5,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선수 영입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전국체전 100점 미만 획득 팀에 대하여는 우수 선수 영입을 보강하여 팀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도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전국대회에서 중상위를 하는 체육인재들이 많습니다. 금년도 8월에 개최되는 소년체전도 5위권을 목표로 하듯이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연계 육성할 수 있는 대학팀이나 실업팀이 없는 관계로 이들이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열화시킬 수 있는 팀 창단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47개 종목에 856개 팀이 운용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3개 종목 4개 팀이 창단되었으나 아직도 지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청, 도교육청과 합동 추진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팀 창단에 노력하겠으며 현재 동부건설, 신한은행에서 우수 선수 육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1기업 1선수를 육성하도록 관계 기업과 적극 협의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강화훈련으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동계 및 하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계, 하계 종목을 구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2회에 걸쳐서 1,176명이 기초체력 향상 등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 육성과 체계적인 훈련을 확대 실시해서 경기력을 향상하고 특히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국가대표 선수들과 공동 훈련 등으로 이들의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의 조기 구입으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경기단체에 훈련용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승마, 바이애슬론 등 5종목에 3억 1,300만 원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국체전에 대비 우선 7월 중에 12개 종목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가장비, 최신형 기능장비의 단계별 보강계획에 따라 교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17개 대학에서 32개 종목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한림대 여자 세팍타크로부를 창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8개 대학에 3억 6,100만 원의 대학체육 육성비 지원과 19명의 경기지도자를 대학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고등학교의 우수한 선수들을 진학과 연계해서 계열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대학팀 창단에 주력하겠으며, 대학체육 육성비의 증액 지원 문제라든지 대학교 간 중복 육성 종목의 조정문제 등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화합ㆍ결속과 전국체육대회 등위 부상을 위하여 매년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양구, 평창 등에서 동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동해에서 1만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민 하계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육대회는 문화행사 및 전통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민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명실공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도민체전 개최지는 2011년 평창군, 2012년 철원군, 2013년 정선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이 되어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2월 동계대회는 용평을 중심으로 하여 개최된 바 있고 하계대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참가 준비와 아울러 등위부상을 위해 도 대표선수 강화훈련이라든지 입상가능 종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적응을 위한 특별훈련, 그리고 작년보다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및 격려로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체육회 자체적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일본 돗토리현 체육회와 체육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2월 중에 4개 종목 35명의 임원ㆍ선수가 일본 돗토리현을 방문하여 합동훈련 및 경기를 함으로써 우리 도 선수들에게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 취약종목 위주로 교류를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에 좀 더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교류로 상호 우호 증진 및 역사의식을 제고시키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현재 중국 안휘성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체육교류 협정이 맺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학생들의 운동 기피경향으로 인해 엘리트선수 육성의 근간이 되는 학교체육이 다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클럽 운영으로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의 청소년 스포츠클럽은 춘천, 강릉, 홍천, 인제 등 4개 시ㆍ군에서 수영, 농구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초ㆍ중학교 학생 15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성과를 심층 분석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ㆍ군별 특성화 종목을 선정해서 1시ㆍ군에 1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 협조하고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체육종합 소식지의 발간으로 강원체육의 현재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체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스포츠저널지를 연 3회에 약 1,200부를 발행하여 경기단체, 체육 관계자, 학교, 시ㆍ군 등에 배포하여 강원체육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력 향상과 체육인들의 긍지 고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강원체육의 역량 가능성 등을 제고하여 강원체육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춘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문부춘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생활체육은 아니죠?

엘리트 체육입니다.

제가 도민체육대회를 많이 관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급조되어서 나오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흘 정도, 한 달 정도 연습해서, 아마 이 부분이 시ㆍ군의 점수 경쟁력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가보면 정말 엘리트 체육을 하는 도민체육대회에 시ㆍ군 점수 경쟁으로 인해서 급조되어서 사실 체육이라는 부분과 걸맞지 않은, 운동선수에 걸맞지 않은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향후 운동선수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개선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체육이기 때문에, 급히 그 종목에 참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팀이 없는데 만들어서 나온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도민체전이라는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 전체 도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화합하고 결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록 경기적인 것, 육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그런 선수들을 참여하게 하고, 그것은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종목에 대해서만큼은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기록 경기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단체경기에 특히 1부, 2부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2부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은 보면 거의 급조되어서 나오는 팀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화합이라는 차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겠지만 강원체육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선수들은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학교장이나 시ㆍ군 체육회에서 강제적으로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을 봤습니다. 화합이라는 차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강원체육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대학체육 육성비 지원 3억 6,000만 원이 있는데 8개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원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냥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별로 특성화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대 배드민턴팀이라든지 원주 상지대학의 소프트볼팀이라든지 강원대학 삼척캠퍼스의 핸드볼팀 이런 팀들을 사실상 학교에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ㆍ군에서도 부담하고 저희 체육회에서도 최소한 전지훈련비나 필요한 장비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대학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의 특성화된 종목에 한해서 강원도체육회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팀들이 강원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팀이죠?

거의 대표팀입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1선거구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함종국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저도 단체 회장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도민체전, 생활체육 다 나가봤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다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한 네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도민체육대회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이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을 빼앗깁니다. 거기에 또 본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옵니다. 일명 국밥선수라고 하잖아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은 등위에 입상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올지 모르지만 그냥 명부 선수로 나가서 항상 뒤치다꺼리나 하다가 오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은 그 이외의 모습을 더 중요시하는 인식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전 행정력을 발휘하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점수를 안 주면 되죠. 그 선수들은 눈에 환히 보입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경기도 안 하고 입장만 했다가 퇴장합니다. 그래도 점수는 줍니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처장님, 개선해 보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비단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중에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하는 곳은 시는 빼고 도 단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체육대회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체전이나 지역에 있는 종합체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학교 수업 문제도 얘기가 나와서 소년체전은 매년 5월에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방학 중인 8월에 하겠다 하는 것이고, 전국체전도 종목을 대폭 줄여서, 지금 저희들은 38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차원이 다른 엘리트 종목 위주로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개최하는 시기도 보통 전국체전은 10월에 하는데 시기조정 문제도 농번기나 농한기 이런 것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까지 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년부터는 개선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민체육대회도 맥을 같이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개선대책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수 지도자 관계입니다. 경기지도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정확히 신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분이라기보다는 임명을 하니까, 저희가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나 실업팀에 배정을 해 주면 학교나 실업팀에서 보수에 대한 계약을 해서 임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고,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고,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는데, 체육회에서도 저희가 직접 임명하지는 않고 어떤 학교에 예를 들어서 탁구부가 있어서 탁구부에 전임지도자를 배정해 주면 그쪽에서 지도자를 선발해서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우리가 주고요.

