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14개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되지 않은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항만과 과장께서 회의참석 때문에 먼저 지역경제과순서입니다마는 해양항만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어 곧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4쪽입니다. 녹도 다목적회관 집기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거 도서종합개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게 가능한건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다른 것이 아니고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
이택영위원
항만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다목적 회관인데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해서 관리전환으로...
이택영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256쪽 영업보상금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영업보상비 6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대한 영업보상인가요? 두 군데잖아요. 주차장 조성 예정지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앙 목욕탕 주변이요.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없고 시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많나요? 영업지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추정을 한 거고요. 약간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피서철 이동전통시장 운영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지난해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매출액은 금액은 많지 않는데 홍보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오면서 홍보를 중앙시장과 한내시장을 들려갈 수 있도록.
이택영위원
그럼 전시품목은 주로 무엇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로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산품도 섞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공산품도 섞어서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256쪽 취업정보센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정규직 1명, 무기계약 2명해서 현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거기에 기념품 및 홍보팜플렛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념품은 어떻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념품은 볼펜을 와서 작성하고 하니까. 볼펜정도 수준의 홍보팜플렛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홍보와 구인구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나눠주면서 세 가지 사항하고 볼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일자리 창출하시는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는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홍보하고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와서 상담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차로 직접 데리고 해당 기업체에 방문해서 면접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256쪽 403-02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서 1억 2,000만원이 마지막 시비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3년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동인위원
261쪽 401-01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분양하고 있죠?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 분양은 안하고있고요. 지금 실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돼서 발주해서 착공이 되면 동시에 선분양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1차 분양에 대한 책임은 우선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가 있죠? 40%.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산업단지개발이 충남도시개발에서 맡고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일단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도시개발과 연계가 없이 하고 있고 국비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환경부 승인 받으면서 국비지원 확정이 됩니다.
한동인위원
혹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받아서 승인되려면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때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걱정이 사실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40%는 기본으로 나가고 나머지 거에 대한 분양을 다 시에서 책임지게 돼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기업 홍보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
추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00쪽입니다. 현재 관창산단 입주기업 진입로 토지 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택영위원
영흥철강 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100평 정도 나올 것입니다. 대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이택영위원
100평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시고 당시 우리 시에서 영흥철강에 분양을 할 때 평방미터 얼마 정도 분양을 하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억을 잘 못하는데 28,9만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현재 차액이 많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 근거에 의해서 서로가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 상에 사전 협의를 봤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1억 5,000만원이 100평방미터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평이라고 하죠. 백 몇 평 되는데...
이택영위원
당시 우리가 매각할 때는 얼마 정도 금액으로 계상을.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당 29만원 정도.
이택영위원
평당 29만원에 분양을 했고, 지금 평당 150만원 정도 씩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안 갈테고 평당 4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택영위원
차이가 많이 안 나게끔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협의를 할 때 감정평가는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06쪽 발전소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업무특성상 북부지역에 산단농공단지가 4개가 있거든요. 주변지역 중심으로 해서 청결부분 위주로 해서 가로수 나무전지등이라든가 그 부분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벚나무 가로수는 캐나다 가셨을 때 그때 전지점검을 했고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미소, 친절, 청결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262쪽 웅천농공단지 체육시설에 도비, 시비 3,00만원씩 해서 골프연습장 증설이 나왔는데요. 지금 골프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부족한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부족한건 아니고요. 좀 시기가 지나서 노후화가 되고 더 정비할 필요가 있고 땅에 뒤쪽에 부지가 좀 여유가 있는데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동인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웅천농공단지 계시는 분들 일부하고 웅천읍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하고.
