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수산과 등 6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35쪽입니다. 수산물 멸치 포장용기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1회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영세어업인의 경영경비부담개선비 판매촉진을 위해서 멸치포장용기 120만개, 개당 250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 사업으로 오천면과 천북면에 해당시설의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어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바지락 채취시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속적인 건의가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수산시장 위판장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사업자가 대천 서부수협조합입니다. 당초 4억 1,200만원이였는데 5억 5,000만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5쪽에서 336쪽 종묘방류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절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선정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1월 달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지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가 50%, 도비 12%, 시비 28%, 자담 10%해서 모범공동체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고효율어선 유류비절감 장비지원인데 이 사업은 어선기계 엔진과 LED작업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방보조금 공모절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감척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에는 6억 2,000만원이 세워졌다가 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지원계획변경에 따른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7쪽 보전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역시 국고보조금 지원계획변경에 따른 감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무관리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레이더장비 VHF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국고보조 지원변경에 따라 예산이 감 조정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인데 사업은 매년 2억씩 우리시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전문운영기관이 없다가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설립됨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339쪽 인공어초 설치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어초 총사업비 중에서 10%를 시비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은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총 6억 2,600만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육도에 5개년간 2017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추가로 금년 1월에 삽시도 해역에 5개년간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억중에서 10억은 해수부에서 바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직접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0쪽에 수산자원 주꾸미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작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서 천수만과 대천항, 무창포 인근해역에 주꾸미 산란장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억 6,000만원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침체어망 인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인데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를 입은 마을어장 및 종묘발생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방치선박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지원계획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 탄두수거 사업 역시 공모절차에 따라 이행한바 사업자 미신청에 따른 예산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341쪽 고대도 마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성격인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5년도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라는 최우수마을로 수상됨에 따라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김 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사업 공모를 해서 해수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자담 2,000만원 총사업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미소․친절․청결 로고송 CD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증 조정하였고 미소․친절․청결 로고송 CD제작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국도비 반환사업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수산사업 추진 집행잔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총 21건에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35쪽에 수산물 멸치포장지원을 어디다 해 주나요?

이것은 공모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요. 보령 어민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수협 아닌가요?

공모를 해야 됩니다.

보령 수협에서는 이번에 김 판매하고 멸치 선물세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어디 봐도 선물하기도 좋게 잘 나왔던데 보령시 쪽에서 멸치포장용기 지원에 대해서 그럼 해당부서 팀장한테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얘기한 것으로 해서, 보령수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 수협 말고 다른 어촌에도 지원을 할 때에는 그렇게 용기가 잘 나온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충분한가요?

이게 사실은 요청은 1억을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멸치포장용기로 한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령 수협 쪽에서 자꾸 시에다 이걸 요구를 하는데 일정 부분은 시에서도 하겠지만 자담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 336쪽에 종묘방류행사지원. 행사지원이거든요. 이건 어디로. 민원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것도 역시 공모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1,000만원입니다. 사실 종묘방류를 1,000만원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으로 했는데.

과장님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종묘방류 행사면 얼마 전에 중부발전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다 보도가 된 사항인데 그 행사는 아니겠지만 종묘를 방류하는데 거기에 대한 치어를 보조를 해 준다면 예산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행사라는 것은 치어를 갖다가 바다에 넣는 그런건데 행사비용을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순수하게 종묘를 방류하는 건데 행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비가 아니고요. 종묘방류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결위까지 가서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을 그쪽에다 제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감은 600만원 시킨건데 331쪽에 해양탄두 수거. 이거 해수욕장 문ㅇㅇ씨가 하던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응모를 안했나요?

이게 사건 계류 중인 사안인데요. 바다에 버려진 탄두도 어떻게 보면 국가자산이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계류 중인 사건을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 못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해 준 것을 조사를 받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마다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이 사람이 응모를 안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검찰에 기소 중이라 그때 우리도 항상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왔었던 얘기라는 거죠. 이게 과연 환경보호과나 우리시에서 이 사람한테 지원해 준 근거가 뭐가 있는가. 궁금했던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돼서 기소 중이라 이런 얘기죠.

