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거기도 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됐는데 자치위원회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센터의 순수한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하고 어떤 갈등이나 그런 요소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운영하는 문화활동은 서예반이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고 운동기구 2층에 트레이닝센터가 그게 기존에 있던 것이거든요. 자치위에서 운영하던 그런 부분들인데 트레이닝센터는 생활문화센터하고의 문화활동은 별개라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서예교실에서 안에서 작품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을 활용하게 돼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만 된다면 그것을 하려고 하게끔 조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 2억 3,800만원을 시비를 보태서 조성.

아니요,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안 나옵니다.

일단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이미 종료됐어요.

그런 건 지원비는 없습니다. 건물 리모델링만 하고 끝납니다.

1개 시군에 1개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한 건데요. 추후에 효과가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1조와 2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은 안제3조, 4조, 정책과정의 추진 및 시민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안제5조, 6조에서, 또한 자치분권의회 설치, 운영은 안제7조부터 11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했고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안제2조 정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을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3조는 시장의 책무를 열거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1991년도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의 시행된 법령과 제도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정착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행정의 성숙된 제도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특별법」제3조에 의거 자치분권에 관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 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등 시장이 하여야 할 사항과, 시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바, 시의 적절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긴밀한 상호 협력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가 실현되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용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주출입구 대문에서 1m까지 나가면 되고.

대지 건물기준이 아니라 대지기준입니다. 대지에서부터 1m 더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끝에서 1m 범위가 더 확장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제조항이 없어서 사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아마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되면 나중에 상습적으로 안 치우는 사람은 과징금제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재설대책을 관계부서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지원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은 2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기능인원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체의 구성은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관련법령은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2의 사항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보령시가 낳은 위대한 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애민사상을 계승하고 충남의 얼 토정 이지함 선생의 이미지 부각 및 역사 속의 토정 이지함을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고취시켜 후세에 알리기 위한 토정 이지함 상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토정 이지함 상 수상자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7까지 토정 이지함 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토정 이지함 상 시상에 관한 사항, 안제11조는 토정 이지 함 상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 후에 시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의견제시가 2건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제정보다 토정 이지함 선생의 철학과 업적에 대한 시민홍보를 우선 했으면 하는 사항과, 너무 사회복지 부분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만세보령대상 사회복지부문과 연관성이 많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시상 장소 및 시기를 화암서원 재향시로 정하면 소수인원이 참여하는 곳에서 시상하여 사회품격이 훼손이 우려된다는 사항, 조례안 내용의 한정을 연상 할 수 있으니 토정 이지함 선생만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수상자의 요건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웃돕기 시책에 기여한 사람,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사람, 이웃사랑과 선행을 몸소 실천한 사람, 생활에 청렴하고 애민사상을 실천한 사람으로 수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로 했으며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수상 후보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시 단위 유관기관․단체장,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년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시장에서 추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9조 시상은 매년 화암서원 추계제향 시 시상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시상은 시장명의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3년도부터 보령시 자활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그동안 운영조례가 없이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30조의 근거에 따라, 보령시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조례로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협의사항,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 선정 등의 사업내용과,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역할 등을 상세히 구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등이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권리 옹호로 이어져 체감복지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도 아니며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는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은 역사적인 인물, 보령시가 낳은 토정 이지함 선생의 애민사상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길이 남을 토정 이지함 선생 관련 업적들을 보령시와 연계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역사속 토정 이지함을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고취시켜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자의 요건과 공적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수상인원은 연1명으로 화암서원 추계제향 시에 시상하는 것으로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과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상자의 요건 중 거주기간이 보령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바, 거주기간의 적정성과 실거주기간인지, 주민등록상의 기간인지의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수상대상자의 공적 내용 중 이웃돕기 시책에 기여 및 자원봉사 활동 우수 등 공적이 만세보령대상의 사회봉사부문의 공적사항과 비슷하여 혼돈이 야기될 수 있어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수상후보자 추천서 등 별지 서식의 경우 본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보령에서 태어난 우리고장 출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은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리 며칠 전에 와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댐 애향의 집 명칭이 복지시설로 혼돈되어 수려한 호수경관에 위치한 관광명소임에도 방문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건립당시 수몰민들의 애환과 생활상의 담은 사실상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보령댐 애향의 집을 미산고향박물관으로 명칭변경이고, 기타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보령댐 애향의 집은 2007년 11월에 준공하여 수몰민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담은 시설로 호수경관에 위치한 관광명소임에도 복지시설로 혼돈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전시 및 체험관을 추가로 시설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친화성을 높이고자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시설의 명칭을 “보령댐 애향의 집”에서 “미산 고향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행위제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의「보령댐 애향의 집」은 보령댐 조성 관련 이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설되어 당초에는 「보령댐 수몰지역 기념관」으로 명명되었으며, 2007년 3월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공모를 통해 현재의「보령댐애향의 집」으로 조례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왔으나, 「보령댐 애향의 집」명칭이 복지시설로 연상되어 지역의 뛰어난 명소임에도 방문객의 감소와 건립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명칭변경 등을 통해 이미지를 탈피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지난 2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칭에 대한 공모 및 설문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총 23개의 직원 의견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미산고향박물관”으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른 정식으로 등록된 박물관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보령댐 수몰지의 역사적상징과 수몰지역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코자 박물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과 주민정서를 반영하는 명칭변경을 통해 수몰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보령 8경의 하나인 보령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몰이 들어가서 우리가 타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이 올 때 득과 실이 어떤 쪽으로 치우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관광객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와 닿죠. 일단은. 1차적으로 ‘아, 수몰이 됐구나.’하는 1차적인 그런 수준에서 접하는 명칭.