그분들의 신분이 세 가지 형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일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교육청 지도자, 또 학교 자체, 일부는 지역단체에서 모셔오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본인들 신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명 공무원 조직으로 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잖아요. 본인들이 젊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 또 아이들까지 생기면 본인들이 한 달 생활비가 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오시고, 애초에 구두계약이나 약속은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고 상황이 된다면 추후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몇 년 해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본인은 그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을 못 느끼고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폐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신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체육회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탁구회장을 10년 했지만 전 종목을 골고루 살펴봤던 경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탁구종목이라고 꼭 짚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팀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사님 역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거의 배정식으로 해서 그 시기에는 붐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침체기 내지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5년 된 것 같은데 각 도에서도 담당자별로 현지에 나가서 창단하도록 독려도 하고 협의도 해서 창단이 되어서 그것들이 꾸준히 나름대로 지금까지 오는데 몇 개 종목, 몇 개 지역에서는 팀이 실익이 없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대회 나가서 실적이 미비하다 해서 몇 개 지역에서는 해체를 시키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부활시키려고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본 취지는 일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정책은 잘 시행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ㆍ군에서 실업팀을 많이 창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나 사무처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동시에 우리 도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체육회로 어떠한 후원금을 내면 세제상 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들어갈 돈이라면 세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윈-윈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사업자분들께서 그런 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욱 홍보해서 우리 사업가들이 많이 동참해서 우리 도내에 좋은 실업팀이 계속 창단되고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역량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열한 번째에 보면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 예산의 1% 정도 해당되는 것을 청소년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쓰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춘천, 강릉, 홍천, 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의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시ㆍ군에 신청을 받아서 씁니다. 시ㆍ군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체육회에서는 큰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미래 꿈나무들에게 배려되는 예산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집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시ㆍ군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면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 투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1시ㆍ군 1스포츠클럽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함종국 위원님이나 이관형 위원님 의견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부분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세계 어느 대회를 봐도 점수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경기운영 방식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실 시ㆍ군 현장에서는 급조된 선수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면 메달제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체육회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큰 병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윤병길 위원입니다. 18쪽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을 정해 놓고 하시는 이유와 다음에 종목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두 번째 질의와, 다음에 성인과 학생이 섞여서 함께 와서 하는 것인지요?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시합을 하는지? 왜냐하면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돗토리현이 강원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저도 그쪽에 대표로 서너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외국 지방정부라고 해 놓고 너무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강원도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돗토리현에서 유도는 일본 전체에서 1등을 했다거나 한다면 그 도시를 선택해서 강원도 학생들이나 성인들하고 시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2000년부터 돗토리현하고 저희하고 체육교류를 하면서 그 당시 서로 협정된 종목입니다. 서로 상호 논의해서 강원도가 일본하고 추진하면서 어떤 종목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협정이 되었었는데, 그렇다고 한 번 정해진 종목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4년 정도 주기로 운영하다가 다시 논의해서 어떤 종목으로 전환하겠느냐, 보강할 종목이 뭐냐 해서 양 체육회가 협의를 해서 종목은 변화를 주고요,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니고 양 지역의 고교생들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년 초부터, 저도 사무처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돗토리현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우리 환동해권4개 지방정부하고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하고 몽골과 러시아 연해주하고 우리까지 해서 5개 국가인데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중국 쪽하고 추가로 하고 아직 몽골하고 러시아는 체육교류를 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중국 안휘성과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Letter를 보냈더니 안휘성에서 좋다고 검토하자고 해서 서로 종목을 검토해서 앞으로 상호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확대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체육회관 내 1층에 있는 예식장 이용현황과 이용료 수입 내역과 관리비 내역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체육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8일 동해시에서 개최된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강원도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체육이라는 것은 단지 운동이라는 단일의 개념의 아니라 대내적으로 도민의 화합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대외적으로는 강원도의 품격을 한층 더 격상시키는 상상 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원 경쟁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면서 복지차원에서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저변 확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도자 육성 및 우수선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춘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문부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식 시설처장입니다. (시설처장 이민식 인사) 김환기 유치지원과장입니다. (유치지원과장 김환기 인사) 허남석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허남석 인사) 시설지원과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원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고 또 걱정도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만 지난 6월 22일 평창이 IOC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국제 경쟁 단계로 돌입하였고 이제 그 결정의 시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전망 또한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저희 지원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 남은 1년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정의 가장 큰 현안인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 도정 상황과 연계하여 행여나 차질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도민 모두의 걱정과 염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 깊이 유념해서 한치의 소홀함이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계획, 개최도시 선정절차, 경쟁도시 및 그간의 추진사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원단 조직은 1단장, 1처장, 3과, 6담당 체제로서 현재 유치지원과에 10명, 국제행사과에 9명, 시설지원과 8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전체적으로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유치위원회에서는 유치활동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고 저희 지원단은 개최지역으로서 강원도 차원의 지원역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치지원과에서는 유치위원회 행ㆍ재정 지원과 범도민 홍보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국제행사과에서는 드림프로그램과 각종 동계 국제대회 등을 통해서 평창의 여건과 역량을 알리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경기장 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67억 7,200만 원으로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8억 6,400만 원, 동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 유치위원회 출연금에 40억 원,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확충 차입금 상환금에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계획입니다. 먼저 대회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으로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이며 장애인동계올림픽은 3월 9일부터 열흘간입니다. 개최장소는 평창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설상경기는 알펜시아, 용평, 보광, 중봉이고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규모는 80여 개국에서 선수ㆍ임원 등 총 2만 6,000명이 참가하게 되고 경기종목은 7경기 15종목 86세부종목으로 무엇보다 경기장 배치에 있어서 경쟁도시와 비교해서 가장 컴팩트한 것이 평창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시 기대효과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88서울올림픽에 이은 한국 올림픽의 완성과 2002FIFA월드컵, 2011대구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을 달성함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 등 국가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면서 강원도적 측면에서도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더불어 강원도가 아시아지역 동계스포츠ㆍ관광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생산유발 약 20조 5,000억 원, 부가가치 8조 7,500억 원, 고용유발 23만 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개최도시 선정절차는 우선 1단계 신청도시 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22일 IOC 집행위에서 평창,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를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돌입을 해서 오는 9월부터 대륙별 공식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면서 내년 1월 11일까지 IOC에 후보도시 파일을 제출하고 이어 2~3월에 있을 IOC 현지실사와 5월 스위스 로잔에서 IOC 위원들을 상대로 예비총회 성격의 후보도시 브리핑이 있은 다음 최종적으로는 내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투표권을 가진 IOC 현황은 현재 총 113명으로 유럽 47명, 아프리카 17명, 아시아 24명, 아메리카 20명, 오세아니아 5명으로 유럽이 전체 IOC 위원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경쟁도시 동향 및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경쟁도시 동향으로 가장 강력한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독일 뮌헨의 경우 토마스 바흐 IOC 수석부위원장과 빌리 보그너 위원장, 카타리나 비트가 중심이 된 트로이카 체제로 강력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BMW,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이 대거 후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전체 국민의 68%, 뮌헨지역은 75%가 유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건설 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변경되는 등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 안시의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애드가르 그로피롱을 위원장으로 해서 선수 출신 중심으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고 사르코지 대통령의 전폭적인 유치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경기장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점 등이 IOC의 지적을 받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88%, 안시 지역주민은 81%가 유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쪽 신청도시 파일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평창의 경쟁력 및 여건입니다. 