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보령시에 소재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일 미세먼지, 노후 경유차량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근원 중의 50%는 석탄 화력발전소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국내화력발전소 53기 중 26기가 충남에 있으며, 이 중 우리시에 8기가 가동 중이고 신보령 1, 2호기가 새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령화력 1, 2호기는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설비입니다. 지난 3월 그린피스는 건설 중인 신보령 1,2호기로 인해 매년 1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공기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이미 지정하였으며, 마스크를 써도 몸속 깊숙이 파고들어 암, 폐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은 연평균 10㎍/㎥인데 2015년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으로 관리 기준인 25㎍/㎥을 이미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측정망 분포도에 의하면 전국 152개의 측정망 중 서울은 자치구별로 25대가 촘촘히 설치 된 것과 달리 충남은 3대로 전 지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위험도가 급격히 치솟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올해 서울은 한 번도 발령이 안됐고 정작 우리 충남은 여섯 번이나 발령됐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유감스럽게도 초미세 먼지 측정기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기오염은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우리시가 이런 중대성을 간과하면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환경규제 등에 관해서 지자체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조기에 설치․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초미세먼지 측정설치 가이드라인은 ‘인구 10만명 이상이거나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기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관련 위험요소는 미세먼지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을 긴급재난문자나 SMS 같은 시스템으로 조속히 자체 구축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의료비가 급증하고 질병으로 인해 근로 가능 일수가 줄어들어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부터 보령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발전소의 대기오염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령 전 지역 주민의 권역별 역학조사와 구체적인중장기 환경․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길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