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등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에 주요투자 사업조서, 7쪽에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20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6,97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67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6억원으로 자체수입은 5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44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50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20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원의 추가 내시 분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수입은 4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3.5%에서 2.5%로 인하되어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지방채 차환액 40억원 발행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250억원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35억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636억원, 행정운영경비 5억원, 재무활동비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예산 관련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7건의 4억 2,400만원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 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1억원 이상 국도보시보조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11쪽 세 번째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네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다섯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 예산이 16건에 6억 8,3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여섯째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15건에 5억 7,8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일곱 번째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16건에 1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 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여덟 번째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이상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아홉 번째 출연금 및 전출금 특별회계․기금․공단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특별회계․기금․공단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열 번째 기타 참고 예산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의 원금 상환 이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총 3건에 435억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23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358억원과 11개의 기타 특별회계 65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및 청소농공단지 차입금 수입 395억원, 상수도 시설 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보령댐 주변지역사업 4억원, 주차장 설치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조성관리 등 3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및 청소농공단지 차환액 395억원, 지방상수도 시설 및 상수도공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12억원 공동주택 내 하수관로 정비 공사 2억원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추가분 4억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2개의 기금에 11억원이 증가된 182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 석탄회처리기금은 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3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 7억원이 편성되었고, 석탄회 처리기금은 석탄회공급 지역사회발전기금 4억원이 계상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 재해사전 예방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탄회 처리기금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6개면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2016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추가 재원과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그리고 저금리 지방채 차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저금리 지방채 차환액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는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7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부족분, 천북굴단지 보조금을 지급했고 스카이바이크위탁 인건비와 예비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통합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충남연구원 정책협력단 세미나 300만원, 시정 현안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브랜드 교체비 집행 잔액은 1,850만원 감 조치했고,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온나라 영상회의용 웹캠 및 헤드셋 PC영상회의시 활용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1대씩 사주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서는 지역행복 생활권 서천군과의 선도사업 발굴을 위하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산학협력 풀뿌리 기업 육성지원이 청운대 산학 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본예산 4억이 확보가 돼서 이에 대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평가위원 수당과 조달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이 3년 주기 단위로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정한 감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홍보물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고, 청렴 엽서 발송 및 공공운영비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청렴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민간에 대한 180만원,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와 직원포상금으로 120만원, 청렴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공무원에 대한 210만원, 의회법제업무 추진사항으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에 대한 6,000만원과 인지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규제개선협의회 참석자 포상금을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400만원 감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으로 국외여비 부족분 600만원과 민간인보상금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폐지되고 세종협력사무소에 국비확보전담요원을 7급을 1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건물임차료와 보증금 집기등 해서 1,320만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라든지 건물관리비 등에서 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세종시를 매일 출장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노트북과 프린터기 침대 및 책상 등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개발 사업에서 천북 굴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6,000만원에서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교재와 강사수당에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 100%이상 달성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 편성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스카이바이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5,200만원과 공단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차입금 원금 상환채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49억 1,367만 2,000원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웅천읍에서 대천5동까지 읍면동 소관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만세보령문화제 행사 운영비를 읍면동당 2,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부족분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100여건이 넘습니다마는 14억 정도는 균형 있게 편성을 했고 기타는 예산안 설명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96쪽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이 행자부 지침이 언제 된 거예요? 3년 주기로 실시를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있는 게 몇 년도 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은 201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도까지 3년간 했고. 이것은 근거는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운영기준에 의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어떤 경영개선 쪽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2,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 2013년도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13, 14, 15년도 거를 16년도에 하면. 그럼 16년도에 하면 다음 몇 년도에 해요?

금년에.

이게 금년에 할 거예요, 아니면 내년 거를 할 건가요?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감되는 것이고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

95쪽에 그것도 연구용역비인데요. 하단에 지역행복 생활권 활성화 용역비는 왜 2,000만원이 들어갔나요?

이 사항은 서천군과 행복 생활권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2,000만원은 도에서 도비를 한 27% 정도 5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시비 1,35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357만원도 서천군과 50% 공동부담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를 우리가 서천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비의 반은 서천군으로부터 회수를 받는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95쪽입니다. 통합브랜드 교체 예산이 지금 1,850만원을 감 시켰어요?

예.

이건 사업이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항은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판이라든지 현판, 관공서 읍면동까지 이런 사항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실 전체적으로 교체를 못하고 각 부서별 소관별로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는 이정표라든지 이런 사항은 산림보호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잔액이 발생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97쪽에 세종사무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계신가요? 원룸개념입니까, 아니면 오피스텔?

오피스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서울에 보령제약사무소에 한 1억 전세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직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반납하고 이번에 국비확보 전담요원을 1명 받았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거의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전담요원이 기거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많이 운영차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료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라든가 등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입니다. 98쪽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4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차환채가 435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지리성일 수도 있는데 보령시 지방재정투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채무부담행위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3조에 보면. 그럼 차환채는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사실상 속된 말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그렇긴 한데 이것이 지방재정투자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차환채는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이 사항은 갈아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규모만 예산 전체 1,119억이라는 규모가 이건 빼야 되거든요. 규모가 커진 예산규모인데요. 이런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을 봐주세요. 예비비 내역 중에 하단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165.93% 늘어났거든요. 증가사유가 뭐죠? 9쪽에 나와 있긴 한데요. 9쪽에 보면 공기업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도 들어가나 봐요? 하수도공기업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이 있어서 토지구입하고 예비비가 서는 바람에 하수도공기업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수도공기업 토지계획안이 발생해서.

53쪽 보존재원 있거든요. 중간쯤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대천해수욕장이요?

예.

지역개발기금 차환채가 일반 회계가 우리가 50억이 있었고, 청소농공단지 조성하고 주포농공단지 해수욕장.

알겠습니다. 72쪽에 중간 밑에 보면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2014년도 하고 15년도하고 비교할 때 14년도가 1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와 있나요? 아니면 내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20억 정도가 와 있는데요.

작년에 15억 정도 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57억이 왔어요. 이것은 아주 불확실하게 오는 돈인데. 몇 개년 쭉 해 보니까 한 50억 이상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가 도비였다가 국비로 올라간 건가요? 그래서 다시 받는 건가요?

근래 새로 생긴 교부세 항목이 보통교부세.

안전교부세도. 부동산교부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건물부동산이 발생되면 다시 수요 측정하는 보통교부세처럼 산정을 해서 자치단체한테 이 정도는 배분해 주거든요. 작년에 보통 15억 내려오다가 작년에 57억 정도 오다보니까 금년에는 3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현재 20억 정도 와 있다고요?

예.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려온다고요?

12월 달에 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옆에 7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15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우리가 쭉 내역서는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죠?

각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

이것, 저것 다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시, 도비나 국비 받을 때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는 거라고 다 받기라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그것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오면 항상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 살림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도비가 준다고 그걸 좋다고 얼른 받아버리면 우리가 또 부담률이 크니까 우리시에 맞춰서 받고 반환도 덜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규모를 잘 살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공모사업. 국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는데 그에 따른 시비부담도 상당합니다.

95쪽에 하단에 산학협력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이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인가 봐요. 1차분으로 3년 것을 6,000만원을 이렇게 해 준다는 소리인데. 우리 보령시에는 아주 대학교와 하고 있죠, 산단협 지원을요.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걸 꼭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현재 아주 대학교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시가 어떤 이익이 있나요?

총사업비가 8억 2,000만원인데요. 국비가 6억 2,000만원이고 지방비가 6,000만원이고 기업체에서 산학협력이니까 기업체는 보령 세라믹, 주산에 있는 (주)가이와 천북면에 있는 보령머드침대 이렇게 관내 중소기업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청원대에서 주관을 해서 친환경형으로 생활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으로요.

그래서 청원대학교에서 공모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도 아주 자동차대학도 전문대학 매칭사업을 해서 2012년도부터 5개년 간 선정이 됐는데 그때도 일부 지원한바 있습니다.

