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출납 폐쇄후 80일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인 최은순 대표위원외 세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재표를 작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117억 4,300만원, 수납액은 7,210억 9,100만원, 지출액은 5,490억 3,5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720억 5,600만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0억 7,600만원, 사고이월 138억 7,200만원, 계속비 이월 281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6,100만원입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6,077억 200만원, 수납액은 6,189억 3,700만원, 지출액은 4,799억 9,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389억 7,8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5억 3,000만원, 사고이월 85억 9,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278억 2,5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5억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 3,700만원입니다. 셋째 20쪽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040억 4,500만원, 수납액 1,021억 5,400만원, 지출액은 690억 7,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억 7,7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75억 4,600만원, 사고이월은 52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은 2억 4,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2,400만원입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 총괄, 37쪽 세출결산 총괄,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4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51쪽부터 47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479쪽에 예산의 전용은 의회법제업무 추진 등 총 6건에 2억 200만원입니다. 480쪽에 예산의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 97건에 189억 6,5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 예비비지출과 497쪽부터 59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에서 605쪽 재정상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2015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1,395억 6,200만원, 총부채는 1,050억 6,200만원, 순자산규모는 3조 345억원입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은 유동자산이 2,991억 7,9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2조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름입니다. 부채의 세부내역은 유동부채는 259억 8,0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428억 3,000만원, 기타유동부채가 36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608쪽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이 4,313억 4,200만원, 수익은 5,465억 3,9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1,051억 9,700만원입니다. 비용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2,116억 3,800만원, 정부 및 민간이전비용 1,838억 5,100만원, 기타비용이 458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입세부내역은 자체조달수익이 1,222억 5,8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4,068억 4,700만원, 기타수익이 144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609쪽 재무분석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의 3개 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재정상태에서 총 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이 3.3%이며 총 부채대비 차액부채 비율이 81.7%입니다. 재정운영에서는 예산대비 세출비율이 78.3%이며 총수익대비 경상수익대비 56.8%이고 경상수익대비 조달비율이 26.6%입니다. 회계책임에서는 주민 1인당 총자산은 2,900만원, 주민 1인당 총 부채는 100만원 등 11개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613쪽 재무제표, 633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59쪽 필수보충정보, 713쪽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723쪽 채권현재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07억 9,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7,800만원이 발생하고 17억 4,50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7억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651억 5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51억 5,000만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499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결산준비상황 총괄부터 594쪽 주요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보증금은 5억 500만원, 보관금은 18억 4,200만원, 잡종금 등 기타 14억 2,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원으로 우리시가 2016년도에 대천리조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충남도측 개발기금에서 50억 차입 1건에 채무보증현황 사항으로는 보증기간은 2015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15년 6월 29일 이자 1억 7,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655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천북 굴단지 조성 등 총 22건에 406억 1,4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희망만들기 사업 사업비의 364건의 1,039억 6,300만원, 명시이월 264건의 605억 5,800만원, 사고이월 51건에 142억 1,200만원, 계속비 이월 50건에 291억 9,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세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8억 5,3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0억 4,700만원으로 사용액은 115억 7,6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2,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42만 4,615건에 1조 6,650억 8,8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1,866건에 1,947억 800만원으로 총 242만 6,189건에 1조 8,597억 9,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65억 6,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4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000만원이 감소되며 2015년도 보유현황은 925종에 69억 6,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직영기업 3개, 공단 1개, 자본금 총액은 1,001억 8,000만원이며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총 3억원을 출자하였고 당해연도 재정지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82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입니다. 출자출연 3개소로 대천리조트와 만세보령장학회, 보령 머드축제조직위원회의 자본금은 총액은 281억 6,300만원이며 대천리조트에 총 210억원을 출자하였고 당해연도 재정지원은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의 제18회 보령머드축제행사비로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3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비과세감면총액은 7억 6,400만원이고 징수총액은 484억 1,300만원으로 비과세 감면비율은 16%입니다.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공공분야에 44억 5,400만원으로 46%, 국가분야의 31억 4,900만원으로 35%, 사회복지분야에 6억 7,600만원으로 7%입니다.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은 재산세 90억 3,700만원으로 92%, 자동차세가 6억 5,700만원으로 7%, 주민세가 6,900만원으로 1%입니다. 784쪽부터 822쪽까지 비과세 감면의 주요증감사유별 내역과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25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집행별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시행 3년차입니다. 여성취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문화복지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56개 사업에 195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139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1.4%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작성하던 지방재정통계를 종합해서 지역단위의 종합된 지역통합을 재작성해서 중기 지방재정 작성을 위한 중기 재정통계와 활용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와 14개의 기타특별회계, 3개의 직영 공기업, 12개의 기금 등 30개의 회계와 공단1, 출자기관1, 출연기관 2등 4개의 지방공공기관을 통합한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1쪽 지역통합 재정상황입니다. 세입 719억 9,800만원, 세출 535억 6,600만원, 자산 3조 2,414억 2,600만원, 부채 147억 6,000만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4.6%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와 활용지표 재정상태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계상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중 손해배상소송, 가뭄대책 용수개발, 구제역, 메르스 긴급 방역비 등 4건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4건 일반회계 7억 8,6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이중 지출액이 5억 9,643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956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 및 2쪽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이 6,077억 2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이 6,189억 3,700만원으로 예산의 현액대비 112억 3,500만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원의 면밀한 동향을 분석하여 예산의 추계․계상함으로써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의 계상이 필요하며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징수결정액 1,048억원의 12.5%인 13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세출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78억 6,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특단의 징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040억 4,100만원 대비 1.8%인 18억 8,700만원이 적은 1,021억 5,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는바, 일부 특별회계 과다, 과소 계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 조정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42억 1,4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는데 따라서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융자금회수,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368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불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당초 계획 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예산의 생산성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확정으로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이 91건 5억 9,000만원으로 이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당부서의 세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지방공기업 3개, 기타 14개 등 17개가 설치․운영 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1,100만원으로 2015년 예산현액 140억 4,100만원 대비 12. 