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유종의 미를 거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원님들께서 그간의 많은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좋은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보다 성실한 답변과 발전적인 업무 추진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질문에 앞서 본회의 불참 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께서 항일애국선열 합동추모제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에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근식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도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주요 대기업 투자 유치 현장 설명 관계로 오후 회의에 못 나오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항일애국선열 합동추모제 참석으로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니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미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광재 지사와 도청 공무원 여러분! 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과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3년째 위기 혹은 빚더미라는 비판과 쓴소리의 늪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정말 늪처럼 되어버린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해서 먼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알펜시아리조트 조성 사업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6년여 만인 지난 7월 그랜드오픈을 했습니다. 현물출자 1,456억 원을 포함해서 1조 6,8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스키점프대 경기장 등 경기장 시설 외에도 호텔ㆍ콘도 등 숙박 시설 등을 갖춰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9,000억 원의 빚더미를 깔고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의 주체로 강원도가 100%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액, 즉 부채는 무려 1조 488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알펜시아 개장 이후 운영적자는 8월 말 현재 58억 원에 달하고 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사채에 대한 이자 411억 원을 포함해서 예측되는 1년치의 운영적자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한 해 6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감수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빚은 빚대로 상환할 길이 없는데 이자와 운영적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빚인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1조 3,127억 원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민 1인당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86만 7,689원으로 인천시에 이어 전국의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강원도개발공사의 빚까지 감안하면 주민 1인당 빚은 2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전체 부채는 2조 원을 훌쩍 넘어서 강원도 한 해 예산 규모와 맞먹는 지경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자본 유치든 매각이든 특단의 대책,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분양률 제고가 아닌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광재 지사께서는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알펜시아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알펜시아추진위원회는 여전히 분양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차례 회의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한시적인 테스크포스 개념인 만큼 무엇보다 첫 단추가 중요할 텐데 지난 3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분양률 제고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알펜시아 전체 발목을 잡고 있는 골프빌리지 268동의 분양 상황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50에서 70여 동 정도가 분양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분양돼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제 지사께서는 알펜시아 골프빌리지에 대한 분양률을 공개하실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잠깐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신임 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경영개선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황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개발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획을 일괄해서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피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 계속해서 주말마다 알펜시아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피할 문제가 아니고, 저도 돌파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있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분양 대금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명백한 실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분양을 받고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낸 것인지, 중도금까지 낸 사례가 있는지, 완납된 사례가 있는지, 업무상 보고 자료에 보면 알펜시아 분양 수입은 올해 2,493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콘도가 있고, 하나 호텔이 있고, 하나 골프빌리지가 있는데 한쪽은 분양률이 70%가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골프빌리지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고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공사로서의 체질 문제인데요, 입주하신 분들이 이것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그건 법상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현재 애로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임 사장이 현재 근무지를 춘천에서 알펜시아로 옮길 것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비상한 각오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승인이나 연장 등의 과정에서 강개공에 여러 사항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계획도 있고 추진된 바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은 강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출자 지분이 공공 지분인 만큼 전체 지분 중의 일부를 도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행안부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진행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강원랜드 주식은 대략 3,500억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연간 100억 원쯤 되는데 이것을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로 월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장 매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것을 별도의 담보로 해서 운영수익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 초까지, 현재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갖고 있는 토지-원주 무실동이나 이 앞에 있는 개발공사 건물이나-그 부분을 싸게라도 일단 우선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흑자로 운영되어 왔었을 때 흑자 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는 강원랜드 출자 지분에 대한 배당이었다고 그렇게 일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알펜시아 공사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강개공의 인건비ㆍ운영비 등으로 활용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도가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히 추진하시고…….

