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지역경제과 등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 투자 사업 조서, 7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20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97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67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6억원으로 자체 수입은 5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44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50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20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수입은 4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3.5%에서 2.5%로 인하되어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지방채 차환액 40억원 발행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250억원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5억원과 국․도비사용 잔액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636억원, 행정운영경비 5억원, 재무활동비 55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예산관련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7건의 4억 2400만원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예산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관련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 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쪽 다섯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6건에 6억 8,3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여섯 번째로 행사 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15건에 5억 7,8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라고, 행사운영비 예산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일곱 번째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16건에 1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양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여덟 번째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아홉 번째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열 번째로 기타 참고 예산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상환 이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총 3건에 435억원 편성된바,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예산관련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23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358억원과 11개의 기타 특별회계 65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및 청소농공단지 차입금 수입 395억원, 상수도 시설 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보령댐 주변지역사업 4억원, 주차장 설치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조성관리 등 3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및 청소농공단지 차환액 395억원, 지방상수도 시설 및 상수도공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12억원, 공동주택 내 하수관로 정비 공사 2억원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추가분 4억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2개의 기금에 11억원이 증가된 182억원이며 이중 재난관리기금은 1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하고 석탄회처리기금은 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3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 7억원이 편성되었고 석탄회처리기금은 석탄회공급 지역사회발전기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 재해사전 예방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탄회 처리기금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6개면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24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과 2016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추가 재원과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그리고 저금리 지방채 차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변경분과 저금리 지방채 차환액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는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부터 해야 하나 해양항만과장의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해양항만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327쪽입니다. 중간부분 살기 좋은 원산도 마을공동체주민역량강화 용역이 당초 1억원이었는데 2억원을 늘려서 3억원으로 했는데 전체 원산도 살기 좋은 마을 조성하는 사업은 약 28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민들 역량강화하는 사업비는 총 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건 한 번에 다 예산확보는 하지 않고 총 5억원 중에 이번에 약 2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5억원의 총액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재원은 아래에 있는 도서개발 사업 중에서 2억원을 감액해서 역량강화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해상표류물 처리는 바다에 떠다니는 해상표류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발생할 때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임차료 등이 소요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4차 도서종합 10개년 개발 계획인데 당초에 1억원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약을 하니까 5,000만원의 금액이 줄게 됐습니다. 금액을 감을 하고 감한 사업비로 해안도로 파라페트 설치하는 그 지역 도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수부에서 위에 도서개발사업비에서 감안을 해서 파라페트 설치하는 예산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 상단에 녹도 다목적회관 참가비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도서민들의 다목적회관의 회의용 탁자나 의자 등이 없어서 그런 것을 구매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천항 합동사무소 청소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일괄적으로 각 부서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행정대집행 비용은 항내에 불법시설물을 대집행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는 관내 어항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했습니다. 329쪽 상단에 항만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항시설을 사업비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그쪽에서 감해서 어항시설유지비로 따로 예산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고대도 하역 작업 기구 설치, 월도 선착장 보수, 소도 선착장 보강, 삽시도 부잔교 설치, 호도 여객선 대합실 보수, 회변항 선착장 보강, 육도 부잔교 설치는 도서에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9쪽 중간에 해수욕장 토양 및 수질조사 용역 당초 시비로만 3,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가 지원돼서 시비가 1,500만원, 국비가 1,500만원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해수욕장 토양 및 수질조사 용역은 지난 해 실시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28쪽 시설비에 설명하신 고대도 하역 작업 기구 설치 있죠. 지금 선착장이 3곳을 보수, 보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부랴부랴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서에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지난번에 도서 방문을 했을 때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다 거기가 보강이나...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선착장이 좁다거나 길이가 짧은 것을 좀 더 넓혀주고 길이를 길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대도 해안도로가 파라페트 설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안도로에 전에 일자형 파라페트가 있는데 그것이 얕아서 파도가 치면 육지로 올라오고 그런 사항이 돼서 더 보강해 주는.

좀 더 높여주는 건가요?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328쪽에 시설비가 본예산에 안 오르고 이번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금년 봄에 시장님도 가시고 일부 의원님도 가시고 했었습니다만 3월 달에 방문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건의가 됐습니다. 전체 다는 못하고 그중에 일부 연차적으로 좀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항은 어디예요?

