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세무과 등 6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176쪽입니다. 저희는 금번 1회 추경예산에 7억 4,352만원에서 3,786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8,13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목표 달성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212만원이 들어간 3,280만 8,000원이고요. 자산취득비로서 320만원으로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개인암호화에서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시스템 기능 고도화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4,23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3,500만원 교부된 내역으로 시비는 730만원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관리로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급량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등 105만원이 늘어난 2,031만 9,000원이고요. 세외수입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로 568만 4,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 세외수입 확충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비 1,764만원이 확보돼서 시비가 플러스 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금 이것이 50만 1,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것이 뭐냐하면 지방세 체납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것인데 현재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통합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받아서 시비 730만원을 보태 가지고 장비, 말하자면 거의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입니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통합차량이 가면 같이 통합으로 다 나옵니다. 세외수입까지. 특수장비예요. 이것이.

전국적인 지자체가 다 똑같은 이런 사업을.

예, 특별교부세로 지원돼서 행자부에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3쪽에 경찰서 신축부지는 끝난 건가요?

예, 이거하면 끝납니다.

현 경찰서 자리는 시청 것이 되는 거죠?

예, 일단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정산하면요.

건물은 아니고 부지만 되나요?

일단은 다 되는데, 사도 거기서 경찰서 이사할 때까지 조건이 거기서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거기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83쪽에 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매각한다고 공고를 내나요?

그건 우리가 실제 자투리 재산을 매각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마다.

1년에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매각할 때 열 번이면 열 번. 정해진 건 아니고 수시로.

시에서 자투리 땅 관련 이해당사자한테 통보해서 사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 생긴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3쪽입니다. 시유재산 시설 유지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구, 장현보건진료소 외 3건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곳은 어디인가요?

대천 구 역전 앞에 파출소하고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구 대천파출소는 개인한테 매각한 게 아닌가요?

매각 안했어요.

그럼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임대했던 분이 포기해서 저희가 시에서 쓰고 있어요. 도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쉰다든지 그런 것으로 쓰고 있어요.

구 장현보건진료소는 뭐 하고 있죠?

개인한테 임대 줘서 임대중입니다.

임대를 줬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보령 머드축제 개막식 거리 퍼레이드에 없던 읍면동에 300만원을 주는데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가요?

저희 생각에는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지명의 유례, 아니면 유명한 분들, 예를 들면 토정 이지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상징화해서 조형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만세보령문화제때 가장행렬 있잖아요. 그걸 같이 도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뜨거운데 구 역전에서 그것을 가지고 원형로터리까지 와야 하잖아요. 그냥 걸어가기도 중간에 다 힘겨워 하시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아이디어는. 어떻든 간에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을 가지고 들고 다든지 밀고 가잖아요. 그럼 다들 덥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신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93쪽에 보령관광특구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야생화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산에 깊은 산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 외에는 야생화를 갖다가 심으면 거의 죽더라고요. 야생화라는 생존조건이 산속에나 이런데 나름대로 있는데 그걸 바닷가나 이런데 심으면 거의 생존을 안 해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산속의 조건하고 바닷가 조건하고 틀리면 틀림없이 야생화는. 처음에는 물주고 하면 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생존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해당화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종이랄까, 그런 걸 잘 갖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시에 야영장 안전 때문에 한 두 차례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시는 아니지만. 시에 등록된 야영장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안 된 곳은 파악은 못하겠지만.

등록 된 곳이 아홉 군데가 있고요. 안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계속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됐네요. 국가에서 야영장 화재 한번 사고 나더니.

그 뒤로 이게 강화돼서 공모사업으로.

195쪽 해수욕장 이용 안내 가이드북 제작을 보면 2,800만원. 기금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컨텐츠 조사 및 디자인 편집이라고 설명서에 있거든요. 이거 전에 로드여행도시라고 있었죠? 그거는 그때 다 조사한 거 아닌가요?

조사해서 관광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다시 콘텐츠 조사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료를 가지고 가이드북만 만들면 되겠네요.

예.

198쪽에 다시 올라 온 건데 영보정서화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은 5점 내외로 해서 남포에도 서각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 해서 유명서화를 저희들이 찾아서 모형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영보정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에다 게첩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제안한 사항인데 본예산에 삭감을.