한동인위원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관리체계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용객이 시민들도 이용을 한다면 담당부서 문화공보실 체육진흥계에서 해도 되는 사업 같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하면 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요. 저희가 한다고 하면 상생산업단지라고 해서 시민과 공단 상생차원에서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한동인위원
혹시 이용하는 시간에 가보셨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요즘은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후화 돼서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는 곳을 증설이 아니라 개보수네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심은 정비 위주로 일부 증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LH와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를 맺어서 웅천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거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여기에 용지매입비하고 주변정비하고 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네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이택영위원
5억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5억 정도면 부지매입비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계상을 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2월 달 의회 동의도 받았는데요.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추가로 땅이 좁다고 해서 추가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하기로 되어 있어서 현재 부지매입비하고 위에 보상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변정비 마을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LH와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예산이 5억이 섰기 때문에 그중에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정리계획 수립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올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 연초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은 268쪽입니다. 배상금인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비용인데 부담을 해야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건 이해당사자들끼리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 부분은 대천역전 장례식장 관련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최종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5,8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과다하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예산되는 대로 1,817만 4,000원 확정이 돼서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소송비용만 저희한테 청구를 했고요. 다행히 영업지원에 따른 영업보상 청구는 안 들어 왔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삭감된 부분은 없는데요. 여쭤보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267쪽 임대주택 개선사업에 갈매기 아파트 있잖아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게 전국에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곳이 몇 십군데 있습니다. 있어서 매년 국가에서 국비를 조금씩 줘서 쓰게 하거든요. 작년도에 일부를 지원받아서 유지보수를 저희가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번에 예비 도장 할 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90가구입니다.
박금순위원
90가구에 6,200만원이.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거기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한지가 20여년 되니까 1,2,3층까지는 괜찮은데 4층 부에 벽지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으로 크랙 보수작업하면서 도색같이 하려고.
박금순위원
대부분 아래층보다 위층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아니요, 4층 그 부분에 주로 크랙이 많이 가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269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많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슬레이트 처리비가 국도비 해서 33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가 60동 정도 처리를 하는데 60분의 1정도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주거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국비가 과다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딱 대상자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줄 수도 없는 사정이고요.
박금순위원
미리 정해져 있고 국비가 이렇게 된 건가요? 여기서 국비를 그만큼 한 거 아닌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대상자를 봐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교부가 됩니다. 저희가 쓸 때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박금순위원
주위에 보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면 해 줘야 하는 대상이 좀 많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대상자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이 사람은 생계급여, 이 사람은 주거급여 이렇게 정해져 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주기 싫다고 안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반환될 것 같은데 국비가 필요한 곳에 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슬레이트 같은 것은 아직도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노력하셔서 폐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쌓아둔 거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에서도 안 되고. 많은데 어느 과에서도 그걸 지금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현재 지붕 위에 있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고요. 그동안 의원님들 시정질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붕에서 떨어져 나가서 땅에 쌓여있는 것은 폐기물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박금순위원
가정마다 다 이렇게 쌓여 놓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붕위에 있는 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반환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다른 사업비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275쪽 401 보면 수장고가 저장해 놓는 곳이죠? 전시품이나 유물품 이런 거 저장해 놓는 공간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런 공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저장고를 리모델링 해 볼까.
1,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리모델링 정도면.
한동인위원
그럼 기부품이나 전시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좀 낡아서 리모델링하는 개념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많이 오시나요? 지금 거기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주말이라든지 학생들 소풍 정도는 오고 있는 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리모델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시에서 앞으로 박물관 쪽으로 가보자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동인위원
박물관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다 야외 설치 해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박물관 법에 맞는 박물관은 아니고요. 법 외에 그 정도.