천북에 오천 건너 쪽.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청이 있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은 다 예산에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민원 받아서 올린 것은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본 사항 중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신 것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는 수산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도서에 쓰레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해양쓰레기 처리는 수산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요. 도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양쓰레기가 아닌 일반 육지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다 수산과에서 관리하네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대천항 항구역 내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바다는 쓰레기 치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일반예산 25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처우개선비 증가분으로 10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양심저울 가림막 설치가 이 사항은 자산취득비 양심저울 2개소가 됩니다. 보령은 어항에 보령수협 위판장, 서부수협 두 군데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255쪽에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동부시장 난간, 간판, 가림막 등 추가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쳐서 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서 피서철 이동전통시장 운영으로 대천역광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2,600만원 세웠습니다. 여비로서 전통시장 관리로서 포상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한내시장 수산물시장 비가림시설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아케이드 폭이 일부 확대되고 물받이설치와 홈통연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가 3년차 부담액이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이 내용은 SNS 홍보라든가 영상홍보전, 도시락 축제, 청년장터 오디션, 주말장터 불야성, 팔도유랑 등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영업보상으로 총 5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200만원을 추가 필요해서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서 7,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홍보와 일자리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는 아파트단지라든가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취업홍보활동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서 600만원인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특성화고 노동법과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에 행사운영비로서 520만원으로 협의회 소통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 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 등을 삭감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인데 내용은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400만원은 사업체 세미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2,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행자부에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개소가 되겠는데 결과가 나오면 2차 사업비로 청라 은고개마을에 뽕나무 심사 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259쪽에 투자 유치 및 기업활동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작년에 실시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34개 업체와 관계공무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스마트공장지원으로서 유런하이테크와 한국후꼬꾸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기획과 설계, 유통판매, ICT기술 도입 지원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태양광 시설 설치 증액이 1,000만원, 동사무소 태양광 시설 설치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을 더 지원하고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482가구를 659가구로 177가구를 증가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이 사항은 사업비에 증감은 없습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시설비로 관창일반산업단지 배수로 및 도로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나머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관창폐수 공법선정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시설비로 관창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하는 내용이 5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로 2,600만원, 2015년도에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고 2016년도에 계상을 해서 조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장에 웅천일반산업단지로 기본계획수립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산업농공단지는 관내 8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하수도 도로 소파보수, 폐수처리장 관정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시설물 유지보수는 1995년부터 사용해 오던 전동차단기 2대, 차단기 기초 축전기하고 페인트 도색이 20년이 경과돼서 부득이 시설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현재 노반공사가 진행 중인데 2020년도에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금년도부터 약 5년 동안 추가로 사용이 필요해서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에 웅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비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골프연습장 정비 증설이 되겠습니다. 주포 농공단지는 족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기타는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농공지구가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관창산단내 입주기업 진입로 토지매입은 이 사항은 작년에 MOU 체결해서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흥철강 쪽으로 진입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하였고 이걸로 진입로 변경 등으로 인해서 개발계획변경 용역비가 필요해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차익금 원금상환금은 66억인데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가 돼서 사업비 남은 거 반납하는 정산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606쪽입니다.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신규 24건은 작년도 주교 오천에 미편성 계상된 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승인 변경된 게 그동안 산업부로부터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13건에 변경하는 사항, 또한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사업계획변경 4건,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이 5건, 예비비는 미편성 주교 은포리1, 2는 아직까지 사업계획 신청이 안 들어 와서 미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발전소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또한 교육교재 제작 및 수용비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보조금 지역에 워낙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더 명확히 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주민 건강교실 운영의료품이 차량유지비를 삭감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천지역 보조금에서는 성동리 배수로 및 맨홀유지보수비로 150만원, 주포지역 3건에 1억 5,800만원으로 화합 효행사, 마을회관 운영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7쪽 주교는 총 15건으로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교면 새마을지도자 김치 나눔사업비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오천지역은 총 8건에 1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에 천북입니다. 총 11건으로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보령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교는 총 6건, 오천은 총 9건의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탄회 처리기금입니다. 석탄회 처리기금사업으로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석탄회 처리기금은 2015년 수입으로 7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편성은 그중에 7억 2,800만원을 예치금은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개 면에 면별로 1억씩 배정해서 사업비를 신청 받아 세웠습니다. 나머지 1억 2,800만원은 본청에 3개 부서에 북부지역에만 예산투자하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공공운영비로 56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건에 4,400만원인데 주교면에 사랑의 김치나눠주기 행사, 청소면에 만세보령 행사지원, 청라 만세보령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관창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정비로 500만원, 천북에 있는 시도10호 노변 확장 및 석화보수로 5,0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북부지역에 생활쓰레기 직파장 설치하는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면에 1억씩 배정되어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쪽 17쪽에 자산취득비로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신보령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가 있고, 석탄회 특별기금사업비가 있고 행정지도차량구입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5쪽 동부시장 난간, 간판 가림막 설치를 4,83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현재 간판이나 가림막 없는 곳에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난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간은 시장 안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화장실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간판하고 가림막이 없는 곳을 새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6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가구수도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이 넘게 계상됐잖아요. 앞으로 계속 조사에 의해서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무호수로 된 것을 동파이프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조사에 의해서, 어떤 기준까지 혜택을 보는 건가요? 서민층이라고 하면?

서민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했고요. 대부분 관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고, 점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꼭 이런 혜택을 봐야 될 그런 부분도 각별히 읍면동을 통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챙겨서 읍면동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 주차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주위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한태의원님이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의원 돼서 들어가더니 자기네 땅 팔아서 하려고 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주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나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안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김한태의원 생각해서 팔려고 하지, 형제들은 안 팔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안 팔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바깥에서 그런 소문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 의원 신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좀 더 설명을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해서 그분이 피해 안가도록 해야죠. 256쪽에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나요?

예,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비라고 해서 2014년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 금년도가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에서 보령시에서 스스로 하고자 해서 신청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 기업파트너 선진지 견학에서 관계 공무원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합쳐서 1,600만원입니다.

성과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흥철강이 이쪽으로 전부 이전하는 건가요?

철강이 금년에 다 이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본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4월 달에 주총까지 마무리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회계부서들이 이곳으로 오고요.

그럼 지난번에는 GM쪽으로 견학을 간 건가요?

남쪽에 GM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이번에는 어디를.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면 의견수렴해서.

영흥에서 어차피 이쪽으로 온다니까 그쪽에 사정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영흥철강이 이쪽으로 오면 고마우니까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소선정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261쪽 웅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에 1억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왜 못 세웠어요?

본예산에 못 세웠냐면요, 승인이 금강지역에서 늦게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분이 승인이 돼서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올려야 합니다. 예산까지 관창 폐수종말처리장처럼 예산요구까지 확정해서 국비지원까지 확정돼서 행정절차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1회 추경 때.

