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고진국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남 의장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203회 임시회 이후 40여 일 만에 이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시계는 입추와 처서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역사적인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 그간 의원님들께서는 폭염과 장마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하계연찬회 개최와 지방의회아카데미 참가 등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 노력하는 새로운 의원상을 스스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도의회가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또한 가까운 의회로 뿌리내리고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다소 미온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직결되는 알펜시아 사업비 지방채 발행, 그리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연장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긴축예산 방침을 세우고 있어 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요금 현실화와 함께 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 현안 해결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8월에 이어 9월에는 태풍과 호우는 물론이고 각종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 도는 아니지만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까지 폭발하는 사고를 지켜보면서 도에서는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반 방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한국 관광의 1번지로서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 국민의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16%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점유하여 많은 투자와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도 인구가 전국의 3%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대단히 인색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로 하여금 국토의 균형 개발과 참된 지방자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의 불합리한 각종 지원 기준을 개선토록 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발전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과제를 안고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는 특별히 도의회 개원 5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반세기 강원의정사를 오늘에 재조명하고 또 다른 반세기 미래향토 의정사를 더욱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제반 의사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월 3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건설방재국장과 방재정책관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 인사)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구 방재정책관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구 방재정책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정책관 강찬구 인사) 강찬구 방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9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교육국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 인사)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김시성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동자ㆍ김시성ㆍ손석암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손석암 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정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일도의회 운영상황 및 폐회 중 주요의정상황에 대한 자료 배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의회에서는 의회 운영 정보의 공유를 위해 회기 중에는 어제 도의회 결과, 오늘 도의회 일정 및 내일 도의회 계획으로 구분 정리한 일일도의회 운영상황을 작성하여 매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원님들께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폐회 중에는 도의회의 주요 행사와 각 위원회 활동 상황 및 의회 민원 처리 상황 등을 종합 정리한 폐회 중 주요의정상황을 작성하여 매회기 제1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중 주요 행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도의회 개원 54주년 기념식이 본회의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이 베어스타운 호텔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7일 오전 10시에는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도의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고, 9월 10일 오전 11시에는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도의원 초청 지역발전정책설명회가 세종호텔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부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손석암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심에 따라 동 특위 위원을 교체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손석암 의원님의 특위위원 사직을 허가하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최재규 의원님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위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이영덕 의원님과 조영기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의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해피700의 고장 평창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초대 민선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농업 여건은 매우 어렵고 농업의 패러다임도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의 농정 조직은 인원만 줄였을 뿐 지난 1997년 7월 조직개편의 골격을 유지해 오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도 농정 조직 운영의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의 농정 방향은 농업 구조조정 과정을 지나면서 농촌 개발과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 육성 강화에 주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과 기능의 전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농정 방향에 선제적ㆍ능동적 대응에 제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른 분야에선 단일 업무가 생길 때마다 과, 담당 직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감자원종장 조직 체계의 문제입니다. 감자원종장은 유사 기능 및 대과 지향이라는 논리로 감자종자진흥원으로 통폐합했다가 약 1년 5개월 ‘지원’ 형식으로 부활하면서 1개 담당만을 두는 기형적 조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지나치게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농업이나 농정 조직을 경시하는 등으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유사 사무 기능 일원화와 대과 지향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조직표를 보면 한 명의 국장 밑에 한 명의 과장이나 한두 개 담당만을 가진 과 단위 조직, 유사 기능인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기능을 분리한 것 등 원칙과 논리적 모순을 감안하면 그동안 농정 조직 감축과 정비는 그 합리적 타당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농업기반 및 용수개발 업무를 13개 시ㆍ군이 건설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며, 2개 과로 분산된 농산물 생산 기능을 하나로 묶고, 양정 업무를 포함한 유통 및 식품산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5급 관서장 산하에 1개 담당을 두고 있는 감자원종장의 담당 체제 신설 등 보다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산채 연구 기능의 복원입니다. 지난 2008년 8월의 조직개편으로 해안시험장과 산채시험장, 고원시험장이 특화시험장으로 개칭되면서 기능이 통폐합되고 인원이 감축되어 설립 당시의 기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바, 평창분소와 태백분소는 연구원이 각각 3명씩 6명이 감소되어 그 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산채는 웰빙식품으로 점점 인기가 높아져 전국의 27%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채시험장만이라도 옛 조직으로 복원해서 강원산채의 명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도 늘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문제입니다. 일부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5급 과장과 동일한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계질서의 문제와 4급 실ㆍ과장 밑에는 6급 담당만 있어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가 한국 농업ㆍ농촌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혁신적 농정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진국부의장
이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주곡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 작물인 쌀이 최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10월말 기준으로 2009년산 쌀의 이월 재고가 140만 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기 말 재고인 69만 t과 적정 재고인 72만 t의 2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를 비롯해 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은 2010년도의 쌀 수급 전망을 매우 어둡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생명줄이자 한국농업의 중심축이었던 쌀이 이렇듯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데에는 쌀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의 공급은 증가하는 양정 현실에 대응해 주도면밀한 농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소비 예상량인 426만 t을 초과하는 쌀 40~50만 t에 대해 농협을 통해 전량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꼭 약속을 이행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의 쌀 재고 현황은 8월 15일 기준으로 2만 4,000t입니다. 강원도쌀 재고가 과다한 원인으로는 농관원 수매검사 비협조로 전년도에 추가 배정받은 공공 비축 물량 7,700t을 반납한 것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라도ㆍ충청도 등지에서의 저가미 유입과 타도산 쌀에 비해 강원도쌀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데에 있습니다. 벼 수확기 이전에 쌀 재고 물량의 처분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사일로 및 창고의 보관 능력 미확보로 제한 수매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내 RPC들의 금년도 예상 적자는 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기록한 적자였던 56억 원을 세 배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도에서는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동 판촉 행사, 할인판매비 보전, 택배비 지원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에 행정에서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운영 쇼핑몰에서 경기쌀 구입 시 포당 4,000원씩 차액을 지원하며, 전남의 경우 연간 18억 원의 택배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 심각한 쌀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10년도산 쌀 수매 여력 확보를 위한 2009년도산 쌀의 재고 문제가 시급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미질 향상을 위한 신품종 도입, 쌀 가공시설 현대화 등 고품질 쌀 생산ㆍ공급 체계화가 강원도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내 대형마트에서는 대부분 값싼 외지 쌀만 판매하고 있고 일부 지점에서는 아예 도내 쌀은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 소비처와 인터넷 등 직거래 확산을 비롯한 신(新)유통 개척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과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병희 교육감님! 도내 일부 학교에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타도산 쌀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일간지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강원쌀 애용 참여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쌀을 애용하는 것은 우리 강원 농촌과 강원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다음 주 중에 쌀 수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에게 행복한 강원도민으로, 그리고 행복한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진국부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9월 2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접목해 주시는 동시에 집행기관에서도 의정의 열매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