한동인위원
그렇겠죠. 애향의 집도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머드도 박물관으로 바꾸고 보령시에 있는 모든 전시관들이 모두 박물관으로 바꾸더라고요.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있던데요. 기부품 설치하는데 몇 가지나 들어 왔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직은 접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진해서 기부하겠다는 분은 접수는 안됐는데 만약에 접수가 되면 운반해서 좌대라고 밑에 갖추는 것을 하려고 미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280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 연구용역비 라고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과제에 비해서 너무 용역비가 많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모범안이 있는데 사례가 있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7,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인순위원
예.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 용역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봄 3월 달 쯤에 연구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서 내년에 공모하는 사업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림 보면 역세권 갈매기 상징물 있잖아요. 조형물들이 사진으로 봐서는 예쁘긴 합니다. 실제로 해 놨을 때 모양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녀서 먼지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자치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 뜻이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색깔이나.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 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상징물을 많이 설치한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을 한 용역사에 따르면 그 재질 자체가 고강도 하이버 기질의 비행기 외부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변색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때 타는 문제는 저것이 아마 재질상 크게 때가 타지 않는 재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조형물을 형상화 시켜서 한 것인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것과 똑같이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형물을 한번 멋지게 설치를 해서 우리 보령시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도록 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장
실질적으로 1단계가 10억이지만 총 사업비가 51억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약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상배위원장
지금 10억 올라온 것을 삭감한 부분인데 기둥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료를 보시고 조정할 때 말씀을 해 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모양이 평상시 때 양축에 6개씩 철도교 밑 교량에 회색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데. 우선 기본 회색기둥에다가 설치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따로 따로 넣을 수 있는데. 그 기둥에다 직접 그려서 평상시에는 활용을 하고 시기별로, 아니면 축제 때는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머드축제 시에는 머순이, 머돌이 이런 식으로. 무창포 축제 때에는 조개 줍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바꿔서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빛을 쏴서 환하게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10억입니다.
박상배위원장
1단계 사업이 10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기둥하고 조명시설만 일단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조명시설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철도를 쭉 전방으로 봤을 때 철도 주변에 조명설치하고 주변에 조명설치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박상배위원장
기둥은?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분리해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상배위원장
2억 5000만원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과만으로 봤을 때 조형물 설치를 해야.
박상배위원장
의원님들 제가 아침에도 나와서 아까 전화를 해서 열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 뭔가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을 해 놓고 해 놨을 때에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조형물이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명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자료를 보니까 조명시설에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기둥에 심벌 사인이나 도색을 하는데 5,000만원, 주변에 관목류 나무식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이 5,000만원,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조형물 설치하는데 어차피 머드축제기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추경에 통과돼서 집행한다고 하고 조형물 건설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에 완성이 되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보고.
한동인위원
그럼 어차피 올해 다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조형물하고 기둥하고 했을 때 얼마정도 걸리나요?
이택영위원
개장되기 전에 가능한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실제로 어렵습니다. 개장이 6월 18일인데 얼마 남지 않아서요.
박상배위원장
머드축제가 7월 19일인가 한데 가능한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하려면 시기적으로 좀.
한동인위원
290쪽에 대천여고 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이 3채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집이 다 허물어지는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부분만 계단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한집은 거의 3분의 1이 들어가서 전체로 다.
한동인위원
다 안 되는 집도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앞쪽에 계단부분만 철거가 되는.
한동인위원
그 집 사시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측량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보상통보를 했을 때 100% 동의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삭감된 부분이 없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건데요. 과장님, 지금 주차장 시내 위탁 준거요.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6월 15일.
한동인위원
이번에 끝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럼 재계약.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 민간위탁이요?
한동인위원
민간위탁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3년.
한동인위원
3년 했었나요. 그게 지금 우체국이죠. 경남 사거리 중앙로는 25분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파레스장 주차장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가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거기는 위탁받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야 당연한 건데,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데 5분 정도만 대고 일을 봐도 은행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축협도 있고. 보면 나오면 돈을 받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갈등소지가 있나 봐요. 이거 절충 요지가 없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기본이 500원이거든요. 일단 주차를 하면 들어가면 거기에. 초과마다 500원씩 증가가 되는데 그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하거든요.
한동인위원
만약에 거기서 CCTV 있잖아요. 거기서 적발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거 적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차금지구역. 거기서도 이중, 횡단보도라든지 그러한 데에 주차했을 때만 카메라로 적발.
