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지역경제과 등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 투자 사업 조서, 7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20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97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67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6억원으로 자체 수입은 5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44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50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20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수입은 4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3.5%에서 2.5%로 인하되어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지방채 차환액 40억원 발행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250억원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5억원과 국․도비사용 잔액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636억원, 행정운영경비 5억원, 재무활동비 55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예산관련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7건의 4억 2400만원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예산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관련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 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쪽 다섯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6건에 6억 8,3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여섯 번째로 행사 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15건에 5억 7,8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라고, 행사운영비 예산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일곱 번째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16건에 1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양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여덟 번째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아홉 번째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열 번째로 기타 참고 예산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상환 이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총 3건에 435억원 편성된바,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예산관련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23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358억원과 11개의 기타 특별회계 65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및 청소농공단지 차입금 수입 395억원, 상수도 시설 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보령댐 주변지역사업 4억원, 주차장 설치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조성관리 등 3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및 청소농공단지 차환액 395억원, 지방상수도 시설 및 상수도공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12억원, 공동주택 내 하수관로 정비 공사 2억원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추가분 4억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2개의 기금에 11억원이 증가된 182억원이며 이중 재난관리기금은 1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하고 석탄회처리기금은 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3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 7억원이 편성되었고 석탄회처리기금은 석탄회공급 지역사회발전기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 재해사전 예방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탄회 처리기금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6개면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24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과 2016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추가 재원과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그리고 저금리 지방채 차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변경분과 저금리 지방채 차환액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는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부터 해야 하나 해양항만과장의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해양항만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327쪽입니다. 중간부분 살기 좋은 원산도 마을공동체주민역량강화 용역이 당초 1억원이었는데 2억원을 늘려서 3억원으로 했는데 전체 원산도 살기 좋은 마을 조성하는 사업은 약 28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민들 역량강화하는 사업비는 총 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건 한 번에 다 예산확보는 하지 않고 총 5억원 중에 이번에 약 2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5억원의 총액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재원은 아래에 있는 도서개발 사업 중에서 2억원을 감액해서 역량강화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해상표류물 처리는 바다에 떠다니는 해상표류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발생할 때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임차료 등이 소요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4차 도서종합 10개년 개발 계획인데 당초에 1억원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약을 하니까 5,000만원의 금액이 줄게 됐습니다. 금액을 감을 하고 감한 사업비로 해안도로 파라페트 설치하는 그 지역 도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수부에서 위에 도서개발사업비에서 감안을 해서 파라페트 설치하는 예산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 상단에 녹도 다목적회관 참가비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도서민들의 다목적회관의 회의용 탁자나 의자 등이 없어서 그런 것을 구매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천항 합동사무소 청소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일괄적으로 각 부서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행정대집행 비용은 항내에 불법시설물을 대집행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는 관내 어항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했습니다. 329쪽 상단에 항만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항시설을 사업비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그쪽에서 감해서 어항시설유지비로 따로 예산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고대도 하역 작업 기구 설치, 월도 선착장 보수, 소도 선착장 보강, 삽시도 부잔교 설치, 호도 여객선 대합실 보수, 회변항 선착장 보강, 육도 부잔교 설치는 도서에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9쪽 중간에 해수욕장 토양 및 수질조사 용역 당초 시비로만 3,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가 지원돼서 시비가 1,500만원, 국비가 1,500만원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해수욕장 토양 및 수질조사 용역은 지난 해 실시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28쪽 시설비에 설명하신 고대도 하역 작업 기구 설치 있죠. 지금 선착장이 3곳을 보수, 보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부랴부랴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서에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지난번에 도서 방문을 했을 때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다 거기가 보강이나...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선착장이 좁다거나 길이가 짧은 것을 좀 더 넓혀주고 길이를 길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대도 해안도로가 파라페트 설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안도로에 전에 일자형 파라페트가 있는데 그것이 얕아서 파도가 치면 육지로 올라오고 그런 사항이 돼서 더 보강해 주는.

좀 더 높여주는 건가요?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8쪽을 보시면 대천항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천항 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항관리비, 대천항 관리비. 구분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두 군데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해 놓으셨어요.

