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마지막 날로 시설관리공단부터 수도사업소까지 9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석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석조입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스카이바이크 4월 말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봄에 여행객들이 많이 올텐데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정성 검사 등 현재 조례가 아직 결정이 안되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가 끝나는 대로 인원들도 뽑아야 되고 해서 행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월 말에 하는 것도 저희가 부지런히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본부장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스카이바이크 어항쪽에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접근도로라든가.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항쪽에는 현재 지금 차량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좁고, 거기에서 직접 매표소를 운영하려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하여튼 차일피일 미루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왕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3쪽에요. 농․축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확대지원을 하신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70농가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처음 해당되는 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도 이제 50%지원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많은 가입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농가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기피하더라고요. 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시설이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반대로 농협에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로 70농가를 목표로 설정한 건데요. 지금 한 150농가가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글쎄 이 농가들이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가 부담이 크거든요. 한번 보험을 들어놓으면 3년 5년도 아니고 그 해에 딱 1년씩 없어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에게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재해를 당했을 때 속수무책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홍보좀 더 하셔가지고 재해보험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리고요. 520쪽 아까 설명하신 구제역 차단방역체계 구축있죠? 지금 천북에 고정형 거점 소독소를 건립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의원
이건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계속 항시 계속 하는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만약에 고정형 거점 소독소가 건립된다면 앞으로는 연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역체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중해야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모든 차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축사로 들어가는 차량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청소 방역소 있잖아요?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천북이 끝나고 나면 거기도 할 수 있는 고려좀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그 장소도 지금 국토관리청과 이견이 있어가지고요. 신송마을 입구 지나서 화단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국토관리청이 자꾸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간지나면 철거하고 또 새로 건립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래도 좀 장소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작년같은 경우도 예산을 너무 낭비한 것 아니냐 주위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철거하고 이거를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한 4월까지 했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런데 10월 이후까지 그대로 있었다가 철거한지 한두달만에 다시 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저런 낭비를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리도 내용적으로 시에서야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요. 철거․신축을 반복하는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 예산 국토관리관리청에서 난색을 표해가지고 시 입장이 궁색했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천북이라든가 청소는 축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고정형 거점소독소로 가야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래요 고정형 거점소독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518페이지요. 한우경매시장 지금 처음에는 경매만 시작할 거에요? 우시장까지 다 이렇게 안하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시장, 경매시장까지 다 하는거죠.
박상모의원
그렇죠? 광천마냥 그렇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상모의원
같이해야지 경매시장만 하면 안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나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나기철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을 동시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중앙 도 단위 평가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46쪽을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충남 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령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이 얼마나 있어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한 5백명 내외로 생각됩니다.
강인순의원
보령시 관내에 청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해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우리가 정말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후화 시대라 지금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이 농업에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졸업생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라도 농업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없는 지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4H연합회라고해서 구성을 해서 경영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금 5명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품종별로 맞으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알선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이 4H가 과거에는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 최근에는 4H 활성화가 조금 덜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4H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구조를 조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575쪽을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기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아무리 폐광진흥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지급을 받는 분만 지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제한을 할 수 없나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가 주 가 되는 총괄하는 부서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저도 1개월 남짓 넘었지만은 민원을 상담도 해보고 했습니다.
강인순의원
저도 민원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정책사업을 발굴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그 폐광기금이라 할지라도 꼭 받는 분만 혜택을 받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많이 있다. 못 받은 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쪽에도 한번 연구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이택영입니다. 저는 553쪽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사용료 징수는 2만원 이하는 무료고요. 2만원 이상은 2만원 제외한 나머지로 합니다.
이택영의원
아니요. 지금 이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우리가 있죠?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조례대로 지금 사용료를 징수를 하신 것이 아닌거 같아요. 지금 대여를 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 발급을 해준다면서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게 어디 우리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죠?
조환
조조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용료에 대한 투명하게 납부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에서 납부를 해서 기종을 해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택영의원
무슨말씀이세요? 지금 조례가 있는데.
조환
조조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기종마다 다 다르거든요. 시스템에 입력해서 발급하면 농협에다 납부를 해야.
이택영의원
조례내용 아시죠?
조환
조조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택영의원
대여농기계 사용개시 전까지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기계를 대여하러 은행에 가면은 사용료 고지서를 주고 농기계를 대여하게 된다면서요? 농민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납부를 하던 안하던 간에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농기계 반납과 동시에 농기계 사용료 납부서를 제시를 해야 된다면서요? 이런 불편이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금으로 내도 받아도 되는거 아니에요?
조환
조조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이택영의원
왜 안됩니까? 우리 조직 스스로가 서로 신뢰를 안하는 것 아니에요?
조환
조조환농업기술센터소장
투명성 때문에.
이택영의원
글쎄 투명성이라는게 신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조환
조조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현금을 받으면 안되요.