다시 기본계획수립을 세워서 다시 올려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을 올려야 확정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한 거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지금 웅천산업단지 보상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시설계 중에 있고 빠르면 8, 9월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폐수종말처리장도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럼 262쪽에 웅천농공단지 체육시설하고 주포농공단지 체육시설하고 해서 도비 다른 거 다 시비 붙었는데, 웅천농공단지는 골프장을 한지가 2년 됐나요?

오래 됐습니다.

오래 안됐고요. 지난 번 6대 때 예산을 해서 거기를 지원을 해 줬죠? 보수를 했죠?

예, 맞습니다.

했어요?

예.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 반영해서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웅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골프연습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골프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도 거기 농공단지 몇 개 업체가 입주한지는 모르겠지만, 입주하시는 분들이 골프인구가 되는지 모르겠고 증설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도비가 붙었다고 해도 마땅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 부분은 순수한 증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증설로 되어 있죠.

설치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정비하고 일부 부족 된 부분을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자체를 아예 전부 넓힌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부실하고 관리가 안됐던 부분을 새로 정비하고 고치고 하면서 짧은 부분을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그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주민들이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웅천읍민들이 한다는 거죠. 하는 건 좋은데 할 때 제대로 해서 해야죠. 이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주포는 체육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족구장이라도 해 준다고 하면 서로 점심시간에 업체들끼리 모여서 화합도 나누고 그건 좋다는 거죠. 웅천농공단지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지, 아닌 말로 다른 분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가서 여러 번 가서 봤고요. 정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설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 부분은 설계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배위원님도 웃음을 지으시는데 지금 발전소 주변에 대한 각 동네마다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해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시설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회의록을 거쳐야 아마 중부발전 본사까지 올라가서.

절차가 다 필요합니다.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비도 잘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장협의회 때 최팀장이 오면 순회하면서 금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록을 근거로 대고서 동네에서 이렇게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실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네에서 100% 찬성하기는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수의 의견을 해서 회의록을 올려서 사업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일부 반대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그래서 둘이 웃었는데 엄청나요. 건설과, 면사무소라든지 소규모 사업들 많이 올라와요. 배수로사업, 농로포장사업 등등 사업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만큼 예산을 흥청망청하느니 우리 건설과거라든지 또 읍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그쪽 예산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부서별 협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면장들이 올릴 때 사업을 본청 실과와 사업이 중복돼서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외되는 예를 들어 청소면이라든지 이쪽에 일반 타면에서 이런 예산이 되는 거 보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변지역지원 법률이 정부에서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공감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그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사업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압니다. 감안해서.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승인 된 것이 금년에 1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하고 또 앞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같은 것은 최대한 줄여 나가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보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로 주포 경로잔치를 감을 해서 주포화합 행사로 목을 변경을 해서 그쪽에다 700만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5월 달에 하지 않았나요?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안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예산에 넣을 수 없다. 미리 시행하지 않는 한.

여기 보면 화합행사, 무슨 행사, 경로잔치 이런 예산으로 했는데 그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다른 사업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나 한전의 전력기반센터에서 그런 것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 안 가게 잘 좀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쪽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2억 4,000만원 추가하는 건가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억을 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토지매입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용역부분, 주변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LH에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중에서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지난번에도 의회 동의 받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지를 땅을 매입하는 시기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정기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6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확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총 시비 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1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왕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모친상 상중이시므로 건설행정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입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119억 3,700만원에서 41.41%가 증가된 168억 8,100만원에서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5쪽입니다. 웅천소도읍 육성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웅천돌문화공원에 전시품이 부족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원과 정비를 위한 1,000만원 등 2,000만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성주산 석탄체굴체험거리 시설개선에 4억원, 수부3리 마을안길 확포장 등 4건에 6억 7,500만원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시설보강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운영을 위해서 3억 4,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로는 턴테이블 조작 제어부스 설치 등 4건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위한 암거설치 5,000만원, 황룡2리 배수로 정비 4,000만원 등 총 6건에 2억원을 추가한 4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진죽2리 배수로 정비 등 3건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는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를 위해서 화순 양수장비 수리를 위한 21개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277쪽 웅천천 농업용 보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이 추가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추가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동리 양수장 설치에서는 144만원을 추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성1리 저수지 준설은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저수지 3개소 제방보수를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주교면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370만원, 영보1리 저수지 안전진단에 5,000만원, 미산면 농업용 관정개발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은 교성리 배수로 정비에 1억 3,000만원, 성동2리 배수로 정비에 9,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추가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로 황룡리 배수로 정비에 1억 6,000만원, 278쪽 남곡동 용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정비에 4,000만원 등 총 6건에 1억 6,000만원 추가한 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240만원은 공공운영비에 있는 수리계 수리시설을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비 국유재산관리 시설비 160만원의 삭감분은 국비보조금 삭감분 계상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500만원 삭감한 내용은 279쪽 상단에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양항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4,000만원, 증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3,500만원 등 총 2건의 7,50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작로 확포장으로 인해 시설비로 관당1리 경작로 포장 4,000만원, 두룡2리 경작로 포장 3,300만원 등의 총 2건에 7,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죽청리 경작로 포장에 5,000만원, 소황2리 경작로 포장에 2,000만원 등 7,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야현2리 마을안길 마을정비를 위해 6,000만원, 낙동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송학리 마을공동주차장 확장 400만원을 추가한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삼현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에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동영상 제작비에 500만원은 밑 부분에 연구용역비 중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비에 500만원을 삭감한 목변경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예비비가 부족하여 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디오 프로젝터 200만원과 교육장 방송장치 시설비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마을만들기 센터운영에 88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요금납부를 위해서 8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내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추가로 500만원을 포함한 2,5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총 50건에 20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효자1리 마을회관에 7,000만원, 죽청2리 마을회관 증축 및 시설 개선에 7,000만원, 고대도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등 총 6건에 1억 9,700만원을 추가한 5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 현황 측량에 당초 6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만원을 추가한 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시설직공무원 연찬회 200만원, 전문건설업 교육 500만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400만원, 스카이바이크 무인경비용역에 120만원, 공유재산공제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35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유재산 관리경비 2015년도 집행잔액 42만 6,000원과 부사담수호 용수 목적 외 사용료 과오납금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89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2쪽 수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6,100만원을 감한 3,400만원의 세입부분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594쪽 남포간척농지조성 개발지역에 필요한 간척농지업무보조 인건비에 급량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을 포함한 106만원의 사업비를 추가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한 총 400만원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당초 7,065만 1,000원에서 6,306만원을 감액한 759만 1,000원을 예산에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275쪽에 웅천돌문화공원 기부품 설치 있잖아요. 이거 기부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에 전시된 물품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고심 끝에 웅천 돌과 관련 된 협회에다 저희들이 누차 협조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물품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선열들이 사용하는 맷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다 돌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보령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기부를 받아서 보관하는 물품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부품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건물 외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 내에다 좌대설치비하고 물건운송비 정도 계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수장고 정비 1,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수장고가 얼마 만에 다시 정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수장고는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전시관 내에 있는 수장고인데요. 한 번도 정비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수장고 정비를 했던 이유는 돌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관람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약간 부족해서 수장고를 실내에다 좀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남곡중앙배수로를 과연 2,0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중앙IC부터 해안도로까지인데요. 매년 갈대밭 철거하는데 600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갈대철거보다는 포크레인 갖고 정리작업해서 그 구간을 정리해 놓은 것을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저희가 검토한바 장비하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뻔한 곳이라는 거죠, 준설을 할 때 슬라이딩하면 도로가가 다 침하돼요.