한동인위원
그럼 시청에서 단속을 하시는데 거기를 20분 똑같이 경남사거리 같이 25분을 유예 해 주면 어떠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다 25분입니다. 다 25분인데 25분이 아닌데는 코너부분이요. 꺾어지는 부분만.
한동인위원
그럼 파레스장 앞에도 25분 주차해도 단속이 안 된다는 거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파레스장 앞에 버스 정차하는 데가 있고 이중.
한동인위원
이중 주차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거기다 못 대잖아요. 무조건 돈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축협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 슈퍼도 있고 식장도 있고 쭉 있잖아요. 이중주차는 문제가 되는데 25분 정도의 유예시간을 줄 수 없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25분 돼야 찍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황색 이중선으로 한 곳이 있어요. 구간구간. 소방차 진입도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꺾어지는 그런 곳은 25분 안 주고 5분 이내로 찍히지만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25분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3쪽 맨 하단에 동양자동차학원 인도개설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동양자동차 학원 위치가 어디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대천2동에 대천주유소 앞에 대천 방조제로 연결되는.
이택영위원
보령자동차학원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동양자동차 앞이죠.
이택영위원
거기에 인도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가 대천 방조제가 생기면서 동양자동차 건물 앞에서 딱 끊겼어요. 인도가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2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에서는 동양자동차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가운데로 뚫고라도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건물을 뚫고 안에다 하면 너무 건물이 위험하고요. 건물 벽을 헐어야 하는데 그런 그렇고, 밖으로 최대한 차선을 조정하면서 인도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아까 보령하고 동양하고 지금 혼란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도개설은 기존 인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이미 인도까지 차지하고 건물이 지금 들어서 있는 입장이거든요. 현실이요. 말씀대로 앞으로 내서 차도를 축소시켜서 인도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신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건물밖에 약간 난간처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제고하고 건물을 가능하면 붙여서.
이택영위원
기존 인도 넓이보다 훨씬.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좁아야죠.
이택영위원
많이 좁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게 많이 넓지 않더라도.
이택영위원
그리고 304쪽 도비 매칭사업 같은데요. 맨 위에 시설비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죠? 안전대기 설치사업이라는 것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횡단보도에 지금 주산초등학교하고 천북초등학교하고 관창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통행 안전을 위한 안전대기장치.
이택영위원
어떻게 설치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대기설치가.
이택영위원
기존 보령시에 이런 안전대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로 난간설치 이런 건데요. 난간을 도로로 못 나오게 대기할 수 있는 난간설치로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61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두 곳을 사업 예산을 올렸어요. 한 곳은 토지매입비, 한 곳은 설치공사비. 정 반대되는 성향이거든요. 한곳은 마을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한 곳은 마을에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매입비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해 주고 싶어도 웅천하고 대천1동이 주차장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런 대상지가 안 나와서 토지매입이 안돼서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현재 조건이 맞아서 대규모는 안 되지만 소규모 쪽으로는 조건이 맞으면.
이택영위원
앞으로 토지매입비를 요구를 해 주면 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토지매입비는 범위가 너무 크고 어느 정도 투자 대비에 효과성이 있는 데는 검토를 해서.
이택영위원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를 통계 목으로 잡아도 되나요? 시설비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시설비가 맞나요? 토지를 매입한 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토지보상도 시설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시설공사할 때도.
이택영위원
토지는 시 재산이 됩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시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이택영위원
시설비로 토지 매입도 가능하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매입해 주면 마을에서 주차장은 조성을 한다니까요.