96쪽에 이건 진짜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요. 청렴 예산으로 들어간 게 총 얼마나 되나요? 쭉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4년도에는 총 5등급 중에 우리가 3등급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다시 또 4등급을 했거든요. 그럼 2014년도에도 분명했어요. 청렴에 대한 교육, 별의 별것을 했는데 오히려 한 등급이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또 쭉 예산을 넣어놓고 청렴한 것에 대한 것을 쭉 한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시 직원이 청렴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정말 청렴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산서가 사실은 보령시에 모든 정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서 속에. 그럼 제3자가 예산서를 봤을 때도 보령시는 얼마나 부패됐고 청렴하지 않으면 청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많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넣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렴도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청렴도가 3등급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렴도를 1등급으로 올려보려고 청렴향상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1등급이 떨어져서 정말로 대외적으로 보령시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말 금년에 각고의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그렇습니다. 우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인허가, 재세정, 이런 공사 감독 이런 분야를 일반 민간인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해서 전화상으로 “만족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불허가 처리된 사람한테 선별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조금 금품을 요구하더냐.” 이정도로 “개연성이 있더냐.” 여기까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렴도가 더 떨어졌고 지금 노력하는 것은 내부청렴도입니다. 내부청렴도는 뭐냐하면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느냐. 이런 사항을 전화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이 일문일답으로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 중에 끊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자신 있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떨어지면 실장님 책임지는 건가요?

올라가는 부분은 내부청렴도는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외부청렴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너무 보령시의 수치입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팜플렛 만들고 직원들 홍보하고.

아무리해도 정말 이건, 너무 그래요. 그리고 97쪽에 중간에 보면 국비확보요원이 있거든요. 1명 하신다고 했죠? 명단은 누구예요? 명단 밝힐 수 있나요?

윤지영주무관입니다.

그 주무관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일부터 시장님 가시는데 중간역할을 하고 실적도 금방 나온 것도 있습니다.

98쪽 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넣었잖아요. 우리가 조례까지 다 해 놨는데 여태까지 아무 실적이 없더라고요.

지난 해 한번 했죠, 지난 해.

지난 해 한번 했고 올해 공모를 한다든지 인터넷에 한번 띄워 놓은 적 있어요?

지난 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해 놓은.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도 의견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주민참여 예산제냐고 해서 소규모 사업위주로 해 봐라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한동인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이런 것을 중간에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려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2016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어느 부서가 됐나요?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에는 우리가 100%가 달성했는데 올해는 힘겹게 감했는데요. 이건 100% 이상 된 우리 부서하고 직속기관 읍면동까지도 구분해서.

어디예요?

평가를 안 한 겁니다.

아직 평가가 안 되고 예산만.

6월말 현재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평가할 겁니다.

예산편성 집기요. 이게 지금 예산부서가 여기로 오는 건가요?

이것은 전산실 종합관제센터가 거기로 오는데요.

그럼 과연 사무실을 얼마나 써요? 1년이면? 예산편성할 때 그 시기만 쓰는 건가요?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거든요.

왜 의회 그 밑에서 잘 하시더니 갑자기 또 거기를 제공하려고 하세요?

의회는 우리가 신세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저쪽 통합관제센터를 일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데 실효성이 많이 있어야죠. 1년에 예산문제때문에만 가 있을 건지.

예산편성도 있고 작업도 많아요. 수치를 다루다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밑에 지역개발차환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3.5%일 경우에는 얼마 냈어요? 그동안 이자가, 대충?

지금을 계상을 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한 4억 1,500만원 정도 절감될 수 있는.

1년이요? 2.5% 인하된 경우 4억 1,500만원? 그게 절감이라고요?

예.

그럼 잘하셨네요. 그리고 98쪽에 예비비하고 99쪽에 내부보유금. 내부보유금이 7억 1,270만원, 이게 우리가 본예산 세웠다가 삭감한 금액을 내부보유금으로 있다가 이번 추경에 다 편성해서 넣어 버린 건가요?

맞습니다.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예비비가 내용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빛마을 폐광사업비라든지 대천 죽정 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내부 보유금으로 갖고 있지, 왜 예비비에 넣어도 괜찮아요?

내부보유금은 위원님들이 삭감된 것을 여기 다 편성한 것이고 삭감된 부분 예비비로 해 주셔도 되고 내부보유금에 해 주셔도 되거든요. 추경때 필요에 의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실장님, 읍면동으로 넘어가서 3동하고 그게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깎인 것이.

본예산에 웅천읍하고 1동, 2동, 3동.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두 군데를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느 동을 세워주고 어느 동을 삭감하기도. 각자 기관에서.

우리가 논란 끝에 집행부 자체에서부터 너무 거부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걸 하게 되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깎아서 우리가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문의 의하면 일반 밑에 직원들이 이거까지 같이 하면 그래도 업무가 현재 과중한데 메뉴얼에 맞춰서 이걸 하자니 업무가 너무 많이 밀린다. 그래서 약간.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얘기고, 어떤 부서장 예를 들어 읍면동장이 의지를 갖고 행정품질을 높여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틀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자기업무 외에 일을 하려면 사실 불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관리자가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다만,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메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 시정보완해서 만약에 도달이 되면 ISO 국제인증을 교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2동하고 3동이 올라왔네요? 3동 동장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설명 안 들어도 몇 수년전부터 올랐다, 삭감됐다, 올랐다, 삭감됐다 하는 거라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려니 정말 업무가 많잖아요. 많은데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리고 아마 실효성도 효과가 없는 거 같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하여튼 본예산에서 해 줬던 곳은 어때요? 불만 없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메뉴를 만들어서 조달할 때까지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는 이런 거죠.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실시한 사업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읍면동 평가 인증 받은 사업이요. 그게 지금 현재 실시한 결과를 볼 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 사실은 없는데요. 한번 별도로 감사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위원으로서 속된 말로 좀 무시당하는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 성과가 어떤 부분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96쪽 201 보면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여기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공보실장님도 와계시지만 추가 선임료에 혹시 종합운동장 옆에 철탑철거비 한전하고 소송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된다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철탑을 지을 때 분명히 얘기를 듣기로 시에서 체육시설을 지으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되죠?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에.

알겠습니다. 98쪽 수산식품 거점 웰빙 단지 조성으로 추가로 된 건 이유가 있는데. 저도 한번 담당자분에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그리고 원래 가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에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요구만 하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추가 보완할 사항이고요. 가공 같은 경우도 일부 주민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역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수산식품 거점 단지 가공분야는 수산식품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검증받는 것을 갖고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조성 할 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유통상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중인데 기본계획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유통시설을 어떻게 몇 동을 배치할 것인가, 배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아울러 가공부분, 가공공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누차 보고를 드렸지만 해수부에서 가공공장을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어느 정도 접점에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30% 정도는 우리 실정에 가공공자에 투자하고 70% 정도는 유통에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동안에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향후에 지금 계획대로 30% 정도 투자를 하고 향후에 거점단지 식으로 거기다 더 공모라든지 해서 더 투자.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행감은 아닌데 가공공장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가공할 것인지.

내용은 지금 결정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건조물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석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결정이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야죠.

아직 구체적으로 된 건 아직도.

지금 거의 마무리 됐어요. 용역이 나왔어요. 장단점이.

용역은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 건가요? 용역은 거의 다 됐는데. 들리는 얘기로 해산물 건조공장을 만드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산물도 있고 건조물도 있고 5, 6개 정도 있습니다.

실장님, 96쪽 청렴도 아이디어가 민간한테도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공무원도 하는데 그게 활용도는 얼마나 되나요? 공모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공모는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처음인가요?

예, 공모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죠.

