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정연찬회,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독려, 민관군 친선축구대회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바쁜 행보가 부디 도민의 행복한 삶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1년 내 흘린 땀방울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얻는 풍요의 계절인 반면 겨울 준비를 위한 분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월동준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김장이지만 배추값 파동으로 인해 김장을 포기하는 가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채소 값을 위시해 생활물가 상승이 2년만에 최고치라고 하니 서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농산물수급 안정대책이 마련되어 도민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본 회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과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전 박세훈 사장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됩니까? 증인출석 요구가 됩니까?

참고인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증인으로는 안 되고요.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증인으로 가능한데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집행부에 있는 국장급 이상으로-본회의에서 쭉 명단 있었지 않습니까-그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석요구 했을 때 참고인이 지금 그분이 어떤 신분이, 법적으로 그분이 출석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왔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어떤 관계가 없는데 나오겠습니까?

일단 여기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다 검토해서 출석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원도개발공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요번에 상당히 쟁점이고 현안사안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도민들도 많은 우려와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집중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업무보고만 받고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현장 확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입니다. 지난번에 1박 2일 동안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를 돌아보고 시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커서 하시는 일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건물의 모든 것을 시설함에 있어서, 시설부분에 미약한 부분을 여기에서, 곽영승 위원님이나 남만진 위원님이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님들께 발언권이 있고요, 질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질의만을 피하시면…….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시설면에 있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카펫이라든지, 호텔 5성급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분한테 써내도 되겠습니까?