이택영위원
토지매입비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걸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공사를 수반해서 편입되는 토지는 시설비에서 같이 매입이 가능.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천 신대리 도시과에 관련돼서 신대리를 다녀왔어요. 신대리 대천27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해서 갔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에 주교 신대 3리 도로개설이 또 있어요. 거기서 매칭이 되나요? 어디쯤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명문예식장 있잖아요. 거기서 뒤로 연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신대 3리는 그 중간 정도에 하천이 있어요. 소규모 도랑. 그 도랑이 넘어가면 교회 있고, 그사이로 연결되는 신대 사거리가 되죠. 고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중간이죠, 지금 도로하는 데하고 그 도로하고 연계는 되죠. 직각으로 이렇게.
강인순위원
신대리 3리로 들어 와서 어디쯤인가해서 도로교통과에서 현장방문 한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확인하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토지를 매입만 해 주면 주차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시설을 또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토지 매입만 해 주는 겁니다. 마을에서 조성을 하기로.
이택영위원
아, 조성사업비는 마을에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마을에서 토지만 사주고 주교는 이미 한곳을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한동인 위원님께서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여쭙겠습니다. 보령시가 주정차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25분이라고 했잖아요. 25분이면 시장을 들어갔다 나오면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아니면 잠깐 대는 것도 충분하다. 이런 서로 의견이 분분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잠깐 댔다 뺐는데 단속에 걸렸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너자리라든가 소방관련 이런 곳은 황색선 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아직 인식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두 줄로 되어 있는 곳은 5분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잠깐 댔는데 찍히고 걸렸다는 불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도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시민들도 좀 더 알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은 거의 다 몰라요. 황색선 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거기 5분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5분 정도면.
박금순위원
5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잠깐 댔는데 단속에 걸렸다는 말이 많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방지책으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험단계 끝나서 알리미 서비스라고 해서 6월부터는 보령시 전 시민한테 차량번호하고 핸드폰 번호만 자기가 동의해 주면 그 안에 가면 문자로 와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니까 이동주차하라고요. 그 서비스를 6월부터 신청 받아서 7월부터 본격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분은 짧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거기다 넣어서 적정한 시간을, 한 시간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40분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간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리미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래서 홍보하고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번호하고 차량번호하고 이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뿐 아니고 전국에 가서 다른 곳, 아무 곳에 가서도 알리미가 울립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앞으로 읍면동 회의를 할 때 알려주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신청 하에 하려고 홍보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과장님이 현재 병가중이라 팀장들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농정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어서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무인헬기하고 광역방제기가 있죠? 도비, 시비 50대 50대 매칭사업 같은데요. 광역방제기는 지금 주산농협에 배정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무인헬기는 어디인가요?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웅천농협입니다.
이택영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나요?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이택영위원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민간사업보조를 해 주면 일체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은 전혀.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없어요. 농협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유지관리를 하게끔.
이택영위원
처음에 50%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농협에서 50%, 2억원이면 농협에서 1억원을.
이택영위원
아, 자부담이요.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312쪽에 농민회관 보수 600만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2,000만원 본예산에 하고 이번에는 2,600만원 가지고 지금 개보수하고 취약한 방범문제해결을 위해서 CCTV 2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보수도 하고 CCTV 2대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보수는 1차적으로 2,000만원 당초에 쓴 예산은 지금 지붕이 누수가 돼서 그 부분하고 광장 쪽에 돌붙임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건 2,000만원 가지고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600만원으로 CCTV만 2대.
박금순위원
CCTV가 1대에 얼마인가요?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새마을정보과하고 협의했는데 600만원이면 가능할 거라고.
박금순위원
CCTV 제가 찍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정
장태정농정팀장
전 통신망에다 연결하는 것으로 모니터만 해서.
