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자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00만 내외 강원도민과 함께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광재 도지사님의 직무복귀를 진심으로 거듭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두 달여 도지사 권한대행체제 기간 동안 도정을 대과 없이 이끌어 주신 강기창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태풍 등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동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도의회 개원 54주년을 맞이한 의정사적으로 큰 의미가 담긴 회기를 보냈습니다. 이에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씨앗을 뿌렸던 원로 도의원님과 그 유가족 초청행사에 경향각지에서 흔쾌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향토의 공복으로서 도민을 충직스럽게 보살핌으로써 이번에 강원자치봉사대상의 영예를 안으셨던 수상자 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8대 도의회는 의정 방침이 정한대로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지향하며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기 동안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을 착실히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지원 건의안, 원주~강릉 복선철도 조기이행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 건의안 3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6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선군 제2선거구 출신 남경문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릉시 제4선거구 출신 권혁열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의 도정질문 운영계획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대로 올해 하반기 도정질문은 다음 제205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질문의 제목과 내용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오는 10월 11일 도의회 개회식까지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다음 회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오는 10월 7일까지 작성하셔서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운영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필요한 관련 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역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부정적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해체ㆍ노인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통해 해결하고자 도민에게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 절차나 내용면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중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 등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한으로 기존의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사상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지원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원주~강릉 복선철도 조기이행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하여 석탄생산지원금 차액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의 부진과 강원랜드 개발계획 중 2단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 속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폐광지역이 다시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폐특법에 근거한 폐광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존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일부를 1년 연장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도 폐광지역이 경제적 자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정부계획화하여 국비를 계속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요로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강릉 복선철도 조기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와 동서고속철도 등 강원도의 중요한 SOC사업들이 현정부 들어 경제적 능률을 앞세워 예산책정이 불투명해지고 추진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경제적 중심이 국가 균형개발정책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낙후된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및 사회 대통합과 인류국가 건설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강원도민이 열망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원주~강릉 복선철도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요로에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건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지원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이행 촉구 건의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은 디엠제트를 제외하고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으로부터 25㎞ 이내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구역으로 인구 증감률, 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점유비율, 제조업 종사 비율 등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저조한 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남북 분단으로 인한 긴장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유권 재산마저도 제약을 감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는 2.1%인 반면에 접경지역의 인구감소는 8.5%이며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이지만 강원도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3.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건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도 역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시성 의원님, 김동자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신 이광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설악권 지역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아쉬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6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구역 조정 심의에서 설악산 설악동지구, 오색지구, 오대산 소금강ㆍ연곡지구 등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안건 심의가 공원구역 편입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돼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 도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 경계에 임상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높아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편입을 지적한 설악산의 점봉산과 오대산의 계방산이 산림청의 반대로 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청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편입과 해제에 대한 공원 전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후 추후에 심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립공원 구역 중 집단시설지구, 밀집마을지구, 자연마을지구 등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국립공원총량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심의에서 당연히 해제되었어야 할 지역들이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총량제는 법적 기준도 아니고 환경부 내부 규정 수준으로서 국립공원구역 해제안만 놓고도 심의가 가능한 데도 굳이 편입안을 병행해 심의하겠다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이날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40여 년간 자연공원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관광경기 침체로 건물도 경매까지 넘어가는 등 파산직전에 내몰린 상황인데도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 집행부에서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ㆍ협의하는 한편 시ㆍ군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지역협의회ㆍ총괄협의회ㆍ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특별히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집행부가 강원도민을 위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도정의 한축인 지사의 공백과 