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피곤하심에도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용석 인사) 진대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진대일 인사) 지난 10월 11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정선부군수에서 도로 전입한 전정환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전정환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에 이 자리에서 금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금년도 계획한 총 102개 과정 176회 8,687명에 대한 교육훈련은 9월 말 현재 총 91개 과정 117회 6,561명을 교육시켜 계획 대비 76%의 진척을 보이는 등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남은 교육과정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44억 3,299만 1,000원으로 이 중 42억 3,8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3,328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1,0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부문별로 크게 전문행정인 육성사업과 재무활동사업을 포함한 일반행정 부문과 인건비 및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사업인 기타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445만 3,000원 중 25억 9,0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9,2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 예산현액 27억 870만 1,000원 중 25억 5,473만 1,000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9,2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609만 1,000원 예산액 중 청사관리 및 조경작업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7만 6,000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092만 3,000원, 전기ㆍ가스 등 청사운영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9,418만 원, 청사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68만 3,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및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527만 8,000원 등 3억 9,433만 9,000원을 집행하여 1,17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으로 3억 5,590만 4,000원의 예산액 중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5만 8,000원, 청사 보일러 교체 및 다목적 강의실 설치 시설비 2억 6,199만 9,000원, 관용차량 교체 및 식기자동세척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 9,099만 6,000원 등 3억 5,545만 3,000원을 집행하여 4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으로 1,050만 원의 예산액 중 정기간행물 구입비 사무관리비 169만 7,000원,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1만 1,000원,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799만 9,000원 등 1,010만 6,000원을 집행하여 39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및 지원으로 5,350만 원의 예산액 중 교육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8만 7,000원,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12만 9,000원, 핵심리더교육생 해외연수 인솔 등의 국외여비 1,500만 8,000원,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 추진 등의 시책업무추진비 1,077만 2,000원으로 총 4,849만 5,000원을 집행하여 50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으로 7억 1,000만 원의 예산액 중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시설비로 6억 4,349만 5,000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시설부대비로 432만 7,000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자산취득비로 968만 원 등 6억 4,8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야외화장실 설치비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을 위하여 기본교육과정 운영으로 8,006만 원의 예산액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의 사무관리비로 6,727만 5,000원, 기본교육 과정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557만 5,000원 등으로 7,284만 9,000원을 집행하여 721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3억 440만 원의 예산액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의 사무관리비로 2억 8,160만 7,000원,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98만 2,000원 등으로 2억 8,358만 9,000원을 집행하여 2,081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육과정 운영으로 4,650만 원의 예산액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의 사무관리비로 2,552만 원, 길림성 행정학원 연수단 초청에 따른 국외초청여비 1,758만 1,000원 등으로 4,310만 1,000원을 집행하여 33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으로 4억 218만 원의 예산액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의 사무관리비로 2억 3,994만 5,000원, 교육생 만남의 행사 행사운영비로 221만 6,000원, 관련업무 추진 국내여비 9,638만 5,000원, 국외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2,950만 3,000원, 2009년도 교육발전 심포지엄 참가 여비부족분 450만 원을 대체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3억 6,804만 9,000원을 집행하여 3,413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시ㆍ군에 3,413만 1,000원을 2010년 5월 26일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확충으로 2억 4,820만 원의 예산액 중 전산실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5,361만 6,000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성능개선 및 강의실 영상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9,438만 2,000원 등 2억 4,799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 조성을 위해 교육운영 증진으로 6,277만 2,000원의 예산액 중 교육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26만 8,000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 804만 2,000원,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41만 9,000원, 교육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포상금 1,841만 4,000원 등 5,814만 3,000원을 집행하여 462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문교수단 내실화 및 평가관리로 2,859만 4,000원의 예산액 중 교육훈련평가 사무관리비 327만 3,000원, 자문교수단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1만 5,000원, 자문교수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20만 2,000원, OMR 카드리더기 자산취득비 997만 원 등 2,381만 7,000원을 집행하여 477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요원 연찬대회 참가 사업비로 704만 4,000원의 예산액 중 연구논문 발간 등 사무관리비 192만 1,000원, 교육혁신연구대회 참가 국내여비 503만 5,000원 등 695만 6,000원을 집행하여 8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부문의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575만 2,000원 중 3,575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을 시ㆍ군으로 반납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853만 8,000원 중 16억 4,8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031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6억 8,853만 8,000원 중 16억 4,8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031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15억 8,846만 3,000원의 예산액 중 인건비로 14억 4,086만 5,000원, 업무추진비로 1,379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28만 4,000원 등, 또한 108만 6,000원을 명절휴가비 부족분으로 대체하고자 수당을 변경 사용하였고, 15억 5,494만 5,000원을 집행하여 3,351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운영 지원 1,764만 8,000원의 예산액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683만 5,000원을 집행하여 8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649만 1,000원의 예산액 중 당직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533만 5,000원, 유선방송료 등 공공운영비 294만 8,000원,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19만 3,000원, 냉장고 자산취득비 49만 원 등 5,396만 6,000원을 집행하여 25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912만 2,000원의 예산액 중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877만 원,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60만 3,000원, 캐비닛 자산취득비 235만 3,000원 등 1,572만 6,000원을 집행하여 339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681만 4,000원의 예산액 중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59만 4,000원,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9만 8,000원, 냉온수기 자산취득비 25만 9,000원 등 675만 1,000원을 집행하여 6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90쪽, 79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건이며, 당초사업은 국민체육기금 3억 5,000만 원, 도비 3억 5,000만 원 총 7억 원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6억 4,000만 원과 화장실 신축사업 6,100만 원 중 부족분 1,000만 원을 2009년 12월 16일 2회 추경에서 확보했으나 동절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 지침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한 건전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보완 및 개선해 더욱 알뜰한 재정운영에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724쪽,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도 징수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과정 60명에 관해서는 소속기관 시ㆍ군 및 도에서 1인당 670만 원씩 교육비를 받습니다. 세입 잡아서 그걸 세출예산 잡아서 집행하다가 돈이 남으면 다시 돈을 분납한 기관에 돌려줍니다. 1년에 3,500만 원씩 남는 것이 학생들이 현지 현장체험 나갈 때 그 돈에서 여비를 줍니다. 그 여비 하고 남은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돈이 과오납되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과오납이라기보다는 남은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1년에 60명에 대해서 670만 원씩 예산을 세입 잡아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세출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남은 돈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과오납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돈이…….