말씀 중에 5,000만원은 아니고요. 몇 백만원씩 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4,000만원인가 5,000만원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소․친절․청결 로고송 CD제작을 1,500만원을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증을 시켜서 했는데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음반 제작을 하려면 음원을 만들어야 하고.

다 좋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소․친절․청결 로고송을 왜 수산과에서 하냐고요. 주최가 있잖아요. 미소청결은 새마을과 아닌가요?

미소․친절․청결 사업을 사업을 과별로 자체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미소․친절․청결을 네일, 내일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에 다니면서 이미용 봉사. 따지면 수산과에서 이미용 봉사를 하는 게 아니죠. 이미용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민원실, 거기서 즉석 민원도 하고 우리수산과 뿐 아니라 도서지역은 어려우니까 다른 각 실과별 민원도 받아서 하고 이런 취지로 크게 네일 내일 없이 미소․친절․청결이 보령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의원님들끼리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주관부서가 새마을과인데 왜 수산과에서 이것을 하느냐. 위원님들이 다 보고서 얘기를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봐라 했어요. 새마을과에서 제작을 해서 수산과로 배부를 하는 것이 맞지, 왜 수산과에 목을 달아서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좋은 뜻도 알고 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6쪽에 고효율어선 유류장비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설명해서 본예산에 들어간 건데요. 어민들이 배를 운항을 하다보면 기관이 노후가 됩니다. 10년, 20년 많게는. 그럼 그게 해난사고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노후기관을 대체할 때 정부가 보조해 줘서 노후기관하고 LED등을 효율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쓰는데 LED를 하면 전류가 적게 들면서 오래 쓸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모터를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오래 된 모터 있잖아요.

배는 발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게 그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데 발전기를 두는 배는 큰 배거든요.

조그만한 배인데요. 모터를 갈아주는 그런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14년이 된 배인데도 아직 지원을 작년, 재작년에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거기에 또 따로 세워져 있지 않나요?

그것은 선회기라고 해서 보트 있죠?

몇 명 탈 수 있는 배 있죠?

휘발유 쓰는 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걸 작년까지도 교체 지원 받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몇 대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지원기관에.

보통 30여척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김 축제. 저희가 올해 3회째인가요?

2회째입니다.

그게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인가요?

작년에 1회를 해 보니까 한 3만명 정도가 왔는데 너무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 2회째 늘려보고 한번 해 보고나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행사비에 들어간 만큼 그만큼 소득이라든가 김 축제를 알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산 들어간 만큼 보령의 위상이.

오히려 보령사람들만 참여하는 김 축제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부산에서부터 충북, 괴산 여러 군데에서 많이 왔어요.

김 축제를 하게 될 때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알려서 김 축제를 알려서 보령이 좋은 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2회째인데 앞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 예산비에 비해서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6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공모에 됐다고 했잖아요. 가공공장을 무창포에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언제인가 한번 심사받고 한 거 그건가요?

중앙부서에서 와서요.

해양수산부에서요?

예.

무창포에 민간인 법인 가공공장 하나있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을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HACCP을 해야 하는데 개념이 없어 가지고 그냥 시설을 했어요. 지금은 또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납품할 때 그걸 요구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닫고 있나요?

지금 성수기 때만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자율관리는 어디로 하는 건가요?

자율관리공동체 회원들이 18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아직 장소를 어디 할 것인가 아직 안정한 것 같더라고요. 정하는 대로 거기다 지원하면 됩니다.

김 축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였나요?

총사업비가 그때 1억 500만원이였습니다. 우리가 7,5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가요.

국비는?

국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자비도 있었잖아요.

자비도 있었습니다.

멸치 가공공장 민간인들이 몇 군데하고 있죠? 남포하고 있죠?

민간인들이 많이 하죠.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멸치 가공공장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용기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차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15군데이면 15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몇 군데만.