왜 그때 그랬냐면 영보정이 언덕위에 달랑 지어져 있고 사방이 막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전시를 할지 모르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받침대에다 놓을 건지 벽에다 걸어놓을지 모르는데 말하자면 보존이랄까 전시물로서 적격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시킨 거예요.

밑으로 안으로 하면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영보정이 기둥만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랬는데. 전에는 서각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글씨하고 그림을 같이 현판으로 할 때는 글씨는 서화로 하고.

이상입니다.

196쪽 401청천호관광 시설정비. 이게 본예산에 수상레저 단지개발로 해서 그때도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데크시설에다 조명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도로공사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추경에까지 데크시설에 조명을 다는 것이 그렇게 급한가요?

저희가 데크시설이 부대 앞뿐이 아니라 좀 더 지나면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직선까지 그쪽 연결하고 주변경관이 상당히 어두워서 이미지가 전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데크시설 혹시 다녀가는 인원파악이 가능하지 않죠?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데크시설에 다녀간 분들. 사실 지금은 도로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사하더라도 정비 된 다음에 하는 게 공사 끝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정말 왜 청천호 개발이 부분적으로 올라오는지 몰라도 데크시설에 10억 들어갔잖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수면 관광지 개발하려면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3억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데크시설에 10억 들어갔는데 조명에 3억 또 들어가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또 급한 일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에는 91억 정도에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민자시설까지 포함된 91억 정도의 사업비가 포함된 타당성 용역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일반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33억 정도 되고 민자로 하는 것이 58억 정도 돼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었는데 거기 사례 살펴봐도 다른 지역 예당저수지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큰 대행사업을 했을 때에는 대다수가 실패한 것으로 사례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의원님들께도 사업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수면 개발관광지가 개발된 곳은 최소한 주변인구가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가까운 군산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보면 거의 또 대전 같은 경우도 거의 인구 30만 이상의 배후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보령인구가 10만인데 더군다나 대천해수욕장까지 있고. 이곳에 청천저수지에다 몇 십억씩 들여서 계획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 까라고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한 건데. 왜 자꾸 저수지 쪽으로, 처음에는 야영장 한다고 올라왔다가 말 바꿔서 레저 다른 거 한다고 올라왔다가 이제는 데크 조명한다고 또 올라오고. 그것도 본예산 삭감된 지 얼마 안돼서 이런 게 올라오는지. 사실 수상레저 개발한다고 올라오고 바로 데크시설 조명한다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이걸 왜 이렇게 고집하죠?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기에 수상레저단지에 큰 틀로 공약사항이 나와서 검토하신 과정 중에 보면 청천 저수지가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데 낮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안보이기 때문에 밤에 경관조명이라도 하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약사항 내용도 축소하고 편익시설위주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결국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하신다는 얘기네요.

시작은 사실 그렇게 했지만 내륙 쪽에는 대천해수욕장이 관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나다 보면 청천호 저수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밤에도 좀 볼거리를 제공해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쪽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지인들하고 가서 원래 야영장 하려고 했던 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거든요. 이게 굳이. 그리고 데크시설에 밤에도 빨간 조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세계머드 엑스포에 선정이 되면 계속 40억씩 매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데 보면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40억 정도 되고 지방비를 준비해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엑스포를 개최를 할 때 하는 해에 국비 40억, 시비 60억을 가지고 개최를 하겠다는 거죠. 도비까지 연계해서 지방비.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입니다. 현지 동료위원님께서 야생화 군락지 조성 사업 말씀하셨는데 야생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장소를 잘 선택해서 신중하게 해 주세요. 만약 이사업이 선정이 되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626쪽에 특별회계 머드축제 화장품 전시운영비를 2,400여 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은 머드축제기간 내에 시민탑광장 차 없는 거리구간을 뷰티박람회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보령머드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까지 공모를 해서 들어 와서 축제기간동안 화장품을 홍보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스를 몇 개 정도나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거기 계획은 화장품 업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화장품이다 보니까 몽골부스가 아니라 컨테이너 부스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고운 최치원과 최고운은 동일인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어디에는 고운 최치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최고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상화원이 갑자기 허가를 내줬나요? 관광과에서 허가 냈나요?

허가요?

예, 거기 관광목적으로 허가를 내준 거 아닌가요?

관광특구로 인해서 죽도가 대천해수욕장 연결해서 관광특구인데 관광지구내에 개발을 직접 했기 때문에 개발허가는 저희들이 내 준 겁니다.