그래서 야간으로 장비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가운데는 인력으로 투입하고 양쪽으로는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280쪽에 연구용역비요. 이게 급한가요?

이게 저희가 매년 1월 15일까지 중앙에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6월 달에 용역자 발주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가면서 마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복만들기?

마을단위중심지라든지 창조만들기라든지.

아니, 위에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

중심지 하나하고 면단위 하나하고 마을단위 5개 공모할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6월 달에 들어가서 12월 달까지 끝나야 합니다.

281쪽에 내항동 마을진입로 확포장 위치가 어디예요?

이건 내항 군부대 진입로를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봐서 언제 이전되는지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이전을 한다는 거죠?

이전계획이 있어서 상의를 해서 5년 내에 이전할 것 같으면...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지금 농어촌공사한테 가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갑니까? 추경에요.

추경에 3억 정도...

3억이 넘죠.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에 건설업계에서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오늘 그분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현재 근무 중인지, 출장 중인지 모르겠으나 공사에 관한 관리하는 데를 무슨 팀이라고 하죠?

개발팀.

개발팀장하고 현장답사 좀 하자고요. 우리가 가야되나요?

저희가 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인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농어촌공사지사장, 다른 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인사하고, 같이 상의하고, 예산에 관한 것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오신 분은 어떤 분인지, 어디에서 들어오신 분인지, 도대체 의회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의원님들이 지금 각종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거기는 공사발주에 대한 부분이 보령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틀린가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내년 4월 달까지 패널티를 받아서 자체 발주를 못하고 다 조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을 보다보면 패널티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지, 전혀 우리지역하고 상반된 환경을 헤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자체 발주해야지. 꼭 주라고 법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농어촌관리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로 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시에서 발주하면 안 된다는 거냐고요.

시에서 발주하려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

지금 얘기로는 1,000만원 이상도 충남도로 발주한다면서요.

충남도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발주합니다.

제한을 보령시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충남으로 한다면서요. 건설협회에서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팀장이 소화시킬 걸로 보고 의회와 대화를 나눠봐야 하는데. 아무리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일이지, 예산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1회 예산서에 대한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연구용역대로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을 제외한 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대해로 확포장 공사는 76억 2,000만원 시설비를 계상을 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가 39억, 특별조정교부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지역 경관개선사업입니다.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주변에 대한 경관을 개선 사업을 하고자 6개 경관으로 나눠서 우선 조형시설물을 설치를 하고자 8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체적인 시설설계비로 1억 3,700만원, 대천해수욕장광장 및 무창포 전망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사업지부로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현장에 당초 3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명천4통도 역시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1억원이 이번에 반영을 해서 총 4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시설비를 9억 9,37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대천2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간 철도 등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으로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3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보상부터 우선 실시하고자 전체사업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웅천 대창리 터미널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시설비에 2억 9,784만원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사발주로 1억 6784만원 감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당초예산보다는 보상비가 적게 나와서 감을 시켰는데요. 또한 대천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사업비용은 특별교부세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여고 후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당초예산이 3억이었으나 보상 완료코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대리에서 대천27통 명문예식장 연결되는 도시계획개설사업비에 1억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마는 3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보상부터 하고자 합니다.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세영빌딩도로로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보상을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291쪽 국도비반환금으로 송정주택에서 국도40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49만원을 감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34쪽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지적물 철거비로 1억 2,000만원 계상을 해서 올해 6억 3,100만원을 보상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버스터미널 앞에 1억 3,000만원이 감됐네요? 그럼 보상은 얼마고 공사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체적 예산은 4억 7,000만원으로 했고요. 그중에 보상비가 3억 8,000만원, 공사비가 9,000만원이요.