호기심과 궁금함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득과 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거부하게 되는지.

사실은 옛 모습을 다 담았거든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청의 2016년도 규제정비 계획 중에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과제로 선정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으로 현행 용도별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감정가격에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 보면 개정안에서 30조제2항 단서 중에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를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청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를 적용토록 개선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토광물 채취료 등 산정시에 시가적용을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위탁해 오던 기간이 금년 7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현재 3년씩 다섯 차례를 실시했고 여섯 번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6년 7월 20일부터 19년 7월 19일까지 3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 계획은 민간위탁 계획서 내용으로 두 번째 장 다음에 위탁자격은 수집운반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이후 공고 등을 거쳐서 적격심사 후에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운영계획으로 의원간담회 때도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매월마다 정산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역을 변경하고 또 지원이라든지 미수거에 따른 제재사항을 강화하고 업체 지도감독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동안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원만히 운영코자 합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 되었던 “보령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이 2016년 7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민간위탁절차를 이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의 경우「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난 2001년 7월 11일부터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5차에 걸쳐 특정업체에게 대행하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 군의 경우 대행업체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본 사무 특성상 장비 및 운영인원 등의 확보 등 신규법인의 진입이 곤란하여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특정업체가 수탁업체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후에도 상기 2개의 수탁업체 대행체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실적 평가 결과 조치사항 영업정지 등은 없었는지와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부당한 행위사항의 적발 등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소상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3년간 민간 위탁계약시 원가계산 용역 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산출이 현실적으로 분석이 됐는지 여부와 이후 협약체결시 수탁업체의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및 처리내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환경관련 자료를 끼우기도 하고.

낙찰료.

예.

예외조례는 병원성 쓰레기를 같이 수집해서 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해서 특별하게 경고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지연 수거한다든지 하면.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와의 부탁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업주들한테 받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사항은 보령시에서 미소․친절․청결차원에서 청결업무를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건의를 해서 이번 공고할 때 이후에라도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과 수집운반차량 2대를 소요해야 됩니다. 그럼 허가 요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충족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결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번 공고를 할 때 다음번에는 다시 뭐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서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독과점 이런 문제, 호환 문제 즉시 청소,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