똑같은 비율로 해서 공평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포장지를 못 봐서 그런데 고급스럽고 보기가 좋았다고 한 거잖아요. 참고로 해서 바뀔 것은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몇 백년이 지난 정자나무는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죠?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거수가 81개가 약 3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수령이라든지 흉부직경 이런 것이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도달하는 나무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지만 보수 지정을 안 해도 오래 돼서 지역에서 관리하는 나무들은 저희들이 노거수라고 해서 건의에 따라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는 몇 년 이상 해 주는 건가요?

수령 200년. 흉부직경이 1m 돼야.

과장님 웅천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천리 정자나무 상당히 크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변정비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 나무 수령도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보수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수로 지정이 되면 병행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수로 지정되게 되면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53쪽에 시설비에 관창리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 하고 오성종주 두레길 조성계획이 1억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관창리 등산로를 정비는 관창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지역민들께서 많이 그쪽을 정비해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오성종주 둘레길 조성은 저희들이 등산로 점차적으로 62개 노선에 110km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등산로에 대한 보령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예를 들어 보령시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보령의 둘레길이나 등산로를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답사하고 싶어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관광객들에게 설문해 본 결과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보령시 관내에 등산로를 정비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대천해수욕장에 왔는데 내가 한시간정도 여유가 있다. 그럼 1시간정도 등산할 수 있는 코스는 어디냐. 했을 때 아무데나 올라갈 수 있는 중간, 중간에 주요 안내판을 만들고 또 마스터플랜을 짜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해서 보령을 장기적으로 일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관창 등산로 2,000만원 세우신거 현재 거기에는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등산을 좀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곳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택영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용하고 있나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있잖아요. 봉황산, 오서산, 옥마산, 이렇게 해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둘레길이라고 하면 다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업비 가지고는.

1억은 이걸 계획을 세우는. 지금 산만이 아니라 오성종주라고 하면 산으로 이어진 길은 산으로 가지만 예를 들어 들길로 연결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노선을 저희가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령을 일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이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령에 명산은 많고 바다로 산으로 들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많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라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가지시고 확실한 둘레길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길도 노선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도 입혀 가지고 뭔가 걸으면서 지역의 기본적인 향수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좋지 않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0쪽에 옥마산 올레길 꽃, 나무식재 1,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거죠?

이번에 신규로 반영이 된 겁니다.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기정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럼 이쪽에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옥마산 대천4동 옥마산 봄꽃축제 미개최에 따른 대체 수목식재 요청이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옥마산 봄꽃축제가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선거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축제를 사실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대행해서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전환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청은 4동에서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한 곳에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할 만한 현장이었고요. 오늘부터 사실은 작업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5월 중으로 정비를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도시공원 편의시설 보수라고 해서 2,500만원 증액을 시켰죠?

이것도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있는데요?

어디가요?

여기 기정예산액에 1억 7,000만원이 있는데요.

기존에 도시공원 시설보수뿐이 아니고 도시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으로 들어갔던 사업비고요. 2,500만원이 편의시설 보수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1억 7,000만원은 본예산에 서 있던 사업인데 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2,5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 이외로.

자꾸 신규사업이라 하니까 거기에 미쳐 과에서 챙기지 못한 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죠. 전혀 없던 것을 목을 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고 기존에 목내에는 기정 예산 1억 7,000만원이 있는 거죠.

대천 근린공원이나 죽정동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여기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네요. 동대 근린공원 이런데 자꾸 시에서 보수하고 해도 학생들이 와서 자꾸 파괴를 한다는 거죠. 그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서 할 때 있으면 예산이 있는 거. 자꾸 운동 한번 나가면 제가 보기에도 눈살 찌푸리고 같이 걷는 사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53쪽에 대천해수욕장 녹지대 수목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백사장에서 해변으로 사면 있잖아요. 거기 소각로라든지 녹지대가 무너져서 몇 년 째 정비를 안 해서.