가능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안 하고 써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몇 개이며, 얼마짜리 부분에 대해서 얼마짜리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분명히 적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저한테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박세훈 사장 출석요구 검토하실 때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도청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보시죠. 도민정서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박세훈 사장이 해 온 행정이라는 것이, 강원도 알펜시아가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구상권이랄까, 고발이랄까 이런 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알펜시아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보다는 알펜시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우리 기행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중요한 사항인데 일단은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봐서 미진한 답변이 나온다든지 할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짧고 답변도 미흡하니까 별도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겠다는 것을 그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펜시아 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방치되는 데는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알펜시아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그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부분을 다 다루려면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해서 우리 기행행정위원회에서, 알펜시아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행정사무조사권도 발동해서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 부분을 정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함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렵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11월 23일에 잡혀있으니까 그날,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거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되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영승 위원님이나 함종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더 깊이 아니면 더 소상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법적인 조치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일이고 이것은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알펜시아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하면 큰 선례를 남길만한 사안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게 조사하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알펜시아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빠른 시일에 매각을 할 것이냐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대내외적으로 신랄하게 오픈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더 큰, 관리라든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듯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은 것은 최대한 숙지하고 빨리 잘 판단해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대안을 세우는 것은 가장 현명할 수도 있다라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욕에 앞서서 또 궁금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성원도 크다 보니까 확실히 파헤치겠다는 이념은 좋으나 잘못하면 자승자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비켜가야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감히 한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함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그동안 수박겉핥기로만 알고 있는 진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전직 사장님들도 어떤 취지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서 당초 용역에서부터 어떤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었다는 그런 성과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일부터 새롭게 보려고 제가 자료요구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이미 진행은 됐지만 어떤 사견이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왔는지도 한번 검토하면서, 또 공사내역도 요구했습니다만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인데 진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짓지 않은 느낌도 있고, 가보니까 특급호텔인데 그 호텔이 정말 서울에 갖다 놨을 때도 특급호텔로 봐 줄 것이냐, 강원도에 대한 특급호텔이냐 아니면 평창군에 대한 특급호텔이냐 할 정도로 질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5성급 특급호텔 기준은 어떤 건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갖다 놓으면 삼류호텔로도 인정받지 못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민감하게 처리해 줄 것을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대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얼마 전에 도에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직, 현직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현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럼 과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전직 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현직들이 오신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현직을 위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되고 불과 하루만 되더라도 현직이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이 설명을 다 못 하면 과장님도 배석하고 또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준비해 올 것입니다. 혹시 답변을 못 한다면 사후답변도 가능하고 서면답변도 가능한데 전직 공무원들을 다시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직이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알펜시아 문제는 전문위원실에서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곽영승 위원님이나 남만진 위원님 등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쉬쉬하고 조용조용히 넘어가자, 내년 동계올림픽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쉬쉬하다 보면 또 4년이 지나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다함께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떻게든 동계올림픽도 성사시키고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문제도 열심히 협력해서 같이 잘 하자는 의미이지 이것을 파헤친다거나 나쁜 쪽은 아닙니다. 더 관심 있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조심조심 넘어가면서 함께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남다른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남들이 8년 동안 했던 것을 우리도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가 잘 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올해 남은 3개월여 동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본부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우원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우원기 인사) 방호구조과장 김시균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시균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세입ㆍ세출 결산안 요약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자로 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도 총괄 예산으로 표기되어 저희 소관 예산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아 별도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7억 7,229만 원으로 이자수입 2,239만 원은 소방서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재산매각수입 17억 2,354만 원은 소방헬기 매각대금과 속초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관련 부지교환 차입금이며 부담금 32억 원은 속초소방서와 횡성소방서, 대관령안전센터 신증축 사업비 일부를 시ㆍ군에서 부담하였으며 잡수입 11억 4,350만 원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 대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8,286만 원은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 등 119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58억 2,017만 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에 1,228억 8,00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억 4,213만 원과 계속비이월 9억 4,603만 원을 합한 18억 8,816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고 전체예산의 0.84%인 10억 5,19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억 6,318만 원과 집행잔액 7억 8,67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3만 원입니다. 또한 불용액 중 주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예산편성 인원 대비 명예퇴직자 6명 감소하였고 신규자 28명 미충원 등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5억 7,505만 원과 속초소방서 청사신축 입찰잔액 1억 7,47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 및 소방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504쪽의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958억 816만 원으로 940억 6,484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60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7억 9,72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3,452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7억 6,07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2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549쪽 상단입니다.