밑에 대천1리 도시계획은 더는 확보를 하나도 못 했네요?

추경에 도시관리계로 사실은 결정이 안돼서 보상집행도 추경에 확정되더라도 당장은 집행이 지금 곤란해서 우선 4억을 갖고 확정이 되면 바로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는 보상은 됩니까?

다는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시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요.

한구간만?

한 구간에 9억인데 보상비가 6억, 공사비가 3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5억을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언제 돼요?

6월 10일경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더 받아야겠네요.

보상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데 머리 아플 것 같나요?

주민주최회의를 통해서 그 노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보상은 크게 문제없이 예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웅천도 1년에 한건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한건도 못하면 안 되니까. 6월 달이면 다 확정이 되면 보상이 가능하겠다, 공사도 2회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웅천 제조사업비는 보상 몇%인가요?

거기는 보상은 60% 정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질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그걸 과연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상적인 구간만 포장을 하고 말아야 할 것인지.

중간에 스톱시키는 건가요?

워낙 반대를 자꾸, 보상단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수용하면 안 되나요?

필요한 통과되는 도로라면 수용이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고 돈을 내면 그분들 자산가치도 올라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까지 하면서.

한번 협의해서 안 되면 스톱시켜 버려요.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약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로는 이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올해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한내여중길 대림산업 이편한세상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

반쪽을 지금 기부채납 쪽으로.

그 사람들 진행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차피 아파트 준공하기 전까지는 기부채납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쪽도 반쪽짜리잖아요. 반쪽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빨리해서 우리 거 반쪽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도로 개설이 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추경에 수립이 되면 거기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대림산업하고 한번 접촉 좀 해 보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대천여고 후면 도시계획도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천여고 바짝 뒤로 붙어있는 도로인데요. 그게 양쪽에서 다 해 왔고 한가운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왜 남아요?

그게 아마 7, 8년 전에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보상협의가 잘 안돼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인가요?

예.

시설비까지 다 들어갔나요?

보상비만 우선 들어갔고 시설비는 내년에.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예요?

명천6통 세영빌딩 뒤쪽. 대천중학교 쪽에 도로, 에브리데이에서 나오는 도로. 대천여중하고 이쪽 시청사거리 쪽에 세영빌딩 뒤쪽으로 후면도로.

그것이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보상을 하나도 안했고요. 공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거의 보상비가. 공사비는 한 1억.

이게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씨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공짜로 10억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 안해서요. 먼저 모과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정원 아파트 짓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이전을 안 해서 다시 10억을 물어주는 거잖아요, 기부채납한 도로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신대리 27통 도로 급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이번에 바뀌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미집행도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다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계획변경을 시키는 사유는 거기가 사실은 지형이...

변경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신대리 새터민주택이나. 곧바로 진출입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철거비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현재 수시로 받아서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고 1년 이내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이 어디인가 그것을 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중간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설치입니다. 겨울철 이용객들을 위해 발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그동안에 신규설치를 신청했는데 천북과 남포, 미산, 성주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은 유가보조금 안분액 결정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 행선지 전광판 및 음성안내시스템이 8,000만원, 노선도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삭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대폐차가 도비사업 대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98쪽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금이 그동안에 법적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보조금 인상률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시내버스 대폐차가 금년에 6대가 있어서 그동안에 시비로 구입을 했었는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포함해서 3억으로 대폐차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밑에 LED 행선지 전광판 및 음성안내 시스템은 시비로 하기로 했으나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시비로 1억 6,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도 제작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확산 지원은 도비보조금이 일부 감소됐기 때문에 2,5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9쪽 화산사거리 과속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는 사고구역 예방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는 원평사거리 한내사거리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교통신호기 보상 정비는 신설회관 앞, 해양과학고 앞, 천북 궁포리 3개소에 대해 신설할 계획입니다. 성주터널 앞 서행점멸등 설치는 성주 구도로 입구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전면신호등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신호기 UPS설치, 원평교차로 위에 5개에 대해서 설치를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업손해배상은 불법주정차 견인 및 차량 파손 대비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하단에 교통사고예방 홍보비는 교통안전 홍보용품 활용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비로서 도비가 반영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세부내역이 결정돼서 1,300만원 삭감됐습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도17호 성연~죽림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본예산에 3억이 서 있었는데 도비 3억이 됐기 때문에 총 6억을 사업을 발주해서 했습니다. 301쪽에 생활권이면도로 정비는 시내권에 불량노면 덧씌우기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천북306호 하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코라레져와 협약사항 이번에 2억 1,300만원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천북202호 하학선 농어촌도로개량인데 천북 학성 제방보다 낮은 도로에 대해서 배수불량으로 인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주교203호 은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교 은포리 지역 미개량 농어촌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대3리 전원주택 신축 등에 따른 오폐수가 증가해서 도로확충과 더불어 해서 하수도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은 행정상 인허가라든지 절차이행을 위한 제영향평가비라든지 보상비 7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에 청소201호 진장선 농어촌 도로확포장은 청소에 마을 회관 앞에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확포장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303호 매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구간은 천북 궁포1리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선형불량을 위한 개량 사업으로 금년 1월초에 충청남도지사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 청소209호 마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국도 21호에서 청소 마동삼거리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경사가 심해서 겨울에 위험하기 때문에 경사를 낮추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교301호 아사선 농어촌확포장공사는 관창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좁아서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303쪽에 오천302호 도로보수는 교석이 콘크리트 포장이 침화돼서 재포장에 5,000만원, 천북10호 도로덧씌우기는 하만리 아스콘포장의 노후로 인한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남포102호 아스콘 덧씌우기는 도로가 거북균열 및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거기 보수하는데 1억을 세웠습니다. 대천어항 일방통행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어항의 일반통행에 포트홀이 심각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도14호 종합병원 뒤에 급커브로 인한 겨울철에 위험해서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주산201호 도로확장 및 교통안전시설보강은 주산 삼곡리에 마을입구가 되겠습니다. 주포시도15호 아스콘 덧씌우기는 봉당리에 주포도로가 많이 침하돼서 보수하기 위한 5,000만원입니다. 차선분리대 설치는 주공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까지 불법유턴, 무단횡단보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205호 배수로 정비는 궁포리에 배수불량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라 내현교 난간 교체는 난간이 심히 부속됐기 때문에 파손도 있고 해서 교체하기 위한 1,500만원입니다. 횡단보도 정비 및 신설은 관내 일원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정비하기 위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 이동식 축중기는 그동안에는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노후된 유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동식 축중기로 단속하기 위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내 차선도색 공사는 시내 도로에 차선도색을 할 때가 많아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웅천교 보수보강은 5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4억이 배정돼서 4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동양자동차학원은 인도개설인데 대천2동지역에 동양자동차 앞에 인도가 개설이 미비됐기 때문에 완료하기 위한 6,0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앞 인도개설은 인도시설 미비로 인한 보행자 통행료를 위한 도로 개설비로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4쪽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설치사업은 주산통행안전을 위한 안전대기장치 설치로 4,500만원 세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정비는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16개소 중 우선 10개소만 설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618쪽 주정차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에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3,000만원, 주교2리 마을주차장 설치공사를 위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이번에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9,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97쪽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있어요. 이번에 20대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실 건가요?