해수욕장 관리사업소에서 거기를 전혀 손을 안대나요? 산림해수욕장 관리나 시설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해수욕장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또 하는 것이 있거든요. 녹지대는 저희들이 좁아서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서 거기에는 심지어 김장하다 남은 배추껍데기 같은 거라든지 연탄제 같은 것을 버리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터시설을 사면에 해 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리부분도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맡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도 상인회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보기 싫던데요.

저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지난번에 1지구 특히 이번에 재포장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걸 일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3지구처럼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고 했는데 상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서 사실 못했거든요. 사실 공유수면 조명부터 해서 녹지로 해서 도로정비해서 다 계획으로 가정, 업소로 호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녹지에서 그걸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가에다 놔요. 그것은 제가 해수욕장 사업소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지하에 넣어놨잖아요. 철판을 덮개로 했잖아요. 그게 다 부식이 돼서 굉장히 보기가 싫다는 거죠. 벽돌 같은 걸로 쌓아서 콘크리트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모양 있게 우드를 쓰든지 해서 그것을 예쁘게 하고서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목이 자꾸 우거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치기 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면 더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상인회하고 한번 대화를. 물론 그것을 해수욕장사업소에서 해야 될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산림공원과라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을 이런 예산을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양수기 박스 같은 것은 해변도로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어요.

거의 없어요. 수목 베어서 노출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오성종주 둘레길 조정계획 수립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의에 이거 안 올라왔던데요? 연구용역인가요, 기술용역인가요?

연구용역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1억이요.

지금 기획실에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심의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해서 5억했잖아요. 어디입니까?

지금 전체 64개 중에 34개를 조성하고 30개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에 보고 드렸지만 30개 다 집행하려면 45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특별하게 그런 공원이 3, 4개가 있어요. 갈머리하고 소미하고 연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쪽으로만, 하다만 곳은 마무리 짓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민원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행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하다가 일부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 해 줘야죠. 왜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다해 주고. 나는 뭐가 문제냐, 왜 안 해 주냐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동대 현대아파트 뒤에요. 거기도 그렇고, 원형로터리 공무원들도 저녁에 회식하느라 많이 나가보지만 거기 공원으로 묶여있는 곳은 빨리 보상을 해 줘서 공원 겸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음식점을 드나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주차장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주차장이라도. 그래야지 위험해서 되겠냐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원형로터리 공원지역이요. 신○○씨 땅 있는데 있잖아요. 토지 가지고 있는 데요. 원형로터리.

원형로터리 외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디가 시급성인가를 먼저 보라고요. 지금 제가 짚을 것이 있지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넘어가지만.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다 우리입장에서는 하면 좋지만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무슨 섬이나 그런 곳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짚고 넘어가면 안돼요, 과장님.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서 집행을 하자고요. 임의대로 우리가 예산 통과시켰다고 해서 임의대로 칼자루 휘두르지 말고요.

저희들이 10억을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이지만.

아까 400억이라고 했지만 400억 갖고 안돼요. 미집행이요.

2020년도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되니까.

일몰이 되니까 오히려 공원보다 일몰로 해서 일반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유리한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 의원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데 거기가 뭐가 그렇게 급하냐는 거죠.

그것은 공원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거의 심정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자꾸 이상한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95쪽 개화포도농가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이 4억 7,300만원이나 많은 사업비가 사업 포기 분으로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폐광기금이 나온 건데요. 원래 포도 농가들이 폐광 지척할 때 하우스시설을 설치했는데 나이가 연로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1월 달에 폐업신청을 했어요. 재산이 없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다른 분들이 처음에 신청해서, 신청이 되기 이전에 다른 분들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었을 거 아닌가요?

단지 전체가 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포기하시는 사업비 예산에 같이 함께 한건가요?

예.

똑같은 여섯 농가가 똑같은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많은 사업비가 포기가 됐다는 것에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밑에 고설딸기난방 에너지절감은 7,000만원이 또 사업포기 분으로 감액이 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딸기재배면적이 적어서 도저히 면적이 없어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타시군으로 이관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설물로 했다고요?

왜냐하면 딸기재배 면적이 전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딸기를.