대천항 쪽은 지방 항이라서 도에서도 금년에 사업비를 3,000만원을 증액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29쪽 상단에 있는 것이 항만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대천항 쪽에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예산인데 그 돈에서 기존에 약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2,500만원을 감해서 일반 어항 쪽에, 섬 쪽에 있는 어항. 또 육지에도 대천항이 아닌 일반어항 그런 시설이 훼손되는 경우, 보수가 수시로 필요해서 그 예산을 항만시설 쪽에 있는 것을 어항시설에 있는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증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하고 대천항 시설하고 두 군데를 동시에 하신다는 건가요?

기존에 예산이 5,000만원 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2,000만원씩 두 군데가 추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한쪽 329쪽에서 감한 것을 328쪽에 어항시설 유지보수로 분산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5쪽 동부시장 난간, 간판 가림막 설치를 4,83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현재 간판이나 가림막 없는 곳에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난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간은 시장 안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화장실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간판하고 가림막이 없는 곳을 새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6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가구수도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이 넘게 계상됐잖아요. 앞으로 계속 조사에 의해서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무호수로 된 것을 동파이프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조사에 의해서, 어떤 기준까지 혜택을 보는 건가요? 서민층이라고 하면?

서민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했고요. 대부분 관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고, 점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꼭 이런 혜택을 봐야 될 그런 부분도 각별히 읍면동을 통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챙겨서 읍면동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61쪽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시설물 유지보수라고 5,500만원을 올렸어요. 혹시 철도 이ㅏ설하는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언제쯤 이설이 될지 몰라서 시설을 꼭 해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020년에 이전할 계획에 있고요. 정상적으로 사업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이 될 경우 위원님들 염려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계산해 보니까 금년부터 따지면 횟수로 5년부터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1, 2년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6, 7년 정도 더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철도이설은 조금 늦어질 것 같고 현재에선 시급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넘게 사용하기 때문에.