읍면동 20개소인데 시내권이 주로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10분이나 20분이라든지 대천역 앞이라든지 엘마트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하시는데 그런데를 우선 먼저 선정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엘마트 같은 경우는 항상 거기에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녁때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모든 데를 다 하게 되면 솔직히 시골 쪽은 하루에 몇 분씩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전체적으로 다 해 놓으면 혹시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예산상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지금 20개소 정도를 선정했는데 큰 데는 많이 타는 곳은 1, 2개 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전기로 해서 저녁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일까지.

몇 시까지.

자동센서를 해서 저녁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가동이 돼서 낮에 10시쯤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겨울 때는, 추울 때는 틀어지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를 2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해서 도비 1억해서 2억을 다시 계상한 거죠? 이왕에 2억 계상되어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대폐차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올해 목표 다 한 거예요.

목표 다라고 어차피 예산에.

차량이 초과된 거 총 8대에 2대분은 이미 되어 있고.

내년에는 몇 대인가요?

지금 8대고 이미 2대는.

내년에는 몇 대라고요?

내년에는 차량을 아직 파악을 안 해서.

예산이 어차피 계상이 되어 있으면 써도 된다.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쓸 수 있으면.

지금 299쪽에 화산사거리 과속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느끼는 것이 지금 신설사거리로 여기서 대전, 청양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청양 쪽에서 시내권 들어오는 곳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거기가 포장이 도로 자체가 박스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른 짓하다 핸들을 놓쳤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나요. 같이 설치를 해 주세요. 양방이니까. 확인하고요. 수청사거리도요.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아침에 출근시간, 퇴근 때 보면 엄청 과속을 하거든요. 양방향 한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01쪽에 주교 신대3리 도로개설이 1억이 있는데 거기가 아까 설명이 지금 현재 그쪽에 문화마을로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이라고 얘기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출입보다도 많은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보호수 사천 조그마한 자연도랑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구를 내야 되는데 하수구만 내기가 어려우니까 도로개설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수구를 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수도를 내기 위해서 수도사업소는 하수계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도로개설이 아니고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왜 도로교통과에서 하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되 하수시설만큼은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 수월할 텐데.

분명히 틀린데요. 약간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동에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냄새가 엄청 난데요. 이웃 간에 언쟁도 벌이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분명히 필요해요. 도로개설을 하면 수도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도로 개설하니까 그 예산을 넣어라, 그렇게 해야죠.

수도사업소하고 설계할 때 한번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억짜리 하나 301쪽에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을 위해서 2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공사비가 126억 정도 나오고 보상비가 113억 정도 나오는데.

뭐가요? 도로개설 하는데요?

예.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나요?

거의 설계가, 시설비는 아니고 용역이 지금.

그래서 제가 그쪽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도 설계가 안 된 예산을 갖다가 왜 줘요?

지금 용역이 거의 나와 있어요. 공사비가요. 용역이 10월까지 용역비가 나오는데 중간에 보고를 했는데.

의회한테는 보고한 바가 없잖아요.

나오면 안이 나올 때 구체적인 것도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명콘도가 오잖아요. 와서 어차피 그런 대기업에서 와서 원산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 측면에서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도로개설이잖아요. 그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해저터널이 완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저터널 완공이 2020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리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인허가 받는 것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추경이 왜 이루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이 예산이 필요 없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집행부나 의회나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 데 작은 예산도 아니고 7억인데 이것을 성급하게 하실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끝나면 조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대화를 나눠 보자고요. 예산이 없다는 건 아닌데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생하고 재생하고 금액차이가 얼마 납니까?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7, 8,0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7,000원을 아끼려다 1만 4,000원을 손해 봐요. 재생제품 쓰면. 왜 재생제품을 자꾸 사용하려는지, 보령시만 왜 그래요?