지금 계속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청렴 계단이라고 해서 다 문구하고 또 청렴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에다가 본인을 비춰서 마음을 다지고, 이런 사항을 노력하다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부청렴도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06쪽입니다. 시정시책 특집광고를 위해서 후반기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광고 및 제작인데요. 이것은 지난 1월에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방송을 알리고 하겠다는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19회 만세보령문화제 광고는 격년제로 만세보령문화제가 있을 때마다 격년제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및 SNS제공 우수 부서 포상하기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 소식지배부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 소식지 발간 6월부터 후반기에 제작할 비용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유지관리를 위해서 후반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영문판 제작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어권에 영문판으로 광고할 예정입니다. 107쪽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1년에 2회 정도 운반요인이 발생하는데 1회에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토정 이지함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중국 청포구 문화제 공연단 참가입니다. 이게 지난 4월에 우리 문화교류단이 청포구에 가서 머드축제 때에 청포구에 예술단이 오기로 하고 답례로 10월에 우리가 예술제에 참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9회 만세보령문화제 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국악제 읍면동이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한내국악제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의자 철거는 3층에 사석이 발생이 돼서 사석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쪽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보조금인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카드사업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09쪽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행복문화마을만들기 사업도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문화원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이것이 문화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세워달라는 부분인데 문화원 안내간판이 입구 쪽에 조그맣게 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문화원을 찾기 힘들다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도 도비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의 상여 조사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0쪽에 한국예총보령지회 운영인데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법이 통과함으로써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보령지회 팩스 이걸 삭감하고 제습기는 50만원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 운영인데요.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10쪽 전국 장애인체전 운영입니다. 100%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시설 보수, 보강인데요. 이것은 전국체전 우리 종목이 요트하고 권투가 되는데 경기장 자바라든지 방범시설 등 설치할 사항입니다. 22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예산 1,04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가인원이 기존에 165명에서 213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 준공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인데요. 준공이 10월에 될 텐데요. 중부발전에서 그동안 체육관에 100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 준공 때에 어떤 역할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배드민턴인구가 아까 발전소마다 상당한 숫자가 있고 중부발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드 배드민턴 대회가 7월중에 개최가 될 텐데 그거하고 약간 중복사안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관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 하단부에 전국 머드배드민턴 대회가 기존에 매년 개최가 되던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가 1,000만원이 계속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에 삭감이 돼서 반 정도로 시비를 부담하면 개최가 가능하다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요트경기장 합숙소 운영 인부임인데 인건비가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요트, 복싱 육성인데요. 도비 보조금이 일부 감되면서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직장체육팀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이 감돼서 3,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보령시체육회운영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만세보령운영단을 식비, 간식비 주는 거. 작년에 이게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보령종합 체육타운 조성인데요. 10월에 준공을 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로 46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6,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에서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추가 시설비 흠음제라든지 공사 물가인상분을 반영했고 인테리어, 간판설치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의 가구, 집기, 운동기구등 구입을 해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 보령족구장 조성에 토지는 전부 다 매입을 했고 농지전용비를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인상분 60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추가 인건비로 지도자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인건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인원이 증가 96명에서 131명으로 증가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기금사업입니다. 115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본 사항입니다.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기대회 13개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바둑이 누락이 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탁구협회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만세보령문화제 체육행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도비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스포츠학교 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해서 생존수영체험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도비 30%, 시비70%로 했습니다. 전국 좌식배구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지난 2월에 장애인 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장애인들이 볼링을 통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디자인 용역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민체전경기장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이것이 머드광장에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고요. 소규모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시설설치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인데 이것이 예년 수준으로 금년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삭감돼서 1억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산리틀야구장 정비 3,000만원, 보령게이트볼장 리모델링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생태공원 운동장 관망대 비가림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항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인부임 증액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비가 50% 부담을 했고 청소 작은 도서관이 면사무소 내에 설치가 되는데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198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을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보수인상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독서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고를 대천 시민체육관 지하에 설치했는데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도서관 자료교육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연장사업 국비보조인데요.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정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119쪽 국도비반환금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06쪽에 제19회 만세보령문화제 광고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광고주요?

아니요.

그것은 지방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광고가 나가거든요.

해마다 문화제때 꼭 했던 건가요?

예.

이게 시민의 축제인데 전 국민들한테 광고홍보할 여지는 없죠.

예, 자체적으로 축하광고...

110쪽에 보면 하단에 보령종합체육관 준공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있죠. 그리고 머드배드민턴대회가 200만원 더. 머드배드민턴대회는 7월인가 예정되어 있죠?

7월.

배드민턴인구가 머드대회는 어차피 종합체육관 준공기념으로 대회를 같이 통합해서 한번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사실 머드배드민턴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뒤에 체육관 준공기념 전국베드민턴대회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머드도 전국배드민턴대회 아닙니까? 제19회.

전국대회.

전국대회고 나중에 준공 기념할 때도 전국대회 아닙니까? 중복되는 이런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고요.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요. 머드배드민턴대회는 4,000명 정도가 매년 축제에 앞서서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시민체육관에서 1,000명 정도를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체육관 준공기념으로 해서 전국 중부발전 산하에 발전소수에 배드민턴 클럽들이 많이 있고요. 우선 그분들이 참여를 하겠다. 중부발전에서 얘기를 해서. 그 참에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중부발전 사내에 직원들 참여와 상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그럼 자율적으로 체육관이 홍보가 되고 시설이 최적의 시설에서 전국대회를 하므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종합체육관 준공기념으로 해서 우리 체육관이 잘 지어졌다 앞으로 대회를 하면 와서 해달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종합체육관 준공기념으로 배드민턴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체육단체에서는 별 불만이 없습니까?

전국대회가 대부분 전년도 10, 11월 정도 전국대회 수립이 되는데 우리가 중부발전하고 협의를 다른 종목보다는 배드민턴을, 자기네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이 좋겠다. 그래서 5,000만원 반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머드배드민턴대회도 3개월 차이로 중복되는 될 가능성이 있는데 머드배드민턴대회는 기존에 오던 클럽들이 많이 오고요.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를 겁니다.

111쪽에 보시면 보령시체육회운영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1,000만원 이 계상이 되어 있죠. 8,9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요. 내용은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버스 임차료, 식비, 간식비 이런 거네요. 사전에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빼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놓쳐서 추가로 내용을 넣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이것이 작년에 응원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요. 금년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응원단이 다 구성이 됐고 피복까지 사주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려면 현지 아침에 가서 저녁때까지 응원하고 버스로 이동하고 식비도 거기에 대한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상하고 했습니다.

116쪽 생존 수영 체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요트 해양스포츠 학교운영에서 일부 운영비를 전환을 했는데요. 바다에 훈련을 하다가 빠졌을 때 그때 생존하기 위한 그런 요령, 교육을 하는 건데요. 관광객들한테도 이게 희망하는 분들한테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확대가 될 그런 시책이 돼야겠습니다.

그 밑에 해안선 레저스포츠페스티벌 개최도 있죠? 4,000만원 올리셨네요. 내용을 보면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조합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족과 함께 캠핑, 요리경연대회, 환상의 열기구탑승 탑승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해수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데요. 해양 레저 쪽으로 프로그램을 정했더라고요. 8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최가 되는 데 가족과 함께 하는 캠핑, 카약 오리엔티어링, 환상의 열기구. 탑승체험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해양스포츠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7쪽에 보령요트경기장 계류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경기장 준공된 지 얼마나 됐나요?

이게 지금 올해가 3년째거든요.

하자보수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하자기간이 있는데 그때 업체에서 준공만 3개월 남겨놓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도난 업체를 우리가 데려다가 경남 김해 쪽에 그 업체가 있었는데 매일 쫓아다니다시피 해서 어렵게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사가 하자가 있는데 이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다 보니까 하자를 책임질 만한 업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수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건물을 봤을 때 그대로 진행이 되면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건설한 업체가 부실한 업체라. 전국체전할 때는 그 시설을 안 쓰나요?

다른 데서 이렇게 육지로 올려놓을 요트는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나와도 전 시설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김감독도 그렇고 앞에 새로 시설한 방파제 그쪽으로 이 시설을 빼내야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117쪽에 생태공원 운동장 관망대 비가림 설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어디를.