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기네 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것도 좀 그러네요. 여기 지금 관광지에 주차장 쪽으로 여기다가 5월인가 주차장을 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크지 않아요. 5억 들여도.

300만원 정도.

이런 것을 주차장을 내는 목적으로 허가를 내줘야죠. 주차장 없이 내주는 것도 잘못된 거죠.

20년 만에 이제 개방을 한 건데.

그리고 주꾸미만 할 거죠? 무창포.

어촌계에서 요구사항이 주꾸미 축제하니까 그걸 요구하는.

이거 입찰할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 받아서 제안심사해서.

심사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입찰하면 엉뚱한 곳에 들어오고 저번에 꽃게도 봤지만 이거하는 데에도 수산과 와서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입찰을 해서 경기도 쪽에 있는 조각가들만 이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보령 쪽에 많이 있잖아요. 석재 하시는 분들.

재질이라든지 다 제안공모해서 디자인 공모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6억 3,417만원 1,000원이 2.71% 증해서 998억 7,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걸 보시고 위원님들도 한번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로 기본급과 급량비, 기말수당, 명절수당 계약직과 관련해서 소급분, 또 급량비 월 5만원씩 주는 것을 1만원 인상하는 부분으로 기말수당, 명절수당 지급하는 것이 30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요원 처우개선도 똑같이 100만원, 밑에 노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 증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1,024만 8,000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도비 감액으로 407만원을 감 시킨 사항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 8,593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3억 9,727만 9,000원을 감 시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무료 경로식당 부족분 500만원, 노인 건강복지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4,77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981만 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국도비 변경 분으로 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사업도 기금변경으로 인해서 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노인지회 게이트볼장 조명보강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간이 지나가서 9,7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도 2,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44만원 증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도 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은 6,63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신축 총 11건 2억을 편성하였고 신흑9통이나 대천18통 경로당에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으로 2억 87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체 운영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군데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1,5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충남도립요양원 기능보강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천북면 사호3리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을 감 시켰고 주교면 주교 경로당에 5,000만원을 대성마을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주교면 동오1리 경로당 신축 2억, 웅천읍 대창2리 경로당 개보수 7,000만원 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운영지원으로 도비가 감했기 때문에 4,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84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250만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보수, 여기서 감액시켜서 위에다가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비로 아동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아동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98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도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3,22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아동복지교사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아동복지교사 급량비,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해서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 CCTV관리비 1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150만원, 밑에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400만원, 시각장애인 위안행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장애인 유공자 표창표 제작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27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 국도비 감해서 2,06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129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3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575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장애인 등급심사는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도 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5,532만 2,000원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007만원을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2,900만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 편성하였고 밑에 하단에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70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장애수당 추가지원도 1억 2,150만원을 기금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증 편성하였고 부부장애수당 도비 잔액으로 인해서 906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3,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비 지원도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3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장애인건강교실도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장애인신문구독료는 도비증액으로 인해서 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5억 4,99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통계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6억 1,733만 5,000원을 통계목 변경한 사항이고 성년후견서비스 교통비인데 월 1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8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성년후견심판절차 비용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7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명절수당, 기말수당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센터는 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동생활가정은 1,500만원을 감 시킨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신규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91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0억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6,885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49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감해서 인권교육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이것도 2,200만원 이것도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하여 12만 5,000원을 감 시킨 사항이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차량구입 3,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차량구입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앞에서 감 시킨 것을 인권교육을 대처한 내용입니다. 보령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2,700만원도 일몰사업으로 이건 시비로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도 마찬가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569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223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1,600만원을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도비도 변경이 있고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유치한 사항으로 이것도 2,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도 기금과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93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밑에 여성의 친화도시 교육도 1,000만원, 대천해수욕장 로드여행도시 무장애 진입로 조성도 3,0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도 기금과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6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800만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7,300만원을 감 시켜서 편성하였고 방문교육사업도 64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중언어 가족 환경사업으로 146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164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4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이주여성 방문교육 2,020만원, 결혼이주여성 지역정착 사업 삭감 1,000만원 , 다문화가족 이해 및 체험활동 1,000만원 삭감해서 밑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보강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성주어린이집 실내 유희시설 설치 2억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어린이집 난방비 1,8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양육수당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억 1,503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227쪽 맞춤형보육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및 시간연장 등 보육로 45억 4,128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 사업비로 나눠서 편성하였습니다. 42억 8,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누리 과정 보육료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6,98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목변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억 9,816만 6,000원, 밑에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는 4억 7,796만 5,00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19억 4,753만 9,000원을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22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보육돌봄 서비스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억 1,393만 6,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인건비 보조교육지원으로 이것도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768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43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5억 9,072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평가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이것도 도 특수시책인데요. 위에서 삭감해서 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억 972만 3,000원입니다.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 도우미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2,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5,836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방과후보육료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8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목변경으로 인해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은 53만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23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8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362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기금변경으로 인해서 74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31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기금변경으로 인해서 4,476만 7,000원을 증액시켰고 인터넷사용료 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업무추진으로 90만원을 감 시켰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기금증액으로 인해서 1,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이것도 기금이 변경으로 인해서 217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청소년 홍보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운영으로 42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도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1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이게 우수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233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기금변경으로 인해서 10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1,070만원을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증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외벽이라든지 시 마크 및 노후 간판교체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감사 지적사항으로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권익위원회 포상금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 보조로 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나트륨저감화 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홍보물 및 서식인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을 244만원, 누리과정보육료 3,499만 4,000원, 농촌고령자공동생활 5,000원을 이렇게 해서 반환금을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있는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하고 210쪽에 있는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은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경로당 소요물품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일몰사업이 됐어요. 도비지원사업인데 그래서 소요물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선택적 물품사업은 글자 그대로 시비 순수사업입니다.