웅천 석재농공단지 청원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물하고 인건비, 철도청에서 도와주는 건 없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석재농공단지는 시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널목도 농공단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자동화 시설을 하면 이런 것을 보면 관리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나눠썼다는 게 아니라 철도이설 중에 왜 이게 들어 왔을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 사용해야 돼서 부득이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이요. 우리시장 앞으로 10년, 20년이든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 문제나 시설문제에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투자해서 반으로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반은 전통시장을 만들어서 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옥이 많이 있으니까 중심으로 용역을 계약을 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상상공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분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수소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대천 동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별도로 확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지 한번 투자 하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10년, 20년 계속 투자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동지역에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주차장이 필요한 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가도 다 정리해서 반으로 줄여서 해수욕장 관광객들 오는 거요, 주차비 예를 들어서 3,000원은 받고 그 사람들 3,000원 줘서 전통시장 들러서 그 돈을 쓰게 하면 전통시장 주차장도 반으로 줄어요. 그럼 서로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반 정도 줄이고 반만 하면 주차공간 충분할 것 같아요.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도 부족하면 지하로 넣든지 2층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 거기에 전부 다 도시결정 되고 저희들이 국비확보해서 매입을 하면 주차 2층, 3층이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투자 할 때 딱 투자 하고 말아야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길래 얘기했습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대비 10.8%가 증액된 4억 5,25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국도비 반납금이 그중에서 3억 6,219만 9원이고 실 증액된 부분은 9,035만 4,000원입니다. 26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불법행위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사업으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웅천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 당초 용지입비가 5억원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변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부기를 변경한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이번에 갈매기아파트 외벽도장으로 국비가 3,100만원 지원이 되는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3,100만원을 포함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보장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6,567만 5,000원이 늘었는데 전체 예산이 늘은 것이 아니고 268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6,567만 5,000원을 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보조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부득불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마찬가지로 농지관리업무 보조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는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개발팀에 대한 직원들 출장여비가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5 배상금 등은 대천역전장례식장 행정 소송 거기에 따른 패소비용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기 건축허가팀 프린터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역시 건축물대장 처우개선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작년도 슬레이트처리, 주거급여사업비 국도비 잔액 3억 6,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2억 4,000만원 추가하는 건가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억을 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토지매입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용역부분, 주변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LH에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중에서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지난번에도 의회 동의 받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지를 땅을 매입하는 시기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정기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6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확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총 시비 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1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왕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모친상 상중이시므로 건설행정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입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119억 3,700만원에서 41.41%가 증가된 168억 8,100만원에서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5쪽입니다. 웅천소도읍 육성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웅천돌문화공원에 전시품이 부족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원과 정비를 위한 1,000만원 등 2,000만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성주산 석탄체굴체험거리 시설개선에 4억원, 수부3리 마을안길 확포장 등 4건에 6억 7,500만원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시설보강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운영을 위해서 3억 4,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로는 턴테이블 조작 제어부스 설치 등 4건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위한 암거설치 5,000만원, 황룡2리 배수로 정비 4,000만원 등 총 6건에 2억원을 추가한 4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진죽2리 배수로 정비 등 3건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는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를 위해서 화순 양수장비 수리를 위한 21개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277쪽 웅천천 농업용 보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이 추가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추가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동리 양수장 설치에서는 144만원을 추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성1리 저수지 준설은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저수지 3개소 제방보수를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주교면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370만원, 영보1리 저수지 안전진단에 5,000만원, 미산면 농업용 관정개발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은 교성리 배수로 정비에 1억 3,000만원, 성동2리 배수로 정비에 9,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추가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로 황룡리 배수로 정비에 1억 6,000만원, 278쪽 남곡동 용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정비에 4,000만원 등 총 6건에 1억 6,000만원 추가한 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240만원은 공공운영비에 있는 수리계 수리시설을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비 국유재산관리 시설비 160만원의 삭감분은 국비보조금 삭감분 계상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500만원 삭감한 내용은 279쪽 상단에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양항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4,000만원, 증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3,500만원 등 총 2건의 7,50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작로 확포장으로 인해 시설비로 관당1리 경작로 포장 4,000만원, 두룡2리 경작로 포장 3,300만원 등의 총 2건에 7,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죽청리 경작로 포장에 5,000만원, 소황2리 경작로 포장에 2,000만원 등 7,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야현2리 마을안길 마을정비를 위해 6,000만원, 낙동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송학리 마을공동주차장 확장 400만원을 추가한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삼현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에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동영상 제작비에 500만원은 밑 부분에 연구용역비 중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비에 500만원을 삭감한 목변경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예비비가 부족하여 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디오 프로젝터 200만원과 교육장 방송장치 시설비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마을만들기 센터운영에 88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요금납부를 위해서 8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내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추가로 500만원을 포함한 2,5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총 50건에 20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효자1리 마을회관에 7,000만원, 죽청2리 마을회관 증축 및 시설 개선에 7,000만원, 고대도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등 총 6건에 1억 9,700만원을 추가한 5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 현황 측량에 당초 6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만원을 추가한 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시설직공무원 연찬회 200만원, 전문건설업 교육 500만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400만원, 스카이바이크 무인경비용역에 120만원, 공유재산공제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35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유재산 관리경비 2015년도 집행잔액 42만 6,000원과 부사담수호 용수 목적 외 사용료 과오납금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89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2쪽 수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6,100만원을 감한 3,400만원의 세입부분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594쪽 남포간척농지조성 개발지역에 필요한 간척농지업무보조 인건비에 급량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을 포함한 106만원의 사업비를 추가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한 총 400만원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당초 7,065만 1,000원에서 6,306만원을 감액한 759만 1,000원을 예산에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275쪽에 웅천돌문화공원 기부품 설치 있잖아요. 이거 기부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에 전시된 물품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고심 끝에 웅천 돌과 관련 된 협회에다 저희들이 누차 협조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물품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선열들이 사용하는 맷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다 돌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보령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기부를 받아서 보관하는 물품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부품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건물 외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 내에다 좌대설치비하고 물건운송비 정도 계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수장고 정비 1,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수장고가 얼마 만에 다시 정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수장고는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전시관 내에 있는 수장고인데요. 한 번도 정비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수장고 정비를 했던 이유는 돌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관람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약간 부족해서 수장고를 실내에다 좀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282쪽에 신대3리 팔각정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팔각정 설치를 하면 읍면동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팔각정만 하는 게 아니고 약수터정비 1식, 배수로 정비 1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자만 한 가지만 해 주지, 왜 이걸 거기에 다 넣어서 5,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약수터가 있다 보니까 정자주변에 약수터만 있어서 약수터만 설치를 할 수 없고 물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환경정비까지 필요해서 사실은 예산을 한꺼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자 만들려고 하는 현장 위치를 가보셨나요?