축구장이거든요. 축구장에 가족들 관람석 쪽에 햇볕이 쬐면 어디 갈 때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107쪽에 만세보령문화제 예산이 지금 중간에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라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거의 1억 9,900만원인가, 2억. 체육행사로 115쪽에 보면 2,500만원이 있고 농정과에서도 또 풍년제라고 해서 만세보령이라고 해서 5,200만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각 읍면동으로 배부해 주는 금액인가요?

그건 따로 있고요. 이것은 만세보령문화제 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만세보령제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7억 정도, 전체 합쳐서.

다 따로따로 나눠놓으니까 우리가 혼란이 돼서 이런 것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115쪽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민간행사보조비 6,500만원, 한 달에 1,000만원 계상해서 6,500만원이 됐고. 지금 생활체육, 거기도 보니까 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가 4억 2,000만원, 도비가 1억 해서. 위에 꺼하면 이게 보니까 도민생활체육대회인데 도비는 20% 뿐이 안 되고 시비는 80%가 됐네요?

도비가 17%고요. 시비가 84%인데요. 작년까지도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9,000만원을 그나마 늘려줬어요.

116쪽에 연구용역비 중에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디자인용역이 1,000만원 있거든요. 이건 뭐하는 거예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상징물이라든지 마스코트, 구호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우리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우리시도 넣으면서 도민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같이 의미를 잡아야죠.

기존에 했던 캐릭터를 활용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117쪽에 상단에 소규모체육시설 보강하고 그 밑에 또 보수보강이 또 있거든요. 이게 별건인가요?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은 의원님들께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설치비고요. 밑에는 경기장 보수요.

위에 것은 민원성 사업을 보수 보강하는 거고요?

예, 턱없이 부족해서요.

이상입니다.

108쪽에 201-03 행사운영비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물론 좋은 공연이 많았다고 시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할 정도로 하면 처음에 기획보다 많이 증가된 액수인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갑자기 왜 4건이 올라온 건지.

이것은 본예산에 계속 세워 왔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후반기에 할 것을 왜 본예산에 세웠느냐 해서 1억 5,000만원을 따로 떼었다가 매년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115쪽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서 퇴직금으로 800만원이 나가면 그동안 시체육회 사무국장들, 이런 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요. 같이 질의를 해 봤어요. 여건을.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급여가 아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급여성격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노동부에서 질의를 했는데 체육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시체육회 사무국장도 달에 3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활동비로 인정이 된다고요, 급여가 아니고요?

예.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예.

스케이트장 116쪽 일반 운영비 야외 스케이장 조성인데 머드광장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번 일회용이잖아요. 올 겨울하면 철거하고.

예.

그럼 저는 거기에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거잖아요. 그럼 주변 상인 분들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이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건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곳도 가보고 했는데. 3억을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모하거든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시설을 하고 또 매점도 아주 소규모로 차려야 합니다. 장갑이라든지 스케이트를 타기 위한 약간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조그마한.

먹거리는 전혀 안하고요?

먹거리까지는 안하고요.

기존 스케이트장 가보면 먹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갈등은 없을 거예요. 아마.

끝으로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질의들이 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한전에서 약속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간담회 때.

예, 그렇게 됐는데요. 그 자료는 의원님들께 전부 다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것을 조건을 달을 때 애매하게 달았어요. 2010년도에 설치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단 것이 사용자가 설치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은 안 되거든요. 저 시설을 뜯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데 1개당 9억이 들어가요. 2개를 뜯어야 하는데 18억이 들어가죠. 워낙 큰 비용에다가 설치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 주최를 우리가 조건을 달았는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럼 그 뜻이 애매하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이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도 하고 했다는데. 그것을 사용자라하면 땅을 사용하는 자냐, 아니면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냐.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가 나가기로 했으면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서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또 책임도 따르잖아요. 18억이라는 돈을 기간도 6년밖에 안됐는데 옮겨야 되니까. 책임도 따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가보자. 저쪽에서 자꾸 이유를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는 일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명확하지 않는 문구를 사용해서 소송의 빌미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장본인이라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철탑이 지금 한 40, 50년 가까이 됐어요. 일반 개인 땅을 전 보건소장 이○○씨 땅. 우리시에서 산 것이 2009년도에 샀는데 그 철탑 기존에 있는 위치에 규모를 더 키워서 보강을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미 샀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려고 그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한전사업소하고 국가기간사업 엄청 강해요. 우리 보령에서 아무리 법으로 해도 그 사람이 강제집행권한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상황을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해서 우리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땅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비켜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간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에요. 내려가서 했는데 지금 우리도 안 된다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체육관을 지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은 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치워준다는 것이지 원인자부담에서 우리 보령시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면 그때 철탑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때 그 상황에서는 최적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인 상황이고 지금에 와서 한전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보령은 집니다. 대응력이 없어요. 왜? 기존에 반세기동안 있던 시설물을 보령이 국가기관사업도 아닌 보령시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국가기관사업을 당신네 돈으로 넘겨라, 이건 대항력이 없어요. 제가 담당할 때 그걸 싸워서 옮긴 상황을 지금 와서 그때 보령시에서 대응을 잘못했다고 하길래 제가 발언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걸 옮기기로 우리가 한전에서 부담을 약속한 게 아니네요.

약속을 했다고 할 수 없죠. 다만, 그나마 그때 우리 보령시에 조금이라도 위배된 것을 저희가 정상세트에 있는 것을 좀 밑으로 밀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전 측에서도 자기네 법률자문단한테 자문을 자체적으로 다 구하고.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있는 자료를 다 갖다 주고 자문을 받았는데 자기네들도 진다고 봐요. 한전 측에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이런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리하다. 그런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러나 함부로 옮길 수 없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비용부담은 그런데 왜냐하면 전 주인한테 임대료를 주고 허용허가를 받아서 한 그 시설을 우리 보령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고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싸울 때 보령시가 사용료를 주려고 강제위탁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안 받는다. 왜 향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당신들한테 주장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 변호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소를 제기한 상태예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인터넷방송 운영 중에 영문을 한다고 3,5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과연 시청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영문자막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활용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 까요?

LA쪽에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다녀오시고 나서 그쪽에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어떤 영문홍보가 전혀 없다. 이걸 영문판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거기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것을 갔다 오시자마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산물뿐이 아니고 관광지의 홍보나 머드축제 이런 홍보도 영문으로 함으로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107쪽에 토정 이지함 문화콘텐츠개발 1,000만원을 감해서 올렸네요? 2,000만원 갖고 되는 건가요?

계약을 해서 현재 콘텐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매도시중국 청포구 문화제 공연단 참가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국외 도시하고 교류가 있잖아요. 그럼 올 때에 이분들은 공연단은 따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나요?

예,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화교류 쪽으로 완전히 독립이 돼서 문화공보실에서 세우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만세보령 아까 김한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한번 쭉 뽑아봤는데 시에서 2억 3,500만원 들어가고 읍면동에 4억 1,600만원, 특별회계에서 부분에서 또 들어가더라고요. 640쪽에 보니까 주산문화보령문화제 행사지원 1,500만원 나오고 남포로 2,030만 6,000원 나가고요. 미산 만세보령문화제 3,0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640쪽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보령댐 주변 마을은 이걸 더 받는 거고 읍면동은 2,500만원씩 16개 읍면동을 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이거 할 때 조금 스폰서 받는 데는 없어요? 중부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요? 만세보령문화제할 때?

문화제 가지고 스폰 받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다만, 경품 같은 것은 TV나 냉장고들은 받고 있습니다.

107쪽에 문예회관공연장 의자철거. 3층이라고 했나요?

3층에 한줄 28석이 사석이에요. 앉으면 앞에 무대가 안 보여요.

그럼 지금 공연공공운영비로 넣었요, 왜? 편성목이 맞아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편성목이 맞게 된 거냐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수리를 하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시설인데.

운영비 쪽에서 운영비에 포함된 겁니다.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다시 알아보면 되고요.

예.

108쪽이요.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5년도에 우리가 4억 1,500만원을 총 했어요. 지난해에 결산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조금 올렸다가 지금 또 올렸거든요. 그럼 작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4,000만원 이 더 들어갔어요. 15년도 꺼하고 비교해 보면. 그럼 3,5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품격이 높은 것이 와서 그런 건가요, 품질이 높은 것이 와서 그런 건가요?