그럼 일몰됐다고 하면 한목으로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한목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소요물품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저희가 편의상.

사업내용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223쪽에 해수욕장 로드여행도시 무장애 진입로 조성 3,000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이게 설명자료를 보면 30개소를 100만원 정도씩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휠체어가 들어간다든가 어떻게.

턱이라든가 경사로 해수욕장 경영사업소와 관광상인회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머드광장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머드광장 주변으로 시범사업은 아직 어디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설명서에는 머드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식당이나 일반 숙박업소 대상일텐데 사업 들어 오면 흔쾌히 승인을 해 줄지 모르겠네요. 동참을 해 줄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식당 들어가다 보면 다 턱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노약자나 유모차 이런 것이 장애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요.

사업주들이 흔쾌히 승인을 해 줄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211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북면 사호3리 경로당을 6,000만원 감 조치했어요?

예.

제가 그것을 내용을 알고자 수차례 걸쳐서 팀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팀장님이 일본을 갔다 와서 출근한지가 어제인데요.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해 드리려고 아까 간다는 것을 제가 한다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천북이 사호리가 마을회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수차 매각을 해서 경로당을 이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대로 옮겨달라고 건의도 됐었어요. 거의 1년 정도가 얘기가 오고 가다 하다가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회관에서 보조금으로 지은 경로당을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이걸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도 감사위원회에다 이걸 검토의뢰를 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마을회관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해서 보령시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넣어놨어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7,000만원 받은 대금을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넣었거든요. 넣어서 그러다 보니까 도비 6,000만원을 다른 곳으로 사용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2억을 세워줬잖아요.

예.

6,000만원을 감 조치했다면 1억 4,000만원인데 자부담 7,000만원 하면 2억 1,000만원 입니까?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천북 경계측량, 분할측량 저희가 똑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듯이 세입세출현금에 넣어놓고 다 조절하고 있거든요.

2억 1,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지금 사업이 아직 진전이 없죠?

아니요,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비 넣고 토지구입비 넣고 건축설계용역비 넣고 개발행위 설계용역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애당초에 2억을 안 채웠어야죠.

처음에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도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도의원님하고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209쪽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그거잖아요. 일단 감액이 됐어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시비 전체적으로 물량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니어 클럽 이것도.

시니어클럽은 6월 1일 개소식하려고 진행 중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년 것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210쪽에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있잖아요. 작년에 된 게.

이게 1억원인데요. 뭐냐하면 건물과 건물끼리 연결통로. 휠체어 타고 비 맞고 어르신들 모시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휠체어를 모시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네요.

예.

212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령육아원이죠?

보령육아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남포에 있습니다. 보령원.

다시 신축하는 모양이죠? 철거하고?

저희가 국도 시비사업으로 11억을 따왔어요. 따왔는데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부족해서 4개동이 되는데 그래서 1억을.