재생제품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는데 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지금 재생제품 덧씌우기를 한데하고 신제품 쓴데하고 차로 운전하면서 보면 눈으로 차이가 나요. 7,000원을 아끼려다 1만 4,000원 손해 본다니까요. 왜 자꾸 재생제품을 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은 적고.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스콘 공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돼요. 신제품을 쓰셔야죠.

시설직하고...

시설직하고 상의해서 보령시만 왜 자꾸 그걸. 다른 시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도색을 할 때 감독관께서 직원들을 잘 감독은 하시겠지만 빨리해 줘야 돼요.

도색이요?

예,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색은 융착식하고 압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그거는 큰 도로 어떤 걸로 해도...

대부분 오래 가기 위해서 융창식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는 페인트 위에 대한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도색할 때 한번 못 봤는데 감독님들은 어디서 감독하시나요?

도색할 때는 업자한테 주로. 페인트는 1년 지나면 퇴색 되고 약해서 금액이 좀 들더라도.

금방 변하는데 도색을 해 놓으면 다른 공사를 하면 엎고 다시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타부서하고 서로 조정을 해서 그것 좀 하세요. 일하시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보고 자꾸 의원들 뭐하냐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는데요. 마지막 마을주차장을 짓는데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 줍니까?

그동안에는 시내권은 했고 마을주차장이 투자대비 많이 활용도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요. 이번에는 청소 같은 데는 이미 땅값이.

그것에 대한 우리 조례 있죠?

예, 주차장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봐도 그 근거가 어떤 건가 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말을 덜 듣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봐서 근거 지원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하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5쪽 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헬기 1대하고 광역방제기가 뭡니까?

차에 방제기가 실려서 길을 타고 농약을 뿌려주는 기계입니다.

차에다가요?

트럭에다가요. 농약을 살포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양쪽 길을 따라서 한번 뿌리면 150m 정도를 뿌릴 수 있습니다.

왜 2억 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1억입니다. 위에 웅천농협에 무인헬기 1대, 주산농협 광역방제기 1대해서 2억입니다.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50%.

예.

그러니까 2억이죠.

자담분이 표기가 안됐습니다.

광역방제기가 2억 간다는 건가요?

예.

주산농협에는 광역방제기를 사고 무인헬기를 산다는 거죠?

예.

317쪽 수출지원에서는 4월 17일 날 갔다 왔나요?

4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 쌀 개방한다고 그런 소리 있었는데.

지금 1차 방문이었던 거고 바로 엊그제 5월 16일부터 18일 2차 실무대표단이 가서 향후 추진일정을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6월 중순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CCIC 관계자와 보령쌀 수입하고자 하는 쑨신그룹 대표자가 우리 보령을 방문해서 보고 최종 다음에 결정됩니다.

6월 달에 그분들이 오면 계약이.

거의 다 확정단계가 되는 거죠.

9월에 포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민일보 주최로. 그런데 1억이 소요되는데 1억이 소요가 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일종의 앞으로 우리가 중국내에다 보령쌀이라든가 머드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홍보비하고 부스 설치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비라고.

일종의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민일보와 끈을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

9월에는 보령시에서 아무도 안갑니까?

갑니다. 또 홍보를 해야죠.

거기에는 가는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중국시장을 뚫기 위한 꼭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CCIC가 한국 내에 물품을 수입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대 국가로 지금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가보니까 인민일보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이상입니다. 관영매체이기 때문에.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5억, 10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고 낮춘 것이 1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민일보사가 아무런 주관이.

어쨌든 현지에 판촉활동도 하고 앞으로 끈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구축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삼성, 말씀하셨잖아요. 몇 군데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초청해 준건데요. 국내에서 5개 이내에서 초청하는데 자치단체는 이런 혜택을 준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보령시가 참가 하게 되는데 주로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유망기업 위주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자치단체는 처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보령RPC가 지정을 받으면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쑨신그룹이라는 중국 최대 유통회사 지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연간 1만 톤 이상 보령쌀 수입해 주겠다고 6월 달에 올 때 그런 약정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 서천은 얼마나.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상징성이고 큰 물량성은 없습니다.

서천 말이에요.

30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1쪽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국외인가요, 국내인가요?

국내입니다.

몇 명이나요?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산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보통 30명 정도.

전액 삭감시키면 안 가도 되네요.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그 밑에 만세보령문화제 풍년제는 1,500만원이나 증액 시켰나요?

똑같은 경비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년마다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죠.

본예산에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늦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우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315쪽 박상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 번 무인헬기는 웅천, 광역방제는 주산. 주산은 무인헬기는 사 줬나요?

거기는 무인헬기는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지는 않고.

아닙니다. 무인헬기를 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에 무인헬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광역방제기로 바꾼.

지금 무인헬기 사준 농협이 또 어디 있나요?

웅천.

웅천은 한다면서요.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소외된데 없이 똑같이 해 주라는 거죠. 어디를 우선순위를 무슨 이유로 우선순위를 뒀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부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비를 못 가져 와서 못해 주는.

그렇지는 않고요.

316쪽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 택시광고 교체. 어떻게 교체하는 건가요?

지금 통합브랜드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새로.

CI가 바뀌어졌다는 건가요?

CI가 바뀌어져서 거기에 대한 교체분입니다.

CI가 바뀌어서 예산 몇 십억 날아가네요.

과거의 CI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새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밑에 판매장 간판교체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선에 있는 보령시 농산물판매장.

대천 휴게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어요.

200만원 많지 않는 것 같은데.

2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판매대에 대한.

