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이건 청경보수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 신○○씨가 집행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기금사업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세부적 실천계획을 세워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석탄회기금이 북부 6개면에 집행한 내역이 있고, 5억 9,400만원을 세워서 95% 집행을 했고 주변지역 융자기금은 27억 9,600만원입니다마는 1억 2,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유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신청이 1억 2,40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개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은 특성상 예산을 면에 배정하고 면에서 부락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부락대로 집행을 하면 마을주민들이 토론과 의논을 거쳐서 마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소득사업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입금 차입조건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시 기획실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3.5%였던 것을 2.5%로 조성해서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미 차환해서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53쪽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지출에 만전을 기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융자기금 3개 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한 금액은 37억 3,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지역융자금이 한 2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했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사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가 7억 3,2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합쳐서 70억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발생된 이유는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또 늦게 사업이 책정되는 부분에서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저희는 시장사용료가 다 되겠습니다마는 총 67건의 체납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552건을 부과해서 2억 2,500만원 부과하고 체납은 23건에서 1,000만원이 발생해서 체납액 국비 완납 4.7%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고지서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 부적정입니다.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 해달라는 개선의견이 있었고 융자금에 대해서 지출시기와 예정금액을 판단, 정기예탁 등을 실시해서 융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수산업시설과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 설치운영 등이며 여기에 대한 지역발전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농림분야로 사례를 본다면 농산물생산시설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개인적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수산분야가 섬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지락 종폐사업도 어촌계에서 종합적인 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해서 현재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입금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 부분은 충청남도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해서 농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과에서 농협으로 시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을 택해서 할 경우에는 농협과 협약한 것을 위반하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으로 해서 정기예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3.5%에서 2.5%로 개정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552건에 2억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체납이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 해서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과액이 2억 2,500만원, 미수액이 1,000만원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이라는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목변경입니다.

그걸 설명 드리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를 보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했고, 7월 1일부터 주거급여가 도입이 되면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예산을 확정해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6월말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예산을 집행했고요. 남은 금액은 6월 1일부터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56쪽 저희 건설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 추진철저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총 4건에 6억 1,600만원이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 1,6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도 기본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1년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에 대부분이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최소화대책 강구입니다. 예산전용이 된 것은 2015년도 1건에 2,0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가뭄대책사업비로서 사후저수지 준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목을 바꿔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개선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현재 강원도에 지침에 의거 기반시설투자는 지양하고 소득사업에 집중발굴, 투자 계획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소득사업비율을 약 60%, 2017년도에는 65%로 소득사업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폐광기금의 중대단위 사업계획추진을 위한 폐광중장기 사업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소득사업분야도 적극 발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남포지구 간척농지 특별회계 미수납 세입예산이 98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산 및 수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과다발생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는 잔액이 7억 1,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시 집행과정에서의 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과다 예산이 책정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삭감토록 하여 예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지출잔액관리 부적정입니다. 건설과에서 세입금 지출잔액으로는 1억 774만 7,000원으로 이자율 0.5%였습니다. 금년도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잔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연구용역사업 관리철저입니다. 본 사항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등에 대한 용역으로 사업에 대한 제출기한이 대부분이 다음 해에 익년도 1월로 되어 있어 일부 용역비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공모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공모신청으로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6억 9,600만원이였는데 이중에 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 시설비 6,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뭄대책사업비로서 연말에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 시켰던 거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억 1,600만원으로 가장 큰데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해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본계획수립을 받으려면 용역이 약 1년을 거칩니다. 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다보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비 집행은 다음 연도에 집행이 되는 예산체계가 되어 있어서 별로 이 문제는 사실은 공모사업에 그 연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만을 배정해 주면 좋은데, 중앙에서도 균등하게 나눠서 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간척농지 개발사업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3,7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가뭄 때문에 저희들한테 왔는데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준비과정,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됐습니다.