저는 사실 못 가봤고요. 지역개발팀장은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한 결과 위치가 팔각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던가요?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팔각정 설치를 하려면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위치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렸어요.

토지가 일반적으로 개인 기부를 받는다든가 토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건의가 된 거죠.

시유지가 인가하고 많이 가까운가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인가하고 거리가 멀죠?

많이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보고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290쪽 버스터미널 앞에 1억 3,000만원이 감됐네요? 그럼 보상은 얼마고 공사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체적 예산은 4억 7,000만원으로 했고요. 그중에 보상비가 3억 8,000만원, 공사비가 9,000만원이요.

밑에 대천1리 도시계획은 더는 확보를 하나도 못 했네요?

추경에 도시관리계로 사실은 결정이 안돼서 보상집행도 추경에 확정되더라도 당장은 집행이 지금 곤란해서 우선 4억을 갖고 확정이 되면 바로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는 보상은 됩니까?

다는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시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요.

한구간만?

한 구간에 9억인데 보상비가 6억, 공사비가 3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5억을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언제 돼요?

6월 10일경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더 받아야겠네요.

보상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데 머리 아플 것 같나요?

주민주최회의를 통해서 그 노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보상은 크게 문제없이 예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웅천도 1년에 한건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한건도 못하면 안 되니까. 6월 달이면 다 확정이 되면 보상이 가능하겠다, 공사도 2회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웅천 제조사업비는 보상 몇%인가요?

거기는 보상은 60% 정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질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그걸 과연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상적인 구간만 포장을 하고 말아야 할 것인지.

중간에 스톱시키는 건가요?

워낙 반대를 자꾸, 보상단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수용하면 안 되나요?

필요한 통과되는 도로라면 수용이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고 돈을 내면 그분들 자산가치도 올라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까지 하면서.

한번 협의해서 안 되면 스톱시켜 버려요.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약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에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보령시에서 사주는 건가요? 여기 시내버스 대폐차라고 써 있거든요. 그동안 보령시에서 차를 사서 양도를 해 주는 건지, 지금 현재 현금으로 드리는 건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대천역에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50% 해 주고 대천역이 자부담 50%해서 1억인데 저희가 5,000만원, 대천역이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303쪽 웅천교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쯤 시행하세요?

지금 계약일을 해서 내일쯤으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겁니다. 5억을 먼저 해서 4억이 또 왔기 때문에 합쳐서.

지금 웅천교를 3일전부터 공사하는 건 뭐죠?

지금 사전준비 단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결제는 처음에 받기로 하고 지금 미리 하시는 건가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일 24일 날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등급 나왔죠?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97쪽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있어요. 이번에 20대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실 건가요?

읍면동 20개소인데 시내권이 주로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10분이나 20분이라든지 대천역 앞이라든지 엘마트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하시는데 그런데를 우선 먼저 선정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엘마트 같은 경우는 항상 거기에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녁때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모든 데를 다 하게 되면 솔직히 시골 쪽은 하루에 몇 분씩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전체적으로 다 해 놓으면 혹시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예산상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지금 20개소 정도를 선정했는데 큰 데는 많이 타는 곳은 1, 2개 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전기로 해서 저녁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일까지.

몇 시까지.

자동센서를 해서 저녁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가동이 돼서 낮에 10시쯤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겨울 때는, 추울 때는 틀어지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97쪽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이 있는데 운수업체가 전체 몇 개나 되나요?

업체는 대천여객 있고 화물차는 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개별로 개인이 다 영세업체입니다.

운수업체 운행하는 차량대수는 총 몇 대인 줄 모르시고요?

대수 다 있습니다.

그럼 연간 얼마 씩 보조를 해 주세요?

