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출납 폐쇄후 80일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인 최은순 대표위원외 세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재표를 작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117억 4,300만원, 수납액은 7,210억 9,100만원, 지출액은 5,490억 3,5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720억 5,600만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0억 7,600만원, 사고이월 138억 7,200만원, 계속비 이월 281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6,100만원입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6,077억 200만원, 수납액은 6,189억 3,700만원, 지출액은 4,799억 9,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389억 7,8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5억 3,000만원, 사고이월 85억 9,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278억 2,5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5억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 3,700만원입니다. 셋째 20쪽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040억 4,500만원, 수납액 1,021억 5,400만원, 지출액은 690억 7,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억 7,7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75억 4,600만원, 사고이월은 52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은 2억 4,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2,400만원입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 총괄, 37쪽 세출결산 총괄,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4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51쪽부터 47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479쪽에 예산의 전용은 의회법제업무 추진 등 총 6건에 2억 200만원입니다. 480쪽에 예산의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 97건에 189억 6,5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 예비비지출과 497쪽부터 59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에서 605쪽 재정상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2015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1,395억 6,200만원, 총부채는 1,050억 6,200만원, 순자산규모는 3조 345억원입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은 유동자산이 2,991억 7,9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2조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름입니다. 부채의 세부내역은 유동부채는 259억 8,0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428억 3,000만원, 기타유동부채가 36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608쪽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이 4,313억 4,200만원, 수익은 5,465억 3,9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1,051억 9,700만원입니다. 비용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2,116억 3,800만원, 정부 및 민간이전비용 1,838억 5,100만원, 기타비용이 458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입세부내역은 자체조달수익이 1,222억 5,8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4,068억 4,700만원, 기타수익이 144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609쪽 재무분석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의 3개 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재정상태에서 총 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이 3.3%이며 총 부채대비 차액부채 비율이 81.7%입니다. 재정운영에서는 예산대비 세출비율이 78.3%이며 총수익대비 경상수익대비 56.8%이고 경상수익대비 조달비율이 26.6%입니다. 회계책임에서는 주민 1인당 총자산은 2,900만원, 주민 1인당 총 부채는 100만원 등 11개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613쪽 재무제표, 633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59쪽 필수보충정보, 713쪽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723쪽 채권현재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07억 9,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7,800만원이 발생하고 17억 4,50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7억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651억 5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51억 5,000만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499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결산준비상황 총괄부터 594쪽 주요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보증금은 5억 500만원, 보관금은 18억 4,200만원, 잡종금 등 기타 14억 2,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원으로 우리시가 2016년도에 대천리조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충남도측 개발기금에서 50억 차입 1건에 채무보증현황 사항으로는 보증기간은 2015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15년 6월 29일 이자 1억 7,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655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천북 굴단지 조성 등 총 22건에 406억 1,4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희망만들기 사업 사업비의 364건의 1,039억 6,300만원, 명시이월 264건의 605억 5,800만원, 사고이월 51건에 142억 1,200만원, 계속비 이월 50건에 291억 9,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세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8억 5,3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0억 4,700만원으로 사용액은 115억 7,6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2,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42만 4,615건에 1조 6,650억 8,8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1,866건에 1,947억 800만원으로 총 242만 6,189건에 1조 8,597억 9,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65억 6,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4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000만원이 감소되며 2015년도 보유현황은 925종에 69억 6,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직영기업 3개, 공단 1개, 자본금 총액은 1,001억 8,000만원이며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총 3억원을 출자하였고 당해연도 재정지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82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입니다. 출자출연 3개소로 대천리조트와 만세보령장학회, 보령 머드축제조직위원회의 자본금은 총액은 281억 6,300만원이며 대천리조트에 총 210억원을 출자하였고 당해연도 재정지원은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의 제18회 보령머드축제행사비로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3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비과세감면총액은 7억 6,400만원이고 징수총액은 484억 1,300만원으로 비과세 감면비율은 16%입니다.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공공분야에 44억 5,400만원으로 46%, 국가분야의 31억 4,900만원으로 35%, 사회복지분야에 6억 7,600만원으로 7%입니다.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은 재산세 90억 3,700만원으로 92%, 자동차세가 6억 5,700만원으로 7%, 주민세가 6,900만원으로 1%입니다. 784쪽부터 822쪽까지 비과세 감면의 주요증감사유별 내역과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25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집행별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시행 3년차입니다. 여성취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문화복지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56개 사업에 195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139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1.4%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작성하던 지방재정통계를 종합해서 지역단위의 종합된 지역통합을 재작성해서 중기 지방재정 작성을 위한 중기 재정통계와 활용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와 14개의 기타특별회계, 3개의 직영 공기업, 12개의 기금 등 30개의 회계와 공단1, 출자기관1, 출연기관 2등 4개의 지방공공기관을 통합한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1쪽 지역통합 재정상황입니다. 