더불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인 국립공원 해제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 모든 책임이 지사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지사님 뵙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점 양지하셔서 주민들을 만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환경부의 해제 보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함에도 지난 8월 26일 심의 보류된 설악산ㆍ오대산 지구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하루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위원회 조기 개최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도내 일부지역의 국립공원 편입이 이뤄질 경우 이와 연관된 속초 싸리재(2.1㎢) 등 주민들의 추가 해제요구 지역들도 같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강력히 추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40여 년간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강릉 출신 김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진료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에 3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5개 의료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13년에 개설한 강릉의료원은 오늘날까지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는 물론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진료에 공헌해 왔습니다만 최근의 강릉의료원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9억 8,000만 원, 2008년도에는 16억 9,000만 원, 2009년도에 18억 8,000만 원으로 매년 순손실이 늘어나는 실정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이 점점 더 미약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의료원의 경영악화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급증가에 따른 의료시장의 축소와 의약분업 그리고 저수가 정책 등과 함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내 인구감소 등 외부적인 요인이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강릉의료원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고 의료장비의 낙후가 심하여 다양해지는 질병 행태와 주민들이 갈망하는 고품질의 의료욕구,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우수한 의료장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민간의료기관들과 같이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릉의료원은 1987년도에 신축되어 23년이 지난 건물로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된 건물로서 호스피스병동이나 노인전문병동, 검진센터, 각종 클리닉 등을 위한 공간 및 의료장비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2009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계획에서 현부지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본관동 증축 등 사업계획의 확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기반시설 공사 중에 의료원 건물 일부분이 균열되고 기울어짐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건축사업을 중단하고 의료원 건물 보강공사를 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30일 이상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등 의료원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까지 전반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강릉의료원이 지역의료 거점으로서 극심한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의료원의 리모델링과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는 도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국ㆍ도비 지원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변경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저는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펜시아가 제 지역구이고 동계올림픽이 알펜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어제 사의와 알펜시아 매각을 표명했습니다. 조 사장님의 사의표명으로 강원도민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알펜시아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께서도 알펜시아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도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알펜시아는 무려 1조 7,000억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 역사입니다. 당초 공사비는 1조 2,000억 원이었지만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5,000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순수 공사비는 1조 4,000억 원, 이 중 빚이 9,000억 원, 1년 이자가 411억 원입니다. 알펜시아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268개 동의 알펜시아 에스테이트입니다. 에스테이트는 한 채당 판매가격이 17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다 팔면 8,000억 원에 이르는데 현재 판매가 안 돼 문제입니다. 수차례 설계를 변경했지만 초 고가의 집을 모두 똑같은 외양으로 설계해 골프장에 성냥곽을 늘어놓은 모습입니다. 이 에스테이트를 다 팔고 호텔 등 나머지 부문에서 이익을 남겨야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알펜시아의 매출은 105억 원, 지출은 163억 원으로 58억 원이 적자입니다. 이 적자폭은 콘도, 워터파크 등의 성수기가 지났으므로 연말이 되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또 알펜시아가 완공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알펜시아의 호텔과 콘도는 모두 871실입니다. 동종 업계에 따르면 이런 규모로는 연간 200~300억 원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만 알펜시아는 8월 중순까지 51억 원입니다. 또 골프장은 27홀로 연간 9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하지만 현재 30억 원, 워터파크는 50억 원이나 100억 원은 해줘야 하는데 올해 7억 원, 스키장은 50억 원은 해줘야 하는데 1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업계 측의 분석이 맞다면 알펜시아의 연간 적자는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와 운영적자를 합하여 1년에 최소 6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는 지난해 매출이 800~900억 원이지만 75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부채가 2,000억 원 정도입니다. 알펜시아는 105억 원 매출에 58억 원이 적자고 부채가 9,000억 원입니다. 개발공사 조방래 사장님은 알펜시아의 운영 정상화 기간을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았습니다. 업계의 분석대로라면 10년 동안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강원도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리조트업계에서 운영 정상화란 적자를 면하는 것이어서 엄청난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올해 1,900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상환을 연장했습니다. 며칠 전 기채승인이 난 1,500억 원으로는 외상 공사비 850억 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 800억 원도 다 못 갚습니다. 당장 내년 2월에 400억 원을 또 갚아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 아니면 적어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팀에는 부동산 분양전문가, 리조트업계 전문가, 도 집행부, 개발공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도의회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팀은 우선 알펜시아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알펜시아를 매각하려면 최소 수천억 원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운영과 관련 인터콘티넨탈, 투룬사 등 외국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민간업체들은 방이 비어 있으면 싸게라도 파는데 공기업이 운영하고 외국 업체와의 계약문제가 걸리고 하니 의사결정시간이 길어져 제 때 팔지를 못합니다. 인근 업체의 골프장이 11만 원을 받을 때 알펜시아는 14만 원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직원숙소는 한 달에 5만 원을 내고 22평짜리를 혼자서 쓴다고 합니다. 개발공사는 4개 분양대행사에 분양, 판매를 맡기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진정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콘티넨탈, 투룬사 등 외국 업체나 도청 국제협력실 등과 협력해 해외판매를 시도하고, 각종 박람회장에서 판촉할 만한 데도 안 했습니다. 계약도 희한합니다. 투룬사와는 5년, 인터콘티넨탈과는 무려 20년 계약이고 계약내용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답니다. 두 회사는 알펜시아가 적자든 흑자든 관계없이 매출액의 몇 %를 가져가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조건은 매각에도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민의 애물단지, 계륵이 돼 버렸습니다. 