우선 경쟁도시들에 비해 90%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IOC와 약속한 드림프로그램의 지속 실천 등을 통해 평창에 대한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 및 인지도의 확산 그리고 스키점프장 등 최첨단 경기장과 알펜시아 등 관련 인프라의 대폭 확충과 더불어 경쟁도시들에 비해 컴팩트한 경기장 배치들이 평창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되겠으며, 여기에 더해서 두 번의 유치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그리고 2018년은 개최지역 구도상 2000년 이후 북미에서 두 번, 유럽에서 두 번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 차례로서 이 점이 평창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특히 독일 뮌헨의 조건과 경쟁력 등으로 인해 매우 쉽지 않는 유치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평창 경기장 시설방문 및 원주~강릉 간 철도 복선 추진 지시 등을 통해 전폭적인 유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주셨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실무위원회와 국회특위 등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유치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강원도 차원에서도 행정지원본부, 범도민 후원회 등 지원체제를 구축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 행사를 활용한 꾸준한 유치활동과 더불어 특히 IOC 위원 및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활동 등도 긴밀히 추진하면서 해외 주요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미디어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향후 중점 유치추진 전략으로 평창을 알리는 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올림픽 무브먼트에 부합하는 평창 유치의 당위성을 집중 설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 KOC, 강원도, 기업 등 유치활동 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IOC 선정 절차에 의한 제반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평창의 강점인 최고의 비드와 유치 명분, 새로운 평창, 진전된 평창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IOC 위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도록 IOC 위원별 1 대 1 맞춤형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동계스포츠의 아시아 확산과 이제는 아시아라는 평창 개최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해서 경쟁도시와의 차별화 및 지속적 우위 확보를 기해 나가는 범국민적 유치열기 확산과 참여분위기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차원의 유치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우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 올림픽 개최지역으로서 유치위원회 예산 총 362억 원 가운데 29%인 106억 원을 강원도가 부담하기로 하고 금년까지 60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 나머지 4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대 강원도의회 동계특위 구성으로 지난 7대 도의회 때 구성되어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서 도의회 차원의 유치지원 대책과 유치붐 조성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후원회는 도민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구심체적 역할 차원에서 지난 2002년 9월 22일 윤세영 SBS 회장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도내외 주요인사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는 지난 6월 16일 구성되어 1본부장, 1총괄조정관 8부 17반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강원도 차원에서의 IOC 현지실사 준비 및 후보도시 파일, 보증서 작성 등의 지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최지 시ㆍ군 및 리조트별로 전담기구도 구성 완료되었고 시ㆍ군별 추진위원회 경우도 개최지 3개 시ㆍ군은 유치추진위원회,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유치추진지원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6일 양양군을 끝으로 모두 구성 완료되어 지역별 유치 붐 조성 및 IOC 현지실사 지원 등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주요 국제대회 및 행사계기 홍보활동입니다. 우선 다음 달 춘천에서 개최되는 월드레저 총회 시 동계올림픽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면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대회와 행사에도 유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스포츠계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컨설턴트를 위촉 활용해 가면서 평창의 준비된 모습을 직접 보여 주기 위한 국제스포츠계 주요인사 등의 초청사업도 지금까지 약 3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범국민적 유치 붐 조성 및 참여 확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적 유치열기와 지지도는 IOC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선 도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주요 대회ㆍ행사 계기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해 가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공식 서포터즈인 동사모를 통한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홍보단 운영, 홍보 이벤트 개최 등과 병행해서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국내대회ㆍ행사 시 서포터즈 참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요도시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신문, 방송, 잡지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 추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IOC 일정에 따른 완벽한 준비 지원입니다. 우선 IOC에 제출할 후보도시 파일 작성을 위해서 17개 주제 261개 항목별로 유치위원회와 협조하여 주제별 전문가 선정 및 파일작성을 하면서 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된 보증서 확보 등 내년 1월 11일까지 IOC에 제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준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지실사가 내년 2~3월 중에 약 15명 내외로 구성되어서 3박 4일간 후보도시파일 17개 주제별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ㆍ응답, 경기장, 교통망, 숙박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등의 현지점점 등을 하게 됩니다만 지난 두 번에 걸친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종합 마스터플랜 및 부문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짜고 주제별 프리젠테이션 준비와 또한 현재 없는 올림픽 시설에 대해서도 설계디자인 및 입체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2011 동계 국제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지난 6월 IOC 공식후보도시 선정 평가 자료에 의하면 평창이 경쟁도시인 뮌헨, 안시보다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 국제대회 개최 경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완을 위해 내년 시즌기간에 현지실사와 연계해서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서 평창의 역량과 준비된 모습을 적극 알려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 FIS 동계스키점프 대륙컵대회가 내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에서 12개국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가 됩니다. 현재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011 FIS 스노보드 월드컵대회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용평리조트에서 20개국 5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현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FIS 현지실사가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2011 강릉 ISU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강릉빙상장에서 50개국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가 됩니다. 현재 ISU 현지실사를 마치고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보고드린 3개 국제대회 모두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득해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011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은 2010년 유치 신청 당시 동계스포츠의 확산 차원에서 눈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동계스포츠를 체험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강원도가 IOC에 했고 이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 개최를 통해서 IOC와 국제스포츠계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IOC와의 약속은 올해로 종료가 되었으나 내년에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IOC 현지실사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 전략적 차원에서 평창만의 특별 이벤트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보면 2004년부터 7년 동안 전 세계 42개국 806명이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이 중 벤쿠버 올림픽 출전 등 자국 국가대표 선수로 케냐, 인도 등 8개국에서 12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드림프로그램은 2월에서 3월에 있을 IOC 현지실사 기간에 맞추어서 알펜시아 리조트와 강릉 빙상장에서 42개국 168명 정도를 초청해서 동계스포츠 체험과 국가대표 초청 강습, 벤쿠버 메달리스트와의 만남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고 소요예산 역시 가급적 국비와 기업 협찬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양쪽 모두 긍정적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끝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은 설상경기장 8개, 빙상경기장 5개 등 모두 13개 경기장입니다만 알파인 대회전ㆍ회전과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컬링 등 7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이 있고 6개의 빙상경기장은 유치가 확정된 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설경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신설경기장 5개 중 설상 2개, 빙상 3개 등 5개의 경기장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 7월 유치 확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장 건설을 위한 절대 공기 확보와 IOC 현지실사 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다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점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알펜시아 스키점프장 건너편에 루지,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스타트훈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90%로서 8월 중 완공해서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두 번의 눈물이 기필코 환희로 바뀔 수 있도록 특단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단장님, 국제스포츠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은 어디에 있는 기구입니까?