국비를 받은 거라 처음에 하다보니까. 안돼서.

국비가 3,500만원 꼭 국비로 하게 되면 그렇고. 이런 것은 도비 같은 걸로 해야지, 국비 3,500만원 가지고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밑에 397쪽에 천북 절임배추 4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지원한 거죠?

천북지역이 보령시에 배추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체적으로 놓고 팔 때는 배추를 한포기에 500원 놓고 팔아요. 절임배추로 하면 4개에 2,000원 정도 판매를 하는데 작목반이 10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사람이 노령화가 되고 분리화 가 되다 보니까 배추를 절이기 전에 반으로 쪼개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쪼개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동으로 쪼개는 기계가 있어요. 유화기라고 해서 그걸 4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목반 있는데 4대를 작목반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앞으로 작목반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올해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고 효과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 공급.

자부담이 혹시 몇%인가요?

자부담 30%입니다.

70% 하는 거고.

기계 1대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좀 좋을 것 같은 예산인데 굉장히 생각보다 기계가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자르면서 바로 반으로 잘라져 나오는 건가요? 어떤 건데 비싸죠?

밭에서 수확을 해서 절이기 시작하기 전에 칼로 쪼개잖아요. 기계에 넣으면 반으로 잘려 나와요. 선별기에 들어가서 바로 절임통에 들어갑니다.

절임배추를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뒤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고 작년에는 도대회.

작년에는 전국대회 없었나요?

격년제로. 한해는 도대회를 하고 금년에는 시도별로 도 단위로 하다보니까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제주도에 가야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가 숙박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건 본예산에 왜 안 넣었어요?

본예산에 원래 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도 자체에서 깎였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원래 도비 가져갔던 건가요? 농촌지도자대회는?

그전에는 자비로 갔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항공료, 숙박비 지원.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죠. 그리고 온세미로 행사 600만원 갑자기 증액하는 건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온세미로 축제를 천북에서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318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다보니까 행사가 좀 위축되고 지역주민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금년에는 행사를 알차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나요?

판매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매되는 것을 알고서.

판매가 주가 아니라요, 체험이라든가 야생화 체험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몇 명인가요?

참가인원 행사결과가 9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행사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에 이상 없어요?

지방재정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정돼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밑에 EM활성액 생산 공급운영 인부임. 대상자가 혹시 아세요?

현재 사무실에 EM활성액 공급 하나인데 기간제 처우개선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남평에 박정아씨라고.

여자분인가요?

예. 여자가 합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 어떤 모의원이 EM활성화 생산공급운영에 따른 지원을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몇 차례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분은 EM 여러 단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해서는 안 될 사람이던데. 그동안에 EM연구에 많은 폐를 끼친 분인데 그분이 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혹시 그분이 아닌가, 남자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전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M공장은 활성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것은 안전하고요?

예.

395쪽에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무인헬기를 어제도 농정과에서 다뤘지만 주산, 웅천 여러 군데 줬잖아요. 지금. 저쪽 농협에서 자담하고 시에서 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헬기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를 큰 들녘에는 유인항공기를 가지고 하고 소규모 지역이라든가 주택가 지역은 무인헬기로 방제를 하고 무인헬기하고 유인헬기 못하는 지역은 공동방제 약제로 합니다. 설계팀에는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데로 유인이면 유인, 무인이면 무인 그리고 공동방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대체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농협이 있으니까 무인 임대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아무래도 유인헬기를 쓰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고요. 이 예산도 본예산에 넣어야죠. 이것이 왜.

조기집행. 7월 달에 집행하는 거라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협의해서 한 겁니다.

아까 박금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되는 질문인데 절임배추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담이 30%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 다른 상대의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반에서 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특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화과라든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예산이 전혀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배제를 시켰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여러 가지 작목반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냐.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애당초 거기서 무시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예산팀에다 넣었는데 삭감을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좀 해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그냥 국도비에 관한 것 이런 것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요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전시성 그런 예산만 들어오지 실질적인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아쉽다고요. 일단 올려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든 어디서 삭감이 되든 의회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반영을 제대로 시키려고 하는게 의원님들의 뜻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몇 장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에서 불가 몇 장만 가지고서 이런 것만 한다고 하면. 일을 좀 하셔야죠.