그래서 지금 판매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가 외져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대천휴게소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밑에 포장재가 CI 농특산물 포장재 5,000만원을 계상해 놨네요. 밑에 1,000만원하고 6,000만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 다 소화시킨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떨어질 경우에 교체해서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제작한 것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쓴 다음에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지금 올해 예산 2억에서 다 소화시켰나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대상자는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의 다 대상자는 선정해서 아직 경비가 확인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은 안됐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대상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족분은 먼저 번에 썼다는.

그 밑에 통합브랜드 광고판 교체 또 있어요. 1,700만원.

불가피하게 이게 어디가 있냐면.

이건 CI 어디예요?

봉황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붙어있는, 또 청라 외곽도로에 야산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박성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CCIC하고 인민일보 브랜드 창간. CCIC는 뭐예요?

CCIC가 중국검역질량본부를 영어로 표기한 건데 각국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수입하려면 여기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동승그룹은 뭐예요?

쑨신. 보령의 살을 쌀을 수입하겠다는 중국내에서 나름대로 최고 큰 유통회사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자꾸 들어갈 텐데 그룹에서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쑨신그룹은 수입업체입니다.

수입업체인데 우리가 판매량을 어느 정도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1만 톤을 수입하겠다는 의양서를 가지고.

의양서가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은 없지만 의사를 가지고 이번에 6월 달에 방문을 해서 향후에 이러한 수입계획을 갖고 있으니 여기에 대하여 물량을 맞춰주십시오, 라고 RPC에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RPC에다 제안을 한다고요?

RPC에서 공급을 하니까요. 우리는 보령시에 있는 쌀을 수출하면 되니까.

돈만 대주고.

결국에는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갖고.

아까 서천도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설명이 복잡한데 절차가 똑같은데 우리가 그때 빠졌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려는 거죠. 수출가공공장을 지정받기 위해서.

아까 무슨 그룹하고 CCIC하고 여기하고 다 전부 다 해서 서천도 들어간 건가요?

그건 별개입니다. 수출하는 것은 수출가공공장을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민일보를 통해서 수입업체를 지정을 해서.

인민일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시던데 인민일보 포럼 참가하는데 부스비용이 1억이라는 소리네요.

홍보비라든가.

광고비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이 과연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95% 확신하고 있는데 보령쌀 수입이 나가야 됩니다. 지출하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까지 수출가공공장 지정받지 못하면 이거 수출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 가공공장까지 지정을 받았는데 1년에 판매실적이 아까 1만 톤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만 톤이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을 꼭 1만 톤으로 제안할 수 없지만 보령쌀하고 머드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인민일보 힘을 빌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인민일보가 한마디로 장사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스 값이 1억이죠. 참가비는 또 별도로 있으니까. 출장비는 별도니까요. 그리고 318쪽 한우 생산성 향상 우량 송아지 생산해서 1억 8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거죠?

예.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이것은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장비구입이요?

한우농가.

한우농가에다.

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보조사업비가...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받아서 대상농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분만벨트라고 해서 분만할 때 견인하는 줄하고 포유방지기라는 거하고 제가모자라고 뿔을 제거하는, 뒤에 핥으니까 서로 못하게 하는 모자를 쓰는 제품 3개 세트를 10만원에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비용을 4대 농가 정도 한우농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10만원 정도 50%를 보조하는데 일부 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 배정분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사업비에서요?

의원님들이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돕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2,000만원.

이게 의원사업비에서 왜 되죠?

한우 1마리에 보통 1,000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13쪽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있죠. 거기에는 당초예산보다 3억 6,40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면적이 7,249ha, 7,150ha 감소됐어요. 보조내시가요. 그러다보니까 감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ha정도 할 것인가, 농가들의 의견을 미리 알고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이것은 처음에 매년 편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 농가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사업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년 최근 몇 년간 지원되는 평균치를 국고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농가가 줄어들었다고 혜택을 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다 주면서도 목표량이.

그만큼 이분들이 많이 하던 사업을 따라가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목표량이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항상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사업을 책정했다가 3억 6,000만원이 넘는 돈이 다시 감소하기 때문에 좀 과다한 예산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관리 있잖아요. 이 사업이 다섯 단체라고 했거든요. 어느,어느 단체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하셨나봐요?

총 우리가 포장재로 활용하는 22개 법인인데 도비 다섯 단체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선정된 단체는 해년마다.

아닙니다. 중복지원은 계속 뺍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복지원을 피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지원을 받은 단체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지원되는 단체가 계속 지원되는 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쌀이요, 지금 중국 보내는 거는 80kg에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가마예요?

아직 수출을 안했기 때문에.

319쪽에 보면 식육판매업소 육절기, 진공포장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20대 정도 정육점에 지원하는 겁니다.

어디 정육점을 지원하나요?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죠.

일반 식육점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식육점에 왜 해 줘요?

위생장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위생장비. 이것도 정책적으로 도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끌어낸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중간업자가 돈 다 물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조해 주면 되나요. 제가 볼 때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농가에다 보조를 해 줘야죠. 농가 적자보고 있는데 중간 식육업자들은 적자 절대 안 봐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가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식육점 다줘야 합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요. 이게 처음이에요?

예.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식육점 절단기 이런 거 다 갈아줘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냉장고까지 다 줘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도 정책으로 하는 건가요?

예.

도 정책이라고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산물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중간상인들이 다 장난치고 중간상인들은 부자 되고 시골 농가들은 다 적자보고 이런데, 중간 마진이 많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여기서 30만원에 팔면 그 사람들은 60만원부터 팔아요. 30만원 자기네들이 남겨 먹고 한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수산과 등 6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