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의 예산현액은 101억 4,918만 원으로 90억 2,69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60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억 7,62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내역은 속초소방서 및 횡성소방서 노후소방청사 신축 사업에 57억 1,968만 원을,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33억 7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0쪽 중단입니다.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4,086만 원으로 19억 3,124만 원을 지출하고 96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일반보상금ㆍ포상금 등으로 3억 9,532만 원,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ㆍ국내여비ㆍ자산취득비 등으로 11억 5,944만 원,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억 6,868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7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2쪽 중단입니다.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2,689만 원으로 6억 264만 원을 지출하고 2,42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5억 100만 원을, 강원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교육훈련용 소모품 구입 등에 1억 1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3쪽 상단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73만 9,000원으로 73만 7,800원을 지출하고 1,2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은 830억 4,192만 원으로 824억 5,709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48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경비 등에 824억 458만 원, 의무소방원 보수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4쪽 하단입니다.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4,857만 원으로 4,624만 원을 지출하고 23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결산서 555쪽 중단, 방호구조과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3,465만 원으로 144억 2,497만 원을 지출하고 5,11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84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3,355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2,494만 원입니다. 555쪽 중단입니다.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은 118억 1,231만 원으로 117억 5,795만 원을 지출하고 5,11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1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119 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산악특수구조대 안전장비와 구급대 응급처치용품 구입 등에 3,442만 원,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헬기 교체 구입,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 등에 78억 1,314만 원, 119구급체계 구축을 위한 구급차량 및 기자재 구입 등에 18억 499만 원, 119 구조ㆍ구급대 확충을 위한 구조 공작차 및 구조장비 구입 등에 18억 2,540만 원,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보강 사업에 2억 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6쪽 하단입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은 21억 4,357만 원으로 21억 2,162만 원을 지출하고 2,19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능력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ㆍ국내여비ㆍ행사실비보상금ㆍ포상금ㆍ현장소방활동 필수장비 구입 등에 16억 8,191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에 4억 3,9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8쪽 상단입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4,663만 원으로 4억 2,101만 원을 지출하고 2,56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어린이 소방안전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ㆍ국내여비ㆍ행사실비보상금을 1,368만 원,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ㆍ행사실비보상금을 4,07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6,663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에 3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559쪽 상단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31만 3,000원으로 31만 1,510원을 지출하고 1,4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59쪽 중단입니다. 방호구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 1억 3,183만 원으로 1억 2,407만 원을 지출하고 77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일선 소방서의 예산은 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11개 소방서가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 상단, 춘천소방서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현액은 18억 8,294만 원으로 18억 5,773만 원을 지출하고 2,52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564쪽 상단의 원주소방서 예산현액은 18억 8,419만 원으로 18억 5,723만 원을 지출하고 2,69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상단의 강릉소방서 예산현액은 12억 925만 원으로 11억 9,019만 원을 지출하고 1,90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72쪽 상단의 동해소방서 예산현액은 7억 3,929만 원으로 7억 2,562만 원을 지출하고 1,36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576쪽 중단의 태백소방서 예산현액은 7억 6,588만 원으로 7억 5,276만 원을 지출하고 1,31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중단의 속초소방서 예산현액은 15억 9,752만 원으로 15억 7,664만 원을 지출하고 2,08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84쪽 중단의 삼척소방서 예산현액은 11억 6,688만 원으로 11억 5,121만 원을 지출하고 1,56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588쪽 중단의 홍천소방서 예산현액은 14억 313만 원으로 13억 8,489만 원을 지출하고 1,82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592쪽 중단의 영월소방서 예산현액은 29억 3,920만 원으로 20억 3,029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09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79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의 철원소방서 예산현액은 9억 1,451만 원으로 9억 221만 원을 지출하고 1,23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600쪽 하단의 정선소방서 예산현액은 9억 7,457만 원으로 9억 6,150만 원을 지출하고 1,30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54쪽 중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2009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서에 과 신설 7개소와 정원 179명 증원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850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7,5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274만 원을 수당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82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신형 소방헬기 교체사업 추진에 있어서 급격한 환율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억 5,070만 원과 2009년 10월 3일 임무수행 중 소방헬기 고장으로 긴급수리예산 부족분 2억 8,646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중단,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외자구매에 따른 납품기한 장기소요로 인한 신형헬기 엔진정비용 특수공구세트 구입비 5,119만 원, 진ㆍ출입로 경관녹지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대관령안전센터 청사신축 사업비 8억 9,094만 원을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신형헬기 엔진정비용 특수공구세트는 2010년 1월 4일자로 납품 완료하였고 대관령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 또한 차질 없는 공정으로 2010년 6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중단,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 이월은 1건에 9억 4,603만 원으로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 사업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8월 6일 공사를 완료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요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미 결산검사가 다 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소관 각 지역소방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대원님들 노고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상당히 친소방적이네요.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부분도 배려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적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주요사업 설명을 왜 안 했는지?” 이랬는데 주요사업이 있습니까? 유재붕 전문위원님, 혹여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전문위원님이 생각할 때 이런 주요 사항은 세목을 같이 첨부해서 붙여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었습니까? 그냥 써 놓은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결산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산보고 자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정의는 없지만 위원님들의 결산심의를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인력이 다 배치되어 있죠?