도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을 감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강원랜드의 출자지분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자산이고, 현재 강원랜드 자체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사항이었는데 마침 언급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개공 보유 재산 매각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원주 무실 2지구 아파트 부지를 272억 원 정도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 유찰되었습니다. 강개공 사업도 한 차례 유찰됐는데 매각 추진 금액이 111억 원입니다. 알펜시아캐슬 부지 역시 두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매각 추진 금액은 124억 원입니다. 한국콘도 270억 원 규모인데 역시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개공이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합해서 매각 추진 금액을 더해 보면 82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원주 무실 2지구도 마찬가지로 다섯 차례나 유찰되었고 지금 제대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바인데,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싼값에라도 매각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상환이 도래하는 공사채를 갚으려고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현재는 이 길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장부조성가로 이것을 100억 원이라고 해서 100억 원을 다 받겠다고 생각해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50억 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이 불가피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 관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누차 밝혔습니다만 현재 75만 원의 공장 부지는 너무 비쌉니다, 원주 기업도시를 보면. 그래서 이 금액보다 싼 용지를 공급해야 된다면 저는 도유지나 국유지를 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하시러 오는 분에게 도유지나 국유지를 바로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땅을 일단 사면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도유지하고 환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그분한테는 싼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저희로 봐서는 유동성을 극복하는 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저는 매각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로 봐서 이 문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한 결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사회를 보면 장부가에 너무 연연하는데 거기에 매달릴 때가 아니고 결국은 분할상환을 해서라도 그 방법으로 해서 돌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사업의 외부 투자자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자료, 이미 제출받은 자료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강개공의 수권자본금하고 납입자본금 차이 금액 823억 원, 이 차이 금액은 알펜시아를 추진하면서 지난 2004년 5월에 강개공이 수권자본금을 기존의 480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증액하고 그 이후에 알펜시아 부지 1,454억 원을 현물출자하는 것 등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이후에 수권자본금과 실제 납입되어 있는 자본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차이 금액 823억 원에 대한 우선지분 참여 유도, 또 수권자본금 증액을 위한 조치 후 추가 외부 지분 참여 유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무래도 공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유도를 추진하라는 방식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이후에 추진되어 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로 봐서 그 부분은 추진된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 부분과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이것이 안 될 것 같다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저는 신임 사장이 와서 이사를 하고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 위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극복이 필요한데 결국 여기에는 약간의 증자가 불가피합니다. 그 증자 부분은 물론 알펜시아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일반회계를 투입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보유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자본금 증자에 우리가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아까 의원님께서 분양 핑계만 댄다고 말씀하시는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 분양이 또 잘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투자자를 유치하기에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과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현재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콘도하고 15억, 35억짜리 빌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같은 회사에서 이것을 팔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VIP 마케팅을 하는 곳을 별도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이번 달 안에 올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대규모 투자자가 올 것이고, 저도 지금은 이 사업체를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이전에 없었다는 것이고 제가 되고 나서는 이번 달에 중국에서 투자자도 올 것이고, 저도 몇 개 대기업하고 알펜시아 내에 있는 부지 몇 개를 현재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임 사장이 오면 구체적인 가격을 가지고 협상해 나가면 타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밝힐 수 없더라도 중국에서 오는 투자자가 현지 실사를 위해서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후보지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인천 후보지를 한 군데 보고, 저희도 한 군데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략적인 파트너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연속해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밝힐 수는 없으시겠지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임 사장이 어제 추천되기는 했지만 전임 조방래 사장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언급해 드리면 “물론 전임 조방래 사장도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 없는 회사와 협상한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투자한 투자 금액보다 낮게 평가해 와서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또 “모 그룹하고도 구체적인 협상보다는 서로 관심을 표명해서 대화를 지금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의 외자를 유치하는 데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 지사께서 언급하시고 있는 내용들도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로 추진되다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전처럼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게 할 겁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당선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내가 아무 말 없이 안고 가면 다 나중에 내 책임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분명히 하고 가라고 하는 조언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왜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그냥 제가 안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물건을 팔게 되더라도 이것을 현재 조방래 사장이나, 이것을 판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전혀 경영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팔게 되더라도 실제로 물건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가치를 높이는 것은 저는 두 단계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히 제가 일반 부동산 매각을 해서 자본금을 증자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 문제도 제가 삼척시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삼척시장이 한 채를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게 뭐냐 하면 남의 자식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애정을 가지고, 어차피 군에서도 콘도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부터 콘도를 사고 애정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초가 되면 저는 이것을 동계올림픽 비드파일에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이곳을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특별법을 지정해서 올림픽특구로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 외국인학교와 병원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의 가치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와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은 올림픽이 유치되고 나면 이곳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올림픽특구로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느냐면 영주권, 즉 5억 이상 사게 되면 중국인들한테 영주권을 주는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파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더라도 의미 있는, 강원도민에게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내년 7월에 개최지가 결정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또 행여나 동계올림픽 유치에 이 알펜시아 문제가 나쁜 영향을 끼칠까도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펜시아 문제의 해법을 올림픽 유치에만 초점을 맞춰서 매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평가와 관련해서 경기장과 숙박 시설의 소유, 그 소유자가 지자체냐, 공기업이냐, 민간 기업이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경기장 시설, 숙박 시설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냥 평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해서 분양률 제고 등 아까 말씀하셨던 특구 지정 등을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강개공의 빚더미 상태는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개공이 또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공기업의 그런 역할들을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도 사실상 해 오지 못했고 기회비용까지도 저희 도민들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대로라면 강개공이 강원도의 공기업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 유치 추진과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유치된다고 해서 알펜시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유치되게 되면 유리한 환경이 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 7월 6일 전까지 집중해야 될 문제는 결국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하고 분양 문제인데 분양 문제에서도 이것을 한 채 한 채 파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 문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누구의 책임으로 떠넘겨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것은 남의 집 자식 생각하듯이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함께 돌파해 나가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에 어떤 조언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임 사장이 결국 불가피하게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한번 