철거비가 폐기물 처리비가 부족하군요.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거죠?

예, 완전히 신축을 다시 하는 겁니다.

222쪽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600만원, 장제비 6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공고료는 신문에 내는 건가요?

예, 신문에 내야 합니다. 무연고자가 많아서요. 사망시에.

며칠간 내는 건가요? 몇 개 신문에 몇 개.

중앙지와 지방지 2개 이상 내야합니다. 그리고 사체 안치료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에 이걸 없어서 추경에.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해요? 평균?

보통 2, 3건 정도.

226쪽에 성주어린이집 실내 유희시설 설치.

이건 폐광기금으로 성주면에서 협의를 해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다목적 강당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2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 9개월 분을 감했는데 어디로 이사 갔나요?

이사를 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간이 도래 돼서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먼저 집행하려다가 목도 안 맞고 사업 부기명이 틀려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다른데 가면 임차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을 때까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3쪽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2,200만원을 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바뀌어서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건의해서 지금 5월 12일자로 시행이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죠.

조례에는 없죠?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한다.

예, 운영비를 지원해야 임차료도 나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인데 이걸 보니까 꼼꼼히 잘 만드셨는데요.저번에 조직변경할 때 보건소로 넘겨준 거 있죠?

예, 그거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여기 보니까 숙박업소나 식당과 관련 된 업무도 조금 있으시잖아요. 234쪽 모범업소 테이블매트, 종량제봉투. 이 업무도 다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업무로 넘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이관시켜줘야죠.

이것 좀 넘어가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0쪽에 402 민간자본이전에는 대천18통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토지 구입비는 이미 예산에 되어 있었고.

3억 5,000만원인데요.

토지 구입비는 이미 했고 이게 지금 짓는 신축 건설비용이잖아요.

기존에 1억 5,000만원 하고 이번에 2억해서 3억 5,000만원 입니다.

토지구입비까지인가요?

토지 구입비는 다 구입했어요.

그렇잖아요, 지출은 3억 5,000만원이잖아요. 신축비용이. 그럼 몇 평, 1, 2층으로 짓나요? 몇 평으로 짓는데.

거기가 저희가 해 보니까 지으면 20평 정도 짓거든요. 시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20평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평이요?

예, 1, 2층으로.

짓겠다는 얘기죠. 감안해서 비용에 맞게 해야죠. 예산이 적지 않은 건축비인 것 같아서.

시내는 면 지역하고 달라서 경로당하고 주민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실 버거워요. 가격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 부지까지 우리 시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점수가 돼야지 지금 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이번 예산도 다른 과 해당되는 예산이면서도 어느 동네는 경로당 부지를 마을 주민 스스로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해달라는, 어느 마을은 경로당 부지를 시에서 토지와 건축비를 같이 해달라고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뭔가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마 면지역에서도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무학아파트 경로당 앞에 저류시설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고 산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해수욕장 개발할 때 노인분들이 집단으로 산호 아파트 오셔 가지고 노인인구가 너무 많은데 현장을 가보니까 장소가 부족하니까 아파트 가보시면 난간 있잖아요. 난간에다 비닐을 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로 아주 열악하고, 저도 노인분들 보는 입장에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죄송하고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장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감안하겠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소모물품, 선택적 물품이 두 목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분류를 해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요물품은 도비지원사업인 일몰사업이고 선택적 물품은 풀성격에 우리시에서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5,630만원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그렇죠.

신규사업이요?

예.

신규사업을 제가 쭉 리스트를 잡았는데 이런 경우가 사전에도 있었나요? 이게 지역에 국한돼서 선택적 물품이라면 골고루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도 있는데.

소요물품으로 지원되는 데는 선택적 물품지원을 못하고 우리가 여기 가는 데는 이것을 지원 못하고 골고루 혜택을 가게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골고루가 아니고 집중적인 편파적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는 건지, 이게 보편화 돼야 하는 건지, 담당부서에 묻고 싶어서.