연간 얼마라고, 지금 한 38억 정도가 유가 인상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이 금액도 그렇고 안분액의 변경에 따라서.

유가는 내렸는데요. 어떻게 유가인상분이 발생 했는가 궁금하고요. 디젤인 경우에도 리터당 300원 이상 내렸거든요. 그런데 인하되었다고, 인상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전에 2001년도에 세제개편이 되면서 그 당시에 유가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기름값이 100원 미만 쌌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내리지 않는 한 유가보조금이 나갑니다.

지난 연도 아니라 2001년도에 책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책정했을 때에 유가와 비교해서 그 인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100원도 굉장히 싼 거죠. 그 이상을 안내려가는 이상.

그럼 올해 기준으로 딱 해 놓고 말지, 해마다 올려주면 어떻게. 이유가 안 되는데 유가가 내렸는데 여기는 인상분이 올랐으니까요.

울산광역시에서 다 전국을 다 상대로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올라가는 데는 올려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2001년도 기준, 그때 이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해 놓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비 딱지 떼는 거 때문에 말 많이 듣죠?

예.

위탁 쪽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몇 %나 해줘요?

보조해 주는 그것은 없어요. 우리가 받지.

받는 것 같고 모자라지 않나요?

우리는 위탁료를 2,400만원을 매년 받고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전에 비해서요. 시장 바뀌더니 너무 딱지를 많이 뗀다고.

그건 딱지 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얘기가 나오는 데는 중앙로 대남초등학교, 경남 사거리 그 사이가 사실 그전에 52면이 주차가 있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였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우고 25분을 유예시간을 주거든요. 그걸 짧다고 많은 민원이 있어요. 25분 동안 장을 봐야 하는데 장을 보기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많고요. 약국 코너부분에 그런데는 즉시 단속되는데 그런데다 주차해 놓고 딱지 떼는 그런 것이 많고. 로데오거리 같은데 거기는 5분단속인데 즉시 단속은.

시간이라는 것을 좀 완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5분인데 저희가 시장 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적정한지 파악을 했더니 대게 보면 10~20분 그 정도. 우리는 5분 더 늘려서 25분 했는데 그런데도 적다고 하는데요.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느 시간이 적정한지 용역을 같이 넣어서 그것이 나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조정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시군은 주차할 때가 많이 여유가 있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유공간이 없잖아요. 주차할 여유공간이요.