최대한 반영하겠고요. 391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해서 작년 연말에 도에서 농촌지도자사업 1등을 해서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가 있어요. 이번에 자금배정이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럼 상사업비는 어디로 딱 지정해서 하지 말고 풀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6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설계팀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군데는 어디인가요?

사업명만 되어 있지 대상은 중부, 남부 나눠서.

연구회라는 것은 북부, 중부, 남부로 하지 말고 총 보령시를 망라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농민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센터에서 무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에는 무시한건 아니고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농민들 의견을 연구회라든지 작목반 수렴을 해서 아까 절임배추 절단기처럼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상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신설이 60등인데 본예산에 몇 등 하셨죠?

본예산에 저희들이 130등 정도 했습니다.

읍면동 신설 미처리된 게 7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과로 올라온 것이 그런 거고요. 각 읍면동에는 몇 십 개씩 날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로등 신설하는데 너무 면지역은 아직도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사업비는 계속 많이 늘리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도 60등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인구나 우리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다른 도내시군보다는 적은 편은 아니고요. 무조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타당하고 진짜 필요한가해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집니다. 우선 급한 순위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고 내년도 또 본예산에서 하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예산을 더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보령이 우범지역이 많고 꼭 세워야 할 곳이 많지 않나 싶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백관 위탁관리 1,000만원 세우셨잖아요. 상수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요금에 따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수도 성수기에 급수시설이 부족하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 타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고 요금 이런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수기에 운영할 때 급수로 인해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네요.

예.

이상입니다.

청라 화암서원은 가로등 왜 안 세웠나요?

화암서원이요?

예,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 왔을 텐데요.

아니요, 작년부터 들어 와 있었는데. 확인한번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사업소 소관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기간제등 보수입니다. 불법행위 단속반의 처우개선사업으로 급량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명절휴가비 30만원씩 2회, 기말수당 35만원이 통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해수욕장 근무자 근무복은 해수욕장 근무직원들이 여름철 근무로 인해서 칠보바지와 아쿠아슈즈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 단가인상분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피서지 운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피서철 관리부서 격려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대천해수욕장 방음시설 안전공사는 현재 본예산에 방음시설이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영장화장실 설치는 이게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었으나 관광과에서 멀티랜드 마크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서는 이번에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늘공원 LED 조명시설 정비는 조명시설이 노후 되고 약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탑안내소 증축공사는 1,500만원은 원래 안내소 앞쪽에 청소년 상담실 조립식 건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보기에 광장 구석에 있어서 안 좋아서 안내소 공간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증축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바닥분수 보수입니다. 2011년도에 만남의 광장 바닥분수가 설치 됐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 돼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탑광장 세족대 제거 및 샤워가림판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시민탑광장 파고라 부분에 샤워장이 있습니다마는 앞쪽에 가림막이 없어서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가림막을 설치해 주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41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해수욕장 방문관리자 보수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개선사항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9쪽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분야입니다. 인건비 조정 분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와 기간제등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조정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특별회계 조성계획변경용역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천해수욕장 3지구가 분양의 건이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특별계획구역 2만 2,000평이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약성사까지는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용도를 보완하고 좀 더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32억 9,028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당초 3.5% 요청해서 2.5% 조정에 따른 차환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수욕장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쪽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이용 관광객 통계분석.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광객을 추정하면서 특히 외국인관광객을 저희들이 그동안은 페르미추정법이라고 해서 목추계가 가까운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사실 각종 통계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객 통계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주안점은 외국인이 사실은 많이 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왔는지 공식적인 통계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월별로 저희들이 관광객 유입량을 분석을 해서 해수욕장 개발하고 운영 하는데 참고자료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700만원 했는데 본예산에 700만원을 계상해 놨네요.