알펜시아의 운영 정상화, 아니면 최소 손해를 보고 매각하는 방안을 위한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의 고견, 집행부의 결단, 강원도개발공사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고성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정현안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이광재 도지사님 그리고 강원교육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러시아산 명태 직수입과 관련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은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과거 명태의 주산지이자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서 한때 남북교류의 창구이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명태어획량 급감에 이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직격탄을 맞아 관내 음식점의 15%인 고성군 거주자 약 600명이 휴ㆍ폐업하여 경제적 손실액만도 월 평균 2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기 침체 가속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그 심각성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약관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군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명태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명태가공단지 조성사업을 구상하여 본격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서 고성군은 최근 이광재 도지사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참여아래 교류협력사업을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에 제안한 바 있고, 마침내 지난 8월 20일 교류 및 명태교역 협정을 체결하여 10월 중 속초항을 통해 1,000t의 명태를 시범적으로 직수입하고 장기적으로 3만t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구체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0만㎡ 규모의 명태가공단지 조성, 대규모 냉동창고 건립, 폐수처리장 확장 등 일련의 기반구축이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에서는 지난 5월 18일 청와대, 통일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등 관계요로에 특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수년째 지역경기 침체 가속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이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고자 많은 고민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강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성군 명태가공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과거 명태주산지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 한편, 그동안 직ㆍ간접적인 피해로 인한 고성군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강원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도 행정에 전념하시는 이광재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 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정선, 영월, 태백 광산지역의 민생 삶의 고충을 둘러보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해 주시고 특히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광업소 채탄 막장까지 답사하신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올립니다. 태백 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8년이라는 대장정을 거쳐 이 자리에 서서 본의원이라는 언어를 되뇌이게 되니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원님들과 함께 다가올 4년을 강원도정 발전에 깊이 관여하고 기여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지난 9월 2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업무에 복귀한 이광재 지사의 모습을 보니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조카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눈시울이 뜨겁기까지 합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강원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간절한 소망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생각하시고 도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십시오. 이광재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어야 할 인물이 아님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녀린 촛불은 조그마한 바람결에도 쓰러지지만 커다란 불길은 시련의 거센 강풍이 불면 불수록 더욱 힘차게 피어올라 들녘을 휩쓸고, 불길이 지나가는 자리는 옥토가 되어 만백성이 그 옥토에 곡식을 심어 충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솔개가 자신의 부리를 깨뜨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이광재 지사 자신의 연설 비유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2018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 선임과 사임의 번거로움으로 의원님들의 심기에 어줍잖은 느낌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올립니다. 처음 동계특위에 들어가고자 했음은 강원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임을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의원님을 물리치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올림픽 특위에 선임됐다고 자랑을 했더니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지만 우리 지역의 예산을 뺏어 먹는 올림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오.”라는 퉁명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의원이 되어 배지를 달고 다니기가 무척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태백지역에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신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98년 제가 도의원이 되어 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신리재 터널을 뚫었습니다. 2002년 2월에 착공하여 60개월의 공기를 거쳐 2007년 말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지만 3년이란 세월이 더 지나갔음에도 아직 완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SOC사업 예산이 30~40%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는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답변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말입니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예산의 삭감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이 돌려졌든가 그렇지 않다면 지난 도정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지 못했든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결정되었을 때 평창은 좋아질는지 몰라도 타 시ㆍ군의 예산을 갉아먹는 불가사리가 된다면 한 시민의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마저 끊겨가고 있는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서는 말입니다. 이를 결사 방지코자 2018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좋은 자리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은 기필코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의 기쁨만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특별예산을 교부 받아 올림픽이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예산을 십시일반 삭감하는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대명제와 사명 또한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발언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칙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영승 의원님과 권혁열 의원님을 이번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11일 개최되는 제205회 정례회는 결산승인과 도정질문 등이 예정된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참된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되도록 제반 의정연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2일은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만 경기침체로 서민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귀향을 하시게 되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보듬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도민이 행복한 중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채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이광재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