이거는 이렇게 됐어도 저희 입장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공모해 보면 들어봐 보면 알겠죠.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료는 받았지만 공모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모 받아 보면 어디가 가고 안가고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저희들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골고루 가야 주민들이 불만이 없죠. 어떤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지역은 안가면 불편하죠. 그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점심과 휴식을 위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8.8% 증액된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목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하여 16개 읍면동에 수용비를 재교부코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4만 여건에 15억 정도를 징수하기 때문에 읍면동 방문 공지를 취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 시상금 500만원을 가지고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읍면동 시상코자 합니다.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동 이것은 241쪽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비는 당초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의 용역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업무는 청천 저수지에 대하여 그동안 생태자연도가 1급지다 보니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서 이를 완화코자하는 사항으로 이후에 국립생태원으로 하여금 등급조정코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처우개선비 실과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장기간 공중화장실 안내홍보 제작은 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이후에 LED 전광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시민평가단 평가수당은 15명으로 증원해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오천항 공중화장실 보수 건은 오천항 물량장 옆에 있는 화장실로서 너무 노후 되어 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녹도여객선 대기실 공중화장실 철거는 지난 연도에 새로 지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임시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은 도비 지원받은 사업으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입구에 주차장에 설치코자 합니다. 대천항 공중위생 화장실 보수사업은 어업판장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 돼서 보수코자 도비를 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수터 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보수가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입로 보수 사업비 1억원을 감했는데 이는 진입로가 홍성군 내에 있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 기존 예산을 감해서 목변경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진입로를 보수코자 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4,000만원은 지난 달 4월 28일 환경공단과 환경부 우리시가 협약을 맺은 후에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비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은 2013년도부터 매년 4개소씩 1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두 군데 옥계 1, 2하고 의평 1, 2를 추진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내 가로청소 인부임은 처우개선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당초에는 2억 2,000만원이였지만 자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추가 더 규격봉투를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클린 우수아파트 선정 시민평가단 평가수당은 저희가 2월 중에 아파트관리소장들한테 교육한 후에 공정한 평가를 하여 외부평가단 10명을 위촉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클린 우수아파트 선정 또한 당초 시상계획에 따라서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통, 납부취임분 시상 평가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3억 1,800만원을 약 10% 정도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낙찰률 점검한 후에 적정금액을 집행하도록 하고 약 10%정도만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은 지난 연도에 339톤을 했는데 국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시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도서지역위생매립장 관리인부임 또한 처우개선비고 고대도 생활폐기물 적치장 담장설치는 강풍으로 휀스가 파손돼서 보수코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장고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는 소각집기시설이 오래돼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 인부임 처우개선비를 계상했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이는 앞으로 있을 전기안전점검 대비해서 옥내배선을 보수코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지형현황측량은 아랫부분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 용역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설사업과 연계해서 매립장 측량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 시설 개선사업은 본예산에 폐광기금으로 5억이 섰습니다마는 그 외에 전처리 설비를 위한 음식물폐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D0측정기 구입은 공공수역의 오염도 조사를 위한 용존산소해양을 측정하는 기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사업에서 도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분진 흡입차량은 발전소 지역 주변지역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을 해서 충청남도 4개 시군에 대해서 흡입차량을 지원하는 사항이라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은 예산이 1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8,200만원을 현재 매입해서 소유권이전까지 해서 잔액을 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전출금으로 생태공원에 대하여 1,300만원, 천북가축분뇨 처리시설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태공원이 약 9,000평으로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분을 계상했고 축사협회 공공처리시설은 전기요금이 연간 2억 2,000만원 소요되나 당초에 1억 9,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서 구조계획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액은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0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생태자연도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억지로 내려야 되겠네요?

좀 내려야죠. 제한됐던 것을 좀 풀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1급지라.

그런데 이게 생태원인가 판단하는 기관에서 와서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한데 이걸 1급지로 되어 있는 건데 2급지, 3급지가 더 나쁜 거죠?

예.

1급지가 제일 좋은 거죠?

예.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 생태보가 1급지가 됐다는 것은 보존이 잘됐다는 의미인데 그걸 억지로 내린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보령댐 하기 전에는 수돗물을 거기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1급지로 했는데 지금은 농업용수만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완화 시켜줘야 된다는.

관내 약수터 4,000만원 정비하는 곳 네 군데 어디인가요?

오천에 있는 원전이 있고요, 웅천 궁도장에 있는 웅무정, 죽정동에 신흥사 옆에 거, 또한 남포에 이어니재 네 군데입니다.

보령시가 정식으로 인정한 약수터가 네 군데뿐인가요?

예, 네 군데만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약수터입니다.