이건 연구용역비로 기존에 700만원은 다른 겁니다. 해수욕장 매년 이용만족도 조사입니다.

빅데이터는 2,0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밑에 피서지 운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100만원씩 40명에 4,000만원 했거든요. 어디로 가나요?

이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지만 가능하다면 국내, 아니면 해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로 가면 100만원 가지고 안 될 거고요. 100만원씩 40명 4,000만원 했잖아요. 자부담 됩니까?

자부담도 일부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부담이 있어서 세워주신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공공무원이 40명이 되는데 사업소 말고도 본청이나 다른 직속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40명.

본청 안전재난과 등등 유관부서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읍면동은 웅천이나 오천 같은 경우는 피서지를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도 같이 가게 됩니다.

100만원 가지고 결국 동남아밖에 못갈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선진지라고 하면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죠.

세워주시기만 한다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409쪽에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에 여성친화도시 관광안내소 물품 400만원이 들어왔네요, 아니 450만원이네요. 이분들 뭐 하시는데. 그리고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안내소를 관리하고 있어서요. 안내소를 비치하도록,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유모차, 휠체어 같은 것을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시민탑광장 안내소 증축공사 있어요. 1,5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증축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해수욕장 불법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고 방범대가 있어요. 방범대 그분들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여기에 같이 증축해서 그분들이 사무실을 갖도록 해야죠. 그분들 여름이면 무보수 봉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하고 있나요?

현재 시민탑 광장 안내소는 아시는 것처럼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내소에 바라보는 쪽으로 좌측 해변 쪽으로 약간 휴게공간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증축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어차피 한다고 하면 어디 생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방범대 사무실을.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도 해수욕장운영에 많은 부분 도움을 주고 하는데 5동하고 협의해서 한번 앞으로 공간이 생길 경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옮기라고 한다면서요. 컨테이너 박스를. 그럼 그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특히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연구를 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면 안 될 테고요. 어디 한 공간을 옆쪽으로 이용을 해서 사용을, 그분들은 사시사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5동해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차후 공간이 생길 경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그렇다는 거죠. 어느 중심축에 어느 공간 한쪽이라도 이용을 해서 사무실을 한다고 하면 같이 불법단속반이라든지 시에서 공무원들이 여름에 근무하는 데 같이 자기들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홀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범대장을 만나서 협의해 보세요.

5동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특별계획구역 조성계획 변경용역 3,0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용역심의 의결을 해 줬어요. 제가 해 줬는데 구체인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2차 지구가 지금 민박이라고 해서 건폐율, 용적률, 옆에 바베큐장 이런 거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과태료를 부담을 하고 그것도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변경용역에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특별구역에 한해서만.

더불어서 하면 어때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쪽 펜션관련 민원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개발이 95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이 돼서 그때 당시 건폐율이 50%.

문제는 다른 건 괜찮은데 바베큐장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소방서는 나름대로의 제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로 하고.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굉장히 이분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이 들어 왔길래 그것까지 경영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다만, 업 시켜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이 할 수 있지 않나.

당시 2지구가 개발당시에는 건축법이 구법이 적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한계치가 나오고 또 3지구와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지구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라 소급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분양공고를 냈을 때 지금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도 어차피 고생 많이 하시니까 고생 하시는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08쪽에 근무자 머드티 구입 있죠?

예.

300벌을 구입하시거든요. 8,000원씩 잡았어요.

예, 일단 8,000원씩 잡았습니다.

지금 보령시에서 그동안 무료로 했던 시민 티도 유료로 다 하신다고 5,000원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턱없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참고로 하시고요. 409쪽에 가운데에 시설비에 보면 해수욕장 방송실 시설, 샤워장, 안내설치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증축, 도색, 바닥보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건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서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피서철을 앞두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이건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돼서 그랬고, 그때 이런 부분은 다른 시설은 다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 것은 시민탑 하늘공원 부분하고 조명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꼭 필요하면 정말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피서철을 앞두고 있는데 바닥보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피서철을 앞두고 바닥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고 하고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피서철에 지장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토지 몇 필지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의 현재 분양상황은 남아있는 게 229필지 중에서 어제 하나 계약해서 4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정도인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총 금액은 1,500억 정도 됩니다. 필지로 따지면 79%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37%, 분양금액으로 따지면 51% 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1,500억 정도 된다.