6%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30억 2,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8,700만원으로 나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18억 5,400만원 예산현액의 21%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5억 5,8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22억 9,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 불용액 중 예산 확정 후 총 16건의 2억 1,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365건에 1,039억 6,300만원으로 2015년 전체 예산현액 7,117억 4,300만원의 14.6%가 발생하였는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집행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가급적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 담당부서의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총 103건의 191억 6,700만원으로 예산의 이용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5개 부서에서 6건의 2억 200만원을 사용하였는바 단체장의 재량사항인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으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하나 사전에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연말에 이루어져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전용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97건 189억 6,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체사유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월 2일,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인해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12쪽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18건에 7억 8,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당해연도 120억 4,700만원을 조성하고 115억 7,600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 108억 5,300만원보다 4.3%인 4억 7,100만원이 증가된 113억 2,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용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대체적으로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5년에 폐지되었으며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자활기금은 사용이 전무하며 체육기금 등 일부 기금은 지출실적이 부진한바 본래의 목적수행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 발생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실질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서 광고물 등의 정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5년 말 채권 현재액 107억 2,500만원으로 2014연도 말 107억 9,200만원보다 0.6%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말 채무 현재액은 499억 5,6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661억 6,000만원보다 23.2%가 감소되었습니다. 매년 채무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대천해수욕장 토지분양 촉진 등 조속한 채무상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재산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현황 공유재산은 1조 8,597억 9,600만원으로 2014연도 말 1조 8,560억 3,900만원보다 0.2%인 37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61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123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재산매각 등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16쪽 물품 증감 현재액입니다. 2015년 말 물품 보유내역은 925건에 69억 6,9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897건에 65억 6,800만원보다 6.1%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신규 구매 등 취득이 31건에 4억 4,100만원, 매각 및 폐기 등 처분이 3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5연도 말 성인지 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56건에 195억 4,600만원 중 71.4%인 139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인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실적이 양호하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대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 등은 성과목표 당부 달성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집행실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37억 7,400만원, 2014년도 말 29억 7,700만원보다 26.7%인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을 요구해야 함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해당부서의 전반적인 점검 및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18쪽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3,268억 4,600만원이며 부채가 762억 3,900만원, 자본이 2,506억 700만원이고 2015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88억 1,500만원이며 총비용은 441억 4,800만원으로 153억 3,3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개선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과 사용요율을 총괄원가 보상수준으로 인상, 재고자산관리의 전산화 기타가동설비자산계정에 대한 실사 정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요율 인상으로 총괄원가 보상과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재고자산 관리의 전산화를 요구하였으며, 부채 총액이 393억 6,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감채기금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용지분양의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까지 15일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8건에 7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1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용용도를 보면 소송 관련 대금 1건,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10건, 구제역 AI 긴급방역 대책비 6건, 중동호흡기 증후군 긴급 감염병 예방대책비 1건 등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 예비비 지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구제역 AI 방역 긴급 지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가 1억 5,900만원 불용되는 등 6건에 1억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24.1%인 1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의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통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결산검사와 처리전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서는 우리시 총괄로서는 예산전용이 6건에 2억 200만원이 예산전용이 됐고, 이중 기획감사실은 1건에 100만원이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차입금 차입 조건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차입금 대부분이 3.5% 기본 금리로 되어 있어서 이를 2.5% 낮은 금리로 차입상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의견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지난 6월 9일 지역개발기금 3.5%를 2.5%로 차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개선의견 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이 604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돼서 자금의 적정성을 기하라는 개선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604억, 일반회계 454억, 특별회계 1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되도록 각 부서는 물론 기획감사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사업도 향후 활용방안을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 총 건수는 41건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단위사업 3건에 6,1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용역예산 편성시에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현재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용역사라는 탭을 설정을 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다한 사업비 예산을 잡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음부터 참고를 해 주시고요. 69쪽 국내외 교류협력 있죠? 이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교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사유는 지난 해 위원님들 아시지만 메르스가 와서 전부 교류를 하도록 사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국내외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그러한 식으로 자매교류를 맺은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협력비 잔액이 많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 남아있는 잔액은 우리가 교류 활성화되는 도시를 상대로 교류하려다 예산 세워놨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류활성화 안 되는 도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결연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그렇고, 자연적으로 교류가 안 된다면 좀 더 활성화 대책으로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우리시에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감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회계과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계 사고이월도 예산.