박금순위원
너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CCTV 2대까지 들어갔길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삭감된 부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3건이 삭감이 됐는데요. 종묘 방류 행사 1,000만원하고 김 축제 5,000만원, 미소․친절․청결 로고송 CD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종묘 방류 행사는 민간단체 종묘 방류 행사를 통해서 수산자원보호 및 자원조성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다에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해서 꼭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과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김 축제 지원사업은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해수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4,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담 2,000만원, 총사업비가 2억 1,000만원으로 이 사업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틀간 했는데 올해는 일수를 늘려서 5일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친절․청결 로고송 CD제작비인데요. 이게 주무부서인 새마을정보과에서 각 실과별로 시책을 할 수 있는 것을 내라고 해서 저희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도서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도서에 가서 어르신들 이미용 봉사, 도서를 청결하기 위해서 청소. 이런 업무 한 가지하고 미소․친절․청결 로고송 소제목이 “보령에 가면”입니다. 이 노래를 제작을 한다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노래를 제작을 하려면 음원을 제작하고 음반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음원을 제작하기 위해서 실용음악과 대학교 교수님한테 제작의뢰를 무료로 했고 그 노래는 윤희석이라고 해와 달에 출연도 했고 뮤지컬배우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유명한 배우인데 그 분이 또 노래를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그 음원하고 음반을 제작을 하면 또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CD제작비입니다. 이걸 꼭 통과를 시켜 주셔서 미소․친절․청결 운동이 안정적으로 정식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종묘 방류 행사 행사지원비잖아요. 방류하는데 행사를 지원해 준다, 그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행사비거든요. 민간 대행해서 행사비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종묘 구입비입니다. 1,000만원이.
박상배위원장
행사를 지원해 주는데요. 종묘 방류하는데 1,000만원 갖고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일단 종묘를 사서 하는 것이 1,000만원어치 종묘를 산다는 거죠. 그리고.
박상배위원장
그럼 지원이 아니죠. 종묘 구입비라고 해야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종묘를 구입해서 종묘 방류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취지로 쓴 건데 명칭이 잘못됐다면 행사자를.
박상배위원장
잘못됐잖아요. 종묘 방류 행사 지원비라고 하니까. 지원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냐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민간단체 종묘 행사를 하기 위한.
박상배위원장
종묘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묘 구입비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리고 김 축제는 작년에 얼마 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작년에는 1억 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틀간.
박상배위원장
시비가 1억이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시비는 7,5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이요.
박상배위원장
그럼 8,500만원이 늘었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사실 김 공장들은 다 기업들이고 시비나 국비 지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사실 의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자부담을 좀 했으면 하는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자담분을 더 늘려서 본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1억 꼭 가져야 합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있어야 행사가 배로 늘었거든요. 이틀간 하는 것을 5일간으로 늘리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강인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계셨는데요. 자치행정위원님들 두 분이 모르시는 부분이라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는 것을 빼고 종묘라는 것으로만 해서 명칭을 바꿔주면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김 축제는 이틀에서 3일 늘려서 5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꼭 5,000만원을 다 살려야 되는지 위원장님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사실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묘 방류 행사비가 아니고 종묘 구입비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오성종주 둘레길 조정계획 수립 사업비 1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심의할 때는 용역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상 삭감이 됐는데.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학술이라든지 기술용역인 경우에 1,000만원 이상 용역을 할 경우에 용역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오성종주 둘레길 기본설계는 공사로 인한 기본조사 설계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해서 용역심의를 안하고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연구용역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위한 설계사업비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성계획수립에 보령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치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시 관내에는 등산로가 26개 노선에 110km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등산로가 있다 보니까 연간 1천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내방하는데 설문조사 같은 것을 들어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보령에 산 같은 곳을 둘러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라든지 체계적인 안내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뿐이 아니고 등산로와 등산로를 연결하다보면 들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령 전체를 한번 종주할 수 있는 오성종주. 가칭 둘레길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이걸 완성해서 보령에 오는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으면 여기에서 한 시간 코스로 둘레길을 갈만한 코스를 어디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서 우리 홍보물을 통해서 보령에 조금이라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355쪽 보면 401 시설비에 성주산 자연휴양림 복합건물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부족한 통나무집 신축 그게 아니라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이건 저희가 성주산 휴양림에 매점과 창고가 주차장 바로 위에 있거든요. 건물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잡하고 메인 공간인데 낡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제에 또 저희들이 휴양림 운영 끝나고 설문을 받아보면 시설이라든지 식기세척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2층으로 건축을 해서 1층에는 매점이라든지 편의공간을 집어넣고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층에 휴양동을 지어서 조금 더 많은 휴양객들이 휴양림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
35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공설수목장림 조성 계획을 세웠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수목장림은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10ha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당초에 2014년도 2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원인행위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재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10억을 받아서 지난해까지 추진하거나 원인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모든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재편성해서 불용처리 됐던 2016년 회계 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다시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묘지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사실 안됐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서요.