믿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펜시아활성화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첫 모임을 가졌는데 14명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해외 투자 유치 등이나 지분 매각 등을 위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인사도 있기는 했지만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의 위촉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시장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책위원회 회의가, 여기에서 했던 얘기가 많이 나가서는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 중 몇 분은, 의미 있는 분은, 또 이 활성화위원회를 여러 번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대충 구상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몇 분은 사외이사로 바로 영입해서 그분들이 일원화된 체계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쪼록 지사님 의지만큼 알펜시아 문제가 하루빨리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도민들은 아마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면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지사가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펜시아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다음은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지사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단순히 아이들한테 공짜로 밥을 먹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의 미래이고 농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찬반도 존재하고 있고 추진 시 또 각 지역의 사정, 또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재정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내년도 유치원ㆍ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행 가능성은 시ㆍ군별로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저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상급식의 가치도 가치지만 무상급식을 하면서 강원도 내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자재조차도 강원도 농산물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수도권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약 2조 원 정도의 식자재 시장이 생기는데 이 시장을 우리 스스로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상황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8개 시장ㆍ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한 차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략 세 군데를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면, 나는 초등학생 숫자가 많다면, 농촌 지역은 비교적 찬성률이 높고 도시 지역도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숫자가 적고 또 고등학생은 밥을 먹고 떠나면 밑에 중학생은 또 다음 혜택을 받고 초등학교도, 왜냐하면 초등학교만 하면 초등학생은 계속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으면 고등학생이 그만두면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혜택을 받으니까 돈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설득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ㆍ중ㆍ고를 다 하겠다는 군들이 몇 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시ㆍ군은 형편이 어렵다고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어느 시ㆍ군은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의 관계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도민이 하나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고 결론을, 그런데 이것도 다 시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의회 제출 기일이 11월 11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제출 기일 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타협을 보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러면 강원도의 재정은 대략 130억, 110억 이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행안부로부터 4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또 받고 했는데요, 3조 원 살림에 제가 그 정도는 예산을 충분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그 정도 예산은 따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일단 18개 시ㆍ군의 고등학생을 먼저 급식하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요, 농촌 지역은 일단 초등학교, 그다음에 시 단위 지역에서는 원주시장님은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형편에 맞게, 끝까지 그분이 못 하시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지막 권유를,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부터 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설득해 보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군이니까 형편이 되어서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다 하겠다, 또 그렇다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형평성 문제나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협의 과정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산을 제출하시기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논의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리고, 차제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산만 주고 끝나는, 돈만 주고 끝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의 영양사에 따르면. 여전히 급식비는 지원받고 있지만 아이들이 급식 식자재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수입산 농산물이나 저농약 수준도 아닌 어떻게 보면 농약 투성이일 수도 있는 이런 농산물들을 여전히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장 예를 들면 강원도 안에서도, 저희 농산물을 밖에 나가서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강원도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아예 채소와 과일 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은 쌀 자급률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도 안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든 저농약이든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든 그런 것들을 일단 우리 아이들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업인단체, 농업공동체 조직, 또 생산자단체, 또 교육 관계자 등등 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그게 해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또 서울이나 다른 급식 시장으로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일단 한번 개최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가칭 무상급식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하는 기구가 좀 설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18개 시ㆍ군이 단결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하자, 단계적으로 하자, 형편을 봐서 하자는 결의가 모아지게 되면 일단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기구를 만들 때도 너무 공무원화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농협 판매단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판매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 고용을 일으킨 원주의 로컬푸드나 그다음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약 13명을 고용하고 있고 원주는 1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로컬푸드까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친환경으로 일단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쌀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농민들하고 계약재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로 봐서 이것이 가능한 곳은 철원하고 홍천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안정된 형태가.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결국 우리 아이들부터 먹이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에 굉장한 변화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식자재 공급 방안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좀 준비 기반을 마련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 번 농업 단체들하고 농협하고 회의를 했었고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결정이 나야 함께 발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논의가 있었고 그것은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급 방안과 더불어, 아까 로컬푸드도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식자재 처리시설하고 가공유통시설과 관련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2008년의 전체 급식비 가운데 식재료 규모가 2조 4,000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1년 총생산을 감안하면 학교급식 시장으로 농민들이 진출하게 될 경우에, 학교급식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당장 10% 이상의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성북구청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철원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쌀을 그날 와서 벼베기도 하고 메뚜기도 잡고 갔는데, 조만간 서울시내 전체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할 겁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일 앞서나가는 관서이기 때문에 성북구청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나머지 서울시의 구청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것은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식자재 처리시설, 전처리시설이라고도 하고 종합처리시설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원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강수계기금 3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식자재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시설의 운영 형태를 사회적 기업으로 할지 이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생협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해서 좀 선진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주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강원도 전체,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니까 강원도 청정 농산물을 매개로 해서 강원도 전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농산물 판로는 당연히 개척될 것이겠거니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이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곳이 철원하고 홍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철원의 경우는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면 충분히 서울의 수도권 급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청정 농산물이 대한민국의 급식 시장을 선점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무상급식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넘어서 수도권 급식시장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인사시스템 도입이 되어 있지 않죠?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까?