그것은 재단법인입니다. 도의 조직이 아니고 도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선언할 당시에 동계올림픽 유치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부 승인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강원도적 차원에서 2018년…….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강원도청 공무원이신데 국제스포츠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파견갔다가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으로서 어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단답형으로 물어봤던 것이 있는데 우리 유치지원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동계올림픽과 알펜시아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만일 개최가 되고 유치가 확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용평지구를 핵심지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알펜시아가 동계올림픽의 메인 지역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결국 알펜시아 계획이 없으면 동계올림픽 없고, 동계올림픽이 없으면 알펜시아가 없었다, 이것이 맞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알펜시아가 건설되어서 그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시설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알펜시아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왕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동계올림픽을 한번 유치해 보자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시작 자체를 보면 동계올림픽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동계올림픽과 알펜시아 사업은 각자 별개의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올림픽과 알펜시아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가, 예컨대 동계올림픽이라는 얘기가 없었으면 알펜시아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을 떠나서 사실 알펜시아를 처음 만들게 된 동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깊이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알펜시아를 하게 된 동기가 강원도가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방식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철도를 놓고 단지를 만들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하세월로 세월이 가야 되고 또 중앙정부의 눈치만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처음 도입한 것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알펜시아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이런 사업들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 “만약 세 번째로 실패하면 네 번째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단장님 답변은 “정황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결단하면 또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 소신이 어쩌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뒤에서 지켜주는 스태프들이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에게 충실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 지도자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 스태프들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상황이 오지 말고 없어야 되겠지만 많은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되는 것들이 지도자들이 상황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 상황판단을 우리 스태프들이 잘 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가 어쩌면 도민적 숙원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핵심 타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과 단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생각하고는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른바 IOC 위원들이 한국의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 그 마음 움직이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면 시설과 접근성과 그리고 이른바 SOC 사업을 통해서 알펜시아라든가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 놓음으로써 이쪽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젓번에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IOC 위원들이 객관적인 비교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설을 잘 갖추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IOC 위원들의 선택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왠지 감상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선택을 IOC 위원들은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결국은 소련 같은 경우는 아무런 시설 준비가 없었는데도 선택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시설을 통해서 유치를 기정사실화로 가는 것은 방향이 잘못 되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나왔으니까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각 위원들에게 매수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수할 능력이 없으면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은 남은 8년간이면 갖추고도 남죠.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IOC 위원들이 선택을 할 것 같으면 하지만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놨으니까 충분하게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8년간의 잔여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간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충분히 가볍게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가지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몇 사람을 매수해 낼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 100%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마음 대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전략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저희 전략 중에 1 대 1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면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때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그림만 가지고 유치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이 아무런 가진 게 없어서 그것이 결정적인 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때 다시 도전하면서 알펜시아를 통해서 경기 점프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 여러 가지 경기장도 만들고 인프라 쪽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IOC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때는 소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치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최권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2018년에 이르러서는 안시하고 뮌헨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시하고 뮌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계스포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것은 다 잊어버리고 IOC 위원들이 2018년만을 가지고 평가할 때 두 도시보다 평창이 시설이 못 하다, 이렇게 빌미나 흠이 잡힐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미…….

단장님,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흠이 잡히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만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500억이 투자되었는데 그것은 그런 유치노력을 하다보면 투자되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500억이 아니죠, 지금 1조 원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때문에 뒤에 깔려 있는 부채가 1조 원입니다. 5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자리에 앉아서 유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진짜 강원도의 존폐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물론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도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일개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맞아서 바뀌거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단장님 시각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동계올림픽이 없으면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국가는 균형발전의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런 균형발전을 통해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열악한 SOC 사업들을 동계올림픽이 없으면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민들의 열망과 그리고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SOC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동계올림픽 한 컷에만 놓고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하면 뭔가 단장님 시각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대개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 도전은 이번이 삼수 째인데 저는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 유치전을 뭔가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것입니다. 몇 사람을 매수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 내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88서울올림픽을 어떻게 유치했습니까? 기반 다 마련해 놓고 했습니까? 기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정주영 회장을 위시한 앞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당시에 종합경기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부 유치를 결정해 놓고 지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동계올림픽도 시설을 자꾸 할 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매수를 하든지 해서 유치를 시켜야지요. 그것을 이런 시설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평창이 사실 시설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설면에 관해서는 그다지 더 집착하거나 더 투자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2014년 때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윤병길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만수 단장님께서 맞춤형 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어서 세 가지 차원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도시국가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도 생각을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보면 정부에서도 계속 회의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하시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와 국가나 도에서 하시는 것은 하시고요,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 광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지지하는데 TV 광고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이라면 IOC 위원이 113명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국가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도민이나 국민이 IOC 위원이 계시는 나라나 도시에 우리의 홍보차원에서 5명이나 10명씩 해서 그 국가에 전부 한 번씩 보내서 그 IOC 위원이 있는 도시에 가서 서명을 하고 오든지 PR을 하고 오든지 신문광고나 홍보를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가 17명이고 아시아 국가중 잘 모르는 국가가 24명인데 그런 데 나라를 골라서 한 50개국 정도를 강원도나 정부에서 그런 쪽에 언어가 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 것도 일종의 1년 동안의 PR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지만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면 1 대 1의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IOC 위원이 맡고 있는 단체의 스폰서를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의 나라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태권도 교관을 파견해 달라고 하거나 축구공을 더 보내달라고 하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외교부하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1 대 1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설득도 하고 면담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횡성 1선거구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김원오 위원님께 다 일괄질의 형식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만수 단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말씀 안 올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과 그리고 한만수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우려가 됩니다. 