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을 보령시민과 동등하게 적용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비롯하여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보령시 보령문화의 전당 관리·운영조례,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을 개정하여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들이 보령시민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폐광지역 7개 시·군 주민간의 화합과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정에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각 시·군별로 확인을 해본 바 영월군은 3월 11일 날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시와 태백시가 4월 중에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진행 중에 있고 삼척시하고 정선군이 5월에, 문경시와 화순군이 6월 중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부칙에 폐광지역 6개 시·군에 주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 및 감면시점을 우리 조례개정 이전에 개정된 데에는 거기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들어 온 것 같은 상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시점에 같이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시점을 부칙조항에 좀 삽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6월입니다. 6월 예정이라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성태용 의원님외 네 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부진한 경기흐름 지속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도모와 조성중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지원 방안 모색하고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의원 간담회에 사전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안 중에서 신설되는 사항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기업유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3조로서 당초에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6조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3장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입지지원은 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13조 투자 보조금 지원, 14조에 고용보조금 지원 등 아울러 명시를 하였습니다. 14조에 1항과 2항은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15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6조에 준용사항 이 사항은 충남도에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국내 일반기업투자 지원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제18조로서 타시·도 그동안에는 수도권에서 유입 해 올 때만 지원을 했는데 타 시·도 등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항은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때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용 등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한도도 최대 2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 부분도 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 범위를 정하였고 19조 사항은 타시도 등에 대한 이전기업의 준용에 관한 사항도 외부기업의 지원기준과 같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0조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사항은 시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비용으로 5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6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조에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100억 이상을 투자 할 경우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6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비스사업지원도 신설되는 사항으로 시장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보령시로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건물임차료, 임차료 상당액, 시설 장비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기준 1호와 2호2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조 지원한도입니다. 기업 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24조에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은 500억원 이상일 경우 20억원 범위 내에서 또한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60억원 이내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조입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기존에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별기업까지 확대키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인데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에게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는 시와 사전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적극 나서서 투자 협약을 한 업체에 한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5장은 관광사업에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관광사업 투자 기업의 지원 등에 대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조는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과 32조는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요. “시장은 제2조26호에 의하여” 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걸 19호로 수정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3조는 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조항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별표3항이 추가로 신설되었는데 이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사전 투자협의에 의해서 체결 협정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공장설립자가 보령시에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을 한 기업에 한에서 공장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지원과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산업단지 분양 알선 전문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일부 0.5~0.9%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액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업체가 자기들끼리 부동산 수수료만 받으려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다가 분양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건의 사례가 어제 ○○부동산이라고 관당초등학교 앞에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태안과 여기를 오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업체라고하면 우리가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태안으로 갈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는 업체로 우리시에 오도록 해야만 인구증가라든지 세금증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동산 수수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는 등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조성중인 웅천산단, 청라농공단지 등 산업단지분양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하여 입지지원과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하여 수도권 기업 등의 이전비 지원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타 시·도 등의 이전 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본사이전, 공장, 연구소 이전, 사업서비스업의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분양계약에 따른 중계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사업 투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및 관광 사업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시에 방침과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이 인정이 될 때 예산편성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안 올 수도 있고 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리시로 오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재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도비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부담 시비만 붙이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투자 보조금과 입지보조금으로 나눠지거든요. 투자 보조금, 입지보조금은 3대 7정도로 국비가 7. 의외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적고 저희가 기업유치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은 도나 중앙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 기업들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까지는 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성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을 바꿔서 충북과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다보면 어제도 음성에서 또 이쪽으로 하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국도비가 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투자나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평가라든가 또 관광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령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 또 실제 와서 유치가 된다면 시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반드시 사전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인정이 될 때만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도 협약체결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는 것이 서로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인정이 될 때만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계에서도 지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오래된 사업입니다. 20년 정도 된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했고 작년에도 몇 천만원 들여서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적자는 얼마나 나요?

적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에 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자면 사실은 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들어가죠.

인건비는 나와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직원들 2명 있나요?

직원이 2명이고 성수기는 더 늘려서.

알바 써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천항은 어선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항만으로 현재 물양장 규모로는 대천항 어선 접안이 곤란하여 어민들의 어업 활동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물류와 환경의 공존을 통한 대천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 계획 수정계획 중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천항 접안시설 협소 문제로 어업전용 항만개발 요구가 팽배하고, 타 지역 어선세력도 태안군 신진항 등 이동, 위판 및 계류, 따라서, 대천항 항내 혼잡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어선 접안을 위한 물양장 확보를 위해 돌제 물양장을 계획하고 물양장은 항만의 기본시설로 선박의 정박․하역 및 태풍․해일을 비롯한 기상 악화시 선박의 안전한 계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하여 해양수산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천항 전면 해상이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이고 매립규모는 9,8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사진 및 도면을 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수협 앞쪽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물양장을 확장을 하고 유람선 선착장에 있는 옆쪽으로 돌제 물양장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대천항의 어선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물량장 규모로는 접안시설이 협소하여 어선들의 접안이 곤란하고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어 대천항의 항내 혼잡 개선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과 어선 접안을 위한 물량장을 확보하여 선박의 정박·하역 및 태풍·해일 등 기상 악화시 선박의 안전한 계류 시설 및 항만운영에 필요한 물량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전에 보령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이 없음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출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