10월 7일자로 253명을 일선에 배치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배치되면 이른바 맞교대 내지는, 교대근무를 몇 시간을 합니까? 24시간 합니까, 12시간 합니까?

지금까지는 24시간 맞교대가 54.6%를 했습니다만 10월 7일자로 253명을 일선에 배치함으로써 앞으로는 3교대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12시간 맞교대제는 없었습니까?

12시간 맞교대는 없었고 24시간 맞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규인력이 배치되어서 3교대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신규자를 10월 7일자로 253명을 일선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교육시키는 기간이 한 달 내지는 두 달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은 전면 3교대 근무체제로 개편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친소방맨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인력들은 대개 그렇잖아요, 군인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야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불이 나야만 필요한 인력들이고, 요즘은 119활동을 통해서 긴급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일 때문에 사실상 격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도 아주 고마워하는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보충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듣기로는 인력은 보강이 되었는데 아직 개인장비가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완해서 개인 장비를 다 지원합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제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방법론을…….

저희들이 개인 장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호흡기입니다. 공기호흡기인데, 공기호흡기는 저희들이 일선에 1,619개소를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대응인원은 1,609명입니다. 그 숫자 가지고 현장대원 숫자는 맞춰나가는데 소방장비 보급기준에 보면 소방관 1인당 공기호흡기 1세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기준에는 421개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요원이나 내근요원들, 기관요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현장요원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에는 염려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내근요원 포함해서 운전요원까지 다 지급하려면 421개가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반영해서 내년도에 421개를 다 수용은 못 하고 절반 정도 내년도에 보급시켜주고 후년도에 절반 정도 보급을 하면 화재진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보급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손수 관리하고 상황발생 시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남의 것을 가지고 언제 누가 관리하느니 아니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 이만큼 시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도 쌓고 고마움도 느끼고 있지만 이런 근무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과거에 해 오던 그런 격무로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혹여 나태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짜서 훈련도 하시겠지만 늘 긴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끔은 또 집에 벌 한 마리가 날아와도 119로 전화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경우도 많이 당하셨겠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신뢰하고 또 고마워하는 서비스인 만큼 좀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영월 같은 데는 근 6억 정도 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준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소방서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서에 인력이 몇 명이냐, 소방서 산하에 안전센터와 지역대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월소방서 같이 예산이 좀 많은 경우는 대관령안전센터 신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보다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동해가 제일 꼴찌라서, 어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해소방서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인 동해시만 관할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안전센터 수가 적고 인원 자체도 타 소방서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많고 적게 편성이 되지는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서 수와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대원들이 느끼고 있는 수혜 한도는 평균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방홍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컨대 화기 사용법이나 소방호스 사용법, 그리고 건물 내 소방호스는 비치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으면 초기에 가볍게 진압될 수 있는 것도 소방대원님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효과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요즘 초등학교에 영어마을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속에 소방서 관련 프로그램을 넣어서 영어로 소방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소방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배우면서 저절로 소방서 관련 업무 그리고 소방 화기를 다루는 기술을 어린애들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그런 시설들이 요새 많습니다.-거기에 그런 소방시설 내지는 예방 화기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어린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10억 5,000 정도 남아 있고 예산절감을 2억 6,300만 원, 다음에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금액이 7억 8,600만 원이 있으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 2억 6,300만 원의 예산절감한 부분이,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하는 것은 많이 나올수록 좋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절감되었는가, 절감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절감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에 소방기본 전문교육 추진비에서 1,900만 원을 절감하셨고, 방호구조과에서 3,300만 원, 이 중에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비가 각 소방서별로 많게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절감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 전체 차원에서 절감목표액을 설정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회계 분야 같은 경우는 15~2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5% 수준에서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액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일반회계 부서는 15~20% 정도 절감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5% 이내로 절감해서 절감된 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비나 행정비를 절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고맙고요, 그런데 이 사업분야가 과연 절감을 이 정도 금액씩, 1,0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요?

저희들은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비나 이런 데서는 절감을 안 했고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이런 경상적경비에서 5% 이내 수준으로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 비용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에 투입이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특히 소방서는 남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목표보다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치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그런 예산절감 방안 시책이 내려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서 나름대로 상급기관에 의견개진도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소방본부인데 항상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1년에 약 50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49억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목적과 하시는 일을 여쭙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일단 남성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화재진압과 홍보에 집중 투입이 되고 여성소방대원들은 소방홍보와 봉사 쪽에 주안점을 두고, 설립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주 문막에 행사 있을 때 갔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도하고 조금 동떨어진 행사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진행을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전문제를 사실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도 자체예산이 50억씩이나 나가니까 그럼 어디까지나 도청이나 소방본부에서 관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개회식 행사 끝나는 마지막 행사에서 축전을 의용소방대장 사회자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때 정말 듣고 싶지 않다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축전을 대표로 하나 읽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보내신 축전을 읽겠습니다.” 하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것은 저는 소방본부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목적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액수를 공무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많은 인원이 있고 강원도를 흔들 정도로 남자ㆍ여자 의용소방대가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회장들이 굉장히 파워가 세다고 얘기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김진선 지사님의 축전을 너무 크게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거기에서 앉아서 우리 의원들끼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축전이었다.”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는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나가니까 오히려 소방본부 공무원들한테 돌리면서 이것을 좀 줄였으면 인적자원 부분에서 더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막 행사 때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의용소방대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행사이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그런 행사도 주관해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행사가 정말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케어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런 케어 과정에서 작년 축전을 읽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해서. 그렇지만 50억 이상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님이 소홀하셨다는 것은 이번에 많이 실수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약간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주 위원입니다. 늘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에 직급별 보수기준이 있습니까?