지금 주차장 확보도 할 것이고 문화의 전당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 조금 멀다고 안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셔서 시간을 늘리든지 해서 민원이 덜 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310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기간근로자 처우지침에 따른 예산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신문구독료도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120호 보급하고 있는데 구독대상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311쪽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농어촌축제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 지원도 국도비변경에 따른 증감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원은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 씩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만세보령문화제 평년제 행사비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회관 보수비 600만원 계상했는데 농민회관 같은 경우는 밤엔 사람이 다 철수하기 때문에 야간에 그간 도둑, 침입사건이 발생해서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있어서 이에 따른 감시를 위해서 CCTV설치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유기질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사업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13쪽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 생산조직 육성이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도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313쪽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도 역시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해서 조정한 것이 되겠고 314쪽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는 2015년도 11월 대설피해가 있어서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4쪽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지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학교급식 지원보조금도 학생수 변동에 따른 지원계획을 변경해서 예산 1억 8,700만원 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농기계지원은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지원은 웅천농협과 주산농협에 대해서 무인헬기와 광역방제기 도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은 보령통합RPC의 천북 오천, 청소지역에 저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벼건조 저장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본예산에 부족분 2억 7,9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조성 사업도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 육성지원이고 695프로젝트라는 것이 단백질 함량이 6%미만 95% 순도를 가진 명품 쌀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 찰보리재배 육성사업으로 논에 수도작물 위로 타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 재배단 생산자재비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유통시스템관리비도 1,640만원을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택시광고비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 유통시스템관리에서 농특산품 홍보관 관리 기간제 처우개선지침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고, 제3회 충남시군 특산품 전시전 부스 임차료라든가 우수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국내에서 개최된 국내외 박람회라든가 판촉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 1,33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브랜드관리에서 서해고속도로 상, 하행선에 있는 으뜸상품 판매장 간판교체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신공동브랜드 CI농특산품 포장재 지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만세보령쌀 판촉홍보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통합브랜드 광고판 교체는 죽정동 봉황터널과 국도36호변인 성남외곽도로 야산에 있는 광고탑 교체, 도색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신공동브랜드 용달화물자동차 광고안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지원으로 중국 인민일보 2016년 브랜드 포럼 참가예산은 이것은 처음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에 추진배경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 왔느냐, 브랜드포럼의 행사성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설명 드린다면 만세보령 삼광미 골드가 작년에 전국 최고 대상을 수상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에 수출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라든가 국가단위로 뚫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민일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중국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쌀 수출을 위해서는 보령통합RPC를 중국쌀 수출가공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가공공장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중국에 쌀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중국CCIC인데 CCIC 접근통로가 국가대 국가로도 뚫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내 영향력이 큰 인민일보를 통해서 업무파트너를 맺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1차 4월 7일에서 10일까지 시장님, 의장님 보령시 대표단 10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만세보령쌀에 대해서 중국기업이라든가 언론 CCIC 관계자를 초청해서 홍보활동을 벌인바 있고 수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바있습니다. 그때 인민일보라든가 중국내 가장 큰 유통그룹인 쑨신그룹이 참여를 했습니다. 2차로 바로 며칠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보령시 실무단 대표 4명이 중국에 실제 가서 보령RPC 수출가공공장 지정절차와 쑨신그룹을 초청하기 위한 방문협의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6월 중순에 수입업체인 쑨신CCIC 관계자가 우리 보령을 최종적으로 방문해서 그때 세부적인 일정을 확정키로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민일보 브랜드포럼 행사는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인민일보가 세계기업을 초청해서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포럼행사입니다. 올해도 2회째가 됐는데 작년에는 삼성, 롯데, 한화, 신한은행 등 국내 대기업이 참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사제품 홍보라든가 판매활동을 하고 또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인민일보가 품질을 보증해 주고 마케팅활동까지 합니다. 여기에 후원하는 국가단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든가 국가상무부, 국가공상총무부와 중국내에서 인민일보와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총 참여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럼에 참가했을 때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 중국기업과 1:1미팅 기회가 부여되고 중국제품 발표라든가 중국 언론 취재, 기업 홍보영상을 방영할 수 있고 중국 고위관료와 교육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또 인민일보에서는 광고 및 판촉대행을 게제해 주고 인민일보 주관에서는 브랜드광고를 게제해 주면서 판매제품에 대해서 인민일보와 품질을 보증하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중국내 최고 기관이 공인해 주는 마케팅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시가 인민일보와 만세보령쌀이라든가 머드화장품을 중국에 본격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지속적인 끈을 유지하고 또 인민일보에서는 이번에 보령머드축제를 약 1,500명을 요우커를 보내주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17쪽 가축분뇨 처리사업과 축산기반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분에 대한 사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9쪽 가축분뇨처리는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국도비 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 지원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육절기라든가 진공포장기 등 위생적 장비를 도비보조를 통해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반지원에서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추가 증원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지원 부작용 보상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공중수의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술 지원 후에 유산이라든지 사산, 농가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9쪽 하단에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이라든가 구제역 일제 예방백신 지원은 도비보조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 가축방역사업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관내에 대상농가가 없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도 국도 시비 조정금이 되겠으며, 하단에 농업진흥구역 변경 해제 시 광고수수료는 이번에 정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의무사항인 변경사항에 대한 신문광고를 2개 신문사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36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쪽 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헬기 1대하고 광역방제기가 뭡니까?

차에 방제기가 실려서 길을 타고 농약을 뿌려주는 기계입니다.

차에다가요?

트럭에다가요. 농약을 살포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양쪽 길을 따라서 한번 뿌리면 150m 정도를 뿌릴 수 있습니다.

왜 2억 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1억입니다. 위에 웅천농협에 무인헬기 1대, 주산농협 광역방제기 1대해서 2억입니다.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50%.

예.

그러니까 2억이죠.

자담분이 표기가 안됐습니다.

광역방제기가 2억 간다는 건가요?