예산편성상 과오납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잔디구장을 거의 6억 정도 들여서 연간 관리하시는데 사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국비라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목적은 전 국민에게 체육을 진흥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금을 받아서 우선은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내에 있다 보니까 교육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면 곤란하고 해서 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상 저희가 약간의 시설사용료를 받아서, 누구에게나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자체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 세입은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세입은 별도 세입 편성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요?

세입 받아서 예산은 바로 도로 세입 잡아서 세정과로 들어갑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각종 교육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임대료를 받으시죠?

주로 휴일날-평일날은 교육생 때문에 곤란하고-각종 민간단체에서 자기네 행사에 활용하는 경우에, 도청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합니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시설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입 잡습니다.

그것도 연간 건수하고 세입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연구기능강화 프로그램 중에서 자문교수단 및 내실화 평가관리항목이 있는데 요, 예산 2,155만 원 중 1,686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잔액이 468만 9,000원 남았는데 예산 대비 22%의 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좀 과도한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평가관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자문교수단을 저희가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계획에 심의위원을 교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을 하고 수시 모이는 걸 한 번으로 해서 세 번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정기회의는 했고 한 번 하는 수시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일부러 집행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정기모임만 두 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정기회의는 두 번 합니다만 교육을 갑작스럽게 수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한 번 더 해 놓은 것이 수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번을 하도록 한 예산이 이렇습니다만 한 번은 작년에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언제라도 예비로, 우리가 수시자금을 확보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480만 원 중 220만 원만 지출을 하고 2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도 연계된 예산입니다. 교수님들 보상 주는 것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1억 2,900만 원 중 9,600만 원을 집행하고 3,260만 원이 남았습니다. 25%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아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핵심리더과정을 60명 운영합니다. 60명은 도 및 시ㆍ군 6급 공무원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교육비는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기관 부담으로 1인당 670만 원을 받습니다. 670만 원을 받아서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국내여비라는 것이 학생들이 도내 뿐만 아니라 타시도 현장을 나갈 때 쓰는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절감을 하자, 그 돈은 도비든 시ㆍ군비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절감을 하다 보니까 매년 3,400만 원 정도 돈이 남습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해서, 이 돈은 국내 현장을 나가서 남은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면 원인을 찾으셨잖아요?