어제 조방래 사장님도 본인은 초빙 사장으로서 유한적인 책임만 지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아까 한만수 단장님도 서울시 연간 홍보비가 1,000억인데 우리는 세 번째 도전하면서 한 878억을 쓰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취지는 아니고, 비록 두 번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충분히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 쪽으로 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이나 김원오 위원님이 줄곧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만수 단장님의 훌륭하신 인품도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좀 들어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단장님 의견을 더 세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럼 878억이 아니라 여기 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행정지원본부가 있고 각 시ㆍ군에 유치추진지원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2018 유치위원회 도비 출연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가적으로 서포터하는 각 기관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알펜시아도 말씀하셨는데요, 알펜시아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1조 원 이상의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성남시에서 채무상환 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유예 선언을 해서 파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만 유치하면 된다는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는 단돈 1원도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서울시 연간 홍보비가 1,000억인데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 정도의 예산은 괜찮다는 인식에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의 적정성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단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세밀한 정책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홍보전략도 세우시고 하셔야지,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답변을 들어보시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어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하는 태도가 조금 경솔했다면 우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울시 홍보 예산 사례를 들었던 것은 비록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가 단순히 아까운 도민의 혈세를 낭비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취지는 서울시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 예산이 1년에 1,000억인데, 강원도와 평창이 지난 10년간 도전을 하면서 이미 세계지도에 그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투자한 돈이 약 500억 투자를 해서 그만한 성과를 거뒀다, 나름의 성과를 강조하려고 드렸던 말씀이지, 예를 들면 그 돈이 아깝지 않다거나 그 돈을 소홀히 생각한다거나, 저 역시 공직자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답변드렸던 그 와중에 본의가 왜곡되어서 전달되었거나 혹시 그런 소지가 있게 답변을 드린 것이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지역구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은 지원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원단입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얼마만큼 IOC 위원들하고 계속 관계개선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단에서도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유치위원회에서 보고받는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서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나 이관형 위원님이나 남만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일축한다면 그 질의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절실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제가 질의 드린 말씀에서도 “대충은 압니다.”는 말을 도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대강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1주년 축제도 하고 했는데 뭔가 동계올림픽 유치가 삼수생이라서 그런지 너무 많은 것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바이벌하기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지 몰라도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뭔가 수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또 지원단장님께서도 유치위원회가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스케줄에 의해서 무진장 많이 움직이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다부진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단이니까 지원해야 되고 유치위원회니까 유치해 올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서류나 정보를 들어서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답변은 저희 위원님들이 앉아서 듣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스포츠맨입니다. 86아시안게임 때도 운영위원이었고 88서울올림픽 때도 상당한 관리자로 있었습니다. 또 월드컵도 간접적으로 구경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에서는 동계올림픽만 하면 온 지구상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확보 인프라보다 먼저 선정을 받고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심사기준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설이나 과거에 어쨌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조건 내년 7월에 한국 평창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지금 윤병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IOC 위원이나 외국사람들의 성향은 우리와 같이 국가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근에 같이 사는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의중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유럽인들이 많습니다. 윤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단체나 여기에서 우리가 거명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봉사단체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IOC 위원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분석을 한다면 그분들도 접근을 시켜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그 지역에 이민이나 유학을 가서 그런 분하고 보이지 않게 형제와 부모 같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인맥을 찾아서 자꾸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심히 걱정되는 것이 유치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외국에 나갔는지, 어느 IOC 위원을 만났는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어떤 토론을 하는지,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결국 도의회에서는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단장님께서 그쪽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윗분들이 지원하라고 하니까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하면 지원해 주고, 해 오면 다행이고 못 하면 아까 남만진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 사수 생각은 있느냐고 했더니 개인의 생각이지만 어렵게 본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질의는 단장님께서는 유치위원회 못지 않게 도민을 대표하고 강원도를 대신해서라도 반드시 유치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세세하게 움직이는 내용까지 파악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혹 이런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의 기본적인 스케줄을 알 수 있으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도움이 될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유치위원회와 우리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죠?

나중에 동계특위가 구성이 되면 유치위원회가 와서 정식으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고요,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동안 우리가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 세계에 강원도 평창이라는 이름을 알린 것으로 본다면 물론 수조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평가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앞서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듣기 그렇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어디를 가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우리 의회에 와 보니까 제 책상위에 배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IOC 위원회에 후보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국내에 홍보를 해서 뭐 합니까? 그런 것은 절제하세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IOC 위원들을 설득을 하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서 정말 한국에서는 이번에 꼭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지 국내에서 우리 이웃끼리 평창동계올림픽 얘기를 운운한다는 것은 좀, 지금까지 해 온 두 번의 실패를 은닉 내지는 거기에 대한 해명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보기 안 좋게 보이니까, 국내 홍보는 일체 안 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IOC 위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뜻을 한국 강원도 평창으로 마음을 선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유치위원회에 반드시 단장님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위원회 일을 제가 대강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나름대로 겸손의 의미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2010년과 2014년, 2018년에 이르기까지 공직생활 35년 중에서 거의 10년을 동계올림픽에 바쳤습니다. 제가 한치의 소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점은 저희들이 다만 업무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치위원회에서 지원단장이 본분에 벗어난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동계특위가 구성이 되면 유치위원회에서 다시 와서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010년과 2014년 때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국내외에 많은 홍보를 했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2018년 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홍보활동은 자제를 하자 해서 2014년 때나 2010년 때 비해서는 도에서 홍보 캠페인도 사실 일부 플래카드 현수막 걸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IOC 위원들한테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홍보를 널리 해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더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십분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확실성이 없이 얘기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는데 이 회의 내용을 혹시 도민이 보고 있을까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단장님으로서의 자신감과 반드시 유치해 올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과정을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 및 내년 6월까지 강원도의 최고의 화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강원도 평창,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가 2018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해외활동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내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IOC 총회를 열어 최종 개최도시가 선정되기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다고 단장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강원도의 미래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달려있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전 도민의 염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유치지원에 임하라는 말씀은 특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원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과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중훈 인사) 이태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은 인사) 홍종각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종각 인사) 김지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기구 및 인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 과에 22담당 2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세출예산은 1,964억으로 도 전체의 6.22%이며 지방세인 도세 수입은 6,305억 원입니다. 도 공무원 정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1만 6,302명으로 도 공무원이 4,041명이고 시ㆍ군 공무원이 1만 2,261명입니다. 4쪽입니다. 