폐광지역이 대체산업을 발굴하려고 부단히 그동안 노력도 하고 했는데 대체산업발굴이라고 하면 대천리조트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어느 시군도 해당되는 7개 시군이 다 모두가 산업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악하고 위치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국가공단을 유치하기도 조건이 맞지 않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고령화 돼서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보고 드렸지만 계획적으로 중규모 이상의 사업을 발굴하고 용역을 현재 발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연말에 가을가뭄이 심해서 저희들이 보 준설과 양수장, 관정 이런 부분에 가뭄대책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전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15호 대해로 확·포장 조기완공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구간내 지장물에 대한 조속한 이설대책강구 및 교통흐름 원활을 위한 교통안전설치, 우회로개설 등에 만전을 기하고 여름철 피서객 및 지역주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액 50억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해수욕장 개장 전 우선 개통 등 조기완공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전말로는 우선 대해로 확·포장공사에 부족한 사업비 50억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서 공사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공사구간이 대천역에서부터 흑포 삼거리까지 5.86km 구간인데 대천장례식장에서 대천IC구간까지 1.1km를 제외한 전 구간을 6차로로 확장을, 다 포장해서 개통한바 있고 금년도 연말까지 1.1km를 다 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천해수욕장 진입도로인 대해로 확·포장은 금년도 연말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해로확·포장공사는 계획된 공정대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교통이 계속 소통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중간, 중간에 우회를 시키면서 공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기를 당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예정된 공기대로 12월 말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총괄로 묶어서 낸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우선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지적물 철거공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이 확보돼서 처음에 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소방도로로 요구를 해서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측량하고 보상통보를 하면 요구를 했던 분들도 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자꾸 보상협의를 안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생기고 사고이월까지 생기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의 약 80% 이상이 보상금으로 지금 시설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추진이 늦어짐으로써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이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고. 결국은 어떤 때는 고의로 제척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디젤입니다. 경유.

지금까지는 아직 가스를 쓰는 버스는 없는데요. 저상버스는 특수제작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까지는 가스로 대체하기는 조금.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은 또 디젤로 사용하고.

지금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28억을 세워주셔서 한내 농협지소에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고 또 다른 부분도 다행히 그쪽 예산도 일부 남아 있어서 집행한 다음에 다시 또 계속 확충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억 4,000만원은 시도8호 웅천~주산 도로가 금년 7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총액 발주한 사업인데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지금 포함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처리전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총 7건의 사업을 전액 이월한바 있습니다. 전액 이월한 사유는 대부분이 제2회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질적인 집행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앞으로 공기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각종기금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시사항은 저희부서에서는 농어촌기금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매년 5억원을 1%의 저리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적고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있는데 매년 한 3~5건 정도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농가소득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요예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한다든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후속대상자를 선정해서 최대한 잔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연구용역사업 관리철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예산 3,000만원을 전액 이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예산 3,000만원은 컨설팅 비용 1,000만원과 HACCP 컨설팅 비용 2,000만원을 집행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3개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시설이 건립 된 후에 운영과정에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국도비 집행실적 부진사업도 앞서 설명과 같이 갈음 드리고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업예산이 사전수요조사에 의한 배정이 아니라 농지면적이라든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 시군 여건과 지원대상과 불일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건이 안 맞아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직불금을 하나 예를 들더라도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서 발생하는 잔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집행상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처리전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1번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액 이월된 사업이 크레인설치 1억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전액 이월된바 있습니다. 10번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잔액발생시에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번 연구용역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용역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업무에 철저히 활용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액 이월한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일부 이월된 게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도서 쪽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지출원인 행위를 못한 그런 금액에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섬, 육지에도 소규모항으로 지정된 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좀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다 끝나면 좋겠지만 도서지역에 있는 항 이런 것을 하려면 대산 지방 해양 수산청에 해역이용협의라든지 소규모 매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이월 됐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저희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명시이월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7개 사업 19억 2,000만원을 전액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기가 절대로 부족한 것이 4건이었고 나머지는 3건은 사고경위는 민간자본사업자가 공기연장을 해달라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인데요. 이후에는 사업계획수립편성 등 치밀하게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사업관리 철저로서 우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어촌유치지원사업 2,000만원에 대한 용역사업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용역을 한 유사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한국어촌어항협회에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신설돼서 현재는 협의완료 해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보조금 법률위반에 따른 보조결정 취소 및 반환 처리하는 사항으로 이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의 경우는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해명가 김공장에 지원해 주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적절하게 됐는데 그분이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사례가 발견돼서 회수한 사안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71쪽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건을 지적 받았는데요.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를 해 주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8건에 52억 5,900만원인데요. 주요한 3건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이월 된 폐광기금 민자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민간보조로 추진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많은 독려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안돼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이밖에도 인도사업이 5억 6,9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건 인도를 보상하지 않고 사업하는 관계로 인도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재상태가 많은 관계로 연락이 잘 안돼서 이것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연도 대상지를 전년도에 동의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이 8억 3,3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재선충확산방지 관계로 해서 지난 6월 22일 날 산림청장 긴급방제명령이 3월 달에 보류를 했다가 6월 달에 해제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사업을 진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과다 발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잔액이 24억 7,1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숲가꾸기 사업이 이월하고 기간이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4억 7,700만원을 불용처리 했고 또 하나는 2014년도에 반영됐던 수목장 조성사업이 모란공원에 있습니다. 이게 9억 100만원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는 관계로 이월을 못하고 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재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업이 15억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정을 정확히 해서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경제성 평가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자원 보존차원에서 용역과업을 잘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조금이 34억 4,200만원 중에 반납이 1억 2,90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잔액이 발생되면 동일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광기금 19억이잖아요. 명시이월인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폐광기금사업이 19억 8,300만원인데요. 이월사업은 거의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고요.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림사업과 폐광기금사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사업은 작년도 지침에 의하면 사업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농림사업지침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2억으로 또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농림사업은 2억까지는 시설사업의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 폐광기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2억 2,0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설계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라든지 개인들한테 보조금 교부결정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30~50% 경비가 자부담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고 신청했다 포기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4차까지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되면 다른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이월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최대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소득에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됐는데 빨리 조치를.