그건 제가 와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을 많이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인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0만 원 꼴인데 제가 올해 계획을 짜면서 가급적이면 이건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시ㆍ군에서 부담한 돈이니까 남기는 걸 최소화하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재원이든 간에 목적사업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초 프로그램 계획을 잘 잡든지 아니면 예산책정을 시ㆍ군에서 올려 보내더라도 인재개발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든가 해야지, 최근 3년간 그렇게 하셨다면 매년 이항목이 과다예산이 올라오고 집행을 안 해서 내려보내 주고…….

1인당 670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 돈을 초과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시ㆍ군에서 부담한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초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껴 쓰다 보니까 어차피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초과되면 다시 부담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담시키는 건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부담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예산을 올려 보냈으면 거기에 맞는 절감도 좋지만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은 제대로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번이 우선일 것 같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면 다음 연도에 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지 매년 반복되면 이건 행정에 비효율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올해는 최소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기타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기타교육과정은 주로 도민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하는 교육과정을 기타교육과정에 두면서 도민들하고 장애인들 공무원 시험에 많이 합격하게 해 주려고 그런 과정,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서 도민들, 장애인교육과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기타과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나와 있나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정이든 평가를 꼭 합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개 보면 외국에서 온 주부들인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얘기는 가족이 같이 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참 좋았다, 자기들이 와서 정보 교류할 기회도 줬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자체 평가를 하는 거죠?

자체에서 합니다.

여기 보면 자문교수단 내실화 평가관리가 있는데 자문교수단이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타교육과정에 대해서?

자문교수단 평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문교수단 평가라는 건 1년 총 교육계획을 짜고 12월쯤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육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지 과정별로 평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00여 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정을 정말 하기 어렵고, 자체 표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늘 좋다고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놀란 게 작년 11월에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 났습니다만 핵심리더과정은 1년짜리 과정인데 적어도 사람 심리가 끝날 때는 ‘잘했다, 못 했어도 70~80% 점수는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항목은 20점 줬습니다. 요즘에 평가하는 연수생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객관적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저희 생각처럼 잘 하겠지 하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의 기준은 퇴소할 때 질문지를 받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설문도 하고 본인들의 의견도 씁니다. 쓰는 항목이 꽤 많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보면 저도 이 과정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의외로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면 1년에 1회 하는 겁니까? 몇 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평가는 매 과정마다 합니다. 과정 끝날 때마다 매번 합니다.

몇 개 과정이 있나요?

107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 끝날 때마다 하고 1년짜리 장기과정인 경우에는 수시로 합니다. 뭘 하냐면 강사들에 대한 평가, 교육과목에 대한 평가, 현장 나갔을 때 뭔가 잘못 되었다 평가를 받아서, 저희도 가급적 평가가 잘 나오는 것보다는 잘못 나오는 걸 원합니다, 왜냐 하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한 번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기준은 25명으로 합니다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채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있고, 또 대개 농촌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인재개발원까지 오는 데 문제가 있어서 많이 못 옵니다만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교육은 공식적인 측면에서 유일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로 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에서 공직자 윤리에 관한 과정과 노사관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에 관한 과정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배정이 됩니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자주 온다고 해야. 그러면 그동안 바뀐 직무기술 위주로 하긴 합니다만 대개 7 대 3 정도로, 직무 쪽으로 70% 비중을 두고 30%가 소양교육인데 소양교육의 주 내용은 공직자 윤리입니다. 그분들에 관한 공직자의 마인드 이런 걸 많이 주문하고 있고, 이건 끝이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공직자 윤리를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 이런…….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만 제가 매년 보면 연말쯤 되면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 기타 핵심리더교육 과정에 공직자 윤리시간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에 다 넣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윤리과정을 몇 년 가서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직위가 높을수록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니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작년부터인가 공무원들에게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규정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놔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학습이수시간이 2급ㆍ3급은 연간 20시간 이상, 4급은 40시간 이상, 5급은 70시간 이상입니다만 내년부터 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기능직이 20시간 이상인데 이 중에 30%는 반드시 교육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육을 받지만 몇 년이 가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교육 이수를 못 한다는 얘기죠.