이택영의원
글쎄 현금을 받으면 안되는 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세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에요.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또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다시 사용료를 내고 고지서를 내고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원산도 연육교 사업으로 섬이 경관이 너무 훼손되지 않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혹시 훼손을 많이 하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지속적으로 다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서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원산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원산도 지역에도 공유수면 매립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심도있게 좀 해주시고요. 601페이지를 보시면 전국항만이 기본계획에 맞게 항만기능이 증축될 수 있을 때 가능한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정책 세미나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안에 수용계획에 고시가 되면, 고시가 안된다면은 반영이 안된다면은 저희가 더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고시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2020년안에는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금년에 고시가 된다고 하면 해수부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위한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강인순의원
지금 항간에 바깥에서는 너무 정치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나 또 확대해석을 하지 않나를 우리 시에서 하지 않나 이것을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그 2016년도에 하는 것처럼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 점은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참고사항으로 원산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앞으로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거란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명콘도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계획서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주차장 시설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놀거란 말이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산도 지역 공유수면매립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그런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물론 뭐 자연경관이나 훼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깐 주차장 관계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한다고 해도 한쪽에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는 안되고 군데군데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된 마을단위 주차장이라도 군데군데 해줘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학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7쪽에요. 유류피해 삼성 출연금 2,900억 중에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배분되는지 정확히 안 정해졌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지금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피해율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 피해율을 가지고 배분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보령시에는 8백억에서 1천억정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만일 그런 액수가 오면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 것은 이제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로 우리 보령시에 전체적으로 동반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의원
그 다음에 630쪽에요. 김 생산 활성화 대책에서 도에서 왜 부동의를 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지금 2개소에 240ha를 조정을 했는데 거기가 항만구역입니다. 항만구역은 전통적으로 양식을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안가 어항에 가다보면 물이 빠지면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직접 시장님께서 지휘보고를 통해서 김 양식장과 주교 쪽에 바지락, 개불 이런 것을 다양한 품종이 양식장 허가를 받아서 소득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항만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뉴스를 봤는데요. 충남도에서 시․군 6군데 서산, 서천 등 어종을 1억마리를 방류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111억원 투자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넣어놓은 자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도 자체에서 방류하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고 드리는 것은 우리 보령시에서 순수하게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시․군 6군데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령시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는 그 뉴스를 접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시․군 6군데라 하면 우리 보령시가 들어있으면 통보가 오든지 아실걸로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6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 소유자가 없는 방치된 폐어선 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왜 없지요? 소유자가 없는 배가 있나 싶어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소유자는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소유자 확인 불가된 방치 폐어선이거든요.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같은 것도 폐차하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수년간 방치해서 그것을 버려둔 선박으로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따라서 계고와 공고 등을 통해서 알리고 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강인순의원
방치한 어업인들을 찾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허가라든가 이런 것 나있는 배들은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방치되가지고 허가권이 비싸니깐 대개 보면은 대체 선박으로 배가 1개를 새로 지을려면은 1개를 폐선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대체 선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 수년간 혹은 길게는 수십년간 뼈대만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방치폐선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저당이 잡힌 게 있어요. 담보물건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데 해양오염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겁니다.
강인순의원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폐어선을 치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해변가에서 어업장 그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조합이라든가 어업인들 그분들한테 그때그때 신고를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미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국민의 세금이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해안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되는 것은 맞아요. 허나 이런 나쁜 죄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선량하게 사는 분들은 사는데 그런 비양심적인 분들은 끝까지 찾아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636페이지를 보시면 해양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해양쓰레기요?
강인순의원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없고요. 단속기관이 저희는 수산어업 위반만 다루고 있고요. 해양쓰레기 불법투척하는 것은 다른 부서 또는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해경에서요? 해경에서 연간 단속한 실적이 혹시 없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거기는 있을겁니다.
강인순의원
왜 그렇냐면 해안가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는 것은 모레에다 묻고 또 소각하고 이런 것을 간간히 볼 수 가 있다 이런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해경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연간 실적을 올려야 하지않나. 어민은 버리고 보령시는 쓰레기 수거를 하면 이게 맞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관련부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바다쓰레기가 우리도 실제 건져보면은 어구․어망도 물론 있지만 육지에서 장마, 태풍 이럴 때 밀려온 쓰레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민들도 지금 많이 의식이 변화되가지고 어구․어망을 투기를 안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민뿐만 아니라 전 시민, 전 국민이 의식 변화를 통해서 그런 쓰레기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강인순의원
홍보좀 많이 해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원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찬수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철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준영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가지 대책이 있나 한번 물어보려고요. 저기 그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상수도를 쓸 경우에만 하수도가 거기에 포함되서 나오잖아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관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최은순의원
예, 지하수라든가 이런 물을 쓸 때 분명 물은 또 하수도 요금은 내야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도 하수관로를 사용하는 부분에는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하수도만 별도로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관로를 사용하는 지하수 농가요.
최은순의원
일반 가정집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일반 가정집에 지하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런데 민박단지나 이런 데 가면 상수도가 있는 집들은 당연히 하수도가 나오니까 같이 부과를 하는데, 바로 옆집에서는 똑같이 쓰는데 상수도를 안쓰고 지하수를 쓰는데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안되니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문의를 가끔 하거든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우리 시는 아직 지하수 요금에 대한 가정용이라든지 소량으로 쓰는 데는 다른 지자체 보면은 받지 않고 영업용으로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물부족이 되니까 지하수도 하나의 수자원으로써 보존해야되고 특히, 그 관정을 팠다가 폐공하는 그런 것도 관리가 잘 안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지자체에서 영업용으로 대량으로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 요금 부과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 같은 건 없으세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자체와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보령댐 통수는 했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통수는 2월 16일자로 했습니다.
류붕석의장
지금 물이 오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오고 있습니다.
류붕석의장
그럼 백제보가 3급수에요 아니면 2급수에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3급수로 나오고 있는데요. 2단계의 정수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은 2급수로...
류붕석의장
그럼 우리 보령댐은 1급수잖아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우리는 1급수입니다. 보령댐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가동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22일날 가서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