올해도 안 되면 불용해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련 사업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이라든지 이런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하게 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에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사역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하반기에요.

많은 비는 안 왔는데 그래도 산불근무를 하지 못할 만큼 비가 와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사업이 부재 산주가 많은 관계로 동의를 받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금년도 2월 말까지 1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호응을 하고 동의를 해 주시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은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면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도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기철입니다. 73쪽 농업기술센터 처리전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3회 추경에 3건에 7억 6,9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항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앞으로는 소요예산이라든가 정확히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예산집행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항 연구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5,000만원 용역 버섯재배특화 특구지정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건은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하나는 피해에 대한 직불금이고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1건은 폐업을 하는 폐업보상금을 줍니다. 작년 연말에 왜 그러냐면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현재 실사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금액이 오다보니까 12월 달에 자금이 배정이 됐어요. 이건 금년에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지급은 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이 블루베리에 해당되고 시설 포도, 노지포도 세작물이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74쪽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해서 4억 3,000여만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번에 연구용역사업 관리철저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가로등 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통합 온나라지식 코너에 등록하여 활용 및 관리를 하고 작년에도 가로등 전수조사 용역으로 해서 결과, 전기요금 계량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3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석탄박물관 이노베이션 용역관계도 최대한 활용하는데 관리계획수립을 잘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범등 가로등 전수조사에서 거기에 따라 한전하고 계량화 체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전기요금이 10억 정도 나가는 것을 7억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그러한 성과를 올렸고요. 올해는 석탄박물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과정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양필지수는 47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 필지수는 70% 정도 분양이 되고 있는 데요. 사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남은 필지가 특별계획 포함해서 연수원 용지, 복합상가로 해서 큰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용도보완 용역을 해서 큰 덩어리가 우선 분양이 돼서 투자활성화가 되면 나머지 연수원문제라든가 복합상가도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도보완 용역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아마 특별계획부터 투자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작은 필지는 현재 저희들이 펜션이라든지 전년도 숙박용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요. 남은 용도가 해양과학고 앞쪽에 있는 일반상가 일부하고 복합상가, 그리고 특별계획 주변에 있는 연수원 용지 그렇게 남아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특별계획구역은 2만 2,000평이라는 큰 땅을 분필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왕이면 대천해수욕장이 아시는 것처럼 중소규모의 모텔 숙박시설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직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에는 어떤 규모화 되어 있는 시설을 유치해서 그 부분을 분필하지 않고 큰 덩어리는 분양을 실제 투자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고 있고요. 일반 연수원 용지와 복합상가는 사실 일반 펜션이나 이런데 보다 넓은데 분필에 제한은 있고 이 역시도 분필을 해 놓으면 투자 쪽에서도 그다지 실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분필은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일반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자금은 분양대금이라든지 아니면 감채기금 전입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시는 것처럼 분양이 작년도에 100억원 이상의 분양이 있었고 금년에는 현재는 상반기 1필지 한 20억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분양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수요가 있고. 그래서 금리가 좀 높은 그런 부분은 이자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간은 저희들이 3개월이라든지 6개월짜리로 해야 되는데 좀 수요가 불확실해서 단기성 적금, 예금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70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실시하는 대천해수욕장 서비스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실제 관광객들한테 대천해수욕장을 이용하시면서 어떤 불편함이 없었느냐, 아니면 이런 점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설문을 통해서 결과는 익년도에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철저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명시이월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사업소에는 연말에 가뭄극복대책사업 일환으로 배정된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건에 15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소득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번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는 61억 7,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명천택지개발지구의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받아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7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다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는 3개의 특별회계가 있고 22억원의 미수납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고 보조금이 15억원이 미수금 돼서 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67억 5,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 드린 순세계잉여금과 계속 사업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12항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부적정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상수도는 72억, 하수도 32억원에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예탁금에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