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군․경 위문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을 통합방위법과 방위법 시행령,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 1월 21일부터 2월 9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2의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이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과 2항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3항 민·관·군 유대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따른 군·경 위문과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작전·훈련사업과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민·관·군 유대 강화 사업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안 제4조의2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여 제출된 안과 같이 심의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넣은 건가요?

예.

지금 1, 2, 3번 있는데 2, 3번을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 말고 더 벗어나는 거 있나요?

현재는 해 주는 거고요. 연말에 1년에 두 번씩 군경 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유대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면 되는데 1번에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명목으로 원래 예산 외에 다르게 이것을 함으로써 추가되는 것이 있나요?

엄밀해 따지면 그동안에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한 2억 5,000여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군경위문비가 2,000여만원 소요되거든요. 이법이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이나 조례가 제정된 후에 1회 추경 2,000여만원을 군경위문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엄격히 보면 민·관·군 유대강화사업에 포함되겠네요.

예, 포괄적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조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1번은 통합작전훈련사항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원계획에 수립시행 방위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훈련사업이라고 해서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기존에 3조2항, 3항, 4항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다 들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2항에 가 보면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선박, 미시설 등의 지원대책.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연말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군경위문이 있습니다. 군부대, 해경해서 한 9개 기관 부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문공연이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3-나에 국가방위요소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미 조례에 딱 있거든요. 또 4에 보면 그밖에 협의위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기존 조례에 있다는 거죠. 제3조예요. 그런데 굳이 1, 2, 3항을 만들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큰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하는 큰 이유가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동료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동인위원님과 김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나 조율, 아니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필요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과 한동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기존의 법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풀어서, 예산을 자체 지침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왜 조례로 세분화 하느냐라는 취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바뀌고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세우기 위한 그런 조항인 것 같은데. 집행부입장도 이해하시면서 원안통과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강화되다보니까 조례로 개정안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개정안 4조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이 명확한 조례 아닌가요?

지원사업은 큰 틀을 써서 좀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다. 항목을 다하려면 원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을 형성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재활사업과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차량구입비 추가로 안 제3조제10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 비용추계서 별첨으로 되어 있고요. 규제심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일부개정조례안도 차량구입비를 추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다문화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장비보강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가규정으로 안4조제1호, 제9호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에 따른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추가하고자 하였고, 나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도 다문화지원법과 지방재정법,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대상은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도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접수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 보시면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조례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 제4조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6조를 제7호로 아동보육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치의 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2호부터 6호까지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호에 다문화가족 장비보강, 기능보강사업을 추가시키는 내용이고, 9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호중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을을 제4조로 따른다는 내용이고요. 제6조제2호에 다문화지원 업무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호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내용으로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이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장애인 재활사업과 이동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는 안 제3조제10호 사항으로 검토결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가정폭력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안 제4조제1호, 제9호에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과 다문화가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지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5개 단체가 되는 건가요? 2016년에 2억 2,000만원을 소요금액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5개 단체를 다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은 장애인단체가 다 있는데 차량의 내구연수라든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리프트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수에 따라서 해야 되고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3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에 보면 단체 및 시설 신증축. 그리고 시설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다 이렇게 차량사항에 대해서 차량이면 차량, 딱 구체적이어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사용내용에 대해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16년도에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버스 있고, 장애인차량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신규도 있고 리프트차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충남 시군에서도 이렇게 개정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차량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다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차량구입비라고 명시해서 정확하게 개정된 단체가 없어요. 팀장님, 시군에서 몇 개 단체나 이렇게 있어요? 차량구입비 명시시켜 놓은 데가요?

도나 천안이나.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2억 2,000만원 이 부분도 한 번에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라든가 나중에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밀려서 2회 집행하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똑같은 이런 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좀 안배하셔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네요?

18년은 내구연수가 차량 교체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쳐서 타다가 바꿔야 하는 시설 같은 곳이 좀. 장애인 시설인 만큼 보육하고 장애인시설은 이것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사실은.

행정차량들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실 바꿔줘야 돼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 2016년도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하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확보를 해서.

2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대상시설에다 사줘야죠. 정심원하고 이야기마을.

정심원은 버스? 대형버스인가요?

예.

이야기마을은?

스타렉스에다 장착을 하는 걸로.

그것이 2억 2,000만원이다.

예, 이것도 여유 있는 돈은 아니에요. 리프트 장착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주는 거죠? 차를 사주는 게 아니고요?

차를 사요. 그쪽에서 조달요청을 다 해요. 개인이 그쪽 시설에서 사는 경우는 없고 우리가 조달대행을 다 해요.

그럼 이야기마을은 이야기마을 이름으로 사는 건가요?

이거요? 이야기마을 사회복지법인에다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위원회 임기를 보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임할 수도 없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없어지고. 그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못이 박히는 건가요?

2년하고 다시 재위촉해서 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럿이 있을 거잖아요. 15명이 있으면 1명이 예를 들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 뒀을 경우에 위임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2년으로 한다고 못 박혀있으니까 연임할 수 없다는 거네요?

있는 위원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연임할 수도 있고. 또 임기 위촉자의 잔여기간만 할 수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크게 위원으로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2년으로 했습니다.

그냥 2년으로 하는데 연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다시 재위촉하면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남학사 지분신청을 우리는 8실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1실에 두 명씩 지금 입실 계획은 16명이거든요. 해마다 서울소재 대학교 입학현황은 우리시를 보면 5,60여명이고 금년도는 81명인가 그래요. 점차적으로 성적이 향상돼서 좋은 현상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소재 대학들은 기숙사가 거의 없어요.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해서. 아이들이 기숙사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큰 문제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계속 수반되고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더 지분을 확보할 수 없을까요? 여기 보면 충남학사건립지부 신청한 현황을 보니까 130명, 138명밖에 안 되는데 수용인원 계획은 250명 내외로 잡혔네요? 숫자계획은?

예.

그럼 여분이 아직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청들을 많이 안했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 우리 지역 출신 고등학생 수를 따진 거고요.

어떤 게요?

신청 8실 16명이요. 기본적으로 20명이 따로 보령출신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36명이네요.

그렇죠. 여기 지분신청한 비율을 가지고 건립규모에 거의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학제도를 확보운영 한다든지 예산이 있다면 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보령에 학교 졸업한 학생만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죠.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보령출생 학생이 20명. 타고등학교를 다 나왔다하더라도.

보니까 우리시도 절차가 이렇게 되나요? 인재육성재단에서 건립이 돼서 보령시로 몇 실이 공실이 있으니까 사람 신청하세요. 그러면 우리시가 받아서 다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나요?

예, 앞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우리가 출연금을 육성재단에다 직접 보내는 건가요?

예, 육성재단에다가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6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럼 육성재단에 우리가 돈을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관이 되는 겁니까?

예,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니까 우리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충남도 조례가 아니고 지방기초단체의 보령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경우라면 조례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면 광역이나 기초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