설명자료에도 기재를 했는데요. 당초에 6개 공연을 기획을 했는데 국비 공모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기금사업이나 이런것이 늘어난 것으로 돌린 거거든요.

우리는 또 문화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고맙긴 한데 당장 시급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년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죠. 113쪽에 하단에 족구장. 그게 농지전용비로 지금 넣었잖아요. 이게 목이 맞나요? 농지전용비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농지전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시설비 목에 설계가 들어가요.

추계비용이 어떻게 나와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농지전용하는 순수비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넣었다고 하시는데.

설계하면서 조명부담금도 설계에 포함돼서 부담되거든요.

그거 산출기초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게 명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은 건가요, 아까 품목이 늘어났나요?

이게 충남 어머니생활체육가 그전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회에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도민생활체육대회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경비를 여기 다 넣은 거죠.

여기다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기존에 참가하던 비용이 있거든요. 통합되면서 증가분이 생긴 거예요.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시장기대회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님을 해서 시장기대회가 종목을 제가 뽑아봤더니 15종목이 돼요. 그럼 한 종목당 5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나 봐요.

그전에는 300만원씩 하다가 올해 500만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이것 좀 한번 세부적으로 시장기 타는 거 구체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127쪽입니다. 저희과 당초 예산에 11억 3,555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에서 창의혁신 학습동 활동비가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에 20팀에서 29팀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다독아카데미 시상금이 180만원, 학습동아리 우수사례경진대회가 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경일 등 행사지원은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에서 이통장 워크숍 위탁비가 3,000만원, 차량 임차가 600만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 순찰장비 지원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교자율방범대 사무실 창틀교체 300만원, 민간자본에서 자율방범대연합대 사무기기 등 86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록물 전산관리 요원 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민등록, 인감 전산보조 등이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읍면동에 전자이미지 서명기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운영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등 근로자보수가 인상분 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공무원위탁교육비가 3,500만원, 국제화여비에서 모범공무원 사업시찰이 6,650만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 출연금이 총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총 10억 4,000만원에서 금년도 5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시설 대응투자ㄴ비가 대남초 운동장 현대화가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우수인재 육성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이 242만 5,000원,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 밑에 성인문해교육비가 1,000만원, 국비지원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2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등해서 6,92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통합 구축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 문해 한마당 개최가 1,000만원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반환금으로 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직원모임 사전공연이 있는데 공연을 한다는 건가요?

직원모임 때 사전에 이벤트성으로 시내 공연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짧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래서 사례비를 조금씩 주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사전에 연습을 해서.

민간예술단체에서.

하단에 충청권역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가 있죠. 이건 언제쯤인가요?

가을에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갑자기 대회를 하게 돼서 추경에.

지금 가을에 체육관준공으로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공보실인가요?

공무원들만 하는 것인데 배드민턴 클럽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갑자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공무원들끼리 협의가 된 건가 봐요.

실내체육관의 용도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다른 종목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배드민턴만 이렇게 들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배드민턴만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하는데 이번에 보령에서 하자.

여기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7회. 보령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활동비 이게 20개 팀에서 9개 팀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은 잘 하고 있나요?

예.

밑에 다독아카데미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말 다독 아카데미 시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하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꼭 학교 다닐 때 숙제하면 뭐 줄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이런 최우수상을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스스로 책을 당연히 읽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너무 많은 특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은 전자도서관이라고 거기서 게시해서 읽었는데 그걸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전자도서관 운영비를 없앴어요. 그래서 딴것으로 책을 사주는데 그 책을 사주고 읽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180만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장려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통장 워크숍 위탁이요. 이게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화합행사로 우리 관내에서 했는데 금년에 서산의 경우 여기 와서 1박2일 워크숍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 이통장님들이 내용이 좋았다고 해서 우리도 앞으로 여기서는 단합대회식 워크숍에서 탈피해서 방향을 바꿔보자 해서 선회를 한 것입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 이거 말고 또 넣을 건가요? 2회 때요?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못 갔다고 하는데 금년 상반기 해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반도 못간 상태인데 계속 계획은 내려오는데 없어서 못 보내는 형편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상환제도가 있잖아요. 250만원으로 딱 묶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하한제도나 상한제도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 다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동안에는 300만원으로 제한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제하는 것을 풀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동남아 가는 사람하고 유럽 가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계획 자체가 시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주관이나 중앙부서 주관인데 저희들이 도회의 때나 건의를 하는데 도주관이면 도비라도 10%라도 주관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시군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요. 계획 좀 세워서 한명씩 따라가는 데도 그렇습니다. 전부 유럽 쪽으로 가니까 4,500만원 다 들어요.

131쪽에 중간쯤에 이렇게 평생학습협의회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원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평생학습조례에 있습니다.

시민행복 아카데미 특강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 그게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이 아직 오픈을 안했습니다. 오픈을 하면 이거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활성화를 하려는 차원이고 그중에 하나를 적시를 한 것입니다.

그중에 시작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7쪽 맨 하단. 자율방범대 순찰장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어요. 설명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실적을 어떻게 올려서 하는 건가요?

총, 실적을 사례별로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늦게 귀가할 때 차량지원을 해서 동행해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충 아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지역별로 틀려요. 성주지역이라든지.

특히 우리시에서 실적을.

실제적으로 체크한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적 보고를 해서.

액면 그대로를 믿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3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지역우수인재 육성이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이게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지역우수인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내고장학교보내기 운동 그걸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은 교육경비에서 우선 했어요. 해서 1,000만원 모자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1쪽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지금 기간제인건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기간제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새로 쓰는 겁니다.

그럼 부족했나요?

이제 신규로 학습관이 이제 앞으로 오픈을 해요. 그래서 7월이나 예산이 성립하면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관리하는 인원. 평생학습사하고 일용직 2명이 근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137쪽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관리요원 확충을 위해서 8,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무보조로 급량비 등 10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구조 훈련 참석자 보상에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복구지원 급식비로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유공 선진지 견학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안전재난과 직원들 위주로 여름철 마치고 국내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상구조장비보관창고 내부 리모델링해서 2,000만원으로 이것은 창고 내에 선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138쪽 물놀이안전 전자상황판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안전센터 4개소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자는 예산입니다. 망루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센터 순간온수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랙터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오봉산해수욕장에 트랙터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계상하였습니다. 구조영상기록장치와 냉장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65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소요판단 결과 3억 600만원 정도가 잉여자원이 돼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공직자 안보체험 현장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보의식 고취 초등학생 대천함 견학에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제공을 위해서 1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연말 군경위문 사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 의용소방대 청사리모델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93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청소 외벽 도색 및 외부계단 누수보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미산 남부지역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후건물이라서 불가피하게 내부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추가자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 시설비는 감한 시설판단결과 5,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시비부담에서 9,900만원을 감 조치하였고 이것은 시설비 1억원을 감리비가 부족해서 감리비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비로 7억 5,9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대천천 고향의강 화산교 설치 공사 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화망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죽천 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물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 세월교 통제시설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궁촌천 생태하천 정비에 대한 반환금 8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안전문화 운동 도비반납금등 673만 5,000원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쪽입니다. 기정액이 1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7억 1,400만원 추가계상해서 총 19억 4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억 1,4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는데 8개 사업에 대하여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50만원을 물놀이인명구조 훈련 참석자 보상인데요. 실비보상이 뭐죠? 7,000원씩인가 봐요.

민간인들이 인명구조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합니다. 그 사람들 사실상 한 끼 식비입니다. 7,000원씩. 훈련하고 식사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 물놀이안전 참석자하고 인명구조하고 엄격히 틀린 부분이죠? 이분들 역할이.

예.

역할이 틀린데 인명구조는 50명이고 안전교육 참석하는 교육 아닌가요? 100명이네요.

예.

그럼 150명 중에 밑에 보면 포상금 1,000만원 계상한 게 있죠?