출향단체는 131개 단체 160만 명이 구성되어 있고 재경지역에 79개 단체 35만 명, 타 지역에 52개 단체 125만 명의 출향도민이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행정구역 및 인구는 7개 시, 11개 군, 187읍ㆍ면ㆍ동에 인구는 62만 1,994세대에 151만 3,135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과 도와시ㆍ군 기구ㆍ정원의 관리, 인사제도의 운영, 공무원 임용, 교육 훈련, 공무원단체, 문서관리, 민원실 등의 소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시책, 주민등록관리, 선거사무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출향단체 도정 참여,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자원봉사, 민원제도 개선,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세무행정의 종합 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세무조사, 지출원 사무,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관리,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계약 및 사전 원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시책,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ㆍ육성, 미래인재육성 종합계획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자치행정국 시책의 목표와 방향은 세계로ㆍ미래로 도약하는 강원도 세상 실현의 비전을 가지고 도민 대통합 실현ㆍ경제위기 극복ㆍ글로벌 인재육성ㆍ체육강원 실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도정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도민이익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 회계관리, 강원체육 진흥과 체육 인프라 구축, 창의적 강원청소년 육성, 강원도적 조직 운영과 능력개발 교육 훈련 등의 전략을 가지고 올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 육성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과 가족의 소속감 일체감 조성으로 도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들이 화합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로 사업소를 포함한 4,083명의 직원에게 3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화합 한마음체육대회, 또 직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ㆍ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청 직장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가정과 직장이 함께 키우는 선진 보육시설의 건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청 뒤편의 구(舊)문화권 부지에 지상 2층, 부지 5,204㎡의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8억 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 5월 11일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또 민선 5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국도나 하천, 해양ㆍ항만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관이 27명, 그리고 소방 3교대 인력으로 307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와 녹색성장,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기능 보강 등 경제ㆍ현안업무 등 관련 조직 전환의 재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업무량의 수시분석을 통해서 귀농 축소분야를 발굴하고, 또 민선 5기 공약사항과 도정의지 실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 또 시ㆍ군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조직 진단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인사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과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과 개인별 서열 공개, 그리고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 가점 부여, 또 올해 처음으로 시ㆍ군 직원의 도 전입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교육훈련은 두 가지 중요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시학습체계를 확대 시행하면서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직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는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제 확대에 따라서 395개 과정 1,071명과 또 원어민강사와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재직자 특별교육과정으로서 국내 장기교육과정, 또 국외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상시학습체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영상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신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예전에는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나서 근무하다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과정을 선(先) 교육을 하고 후(後) 임용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채용 분야입니다. 채용방식은 현재 기관ㆍ직렬별로 결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로 충원을 하고, 또 공채 충원이 곤란한 전문직의 경우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을 5월 22일에 시행해서 24개 직류 461명을 선발하였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채용 도내대학 설명회를 9개 대학교에 1,44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회 공채와 제1회 특채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 재정립과 자세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의 보존문서를 DB화해서 기록물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도정 종합운영일지 작성을 통해서 도정기록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도정 종합운영일지를 70부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종합운영일지의 관리와 또 도 실ㆍ과ㆍ소 및 시ㆍ군에 대한 기록물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정보 공개 분야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32건의 정보를 공개하였고, 86건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는 등 공개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공표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제도 만족도 조사 및 시ㆍ군 실태를 평가해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구조안전 및 노후상태 정밀 안전진단으로 보수ㆍ보강대책을 마련하고, 내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사 노후시설 정비사업 3개 사업과 또 구내식당 등 청사 환경 개선 4개 사업, 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사가 지금 많이 낡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청사 보수ㆍ보강과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 강화로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청사 에너지 절약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에너지 총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냉ㆍ난방기 11개소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고, 복도ㆍ휴게실 등 전등 629개소를 제거했습니다. 사무실 내 중식시간 1시간 동안은 전등을 일괄 소등하도록 하고, 문서고 항온ㆍ항습기 운영의 계절별 가동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전면에 유리창 단열 필름을 설치하거나, 신관 부분 전면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회의실의 전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정참여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출향단체 도정참여 강화 추진입니다. 출향단체의 도정참여 확대와 교류 활성화로 강원인의 에너지 결집과 도민통합의 구심을 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31개 단체에 160만 명의 출향도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단체의 각종 총회라든가 체육대회 행사에 도 지휘부가 참석해서 격려를 하고, 또 출향 강원도민카드를 발급 배부하는 등 앞으로도 출향단체에 대한 도정 참여의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선거 업무입니다.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총수 및 서명인 수를 1월에 확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시ㆍ군 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ㆍ군 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7월 28일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를 준비하고, 또 제19대 국회의원 때 시행하게 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따른 모의 재외선거를 11월 24일 원주시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 운동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주둔군을 강원도민화하고 또 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군ㆍ관 관계관 회의를 해서 산불예방 CCTV 설치 등 19개 지원사업에 대한 안건을 협의했고, 군과 함께 6ㆍ25 전쟁 6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고, 또 군 자녀 연세 머레이캠프 참가 지원 등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과 11월에 두 차례 민ㆍ관ㆍ군협의회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군ㆍ관 상호 지원ㆍ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과 능력배양 시책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의 봉사자로서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이루기 위한 이ㆍ통장의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이ㆍ통장에 대한 능력개발 교육을 3회에 616명을 실시하였고,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ㆍ통장 2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이ㆍ통장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등 계속해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복지 강원도민 애향심ㆍ자긍심 고취 분야입니다. 분단세대로서의 안보 및 통일시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영원한 강원도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6월 25일부터 2013년 6월 24일까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명예군수 5명을 위촉했고, 명예 읍ㆍ면장 53명의 위촉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에 대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했고, 또 제45회 강원도민체전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민의 날에 43명을 초청해서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비상 대비 태세의 내실화입니다.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그래서 올해 22개 분야의 충무계획을 수립ㆍ조정ㆍ통제를 했고, 국가동원자원 중점관리업체 523개소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회의, 또 관련 조례 개정, 또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국가동원자원 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 올해 을지연습 기간에는 전시전환 절차라든가 주요 현안 토의 등 실제 훈련을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국가기반체계의 안정적 보호ㆍ관리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계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으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을 양양 양수발전소 등 4개 분야 1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가기반재난 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가기반시설 관리 실태조사를 3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기반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양입니다. 각종 재난ㆍ재해 시 민방위대 참여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속한 동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민방위대를 조직 운영하고, 또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고 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민방위 대비 태세의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또 민방위 계획 및 전시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단위 민방위 종합훈련을 4월 23일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민방위 교육ㆍ훈련 내실화와 민방위 대원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 민방위 시설ㆍ장비 점검을 11월에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5개 시ㆍ군에 95마을에 22억 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는 8개 시ㆍ군에 9개 특구가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횡성 한우문화특구와 평창 생태그린바이오특구 등 신규 특구로 2개의 지정을 완료하고, 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실태를 평가해서 12월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에게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시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확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과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 87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미전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원주 우산동과 강릉 교동 등 2개의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6개 분야에 800여 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해서 시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OK주민서비스를 통해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체육, 관광 등 8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자원 구축으로 18개 시ㆍ군에 1만 6,137건, 그리고 정보 현행화 사업, 민간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에 대한 자료 구축 등 통합정보시스템의 3단계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OK주민서비스 포탈 개선을 추진해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 마인드 함양과 고객만족 행정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행정 마인드 함양 교육을 2회 실시했고, 고객만족 행정 실천과제 50개 과제를 확정해서 4월 16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강원도 콜센터는 033-120으로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루, 또 연중 운영을 하면서 민원상담, 관광ㆍ교통ㆍ재난 등 일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센터 관리 운영을 KT춘천법인지사하고 3월 21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5월 말 현재 3만 7,268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도청 대표번호가 254-2011인데 이것과 콜센터 번호를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개선과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생활민원 개선과제 15건을 발굴해서 행안부에 건의하였고, 제14회 민원봉사대상 시상 후보자 2명을 추천했습니다. 