세입 719억 9,800만원, 세출 535억 6,600만원, 자산 3조 2,414억 2,600만원, 부채 147억 6,000만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4.6%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와 활용지표 재정상태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계상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중 손해배상소송, 가뭄대책 용수개발, 구제역, 메르스 긴급 방역비 등 4건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4건 일반회계 7억 8,6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이중 지출액이 5억 9,643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956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 및 2쪽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이 6,077억 2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이 6,189억 3,700만원으로 예산의 현액대비 112억 3,500만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원의 면밀한 동향을 분석하여 예산의 추계․계상함으로써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의 계상이 필요하며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징수결정액 1,048억원의 12.5%인 13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세출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78억 6,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특단의 징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040억 4,100만원 대비 1.8%인 18억 8,700만원이 적은 1,021억 5,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는바, 일부 특별회계 과다, 과소 계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 조정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42억 1,4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는데 따라서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융자금회수,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368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불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당초 계획 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예산의 생산성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확정으로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이 91건 5억 9,000만원으로 이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당부서의 세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지방공기업 3개, 기타 14개 등 17개가 설치․운영 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1,100만원으로 2015년 예산현액 140억 4,100만원 대비 12. 6%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30억 2,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8,700만원으로 나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18억 5,400만원 예산현액의 21%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5억 5,8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22억 9,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 불용액 중 예산 확정 후 총 16건의 2억 1,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365건에 1,039억 6,300만원으로 2015년 전체 예산현액 7,117억 4,300만원의 14.6%가 발생하였는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집행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가급적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 담당부서의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총 103건의 191억 6,700만원으로 예산의 이용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5개 부서에서 6건의 2억 200만원을 사용하였는바 단체장의 재량사항인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으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하나 사전에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연말에 이루어져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전용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97건 189억 6,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체사유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월 2일,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인해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12쪽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18건에 7억 8,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당해연도 120억 4,700만원을 조성하고 115억 7,600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 108억 5,300만원보다 4.3%인 4억 7,100만원이 증가된 113억 2,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용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대체적으로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5년에 폐지되었으며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자활기금은 사용이 전무하며 체육기금 등 일부 기금은 지출실적이 부진한바 본래의 목적수행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 발생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실질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서 광고물 등의 정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5년 말 채권 현재액 107억 2,500만원으로 2014연도 말 107억 9,200만원보다 0.6%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말 채무 현재액은 499억 5,6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661억 6,000만원보다 23.2%가 감소되었습니다. 매년 채무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대천해수욕장 토지분양 촉진 등 조속한 채무상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재산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현황 공유재산은 1조 8,597억 9,600만원으로 2014연도 말 1조 8,560억 3,900만원보다 0.2%인 37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61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123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재산매각 등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16쪽 물품 증감 현재액입니다. 2015년 말 물품 보유내역은 925건에 69억 6,9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897건에 65억 6,800만원보다 6.1%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신규 구매 등 취득이 31건에 4억 4,100만원, 매각 및 폐기 등 처분이 3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5연도 말 성인지 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56건에 195억 4,600만원 중 71.4%인 139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인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실적이 양호하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대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 등은 성과목표 당부 달성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집행실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37억 7,400만원, 2014년도 말 29억 7,700만원보다 26.7%인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을 요구해야 함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해당부서의 전반적인 점검 및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18쪽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3,268억 4,600만원이며 부채가 762억 3,900만원, 자본이 2,506억 700만원이고 2015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88억 1,500만원이며 총비용은 441억 4,800만원으로 153억 3,3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개선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과 사용요율을 총괄원가 보상수준으로 인상, 재고자산관리의 전산화 기타가동설비자산계정에 대한 실사 정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요율 인상으로 총괄원가 보상과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재고자산 관리의 전산화를 요구하였으며, 부채 총액이 393억 6,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감채기금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용지분양의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까지 15일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8건에 7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1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용용도를 보면 소송 관련 대금 1건,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10건, 구제역 AI 긴급방역 대책비 6건, 중동호흡기 증후군 긴급 감염병 예방대책비 1건 등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 예비비 지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구제역 AI 방역 긴급 지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가 1억 5,900만원 불용되는 등 6건에 1억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24.1%인 1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의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통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결산검사와 처리전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서는 우리시 총괄로서는 예산전용이 6건에 2억 200만원이 예산전용이 됐고, 이중 기획감사실은 1건에 100만원이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차입금 차입 조건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차입금 대부분이 3.5% 기본 금리로 되어 있어서 이를 2.5% 낮은 금리로 차입상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의견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지난 6월 9일 지역개발기금 3.5%를 2.5%로 차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개선의견 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이 604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돼서 자금의 적정성을 기하라는 개선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604억, 일반회계 454억, 특별회계 1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되도록 각 부서는 물론 기획감사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사업도 향후 활용방안을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 총 건수는 41건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단위사업 3건에 6,1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용역예산 편성시에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현재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용역사라는 탭을 설정을 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하는 부서라 좀 추경 때 생각하면 각 실과별로 숫자를 줄였으면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의 전용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건수가 6건에 2억이 넘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전용했나요?