예. 이것은 안전재난과 알아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두 달 이상은 고생하는데 사실 해외여행 하나 일체 없더라고요.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국외는 어렵고, 국내 안전재난과 직원 중심으로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수고 하시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수상구조장비보관창고 내부 리모델링 2,000만원을 세웠어요. 우리가 창고가 건축을 언제 한 거죠?

지금 2년 됐는데 욕장사업소 바로 인접한 시설에 여러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녹슬다 보니까 2년 전에 시설을 설치해서 장비수명을 연장코자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반내부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공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선반시설을 한다.

예.

물놀이안전 전자상황판이 있네요. 뭐죠?

이것은 수시로 상황판이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놀이하는 사람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기상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상을 예측하고 물놀이에도 정보도 하고 근무자들도 활용하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동일한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편의도모차원에서 한마디로 전자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6개소를 더 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 시설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 군데인가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요?

예.

망루에어컨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들어가면 상당히 찜통입니다. 도저히 에어컨 없이는 근무하기가, 아주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선풍기도 안 되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문인데 137쪽에 이게 물놀이 인명구조 훈련 참석자 보상인데 민간이라고 했죠?

예.

그 밑에 물놀이안전교육 참석자 보상도 민간이죠?

예.

이게 시민이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이거든요. 지원근거가 있나요?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실비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품목 다시 보세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성격은 업무추진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살짝 돌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밑에 물놀이안전 유공 선진지 견학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 경영사업소도 4,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해수욕장 끝나면 선진지 견학하고 4,0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요.

부서별로 선발해서.

그러면 거기서 같이 잡아서 가는 건가요?

저희가 한명정도 착출이 되는데요. 직원들이 항상 물놀이는 저희 과에서 전달하고 있어요. 두 달 이상을. 그러다보니까 심야에 계속 풀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치고 해서. 다른과 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외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저희 부서는 일체 해외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기 진작차원에서. 또 다른데 타시군 해운대 같은 데 물놀이 견학도 하고 그런 다목적 포상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위에 장비 중에 트랙터가 어디에 사용할 건가요?

백사장에서 오봉산해수욕장이요.

트랙터가 해수욕장에 무슨 용도로 쓰나요?

큰 장비나 백사장에서는 트랙터 없이는 이동이 신속히.

농사지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농사짓는 그런 트랙터 용도가 아니고요. 백사장에서 장비 운반하는. 꼭 필요한 사항이더라고요.

139쪽에 군경위문 추석, 연말 있거든요. 위문지원조례 있나요?

예,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140쪽에 대천쪽 고향의 강 화산교 설치. 이게 시비 부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게 당초 저희가 사업비로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에 도저히 이것은 하천정비 외에는 개별시설은 다 일체 다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반납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안하면 안 될 사항. 현지 보셨겠지만 꼭 도시계획도로 필요한 것은 교량이더라고요. 부득이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7쪽에 하단에 제가 안전재난과 나올 때 보면 물놀이안전 전자상황판 4개소가 전부 다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건가요?

예, 대천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망루에어컨, 구조영상기록장치 이런 게 바닷가다 보니까 염기에 많이 부식돼서 이게 올해 사주면 올해 잘 쓰고 나서 수선을 한다든지 해서 잘 두었다가 내년에도 쓰시고요. 내구연수가 짧은 것은 아는데 보관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내년에도 또 보니까 계속 안전재난과에서 보관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왜냐하면 두 달 정도 쓰면 사무실을 폐쇄하면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과장님 신경 잘 쓰셔서, 특히 구조영상기록장치 같은 것은 모래에다 달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건 개당 60만원인데 이거 외에는 용도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못 보관하면 내년에는 거의 염기에 물건이 닿아서 못 쓰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 해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산교 설치공사는 원래 14억인데 4억이 더 올라오셨네요. 그걸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이외에는 없는 거죠?

예, 화산교에 대해서 다 그 예산만 반영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주천 생태하천숲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구간?

성주초등학교 그쪽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성주사지 앞에요?

예.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건가요? 지금도 보면 하천에 갈대도 있고 친환경으로...

이건 땅 보상비고요. 보상하고 나서 거기가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대를 생태 식으로.

보상을 하면 학교 앞에 길 쪽이 아니라 안쪽에 하천아래...

개인 땅이 있어서 보상이 좀.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대천천 고향의 강 화산교 설치공사에서 결국은 10억을 처음에 설계비에서 10억의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도로공사량이 너비며 길이가 늘어나니까 4억이 추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당초에 처음부터 10억 정도, 14억 됐는데 그때 예산사정으로 예산부서에서 구두로 나중에 추경 때 세워준다고 구두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산사정상 다 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추가로.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예산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민원지적과 당초예산은 10억 9,513만 3,000원이며 1억 87만 6,000원이 증 되어 총예산이 11억 9,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천2동 무인민원 발급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 2,600만원,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처우개선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개별공시지자 기간제근로자처우 개선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등록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지적불부합지 및 지적도면 경계정비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 지적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9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로 1,137만 6,000원, 지적기준점 신규 매설 및 관측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국비반환금 206만 4,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질의를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 나서 잘 안 됩니다.

다시 무인발급기가 새롭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민원이 발생돼서 돈을 투입해서 하면 안 되니까.

발급기를 하나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있죠?

뭐든지 3년 정도.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기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면 민원발급기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인부임 10건하고 보조인부임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인부임이 있는데. 검인 인부임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인부임은 대게 옛날에 가족관계 등본, 호적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기간제가 하면.

담당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발급서 떼고 호적 같은 거 발급하고.

오류정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류정비 한다는 것이 아주 고도로 오래 되신 분들이 호적업무를 해야 되는데.

호적에서 전산업무하면서 발생되는 오류정비예요. 예전에는 그 호적으로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전산으로 변환됐거든요.

두개로 확인하면서 원부에서 전산 옮겨 준거에 대해서 차이나는 걸 확인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6월 달이 있기는 하지만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 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167쪽입니다. 국도비변경액 등 총 12여억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제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16개 읍면동에 대한 참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주민자치 벤치마킹은 우수사례 공모 입상자에 대해서 읍면동에 1개소에 지원한 것입니다.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고 취지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을 수행토록 주민세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 진흥개선사업, 기타 제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등 2015년도 충남형 동네자치 육성사업 사후관리비가 성주면에 400만원을 계상된 금액인데 사업비는 성주면에 사업 지역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공무원 단체조끼는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직자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서 미소․친절․청결 운동과 일손돕기 친절봉사단 활동으로 지원해서 자원봉사활동에 확산, 홍보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공직자 실제 솔선수범해서 각 읍면동 지역에 1,000개 노조와 각종 캠페인을 적극 나서기 때문에 일체감과 앞으로 홍보활동에 적극 해서 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 포상은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활동동기 부여함으로써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이 적극 증대되고 또 책임감 있는 센터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 인건비를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센터활동비 840만원을 삭감계산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자원봉사왕 선발에 300만원, 20여 명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공 바르게살기 상패는 당초에 계상했는데 정책사업 변경으로 뒤에서 삭감하고 200만원을 세우고 되었습니다. 이동빨래차 세탁기 교체는 지금 노후되고 이동빨래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세탁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은 국도비보조 변경 조정으로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수당은 천북 쌈지촌마을인데 소급 계산되어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는 정보화교육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교체는 그간 KT에서 무상지원으로 받았는데 기간도 만료됐고 시스템이 노후 돼서 2,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 무선네트워크는 중회의실에 현재 전자회의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치하는 금액 55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는 회선에 부족 건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이전 및 ICT 통합센터 구축은 시스템이 관제센터에 전산과 모든 시설이 이동하게 되는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환경감시라든가 소화시설, 보완시설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1억.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반복되는 예산인데 1,300만원에다 1년에 5년의 내구연한을 260대 정도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240대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신규공무원이 오면 한 60여대가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패치관리시스템 교체는 2006년도에 시설한 것으로 노후 됐는데 이 시설은 각 소프트웨어를 발신과 보안프로그램을 분배해 주는 기능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도 현재 시설로 인해서 온습도를 조절하는데 그 예산이 계상하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기능보강은 현재 도․시군 간 영상의 호환성 문제가 그래서 통합에 의한 장비로 모니터를 교체하는 금액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중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확대간부회의 등 환경이 현재 구축되지 않아서 청내 방송 서비스 불가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삽시도리, 고대도리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시스템구축은 대천14통 일원에 자동수신단말장치 앰프 등 건의사항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안전관리대행사업비는 선임대상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는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50대에 대해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번호인식 카메라 노후장비 교체는 갯벌체험장, 요트경기장 입구, IC입구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어린이안전정보 인프라 구축은 어린이집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주 어린이집과 명지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67개시설이 있는데 다 시설이 됐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래 통계사무원 작업용 책상 등 집기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유공 바르게살기위원 상패 제작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책사업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뉴새마을 운동 추진은 제2의 새마을운동사업으로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이웃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4개 공동체 사업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시민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900만원, 미소․친절․청결 홍보 및 교육용 동영상 제작비로 1,000만원, 기타 홍보물 가로기 현수막 피켓 등 예산이 없어 500만원 계상을 했고. 스티커 제작에 1,500만원, 이것은 차량 요식업소, 화장실, 시내버스, 병의원, 기관단체 총 망라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시민들이 미소․친절․청결이 수준 높게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아래 보상금은 유공시민 500만원 삭감은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유공부서에 대한 포상을 연말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2쪽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용반환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168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활동 공무원 단체조끼 이렇게 해서 1,430벌 맞추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입는 파란색, 녹색 조끼 있지 않나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대천해수욕장에 국한돼서 전체가 입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가 나온 것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사장, 이미 선정되어 있죠?