계급별로 있습니다.

그 보수현황을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총 인원수하고, 공무원처럼 직책과 승급에 대한 정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2,179명입니다. 소방사, 소방교에서부터 10단계로 소방공무원 계급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립니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현장에서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하는 날인데 제가 윤병길 위원님 말씀에 상충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행사로 소방본부에 조금 타격이 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의용소방대가 소방인력을 대체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 18개 시ㆍ군 의용소방대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남ㆍ여 의용소방대 합쳐서 1만 50명입니다.

그럼 현재 의용소방대가 처해 있는 현실이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인원수를 따지면 충족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 가서 느껴본 결과 의용소방대가 연간,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45억, 5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으로 18개 의용소방대를 이끌어가는 본부장님의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내년 2011년도에는 현장에서 노고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피복이나 식사 부분에서 배려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방서에 미수금이 있는데요, 미수금 부분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재산압류가 있는데 무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약 4,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인데 소방서 세입 부분이 안전점검이나 화재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한 것 아닙니까?

미수금된 전액이 소방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무재산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면 건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하는데 재산이 자기명의로 안 되어 있고 남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입니다. 또 주소이전이 잦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 놓고 징수는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무재산 부분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럼 건물주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러는 상황입니까?

그러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 4,0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소방서 단위로 과태료 특별징수팀을 두세 명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도 하고 거주지 조회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자치단체별로 소방서가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원주소방서에 있다가 횡성소방서로 되었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창이 영월소방서에 편제되어 있고 화천ㆍ양구ㆍ인제는 소방서가 인근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있고 거기는 안전센터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소방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행정적인 부분이, 지금까지는 인력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도에 인력 부분이 많이 충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이제는 소방서가 신축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인근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있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119안전센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시ㆍ군 1소방서 설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개의 소방서를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12개 시ㆍ군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평창을 만듭니다. 후년도에 인제, 그리고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이 4개 군은 소방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 4개 군은 2012년도 이후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1년에 1개씩 신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청사를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따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인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었지만 금번 강원도 인사 채용에 의해서 소방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307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도의 행정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서비스로 간다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2012년 이후가 아니라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1시ㆍ군 1소방서 운영체제로 가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2012년 이후로 하지말고 1시ㆍ군 1소방서 체제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소방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보고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소방청사를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방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상당한 인력교감을 가져야 인력을 따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최대한 빨리…….

지금 소방서가 없는 여타 작은 군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소방행정 서비스에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119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소방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1시ㆍ군 1소방서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주 의료기기단지 전시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사님과 여러 도의원님들이 돌다보니까 소방서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기기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나중에 12개 시ㆍ군 소방서에 기회가 되면 사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 소관이어서 기억했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한테 채워서 기계를 누르니까 심폐소생술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곳이 있다면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장비구입에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소방서 단위로 교육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기자재는 소방서 단위까지 다 보급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 시민들, 주민들이 다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119안전센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생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17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문화 조성,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558페이지에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이 있습니다.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밑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라든지 이동안전체험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너무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이라는 게 예방이 더 중요한데 그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액수가 적지 않나…….

그것은 예산 부기상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이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호구조과 예산 같고요, 소방서별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결산서 553쪽에 인력운영비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840억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5억 8,400만 원이나 됩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명예퇴직수당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8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명만 명예퇴직을 하셨고 6명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고 그리고 정원 대비 28명이 결원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지금 소방본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더군다나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인력운영비 예산을 불용액이 5억이 넘게 남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인건비처럼 확실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나 필요이상 과다 지출된 사례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