243쪽에 특수시책 평가단 클린 우수아파트 선정되면 봉투를 주는 모양이죠?

예.

여기가 클린 우수아파트 대상이 아파트 아닙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기준이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20가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네요. 말하자면.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엊그제 위탁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3년 거죠?

1년 거요. 3년간 계약을 하고.

1년이에요?

예.

대기오염측정도 설치 245쪽. 대기오염측정소만 설치하는 거죠? 거기다 기계를 넣는 게 아니라?

기계를 넣고요. 전선을 받아서.

대기측정소도 짓고 측정기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

예.

측정기가 무엇무엇 측정하나요?

옥상 위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시내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런데 측정하는 질소화합물, 무슨 보존, 미세먼지 등등이 있는데 몇 가지나 하나요? 그 기계가 측정하는 것이.

일산화탄소 같은 7가지가 있는데 세부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소규모화장실 설치한다고 했죠?

예.

대천해수욕장 임시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 이것을 캐릭터 식으로, 어디 가보면 캐릭터로 화장실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캐릭터 화장실로 머돌이, 머순이라든가 양쪽에 캐릭터를 하고서 보기도 좋고 머순이 있는 데는 여자화장실, 머돌이는 있는 곳은 남자화장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 까.

거기가 입구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매스컴에 개인화장실 남녀가 공동으로 쓰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캐나다를 가봤더니 음식점 같은 곳이 전부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음식점에 가 봐도 남녀가 구분된 곳이 없어요. 그냥 계단 올라가면 공동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 음식점 허가 낼 때 남녀구분을 하게끔 하고서 음식점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을까. 캐나다 가보니까 식당마다 남녀가 구분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게 살인사건 때문에 떠들썩한데 그런 것을. 그럼 식당 하는 사람이 한쪽을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화장실을 만들면 되잖아요. 허가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건가요, 직접 관리하는 데가 보건소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요.

그건 개인건축물이라 건축법 개별법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1쪽 공중화장실 시민평가단이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 10명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평가하기가요?

평가공정성도 사실은 시민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그럼 평가기간은 7개월에서 9개월로 했는데 왜 12개월 연중 아닙니까?

그게 12월 달에는 못했어요. 필요기간이 9개월.

일단은 9개월.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12개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용역기관은 어디 해야 되나요? 환경공단으로 하셨나요?

예, 환경공단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이 사업이죠?

축폐 폐슬러지 갖다가 연료화.

244쪽에 음식물자원화 공동처리시설 개선으로 애시 당초 14억 정도 예산 세우셨다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번에 5억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5억 2,000만원이 지금 의회에서 인준을 받는다고 해도 한 4억 정도 부족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하고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받았던 사업이라 국비가 불가해서 행자부에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이거 시장님께서도 가서 오늘도 그런 건의를 하실 예정이거든요.

만약 4억 부분이 차액 부분을 보존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10억 부분이 부족분이거든요. 그건 점차적으로.

아니, 기정예산액이 4억 9,600만원 서있고 이번에 추경에 5억 2,000만원 세우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14억 정도에서 4억 정도 부족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은 선 것이 5억 2,0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부분은 음식물 처리 시설 내에 몇 가지가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침수시설이 처리하기 전에 고농도이기 때문에 침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5억 2,000만원 계상한 건가요?

예.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10억 정도 또 부족하다는 거네요?

예, 10억 정도가 또 부족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4쪽에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있잖아요. 어디에 악취진단을 하는 건가요? 쓰레기 매립장? 환경시설관리공단?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그와 연결된 소각장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 거기.

예, 음식물처리장.

244쪽에 도로분진 흠입 차량. 이게 2억 8,000만원을 했는데 화력발전소 주변에만 말하자면 차량이니까 거기에서만 운행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도에서 발전소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차원에서 줬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거라 외곽 쪽으로 해서 도로 더하려고 합니다.