예.

여기 올라온 것이 센터장 급여비잖아요?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 총인원이 몇 명이죠? 직원인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몇 명이죠? 사무국장이 300,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일하시는 직원들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이 총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니까 5명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사무국장 빼고는. 그렇죠?

당초에는 1억 1,2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겠네요.

센터장 12개월로 나누면 5,000만원인거죠. 그렇죠?

예.

센터장도 유급이고 사무국장도 유급이고. 그전에는 실비만 줬죠, 센터장은? 그렇죠?

활동비로 840만원을.

그러니까 한 달에 6,70만원 정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때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잘 운영된다고 상도 받고 수상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전체 예산 지원액에 비해서 총계가 열악하고. 제가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여름 한 때만 자원봉사할 때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죠. 관광객 오듯이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이 중간도 못 들어요. 실적이 모든 게요. 그래서 여름 한 때를 확대돼서 그게 평균으로 해서 앞에 있는데. 실제 그걸 보고 느낀 게 관광객 수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평균 달에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평균이상을 해야겠다. 이것은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서 문제점은 없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시킬 때 목적이랑 과연 부합되는 건지. 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키면서 것이 굳이 센터장을 유급화 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추세가 거의 유급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한데는 거의 유급이 되고. 청양만 해도 전체적으로도 인건비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총사업비가 5억 정도 이상 되고. 또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의 센터장이 유급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열악하다고 하면 충남권에 있는 것을 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주시든가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을 다시 이상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 직원들 급여를 물어봤냐면 지금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센터장의 유급화보다 그 급여 정도면 일반 직원 3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액수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직으로 세 분을 더. 한분이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코디라고 하나요? 그분들은 5,000만원이잖아요. 센터장 급여가요.

지금 센터장이 5급 15호봉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5,000만원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00만원 정도로.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코디 분들이라고 하는 직원 분들의 거의 3명 정도의 급여인데. 과연 센터장을 유급화 시키는 것이 급한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무리 없이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어 왔는데 오히려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비로만 지급해서 잘 운영되어 온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키면서 센터장을 유급화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는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71쪽에 뉴새마을운동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 와서 뉴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를 경제공동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원재활용 수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문화공동체라고 하면 선진문명 정신함양과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고. 이웃공동체라고 하면 김장나누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구촌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이런 것을 추진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추상적이고 사실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맨 밑에 171쪽에 미소․친절․청결 운동 실천에서 4,000만원이 추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새마을정보과에서 이후로 미소․친절․청결 운동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동향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영상제작, 미소․친절․청결 홍보 물품, 스티커 제작까지 해서 4,000만원이 추가 됐어요. 그렇죠?

3,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거는 또 무엇인지 그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작년에 내내 이어서 하는 건데 올해도 필요한가요?

그렇죠, 한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역량강화사업 시민의 수준부분인데 5,000만원을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그 내역을 세세한 것보다는 5,000만원은 그렇고 그 이상 쓸 때에는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딱 정해서 한다는 것을 단정 지은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제 기억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로 올리지 않으면서 아래로 할 수 있다. 추가로 비용이 들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자원봉사센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연수를 가서 느끼는 것이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있어 그것이 꼭 돈하고는 대가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센터장 한분이 오신다고 해서 더 활성화는 되겠지만 거기 이사장님도 지금 아니지만 지금 이사장님한테 70만원 주는 건가요?

삭감했어요.

그것도 결국 부활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69쪽에 정보통신 항온항습기가 4,000만원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문화공보실 도서관 1,1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사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위주로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거든요. 저쪽 시설도 있지만 저희가 관제센터에다 사무실 들어가는 위층에 시설하는데 온도라든가 습기가 안 맞으면 이 기계가 조금 이상하게 과부화해서 잘못된다고 하는데. 항상 사람 위주가 아닌 기계 위주로 습도를 맞춰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서관에 쓰기 때문에 서고나 이런 거에 사람도 있지만 좀 차이가 있어서 질문했고요. 170쪽에 방범용 CCTV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예.

그건 몇 대인가요?

50대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건의사항에 대한 것만 진행하고.

과장님 나중에 설치할 예정지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71쪽에 기타보상금 미소․친절․청결 유공자하고 시민한테는 선거법위반 여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걸 돌려서 미소․친절․청결 유공부서로 돌렸는데.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때도 열심히 일한 부서를 표창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돌렸다기보다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부서에 이런 저런 이유로 공무원들한테 표창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내 같은 질문이지만 168쪽에 자원봉사 공무원 단체조끼가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생각하면 좀 위화감 많이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은 단체나 이런 곳에서 회비를 걷으면 회비 갖고 조끼를 사 입고 자원봉사를 하고 식사도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2만 5,000원 견적서 좀 한번 보시고요. 조끼는 1만 5,000원이면 하거든요.

저희가 단가를 많이 판단을 해 봤는데 1만 5,000원은 너무 허접하고 부실해서.

보통 민간단체는 1만 5,000원으로 하면 최상가로 하니까 견적서 받은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걸 꼭 1,430벌을 해서 과연 실용성 있게 얼마나 쓰실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전 직원이 1,430명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신규공무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 하는 단체는 회비 십시일반으로 다달이 걷어서 그런 것도 해 입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얼마나 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꼭 사서 단체로 다 맞춰서 입고 다닌다는 것은 시민들하고 위화감을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특혜가 많이 비춰지는데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과별로 몇 개씩 지정을 해 주고 전체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사실 두 개과가 했어요. 그런데 가격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나와서 일하고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과장님, 민간단체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하냐는 거죠. 공무원 친목회 없나요? 참고해 주시고요. 맨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할 때 정보화마을 다 문 닫아놓고 폐쇄될 만한 몇 군데를 다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정리했나요? 어항하고 미산 이런데 다니면서 그게 오픈할 때만 넣어놓고 아무 실용성도 없고 아무것도 안 오고 애물단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항이나 다 했나요?

일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부 정리를 하고. 이것은 남포사현, 천북인데.

두 군데는 잘 돼요. 잘되기 때문에 지금 또 한 건데. 그때 형식적으로 해 놓기만 하고 그 뒤로 아무 활용도가 없었던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169쪽에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항온항습기 얘기를 했는데 문화공보실하고 무슨 차이냐, 이걸 여쭤봤거든요.