향후에 도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ㆍ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우수 시ㆍ군을 표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ㆍ고충민원 접수 처리는 지금 월 평균 115건을 추진하고 있고, 인허가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ㆍ처리도 1만 615건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여권 접수기관을 기존의 10개소에서 9개소를 확대해서 1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처리실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도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시책입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입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2개 분야 66개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 현황은 총 1만 9,041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속초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도를 비롯해서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지금 현재 17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대비 11.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비전 선언 및 릴레이 활동으로 425개 단체에 9,09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자원봉사자 20만 시대를 달성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기록관리와 인정보상체계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대해서 자원봉사 전문가를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단체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 1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134개 사업에 22억 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까지 지원사업을 심사 선정해서 107개 단체 110개 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1차 사업 교육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2차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법 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도민의 준법의식 제고로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10년 올해 법 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분야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주민들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규제개혁은 두 가지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익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각종 자치법규상의 규제 관리를 합리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단위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135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했고, 앞으로도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규제심사 및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분권 추진 시책입니다. 지방분권 과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수시로 안건 검토를 하고 실무위원회에 참석해서 안건을 제안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의 전국화ㆍ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강원도형 분권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또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특히 중앙에서 추진해서 실천하고 있는 4대 분야 20개 과제인 지방분권 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생활 공감 정책의 발굴 추진입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 정책을 발굴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 제2기 주부모니터단 373명을 선발 구성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한 작은 생활 공감 정책들을 발굴하고 군정과 시정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모니터단을 활성화해서 주부 공감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생활 공감 정책의 우수 제안자를 시상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관리 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시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가의 조세 규제는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인 아주 불균형적인 조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등을 제외한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20%에서 많아야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자체가 자주재원으로 자기의 사업을 해야지 그게 지방자치인데 현재로서 조직이라든가 시스템 쪽은 지방자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시책에 좀 힘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량 1㎾당 0.5원씩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자력에 이 세가 도입되어 있는 화력 분야가 강원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척ㆍ영월 발전소 준공 시에 약 200억 원의 세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안 쪽의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신규로 추진해서 t당 20원 내지 200원을 부과하면 연간 30억 정도의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도와 또 지방세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신세원 발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율 제고 시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제 개발과 그리고 현재 징세율을 제고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지방재정 확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징수목표를 91.5% 이상으로 설정해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4,29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28%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앞으로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또 전국 재산조회, 금융조회, 직장조회를 통한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한 공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납세 구제제도입니다. 납세 구제제도는 저희들이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세예고 후 부과 전에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과제 전 적부심사 청구하고 과세 이후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세 이의신청, 또 시ㆍ군세 과세 후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세 심사청구 등 세 가지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심사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 편의 증진 시책입니다. 지방세 정보의 통합관리와 공동이용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부편의제도 확대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택스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전자고지를 하고 전자납부라든가 신고ㆍ신청ㆍ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고,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은 지방세 부과라든가 징수ㆍ운영ㆍ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다음에 현재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지역이나 거래은행이나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서비스로 어디에서나 수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 10월에 전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은 현재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이것은 사실 조세를 거두어 들여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이것이 지출의 형식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중복지원의 방지라든가 조세를 통한 시책추진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출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4월에 완료하였고, 올해 결산 기준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현황 추계작업을 실시해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11월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거나 미수납액의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노력하고 또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1,862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상반기 미수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번 달 말까지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또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시책입니다. 은닉ㆍ탈루 세원을 발굴 추징해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세물건 변동의 취약분야를 테마별로 기획 조사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상담을 확대해서 기업의 납세비용을 경감하고, 또 과세자료 관리 및 시ㆍ군 세무지도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 세무조사로 301개 법인에 16억 3,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로 4건에 1,000만 원, 그리고 시ㆍ군 세무지도로 10개 시ㆍ군에 7억 5,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탈루ㆍ은닉이 우려되는 세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또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시ㆍ군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과표 현실화입니다. 과세대상 물건별 시가표준액을 균형적으로 유지해서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수조나 저유조 등 시설물을 단계적 연차별로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고, 계절별 가격의 변동이 큰 회원권 등은 분기별로 수시 결정ㆍ고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등 과표 현실화는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였고, 전년 대비 0.6%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과표 계산 시 ㎡당 건축물 신축가격을 54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건으로서 선박 외 23종의 과표를 조정해서 고시하였습니다. 올해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가격 시장가액 비율은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69%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작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작년도 일반ㆍ특별회계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결산업무 처리 순기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선임과 결산검사를 7월과 8월 중에 수검을 하고, 결산 결과를 도의회에 상정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10월에 고시하고 주민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내 업체 생산제품 701건에 2,164억 원을 구매해서 도내 업체에 수주를 했고, 또 계약업무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 전자입찰 57건 37억 원, 또 수의계약 내역 149건 163억 원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업체 수주 및 영세업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라든가 도내 농공단지, 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또 지방재정의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계약심사 제도입니다.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심사 운영으로 절감마인드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와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히 50% 이상 출연기관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주부서에서 공사용역 등 사업시행 전에 산출한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공종, 현장여건 확인 등을 해서 정밀한 원가 분석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71건을 계약 심사해서 6,9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대비 6.9%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또 시ㆍ군 자체사업 계약심사를 1월에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 시ㆍ군은 하지 않았었는데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예산 절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고하실 내용이 체육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56쪽부터 74쪽까지가 오전에 체육회 보고받은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체육 관련 부분은 저희가 오전에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첫 업무보고라서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첫 업무보고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 관련 문제는 이해가 되니까요,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형 체육활동 지원 시책은 강원FC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강원FC를 창단해서 도민화합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정운영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 내지 200명 내외로서 강원FC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 시책은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체육회를 통한 일반 엘리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한 일반 생활체육 분야, 그리고 장애인 체육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종목별 체육대회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진흥을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64쪽은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득수준이라든가 사회의 발전 속도를 보아서 생활체육이라는 거대한 체육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입니다. 