예.

도입 이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인사제도라든가 또는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영향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여성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보직관리나 인사정책에 계속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과 관련해서 성인지 통계 자체가 있습니까?

성인지 통계 자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여성 공무원이 전체의 몇 %인지 이 정도만, 그것은 뭐 자료라고 볼 수도 없죠.

저희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 현황이라든지 또 지방공무원 공채에 여성이 합격한 그런 현황, 또 육아휴직 현황,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 이동에 대한 희망 보직 우선순위들, 또 여성공무원 승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유별,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각 분야의 성인지 통계를 많이 제출하셨는데 정작 강원도청의 여성공직자들과 관련해서는 그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연구기관도 도 산하에 있으니까 하루빨리 그런 통계도 좀 만드시고, 성인지 통계도 만드시고, 그런 종합적인 분석에 따라서 인사시스템도 도입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인지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여성공무원 비율 자료를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서 보니까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은 60% 됩니다. 5급 이상 계약직 공무원은 또 40%나 돼요. 이 2개만 보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일반직은 4급이 2명으로 2.9%에 불과하고, 5급은 8명으로 3.4%, 6급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무관 급 여성공무원 수가 전반적으로 적은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부터 이중의 소외감, 이중의 박탈감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강원도청이 먼저 양성평등의 인사 가치를 실현해 주셔야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와 관련해서 성인지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과도 높이 올려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에 부담을 떠넘긴다고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있는 파견공무원 관련 질문입니다. 도내에 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사 때마다 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든 늘 발표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도에 전입 받는 방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공채에 의해서 7급이나 9급을 도로 발령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 공무원을 전입시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견을 받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청의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현황과 관련된 시급한 T/F 팀 구성,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ㆍ군 직원들을 파견을 받아서 충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그 인원이 현재는 60명이지만 한 240명 정도를 5년 동안 파견을 받고 그분들을 다시 도청에 전입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T/F 팀을 정규 조직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T/F 팀을 조성하기 위한 예비 정원을 두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파견 직원들을 감축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일시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문제라든가…….

알겠습니다. 그 직제에 없는 조직과 관련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직제에 없는 조직 5개 팀이 있고 3명의 정책관 역시 직제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일부 조직에서는 직무대리이기는 하지만 같은 직급도 중첩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고 숨통을 트여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T/F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결국 시ㆍ군에 인건비 부담을 떠넘기는 파견 공무원을 계속 활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직급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도 그렇게 합리적인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청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531명입니다. 거기에서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인원이 320명, 적용 제외가 231명이 있습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인원이 231명인가요?

예,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을 하지 않는, 필요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320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분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2년을 초과했을 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의 검토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320명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아니,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분들인지, 저희들이 적용 제외 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못하더라도 결원이 생기거나 한다면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라든가 현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일반직 정원과 함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저희들 총액인건비에서 같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1명이 늘면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 1명을 줄여야 하는 그런 역학적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다시 한번, 531명 중에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320명은 2년 이상 근무를 못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2년 이상 계약하면 안 되는, 2년 이상 계약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320명은 최대 2년까지 일하고 시쳇말로 그냥 잘려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11명은 2년 이상 계약할 수 있으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320명 중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그 320명 중에서도 2년이 초과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해야 되고 2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200여 명은 계약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상당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해소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고, 사실 531명 대부분이 굉장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결원이 생겨야만 전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단지 200, 200 몇 명이죠?

231명이요.

211명 아닌가요?