이택영위원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 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시만 하면 됩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이 넓이에 수목장을 조성을 하면 몇 분이나 안치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1만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4쪽입니다. 온새미로 축제 행사 있죠?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업보조를 언제부터 해 줬죠?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지금 12회째입니다. 금년에가요. 공식적으로는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에가 처음이고요. 그동안에는 일반사업비 남은 부분 가지고 조금씩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38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택영위원
작년에도 사업보조를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럼 기정예산이 400만원하고 이번에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 정도면 행사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나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정산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요.
이택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들어간다.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예, 자부담해서 1,500만원 정도.
이택영위원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대략적으로 파악하셨나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작년에가 900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
900여명 중에 시민 말고 관광객들은 얼마나.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많이 왔습니다.
이택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홍보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신문이나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396쪽에 고품질 과수 생산 기여 사업량 1ha한 거 있잖아요. 배 꽃가루 채취 단지 조성이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인데 금년 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3개 소개가 있는데 보령 과수 영농종합법인에 배 꽃가루가 대부분 수입을 위주로 하거든요. 꽃가루단지를 만들어서 자체로 해서 품질도 좋아지고 수입하는 비용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그럼 대나무 되어 있는 곳에 이 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건가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별도로 현재 있는 대나무는 꽃가루가 없어요. 그런 것을 다른 다른 것을 이용해서 심어 꽃가루를 전용생산 해야 됩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에 단체가 있다고 했죠? 그런 하고자하는 단체가 몇 단체 있어서 경쟁이 되는 건지.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보령 영농조합법인이 전체 지역에 대여하는 사람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조합법인으로 참여를 하는 거라고요?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쪽에 문화의 전당 물받이공사가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문화의 전당 건축 당시 물받이공사를 안한 건가요, 아니면 노후 돼서 그런 건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거기에는 락스시설을 밑에 배수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광장으로 물이 그냥 배수되게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얼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403쪽에 401 시설비에 보면 동지역 및 대천해수욕장 LED등 교체 2억 1,270만원이네요. 설명서에 보면 248등 교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당 85만 7,000원 꼴입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등만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본체만 램프까지 포함해서 그 안 본체. 기둥은 아니고요.
한동인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견적을 다 받아 온 건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원형로터리 시험지역도 그것으로 했는데 그게 LED가 다양합니다. 종류가요. 다양한데 저희가 직접 실사를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충남 천안에 수출 우수업체가 있습니다. 도내 업체이기도 하고 다른 LED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하고.
한동인위원
도내 업체로 한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하고 인천도 가봤습니다.
한동인위원
85만원짜리가 제일 저렴한 건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해안 쪽에 염끼 이런 것이 LED에 묻으면 영향이 있거든요. 이건 그런데도 우수하고 또 감전사고 이런 것도 비교해도 우수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도 물속에서 넣고 전기를 켜봤어요. 그런데도 누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한내로에도 그렇게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운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40명으로 한 부분은 사실 여름철 대천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무창포를 비롯해서 읍면동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다보니까 인원을 40명을 잡았었고요. 사실 100만원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세워주신다면 인원을 조정을 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계속했던 사업이신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그럼 인원을 40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40명 아니고 축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4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회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5,679억 3,900만원 중 4억 9,59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조정된 내역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1,298억 6,600만원 중 예산안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