사고이월이 51건이잖아요. 실장님, 왜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많았는지.

사고이월액은 비단 저희 기획감사실이 전담이긴 하지만 뒤에 계신 부서장님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원인은 공기부족입니다. 공사기간, 주로 대형사업들이 사고이월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고이월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보통 대형사업들은 공기가 3년, 계속사업들은.

저도 이렇게 불용되거나 이월시키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면단위에서는 아직도 기방시설이 부족해서, 해야 하지만 사업비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몇 %가 2014년에 비해서 늘었죠?

좀 늘었습니다.

늘 제가 2013, 14, 15년 보니까 항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또 실장님 답변은 처리 전말보고서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행자부 재정분석지표에도 잉여금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실천적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까 총괄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사실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의회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예비비도 물론 많은 예산을 세워놨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 안 됐을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든다면.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쓰는 건데 이왕이면 남지 않는 것이 처음 예산편성부터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39쪽, 40쪽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된 사안이 생활문화센터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모사업 이중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액이 2회나 3회 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가 가는 데서 명시이월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기금이 15억 8,000만원에 가까운데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유소년 축구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예산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체부에 기금을 확보해서 종합경기장 개보수 사업 22억을 확보해서 문체사업소에 재배정한 사업비 중에 4억 5,300만원에 큰 돈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사업은 전광판이라든지 의자교체라든지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 불용액 발생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삭감한다든지 해서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건의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문화시설확충용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3월에 계약해서 다음 해 2월 달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문화시설확충 용역은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세부준비, 선진 시설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이거에 대해서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73쪽이요.

이게 주로 만세보령소식지 제작비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요. 공동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이걸 적정하게 예산편성할 때 챙기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에서 절감된 거해서 잔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특별한 것이 없었나요?

절감한 것이 만세보령소식지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소식지 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함에 집어넣다 보니까 배부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것이 절감이 된 거죠.

절감됐다고 봐야겠네요. 잔액으로 남겼다 좋지 않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다음 쪽에 문화예술진흥이 있죠. 수준 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 이 예산은 세웠다 못 쓰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8,0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문화예술 쪽에서도 항상 사업비를 너무 안준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것에서 8,000만원이 넘는 잔액이 남았는지 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공연예산에서 약 700만원이 남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문예회관 보수나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립합창단, 이건 원래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기에. 우리시에 합창단이 몇 개가 있기에.