이러한 체육 육성시책과 더불어 기반이 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공공ㆍ전문 체육시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신규 3개소, 계속사업 11개소 등 총 1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에 있는 생활권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원래 시ㆍ군별로 1개소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1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1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또 시ㆍ군별로 1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공사 중이 2개, 설계 중이 5개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체육시설로 강릉 축구공원이 완공되고 6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신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학교운동장하고 자치단체 운동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에 14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지금 운동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골프장ㆍ스키장 육성입니다. 현재 골프장ㆍ스키장 시설이 들어오거나 허가하는 사항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등록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 지도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74개소, 골프장 62개소, 스키장 12개소 대해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 지도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두 번째 업무로서 체육 분야하고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 육성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육성 시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로 21세기에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주역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21명을 선발했습니다. 현재 총 80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미래인재육성기금을 110억 정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도 선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12월경에 선발할 예정입니다만 20명 내외 정도를 추가 선발해서 올해까지 100명 정도의 미래인재를 육성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청소년 권리 신장과 자발적 참여 기회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주체적인 사고능력 신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을 참석시켜서 운영하고, 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 30개소, 프로그램 운영 29개소, 청소년지도자 배치 27개소 등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센터와 강릉분소 등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또 청소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등 청소년 봉사자 부분을 시상 격려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과 단체의 프로그램 개발 의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진취적 사고 함양과 자기 계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주최로 3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수련시설 단체 주최로 6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전문지도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사이버 영상창작 등 정보문화 활동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기능 보강 12개소와 또 폐광지역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으로 정선 사북에 1동, 그리고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련관 준공 2개소를 하고, 또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시설 기능보강, 또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건립공사를 착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시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의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 상반기 101명으로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또 방과 후 아카데미 10개소에 1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ㆍ대학생의 장학 지원과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그리고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 시책입니다. 가출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그런 청소년들의 비행ㆍ탈선 예방과 가정ㆍ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4개소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0개소, 청소년 성문화센터 3개소 등의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취약계층 사회진출을 연계한 상설 드림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 전담시설 운영과 서비스 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또 강원청소년 또래상담자 대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지원시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으시고 또 첫 번째 업무보고라 한 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루해 하실 분이 계셨을 텐데요,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상세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줄여서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과 직무능력 향상, 그리고 도정과 시ㆍ군정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도와 시ㆍ군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현재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도와 시ㆍ군 간에, 또 시ㆍ군 자체 간 인사교류에 사실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시ㆍ군 같은 경우 일정한 좁은 지역의 공무원이 되어서 퇴직할 때까지 살면 사실 시야도 좁아질 수 있고 능력 발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류로 활성화하는 게 능력 발전에 커다란 한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사무관 정도 승진을 하면 거기에 안주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능력이 된다면, 또 도에 적절한 자리가 있으면서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해서 본인이 도의 흐름도 파악함으로써 역량이 증대된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각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분들은 꼭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고 잘못하면 망사라고들 말씀하시죠. 우리 강원도청에는 영포회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약 한 4,000여 강원도청 공직자들이 인사운영과 관련되어서 혹시 공무원들의 만족도 같은 것이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7월에 일부 인사가 있다고 예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사는 어렵고 공로연수라든가 퇴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리 메우기 수준의 최소한의 인사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보고하신 것과 같이 기본방침에 맞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 공감 인사, 성과 중심의 인사를 꼭 지켜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만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효과가 증대된다고 봅니다. 같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아까 보고사항에서 보았는데요, 노조나 하부 공무원들하고 소통은 잘 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노조하고 노사협의를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일부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윤병길입니다. 26페이지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이광재 도지사님께서 이ㆍ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당 문제의 현실화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포상도 있고 시상도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이런 쪽에서 이ㆍ통장 수당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ㆍ통장들이 제일 말단의 근간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이ㆍ통장의 기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20만 원이고 상여금이라든가 회의 참석 자체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올리거나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수당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고, 그 외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자체에서 87개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87개소의 내역하고 2003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로 여러 가지 방법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도의원으로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면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라는 것 아시죠?

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현재 발주량을 보니까 강원도 내에 460억 정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발주한 금액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 계약담당부서에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권고사항이란 말이죠. 이게 문제인데 18개 시ㆍ군을 보면 10개 시ㆍ군은 아예 발주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 권고하는, 어차피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하도급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계약자가 그냥 하도급을 하는 게 더 편하고 공동도급을 해 버리면 비용이 공동도급자에게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소집회의가 수시로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2억에서 100억까지 발주금액이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주처에서 시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의 공사 규모라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다, 한 20억 정도다 이러면 5년간 합계금액을 합쳐도 그게 안 되는 회사가 많잖아요. 문제가 그것인데 저는 주계약자 도급제도의 본질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총 공사금액이 1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금액이 한 2~3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건설업체들이 우려하는 수급의 불균형 이게 문제인데 유연성을 발휘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굳이 큰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일반 건설업체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연성을 발휘해서, 물론 하도급을 주는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하겠지만 거꾸로 하도급을 받던 회사들이 주계약자가 되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혁신적인 제도거든요. 불공정한 하도급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금액의 상한을 유연성 있게 하게끔 우리 도에서 18개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영세기업들이, 강원도내에는 영세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을 낮추어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더 잘 아시겠지만-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ㆍ군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행된 지가 꽤 된 제도인데 아예 한 건도 시도를 안 한 시ㆍ군이 10개라는 것은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좀 잘 살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은 이 시기에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치행정국의 막중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은 도민의 뜻을 모아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18개 시ㆍ군의 행정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외적 환경 변화에도 긴밀히 대응하시어 강원도 이익 창출을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이것으로서 제8대 전반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제8대 도 의정의 첫 페이지를 쓴 만큼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된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