예산전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과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집행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는데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과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증대시키고자 그런 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 실과에서 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기획감사실로 전용요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최소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의 동기가 무엇이든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해야겠죠?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입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2.5%짜리가 있음에도 왜 작년에 이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높은 금리로 예산을 낭비 했는가, 그 낭비한 횟수가 얼마인가 궁금합니다.

낭비했다기보다 고정금리가 금융기관에서 정해 준 이율이다 보니까 금리가 낮은 이율이 있으면 차환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마침 고정금리가 2.5%대가 있어서 즉시 차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5%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올해 와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말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604억원이에요. 604억이라면 위원이나 시민들이 보령시청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할지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주로 보면 이 속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은 예산을 세워놓고 가령 전액 집행이 안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가 예산편성 심사시 냉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이것을 항상 지적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어지는지 답변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답변을 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서 이게 꼭 기획실장님 뿐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내년에도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령시를 조금이라도 이런 나쁜 생각을 안 가졌으면 합니다. 시청에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연구용역비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필요 없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당장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연구용역 사업비가 참 많은데요. 용역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한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건수도 물론 많이 있고요. 예산액, 집행내역, 이월액 잔액을 보시고 이걸 꼭 집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에서 많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되고 잔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업 계약잔액입니다. 어떤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된 액수를 전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할인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24쪽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이 과가 13개 과가 다 걸렸어요. 이런 것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좀 수년간 느낀 건데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확인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0쪽에 보면 연구용역사업비가 있는데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왜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용역이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계속 매년 계약에 의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문화시설 확충에도 박물관 용역이 금년 5월 달에 끝났는데 이것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왜 돈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나 싶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역시 16개 부서가 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41쪽입니다. 저희과도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지적입니다. 예산 잔액이 9억원이 남았는데 CCTV시설비 잔액, 운영비 잔액,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2회 것을 세웠는데 출납해서 조정에 따라서 1회분이 남았고요. 인구증가시책 보상금, 청사공공운영비, 연금지급금, 행사운영비,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요예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측하기가 불확실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미집행액이 예산을 세우고 못썼다, 생각을 하는데요. 9억 400만원이면 좀 큽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더 활용을 해서라도 사용을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르바이트는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 겨울방학 때 써야 되는데. 그동안은 원인행위 해서 그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출납폐쇄로 연말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도 의외로 많이 안 걸렸는데요. 몇 년 전 것을 쭉 더듬어서 봤어요. 그때를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CCTV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CCTV는 지금 시내 같은 곳은 원하는 곳이 많던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낙찰잔액입니다.

예.

사업범위 내에서 예산 낙찰잔액입니다.

지금 갈수록 시내 곳곳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필요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잘 그런 곳에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이관이 됐고요. 거기서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입니다. 4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녹도지역의 사업비 2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헬기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는 항상 안전을 해야죠, 어디가서나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재난과 도서지역 헬기이착륙장 사업은 단순한 소모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업을 완전히 끝내놓고 명시이월을 시킨 건가요?

아니요, 작년 말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그 당시에는 없을 때인가 11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현재 추진해서 지금 공정율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마무리 되죠?