시립 성인 합창단이 있고 어린이 합창단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를 좀 올렸거든요.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이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합창단이 두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인건비를 좀 절약해서 남았다는 것은 2,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합창단 운영에서 많은 양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과다한 사업비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재난예방하고 몇 개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된 건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월된 것이 본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했고요. 나중에 사업비 잔액 불용액 처리는 안전문화운동 등 전개해서 6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것은 안전운동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연간 사안이 있을 경우 개최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이슈나 협의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전문화협의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이월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소하천 유지. 이게 지금 잔액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잔액으로 남았을 때는 그러한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거 3억, 관리비는 읍면동 사업비를 받아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찰잔액 같은 것으로 예비비로 해서 소하천에 부득이 하게 정비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불용처리된 것은 추경 때나 이런 때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읍면동에 요구사항과 저희가 자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은 면단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곳에 정비, 아니면 보수해야 될 곳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요. 계속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사업비를 그것으로 부족해서, 없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소하천 관리라든가 보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43쪽입니다. 각종 기금 효율적 운영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 수납액 과다와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사항 과다 발생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 효율적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가구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작년에 폐지를 한바 있고 자활기금이 사용에 대해서 전보다는 비쌌는데 지금 자활기금을 갖다가 8억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활기금의 용도는 영세민들한테 생업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전세비용, 보증금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체납자금은 작년까지 밑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별도로 있다가 여기에 합쳐서 없었고, 전세자금으로 주려고 해도 건물주들이 월세를 원해서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도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 줄 테니까 월세를 좀 내려주라고 했더니 월세를 올려주고 보증금을 가져가라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걸 매년 3%의 연체에 15%였던 것을 연1%의 연체 6%로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 수납액 과다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는 2015년도에 폐지가 돼서 미수액이 1억 9,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1억 9,100만원을 사실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개인회생제도라든지 정부의 차입탕감 해서 이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천시 융자해 줬던 것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말이 연대보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정보증금 5년이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효성 기간을 5년 동안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 놨지만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1억 9,100만원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쨌든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에는 결손처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금은 저희과 전체 예산액이 210억인데 2.3%에 4억 1,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크게 발생했던 것이 기초생계급여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었고 긴급복지지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지원을 희망하는 자들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막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은 키움통장 이거에 대해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리마킹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원 플러스 알파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고 자활기금은 용도가 현재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에 대한 융자가 있고 자활사업단위에서 사무실을 갖다 자활사업을 3년 정도 하다가 이 사람들을 독립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사무실 임차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활기금에서 올려주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문제는 전세를 갖다가 저희 조례상에 2억까지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건물주들이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전세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세를 가져가는 것도 과도한 채무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좀 그렇고 그때는 전세로 하는데 시에서 3, 4순위 들어가기도 그렇고. 자활기금 용도가 우리가 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씩 생업자금행사 융자...

좀 더 자활기금이 남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활기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몰라서, 아니면 해 줘야 할 곳,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르고 혹시 그러한 곳은 없는지 해서 홍보 같은 것은 가끔 읍면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같은 얘기인데 자활기금이요. 2014, 15년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것도 특별한 제약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실 창업자금 자활기금 신청할 정도 되면 어떤 일반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만약에 어떤 제약이 똑같으면 실상 자활기금이 있다고 해도 쓸 수 없다는 건데 어떤 자격이 있어요?

아무래도 생업자금 기준으로 한다면 보증인 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금은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요. 하나는 생업자금으로 쓰고 하나는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단이 독립을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데 우리는 사무실 임차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채권확보를 하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영세민들한테 2,000만원씩 주는 건 보증인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보증인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안 하고 2,000만원을 우리가 신원 평가만 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신원보증을 통해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증인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금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속 안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개선책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기금에 처음 목적을 제대로 좀 수행하려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14년, 15년 안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사람 줬습니다.

아, 줬어요?

2,000만원 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선진정보화 기반구축 사업비가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고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CCTV관제센터에 용역을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시기가 작년 9월에 그걸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것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당해연도까지만 계약을 하고 앞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금년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이것을 당해연도에 끝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작년에 CCTV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 집행이 정상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조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죠.

예상하지 못할 사항이죠.

예상 못하는 사항에도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신청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명시이월 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돼서 이러한 일은 과다하게 사업비가 세워 졌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45쪽입니다. 저희는 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입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부진하다. 채무가 499억으로 체납액일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가 부적정하다. 376억의 유휴자금을 일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자수익을 최대한 증대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처리전말으로 사실은 체납액이 현재까지 2월 체납 지방세는 약67억에 현재 20억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대비 98%, 체납대비 38% 수준으로. 이것은 도평균 상반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저희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다소 부진한데요. 세외수입도 체납대비는 8%, 징수목표대비 54%로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도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캠코와 공매 내지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금지출잔액 관리부적정으로 여기 보면 일반회계 유휴자금이 판단한 299억.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결산전 이입해서 집행한 잔액이 190억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 해 2015년 말까지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고 순수유입자금이 39억 7,800만원도 결산기준일로 해서 2015년 말 이입된 기부금 24억 이것은 뭐냐 하면 중부발전에서 체육관 전액기부로 들어간 것으로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이것을 빼면 실질적 유휴자금은 15억 7,800만원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최대한 줄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자수입도 잘 아시다시피 금통위에서 자꾸 이자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비 저희가 1년을 분석해 보니까 0.45%가 지난 해 같은 시기에 인하가 됐습니다. 현재는 1.25%인데요. 앞으로 이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5쪽에 세금지출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그거에 대한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예금으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세무과에서 세입관리와 예금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재테크 직원을 혹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회를 계속 하고 있죠?