먼지, 황사, 미세먼지 시내 권에도. 말하자면 집진차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병윤입니다. 366쪽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은 3.64% 인상된 5억 2,100만원이 증가된 148억 6,7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시스템 개선 구축예산으로 1,89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보건사업차량 구입예산 3,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운영으로 인건비를 848만원을 편성하였고 367쪽 시설비로 보건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보건소 내 사업실 냉난방기 설치, 보건소 CCTV 교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좌변기 교체 등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인 수송용 버스에서 구입을 하고 잔액 3,000만원을 감하였고 보건사업차량 구입으로 3,500만원과 심폐소생술 교육장비를 1,700만원 등 총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등 37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도비조정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등 1,4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협진기관 심평원 청구료 및 의료용 기자재 예산으로 676만 7,000원과 원격 원격진료용 콜레스테롤 측정기 3대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의료IT융합산업육성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기금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으로 기금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69쪽 예방접종 등록관리센터 운영사업 중에 예방접종 등록관리인건비 중 명절휴가비등에 증액으로 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등 기금도비변경에 따라서 8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약품및 병의원 접종비로 6,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예방접종 15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을 세웠고 차량 연막소독과 차량 초미립자 소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에 따른 경유 구입 그런 예산이 금년도에 초미립자는 물로하기 때문에 경유구입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지카바이러스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구입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피제 예산입니다. 다음은 372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용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예산에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예산 등 1,64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자가 감소돼서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374쪽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은 기금과 도비를 조정을 하고 고대도에 토목시설비가 2,3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3,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375쪽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매월 지원액 증가에 따라 1억 3,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저귀사업이 5%가 되겠습니다. 37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인건비 2명을 줄인 4,882만 6,000원을 감하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3,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377쪽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및 홍보물 제작으로 4,971만 4,000원과 금액보조제 및 기자재 1,984만 7,000원 등 7, 05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암 조기 검진비 등으로 2,736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379쪽 암환자 의료지 지원비중 암치료예산은 1,072만 4,000원을 감 하였고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로 58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홍보사업은 2016년 사업에서 제외돼서 200만원을 감하였고 이것은 마당극 지원사업이 제외가 된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에 치매 치료 사업비로 5,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예산으로 86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도서지역 현부서 지정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으로 5,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보위 위험수당과 무기계약직에서 응급구조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은 2015년도 사업집행잔액으로 국도비반환금 7,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는 연막소독으로 가요?

읍면동에는 경유를 사용했었는데요.

읍면동에는 연막소독으로 가는 데요?

읍면동 연막소독이고 나머지는 감청 경유구입비를 감한 것입니다.

차량용 연막소독 8만원 10명, 50대. 370쪽.

일부는 연막소독을 하고 일부는 또 초미립자 소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

예.

읍면동도 초미립으로 한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연막소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소독하는 거면 초미립으로 하는 것이 지카바이러스 문제도 있으니까. 초미립 기계가 더 구입해서라도 차량용 연막보다 초미립자 소독이 낫다고 보거든요. 읍면지역도 초미립으로 하는 것이. 읍면지역이 모기가 더 많이 나와요.

예.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읍면지역도 초미립자로 소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하고 저소득층기저귀 지원사업. 367쪽하고 375쪽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 이 시비가 오늘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당초 예산액보다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늘어난 예산인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0쪽에 지카바이러스 진드기 예방 기피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시민들한테 나눠줄 겁니까?

기피제인데 시민들한테 필요하면 나눠주고 등산로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필요한 분에게 나눠주고 등산 이용하는 쪽에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7쪽에 자산취득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 제세동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세동기가 우리 보령에 몇 대 정도나 보급됐어요?

38대가.

보건소것만요?

예.

이게 지금 거기 1,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보급 사업 계획에 따른 교육장비라고 하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마네킹입니다. 우리가 구조사가 채용이 돼서 마네킹 전신, 반신, 영화 마네킹으로 있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제세동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나요?

아니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음성멘트로.

혹시 이런 걸 의뢰인이 아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다가 말하자면 요새는 그렇잖아요. 어떤 피해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 이용해서 살아날 사람이 죽었다. 그걸 제대로 안 해서. 혹시 앞으로 이런 소지가 있나요? 요새 법률적으로 자꾸 하는 세상이라.

제세동기는 긴급한 상황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법으로 구제를 받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보건소에서 제세동기 사용하는 법을 시민들에게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줘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그걸 했다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세동기가 다 메뉴얼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지만 막상 닥쳐서 하는 것보다 한번 가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응급구조사를 1명을 채용을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네킹과 또한 제세동기 사용 응급구조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보급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도 공급도 되지만 아까 재난안전과나 이런 곳에서도 공급이 돼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접해 보지 않는 사람은 섣불리 아무리 음성으로 나와도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교육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