예.

주산농협에는 광역방제기를 사고 무인헬기를 산다는 거죠?

예.

317쪽 수출지원에서는 4월 17일 날 갔다 왔나요?

4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 쌀 개방한다고 그런 소리 있었는데.

지금 1차 방문이었던 거고 바로 엊그제 5월 16일부터 18일 2차 실무대표단이 가서 향후 추진일정을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6월 중순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CCIC 관계자와 보령쌀 수입하고자 하는 쑨신그룹 대표자가 우리 보령을 방문해서 보고 최종 다음에 결정됩니다.

6월 달에 그분들이 오면 계약이.

거의 다 확정단계가 되는 거죠.

9월에 포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민일보 주최로. 그런데 1억이 소요되는데 1억이 소요가 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일종의 앞으로 우리가 중국내에다 보령쌀이라든가 머드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홍보비하고 부스 설치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비라고.

일종의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민일보와 끈을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

9월에는 보령시에서 아무도 안갑니까?

갑니다. 또 홍보를 해야죠.

거기에는 가는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중국시장을 뚫기 위한 꼭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CCIC가 한국 내에 물품을 수입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대 국가로 지금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가보니까 인민일보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이상입니다. 관영매체이기 때문에.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5억, 10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고 낮춘 것이 1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민일보사가 아무런 주관이.

어쨌든 현지에 판촉활동도 하고 앞으로 끈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구축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삼성, 말씀하셨잖아요. 몇 군데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초청해 준건데요. 국내에서 5개 이내에서 초청하는데 자치단체는 이런 혜택을 준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보령시가 참가 하게 되는데 주로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유망기업 위주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자치단체는 처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보령RPC가 지정을 받으면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쑨신그룹이라는 중국 최대 유통회사 지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연간 1만 톤 이상 보령쌀 수입해 주겠다고 6월 달에 올 때 그런 약정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 서천은 얼마나.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상징성이고 큰 물량성은 없습니다.

서천 말이에요.

30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13쪽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있죠. 거기에는 당초예산보다 3억 6,40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면적이 7,249ha, 7,150ha 감소됐어요. 보조내시가요. 그러다보니까 감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ha정도 할 것인가, 농가들의 의견을 미리 알고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이것은 처음에 매년 편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 농가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사업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년 최근 몇 년간 지원되는 평균치를 국고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농가가 줄어들었다고 혜택을 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다 주면서도 목표량이.

그만큼 이분들이 많이 하던 사업을 따라가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목표량이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항상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사업을 책정했다가 3억 6,000만원이 넘는 돈이 다시 감소하기 때문에 좀 과다한 예산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관리 있잖아요. 이 사업이 다섯 단체라고 했거든요. 어느,어느 단체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하셨나봐요?

총 우리가 포장재로 활용하는 22개 법인인데 도비 다섯 단체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선정된 단체는 해년마다.

아닙니다. 중복지원은 계속 뺍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복지원을 피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지원을 받은 단체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지원되는 단체가 계속 지원되는 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쌀이요, 지금 중국 보내는 거는 80kg에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가마예요?

아직 수출을 안했기 때문에.

319쪽에 보면 식육판매업소 육절기, 진공포장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20대 정도 정육점에 지원하는 겁니다.

어디 정육점을 지원하나요?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죠.

일반 식육점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식육점에 왜 해 줘요?

위생장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위생장비. 이것도 정책적으로 도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끌어낸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중간업자가 돈 다 물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조해 주면 되나요. 제가 볼 때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농가에다 보조를 해 줘야죠. 농가 적자보고 있는데 중간 식육업자들은 적자 절대 안 봐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가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식육점 다줘야 합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요. 이게 처음이에요?

예.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식육점 절단기 이런 거 다 갈아줘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냉장고까지 다 줘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도 정책으로 하는 건가요?

예.

도 정책이라고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산물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중간상인들이 다 장난치고 중간상인들은 부자 되고 시골 농가들은 다 적자보고 이런데, 중간 마진이 많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여기서 30만원에 팔면 그 사람들은 60만원부터 팔아요. 30만원 자기네들이 남겨 먹고 한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수산과 등 6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