아무래도 공보실하고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단위가 큰 건지, 아니면 작동이, 기능 성능이 더 좋은 건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열이 엄청 나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일반.

알아요. 용도는 아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3배 정도 나길래 물어본 거고요. 171쪽에 현재 동영상 내보내는 것이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나가는 동영상하고 거리에 있는 동영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두 가지 7분짜리가 있고 30초짜리가 있는데요. 시기가 예를 들어서 계절이 안 맞아요.

바꿔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 좀 바꿔야 된다.

동영상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많죠. 크죠. 저희가 교육 자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불요불급이요?

아주 급한 예산인가요?

지금 미소․친절․청결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도 사실 읍면동까지도 아는 사람만 알고 그래서 확산을 시키려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왕창 해서 빨리 끝내야죠. 저희가 10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저한테 여쭤보셨지만 확산단계에서 지난번에 시작했고 내년도는 정착해서 3년 정도는 하고 우리가 서서히 맞춰 나가야 된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계속 나가니까 우리도 안타깝고 아쉽고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한 군데서 해야 되잖아요. 새마을정보과에서. 그런데 수산과에 341쪽을 보니까 거기에도 있어요. 예산액이. 수산과에서 이걸 왜 하죠?

그건 수산과 나름대로 자꾸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어느 실과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미소․친절․청결 로고송하고 CD를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수산과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수산과장님이 노래 취입하려고 하시려나, CD하고 로고송을 만든다고 했는데 왜 수산과에서 이걸 할까요?

그 말씀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총괄적으로.

여기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요. 이것도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입니다.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교체 하신다고 2,000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KT에서 무상으로 그동안 사용했다는 건가요?

예.

기간만료라는 건 뭔가요?

이 사람들이 무상지원을 소프트웨어를 기간이 만료가, 계약을 해서 처음에 조금 지원해 준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현재 노후 됐어요. 어차피 교체하는데 기간도 만료되고 기계도 바꿔야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 주지도 않고.

다시 해달라고 해 보셨나요?

예, 했죠.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어차피 우리는 KT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비 말고.

회선은 저희들이 항상 이용하는 거죠.

전혀 그전대로 못한다.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산장비가 그렇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되면 교체해야 되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171쪽에 뉴새마을운동 이런데 문화공동체에 5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설명자료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조끼 구입. 새마을지도자 조끼가 지금 없나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이요?

있는데 이렇게 봐야겠죠. 사람도 바뀌기도 하고 노후도 됐고 일정한 양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해서 지원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로 해서 삭감된 부분은 하단에 별도로 수입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신청 접수로 해서 한 달 동안 임시 인력지원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이고요. 1동과 5동과 남포면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8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재무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자활기금으로 편입돼서 기존 융자금 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홈페이지 중에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지역자활센터운영보조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지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항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자전거 거치대 300만원은 자활센터를 방문하는 대다수 민원인이 저소득층으로 자전거를 많이 씁니다마는 자전거 주차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벽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문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희망키움통장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그동안 명절휴가비하고 기말수당을 안줬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등 사기 양양차원으로 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50쪽에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자산취득비는 후원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350만원이 있고 특수시책운영을 위한 행복우체통 구입 100만원, 행사용천막구입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필요한 이유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관품이 들어왔을 때 시청사내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타 실과를 쓰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우체통은 특수시책으로 소망의 편지, 천사의 편지라고 해서 사무실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것을 갖다가 편지를 통해서 2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행사용 천막구입비는 여성단체일원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말마다 대천1, 2, 3동 등에서 텐트를 빌려서 쳐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5개 정도 구입해서 보관해서 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권역형 읍면동 3개소가 주교, 대천3동 새로 생길 예정인데 각각 300만원씩 사례관리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간전체 모니터단 행동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복지관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신규 종사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책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량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종합복지관 운영 98만원 증액된 것은 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 역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시설물 안전관리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감했고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예산액 6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드림 스타트 아동 102명에 대해서 학습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취약계층 등 사례관리는 국비지원액 증액에 따라서 인건비 자체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과 청소기,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신년참배 행사지원에 행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유지 보수는 그동안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 폐지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에 대한 소송료 및 인지세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하면서 시효가 10년간 연장이 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에 따른 시효가 이번에 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효가 10년간 연장이 된. 그 부분을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70만원, 토정이지함상 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이 150만원을 필요합니다. 154쪽에 과운영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전자복사기 사무실에 있는 2008년식이라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비부담금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중에서 긴급지원에 국비하고 도비가 잔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긴급지원비가 추가로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메르스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으로 감했습니다. 다음은 586쪽 의료보호사업으로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감 조정되었고 587쪽에 5의료급여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8쪽 진료비 시비 부담금은 진료비 시비 부담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시비부담이 10%였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로 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액 증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후원물품보관용 컨테이너 이게 그동안 컨테이너 없이 이걸 보관 했었나요?

그동안 컨테이너를 산림과 거를 빌려서 썼었는데 이쪽에 창고가 모자라니까 비워달라고 해서. 창고로 사실상 컨테이너를 둔다는 것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다, 설치해 놓는 걸로 장소는 다 선정해 놨습니다.

살짝 해 놓으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해서 창고를 하나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밑에 행복우체통 있잖아요. 이게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예.

어디 위치는요?

지금 생각으로는 명천사회복지관 있는 쪽 하나하고 1동 쪽 해서. 저희들의 창의적인 특수시책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했던 사항인데.

모방을 좀 해 보려고요?

예, 그러니까 우체통 비슷하게 해서 거기다 놔서 넣는 곳은 두 군데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수혈을 바라는 사람, 도와달라는 것을 우리가 써서 놓고 그리고 기부의사를 표명을 해 주면 저희들도 가지러 가기도 하고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뜻은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과연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애물단지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요즘은 잘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차후 관리가 되느냐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해 주면 활용도도 있게 잘 써야 하는데. 154쪽에 토정이지함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150만원 잡혔어요?

이건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본회의 통과 아직 안했죠?

그건 그렇죠.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미리 넣어 버린 거죠?

예.

수당은 사실은 상을 볼 때 상패 하나를 수여한다고 조례에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150만원이 잡혀 있으면.

심사위원 수당을 75만원으로 했어야 하는데 계상이 과다하게 돼서.

별건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53쪽 현충시설 유지 보수 있잖아요. 600만원이 있는데 조경공사 1식이 이번에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각자.

각자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6.25참전용사 돌아가신 분 그분들이 넣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이 있고요. 새겨 놓은 것도 희석되고 잘 안될 때 페인트 칠 해서 조경은 예전에 해 봤던 거 옮기는 작업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지금 의료보호기금이 잠깐 국가부담금이 80%고 그동안 도비가 10%, 시비가 10%였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14%로 늘어나고 시비가 6%로로 4%로 줄었습니다. 1년에 의료보호기금으로 230억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시비부담 220억 정도 6% 정도 하니까 그만큼 남겨놓고 삭감시킨 겁니다.

부담분이 적어지니까 반으로.

예.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자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자활사업 단위에 참여하는 근로자분들도 많고 이분들은 차량보다는 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벽면에 고쳐서 바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공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차장이 있는데요.

자전거 주차장 설명서를 보면 자전거 주차공간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아니고 바깥 건물외벽에 설치를 할 겁니다. 밑에 행복주차장하고 연결된 부분에 건물외벽에 설치할 겁니다. 공터는 주차장 거치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도로 건물외벽인데 안쪽에 있죠. 사람들 통행하는 데에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자전거 몇 대나 거치 할 수 있어요? 거치대?

자전거 20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는 게 도로 교통법상 있지 않나요?

지금 규정사항은 아실 테지만 사실은 그쪽은 지역자활센터 한군데서 쓰기도 모자라고 주차장에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령시가 노인회관을 하다보니까 다 합쳤어요. 그리고 주차 때문에 항상 엊그저께도 자활센터 차가 접촉사고 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받쳐놓지 않으면 주차공간도 한참 모자라요.

주차장법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주차장을 세우면 따라서 자전거 주차장도 세우는 게 아마 의무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세무과 등 6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