예.

577쪽 보면 특별계획구역 조성계획변경이라고 했잖아요. 특별계획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머드광장 앞쪽에 5동 사무소 앞쪽에 큰 필지 2,000필지.

하나만요?

예, 금액 자체가 552억이거든요. 한 덩어리만.

하나만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호텔부지도 팔리기는 했어도 건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도하고 협의를 하든 압력을 가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나요. 승인도 안 나고 호텔부지도 용도 그대로 놔두면 짓겠나요.

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용도보완이나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입장에서는 타당성과 형평성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수욕장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으면 땅도 팔리지 않고.

그래서 특별계획 별도로 용도를 하고자 하는 특별 2만 2 ,000평 넓은 부지에 시설이 들어오면 나머지 필지는 자연스럽게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2지구는 자연스럽게 분양이 됐으나 개발이 안 된 그런 땅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아예 전체를 놓고 거기만 딱 정해 놓고 한데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면 1, 2, 3지구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특별계획구역을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잡고자 특별계획 구역을 우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땅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도를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주관이 어디인가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인데 용역기관을 동해나 이쪽으로 하지 말고 조금 큰 용역회사한테, 이것도 입찰인가요?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17쪽 관정보호 시설계량 있죠. 그게 지금 마을상수도 외에 2개소, 3개소를 보시설 계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시설이 관정에 있는 울타리 형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을 하면서 밑에 공구리도 치고 관정 관리할 수 있는 보완시설입니다.

보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나요?

지금 연차적으로 130개소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80개 정도는 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하루속히 보시설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마을상수도를 텃밭이나 이런 곳에 쓰는 곳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직접 식수로도 활용하는 곳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하고요. 식수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식수도로 활용하지 않고 상수도가 들어와도 마을상수도를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상수도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락에서 같이 쓰게끔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리부분은 좀.

마을상수도를 폐쇄시키면 작년같이 물부족 현상을 대비해서 그러한 상수도 를 들어간 곳도 마을상수도를 예전에는 폐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폐쇄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밭에 이런데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그런데 보다도 그렇지 않는 곳, 식수로 활용하는 곳을 먼저 보시설을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오얏골 관정보호 시설개량, 1,200만원 씩 3개소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개량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정보호 시설개량, 오얏골 마을상수도 외 2개소. 1,200만원씩 3,6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관정을 개량을 어디서.

관정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관정을 보호시설을 하는 겁니다.

개량이라고 해서.

보호시설입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까지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18쪽 동대동 오수관로 설치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기술용역비죠?

원평부락 설치는 사업비입니다.

설계비 플러스. 그런데 그 밑에 보령호 상류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용역심의 거쳤어요?

용역심의는 거치지 않았고요.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령상류지역에 하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계량하다 보니까 기술진단하다 보니까 하수관로를 먼저 계량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보류를 시켜 놓고 이 사업을 지금 정밀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용역심의를 거쳐야하는데 바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시급성이야 있겠지만 용역심의를 거쳐야죠.

용역심의를 거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용역심의가 다 와 있잖아요. 거꾸로 예산이 가는데.

왜냐하면 시급성이 있는 게 아까 본예산에 정해져 있는 하수시설 정비 후속 이익이 선행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이루어져야 국비확보가 용이할 것 같아서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올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해서 해야지, 용역심의도 안 거친 것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의결을 해서 예산을 해 주면 우리가 직무유기죠. 의원님들이요. 이상입니다.

200쪽 원유곡 마을상수도. 교체할 것이 마을상수도란 말이죠. 거기는 광역상수도 안 들어갔나요?

예. 원유국이 내년도에 전량 도로포장을 내년도 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도 관로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럴 사항이라 먼저 추경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쓴다는 건가요? 지금 하는 걸로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