지금 8월 말쯤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잔액이 이 정도로 많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117쪽에 읍면동 민간보조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작년에 맞춤형급여를 추진하면서 그때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근로자등보수는 자활근로자들이 근로사업에 본인들이 참여를 해 줘야 하는데 참여를 안 해 주다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도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80여 만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끝나는 시간은 일찍 끝나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래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처우개선이라도 해 주셔야죠. 이렇게 많이 남기면. 지금 기간제들이 아우성입니다.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갖다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활 쪽에 나오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보조되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가 7, 80% 정도 수준인데 지침에 준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이 남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미 수납액이 42억이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일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아, 이 정도 일을 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42억씩이나 남겨놓을 수 있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특별회계 7군데 3개 사업 미 수납액이 42억이고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미수액이 1억 9,100만원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대천시 당시 영세민들한테 1,000만원씩 융자금으로 줬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42억은 우리시 특별회계 7군데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과다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작년에는 2건 정도 걸렸는데 올해 1건도 안 걸려서 모범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쭉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정보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과는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로 새마을단체에 중형승용차 지원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예산전 성립과 예산집행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0%로 집행이 되었고 정산완료까지 한 상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단체차량 지원사업이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긴급하게 편성하여야 되는지, 이월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차량이라는 것은 바로 탈 수가 있는 건데요. 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짧은 기간에 그걸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신 건가요?

예.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차가 굉장히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경에 넣어서 빨리빨리 해 줬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5쪽에 세금지출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그거에 대한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예금으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세무과에서 세입관리와 예금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재테크 직원을 혹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행감이라든지 결산검사 결과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도 이자율이나 낮은 예금에 수시로 하면 보령시민이 어쩔 수 없이 질의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무과로요. 인건비보다는 이율이, 손실 안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관리에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또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삭감을 하더라도 여기에 시행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입찰잔액은 저희가 청소년사무소 신축 부분은 제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가 10억 정도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12월말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일에 종사를 하고 기간제도 12월말까지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경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보수 같은 경우에 5억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수가 예산편성할 때 9급서부터 4급까지 직급별로 쭉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어떤 부분에서 합쳐서 5억 4,400만원이 남았는데 1억으로 줄일 수 없는 것이 결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항목별로 7급, 6급 얼마 이걸 줄여야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긴 잔액인데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토록 하겠으며 사업 변경시 추경예산에 삭감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한대로 추경예산에 정리를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편성을 다 책임져야 하니까요. 또한 관급공사 및 여러 가지를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머드 화장품 얘기인데요. 화장품도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수액을 종류별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수액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억 1,000만원 중에서 기 수납된 것이 500만원 정도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저희가 안전장치 해 놓은 것이 5,500만원 정도 되고, 징수 가능분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10% 정도는 폐업이라든지 연락두절로 해서 징수 불능분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 저기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수금액이 판매업소 말고 시청이라든지 의회 관계되는 분들이 미수한 적 있으십니까?

의회는 특별히 없고요. 실과라든지 읍면동에서는 아직 저희가 물건을 일단 배달을 했는데 아직 판매가 안돼서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수가 남아있죠?

금액상으로 최대 연도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최대 금액이 130만원 정도가 실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월 중으로 다 입금해 달라고 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독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49쪽입니다. 우리가 처리전말보고에서는 정기추경에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건으로 16억 2,771만 4,000원인데 예측 가능한 기획수립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이게 연말에 정기추경에 복지부라든지 도에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전용 최소화 대책 강구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어린이날 행사에 1억을 민간행사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계약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목변경을 했고요. 장수수당이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지급 불가로 이걸 선택적 물품지원 금액이 좀 모자라서 이걸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 및 양성평등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자수익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소액 적립지자체에 대해서 1억원 정립에 중점을 두라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쪽에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집행시 집행잔액 과다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시 예산을 삭감하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체험 목이 5개 국비로 정심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효성이 없으므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감액처리를 오늘 결정이 돼서 감액처리한 상황입니다. 연구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로드여행도시 보령 조성 용역사업은 연도내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마는 그 결과물이 공모사업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에 공모사업인 2016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우리사업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실과에서 이사업을 뿌려줘서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으로 양성평등시범사업에 공모로 확정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집행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 됐어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때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 주셨네요?

예.

지금까지 모든 과에서 환경과만 과다예산을 삭감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적정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3쪽을 봐주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잔액을 왜 남기셨나요?

이것은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 사역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간제한테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잘못하면 갑질을 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수렵장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하고 중단됐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보건소는 몇 년 동안 한 건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걸린 것도 없는데 모범적으로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비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발생이 있었는데 손소독기, 방어복, 마스크 등 긴급대응비라고 했어요.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현재요.

메르스 관계는 종식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카바이러스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방역이나 이런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예상치 않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검사에서 수년간 한 건도 안 걸린 것에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것이 여름에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