학습이수시간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만 학습이수시간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그럴 수 없는 게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도 안 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다 보니까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 오지 않더라도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들어서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많이 몰려오고, 이 중에 반드시 30%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윤리에 관한 교육이 공백기간이 길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공직자 윤리라는 것이 고위직에서 더 요구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위직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위직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공정하게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위직들은 중앙단위의 교육을 갈 때 공직자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3급ㆍ4급 이상은 장기과정교육이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는 외부강사를 씁니까?

강사는 거의 90%는 외부강사입니다.

노사 관계 교육은 어떻습니까?

노사관계 교육은 그건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사관계 교육은 주로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와서 과정별로 1~2시간 이내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 과정에 들어갑니다.

중간간부 이상 분들도 가서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과정은 6급들, 장기과정 6급들하고, 대개 보면 과정이 1년짜리 44주 과정이 60명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 5주짜리가 있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은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틀, 3일하고 일주일짜리 교육과정까지는 어렵습니다. 거긴 시간이 어렵고 주로 저희가 노사교육 시키는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6급들 1년짜리 과정하고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그리고 일주일짜리 과정까지 하기는 조금 시간이 어렵습니다.

인재개발원 내에 노조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부가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해서 약 1,686만 원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문교수단은 도내 대학교수님들하고, 거기에는 우리 교육을 이수한 이수자,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직접 받은 사람이 교육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성적우수자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 내부 간부들 이렇게 편성되어서 혼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역할은 당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짤 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11월쯤 되면 저희가 자체 내년도 안을 보내드려서 이분들 의견을 들어 보고 반영하고 그걸 가지고 교육계획을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교육계획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하나는 6월쯤 되면-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만-그때쯤 되면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보고를 드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한 사업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 중에 교육운영증진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부문에 교육운영지원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과 명칭이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명칭을 구분하다 보니까, 과에서 하는 사업을 명칭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교육운영과, 교육지원과, 교육연구실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명칭은 비슷하되 실제 사업내용은 다르다는 뜻입니까?

예.

이 부분을 자문교수단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문교수단 내실화 평가관리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도 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만 매우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교수단 위촉을 해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식사하는 걸로 끝내는, 이랬을 경우는 예산 자체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고요, 노사관계 교육은 공직자 윤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리 예견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 윤리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중간관리 이상 분들한테 공직자 윤리가 요구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지만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고, 집행한 내용실적도 효율적으로,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집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비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쭈려다가 못 여쭌 게 있어서, 과오납 때문에 시ㆍ군에서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예산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1인당 670만 원을, 어떤 데는 두 명 오는 데도 있고 세 명 오는 데도 있고 도에서는 20명 정도 옵니다. 60명 중에, 오는 인원이 다 다르거든요. 도에서 20명 정도 오고 40명이 시ㆍ군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인원만큼 계산해서 670만 원을 도에 세입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는 세입 잡는 이 중에 4억 되는 돈은 사실 시ㆍ군에서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돈이지 도비가 아닙니다. 4억을 뺀 나머지 돈 가지고, 기본과정하고 전문과정은 순수 도비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전문과정에 좋은 프로그램은 잘 개발해서 돈을 좀 받자, 시ㆍ군에 돈을 받아서 교육시키면 낫지 않겠느냐, 도의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핵심리더과정만큼은, 60명만큼은 소속기관에서 1인당 67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건 매년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돌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하시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쓰고 남은 돈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42억 3,000만 원 총예산에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4억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되었습니다. 세입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원인행위는 저희가 내려 보내 주고요, 원인행위를 해 주면 세입부서인 세정파트에서 받아들이는 돈이니까, 원인행위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원인행위 해 주고 나서 돈은 세입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세입부서가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도에서 하느냐 이거죠.