예.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하고 있고 또 보고회를 읍면동 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할 때 모든 체납액에 대한 것을 같이 하고 있나요?

예, 지방세뿐이 아니고 세외수입까지도 하는데 세외수입 특성상 이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또 지방세법 적으로 다루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 팀에서 주로 많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좋은 일이고요.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서 일하시는데요. 여기에 목표를 더 확실하게 두시고 읍면동에 계속 하시면서 큰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노력을 좀 하셔서 체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청 입구에 체납차량 번호인식판 기계는 어느 정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저희가 많이는 안 나오지만 한 달에 두건씩 나옵니다.

그건 바로 조치가 되나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46쪽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인건비에서 약 10억 7,000만원, 청소년사무소 잔액 2억 7,800만원, 기타사업집행 잔액이 총 1억 2,800만원에서 총 14억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시 청사관리 있잖아요. 사고이월로

주로 청사관리가 잔액이 유류대인데 그것도 12월 31일까지 기름을 때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류대나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사고이월로 잔액이 남은 건 과다한 사업비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름값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충분하게 기름값 같은 것은 채워놓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름값 부분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에 그러한 것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지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장께서 해외출장인 관계로 관광진흥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선규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 전용 최소화 대책 강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코레일과 함께 관광열차연계 버스지원 버스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잘못 편성해서 일반운영비로 다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드화장품 판매사업 개선입니다. 머드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사업인데 시에서도 머드사업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찾아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다입니다. 미수납 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실제 징수 불가능 분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업이라든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리 등 조치를 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 부적정입니다. 그동안 세입금 잔액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높은 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2억에 대해서 정기예금에 예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관광과에는 총 8건에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정책자료 및 정부예산 확보자료 활용토록 해서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머드 화장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머드 화장품이 읍면동으로 다 비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보다 많이 좀 부진해졌다는 그러한 생각은 안하시나요?

읍면동 판매실적이 사실 부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긴 한데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은 것 같지 않고요. 그전에는 읍면동에 판매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요?

현재에는 읍면동 판매실적으로 연말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조한 건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머드화장품이 많이 보급도 되고 알려지긴 했는데 여러 가지 판매촉진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머드를 써 본 사람은 비누라든가 샴푸, 썬크림 여러 가지 좋은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면서 판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노인복지증진 있죠. 명시이월하면서 잔액, 남아있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잔액이 아니고 연말에 예산을 도비로 따 와서 이월해서 약 12억 정도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입니다.

그럼 여기에 171쪽에 시설운영지원 있죠? 명시이월과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도 같이 함께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연말에 예산이 와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라든지 노인복지증진사업 이런 것들은 복지부에서 적격업체를 선정 해서 시군에 시공을 하도록 내려주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복지부에서 업체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예, 아직.

왜냐하면 노인복지 쪽으로 모두 함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잔액이 남아서요. 거기서 마음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 과는 각종 기금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사업이 있는데 현재 잔액은 5억 4,300만원입니다. 3개 마을에 대하여 조기집행을 계속 종용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 간에 협의가 지연되어 이후 더 지도하여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건은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도 좀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주요 저희 과에 잔액은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쓰레기처리에 대한 처리량에 대한 수수료. 이런 부분으로 이후에는 예산을 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관리 철저 건은 기후변화 종합계획 용역을 다소 사업 성격상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후에 용역관리 사업과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질개선 수질관리 있죠. 여기서 1억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수질개선 관련 건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탁비거든요. 정산과정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전기료,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었나요?

예.

그럼 예전에 구제역 있었잖아요. 거기다 매몰시키고 했는데 그쪽도 다 혹시 수질개선에 대해서 하고 계신가요?

구제역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축산에 대한 수질관리라고 했길래요. 그건 아니고 환경 쪽으로. 축산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천북 신죽리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사항입니다.

그럼 주위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왜냐하면 그 공공시설 굉장히 반대가 많았던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수질 개선,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잔액이 많이 종식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신건지. 아니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방역 소독사업하고 이런 게 잔액이 남지 않아야 될 부분이 남거든요? 방역 소독사업은 351쪽이고요. 방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인건비로 해서 상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나요? 왜냐하면 소독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음에도 너무 시간당으로 따져서 하더라고요.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방역인건비는 하루 8시간동안 방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대게 오전에 한다든지 사역시간을 좀 줄여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줄인 만큼 그만큼 인건비가 줄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하루에 8시간도 아니고 3, 4시간하는데 최소 인건비도 오히려 안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감염병 관리도 여기도 정말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작년도 연말에 예산에 세워진 건지.

보건소가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보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건수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건수별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전체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어쨌든 보건소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여름도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쪽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 등 14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