도에서 받습니다.

왜 여쭙냐면 총예산에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예산 아까 얘기하셨는데 세입항목은 없고 42억은 다 되어 있는데 과오납된 부분은 또 여기에서 지출하셨길래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쭌 겁니다. 도에서 세입을 받아서 예산편성금액에 포함해서 내려 보내주면 하다가 과오납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비로 올라온 거니까 거기서 지출만 오히려 과오납 부분을 반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세입목표를 5억 4,3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용료, 장기교육생들이 들어오는 돈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관 사용료 이 돈 다 해서 1년에 5억 4,300만 원 정도를 세입 잡고 이 중에서 학생들이 낸 돈만큼은 세출예산에 편성해 줍니다. 그건 전부 학생들 교육비로 다 집행합니다.

결국은 4억 2,000정도 쓰셨는데 올해, 원래 44억. 순수 도비는 40억 정도고 4억 정도는 지방에서 교육비 위탁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정말 타이틀에 걸맞게, 인재개발원이라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상대를 더 확산시켜서 많은 교육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올라올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재개발원에도 공무원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이 있으십니까?

직원 중에서 말입니까?

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이요?

그 전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훌륭하게 지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인제군 등 기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공무원 비위가 발생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한 누를 끼쳤고 전국적인 뉴스에 나가서, 더군다나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해성금을 모아준 것을 이상한 용도로 써서 전국적인 뉴스에 나와서 강원도민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그 후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파트에서도 감사 관련된 부분을 수시로 교육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 수시로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편성을 1년 교육을 짤 때 가장 중점 두는 과정이 핵심리더과정입니다. 6급이다 보니까 시ㆍ군의 계장들이고 도의 실무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까 명칭도 중견관리자과정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핵심리더과정으로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 1년에 교육을, 44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짜는 게 아니고 큰 골격은 있습니다만 다섯 번에 나눠서 두 달에 한 번씩 짭니다. 짤 때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레 이건 꼭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게 발생하면 그때 다시 세부계획을 짜면서, 노조문제라든지 공무원 비리문제가 있으면 빨리 감사파트나 국민권익위 인권문제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그때그때 꼭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교육을 시키고 있고, 6급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규임용후보자들도 처음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공무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쪽 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비리문제, 노사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2박 3일, 일주일짜리 과정은 어렵지만 1년짜리 과정만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혹시 서면요청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직원, 계장이나 이런 분들을 강사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비위사실이 밝혀진 후 감사관실에서 협조요청한 공문이나 구두현황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과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든 것과 교육실시 현황, 내년도 계획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서울 같은 대도시와 달리 공무원들이 지역 여론의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고 또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또 대규모 소비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도출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소양, 공무원들의 정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예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43억 가지고 뭘 하시나 싶어서, 너무 적다는 데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올리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좀 끌어올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직자윤리과정에서 비위사실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직자윤리교육을 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그걸 만약에 한다면 감사파트에서 하지 않을까, 저희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에게 일반행정에 관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특별히 어느 파트는 없습니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감사파트에서 감사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직무과정 그런 과정을 해 달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자기네가 와서 직무과정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비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모아놓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법규를 어겼다, 면허취소가 되었다 이런 분들이 계도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라는 건 더 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문화가정 교육과정 자료가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남만진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또 공무원들의 공직자윤리와 관련되어서 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금에 수해성금이라든지 공금횡령,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여러 가지 사례의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닌데 계속 끊이지 않고 더 발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시대에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사명감 고취 등 정신력 강화가 공무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자질향상과 정신자세 확립 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되는데요,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평가와 공무원들 간의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또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집중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정신교육과 사명감 고취 관련되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따를 게 없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정신교육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강원도만이라도 청렴한 공무원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십분, 워낙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원장님이시니까 기본교육프로그램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불요불급한 경비나 필요 이상 과다 지출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본회의가 개최되고 오는 18일 월요일에 오후 2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