적용 제외는 231명, 아! 211명입니다.

211명의 경우는 2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조금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고용 불안인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문제 역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을 줄이고 무기계약직을 늘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정규직과 같이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 사업소나 현업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전환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 제도상의 문제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 똑같이 도청에서 일하는 도청 가족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철밥그릇 얘기 들으시면서 평생을 고용 불안 느끼지 않으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이 도청에서 일하는데 어떤 분들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 상태에서 일하시고 하시니까 도청 조직 안에서의 그런 차별감을 훨씬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도 좀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정원을 더 늘리시든가 조정을 하셔서라도 될 수 있으면 도청 안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소외감 별로 느끼지 않고 박탈감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여성공무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질문이어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알펜시아 상태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올해 안에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의사소통의 과정 또 토론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희망했는데 결과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 문화ㆍ예술의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춘천 출신 민주당 소속 원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도정질문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전 도의원이신 이 훈 의원님의 삼가 명복을 비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 하시는 이광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치로 강원도 인재육성의 최일선에서 높은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름답고 품격 있고 격조 높은 의회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도정질문의 첫 과제를 무엇부터 풀어야할지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정약용 님의 목민심서를 다시 꺼내 읽으면서 무엇을 하여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현대적 시각에 맞춰 가슴 속에 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도민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성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무한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동계올림픽에 모두 올인하면서 지역경제는 피폐할 만큼 피폐해졌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삶의 질은 그 수준을 입이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펜시아와 관련한 지방재정은 파산의 수준까지 올라 있고 그 이자만 하루에 1억 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먼저 춘천 G1 프로젝트부터 G5 프로젝트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광재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춘천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면서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들이 모여서 5조 7,000억 원에 이르는 G1부터 G5까지의 프로젝트를 각종 언론사들을 앞세워서 거창하고 요란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춘천 수부도시의 미래를 야심차게 바꿔보겠다는 강원도지사의 용단과 의지에 우리 도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희망과 믿음으로 또 춘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반가워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유치경쟁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뒤라 이에 따른 춘천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준 강원도의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도 이제 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약속된 2010년도 후반에 와 있는 지금쯤은 모든 사업이 거의 종료되어 그야말로 명품도시 춘천으로 변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두 전형적인 선거용 페이퍼 프로젝트였습니다. 춘천시민을 두 번 속인 사기성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진선 전 지사의 출처 없는 욕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G1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춘천 거두리 일대 357만 2,000㎡에 이르는 보존용지를 개발용지로 확정해 놓고나서도 토지보상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각종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춘천시민도 이제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춘천 G1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백지화 선언과 지난 김진선 지방정부의 잘못을 강원도지사의 입장에서 춘천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젝트에 대처하는 새로운 구상은 무엇이며 본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함께 거론되었던 춘천 교도소 이전 문제를 다시 춘천시장과 함께 법무부에 협의하셔서 가시화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1부터 G5까지 다 얘기합니까?

G1만 얘기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G1 동래면 신도시 부분은 춘천시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주변 지가 상승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끌지 않고 앞으로 한두 달 내에 G1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춘천시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논한 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G2, G3는 중도와 근화동인데 이 부분은 제가 춘천시에 대해서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고 있고 현재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요일에 미국을 떠날 때 미국 현지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현재 걸림돌은 여기에서 문화재가 추출되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점은 내년 초면 대부분 다 완비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중도 부분은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2, G3 이 중도문제가 잘 해결되면 호텔과 컨벤션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G4는 캠프페이지 부분인데요, 캠프페이지는 현재 훈련장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 캠프페이지에 과연 무엇을 유치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가 제 생각하고 우리 춘천시장님 생각하고도 아직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캠프페이지라는 것이 잘 되고 나면 인근 춘천고등학교나 이곳이 새로운 좋은 시절을 맞이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춘천 캠프페이지 문제는 조금 더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G5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복개하고 체육공원화를 추진하는데 거기 사유지가 비교적 많습니다. 조금 더 그 지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1 부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 늦지 않도록 마지막 최종 조율을 한 다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가 주도해서 발표했던 세계무역센터 춘천 건립 WTC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당시에 규모가 39층, 고용인원 창출 7,000명, 생산 유발 효과 3,000억이라는 장밋빛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다시 춘천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계획 발표 1년 2개월 만에 다시 휴지조각 계획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춘천시의회에서는 도정을 향해서 사상 초유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 세계레저총회, 세계무역센터 춘천에서 치르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지금 이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춘천 G5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세계무역센터 춘천 건립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재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알펜시아와 관련된 사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재추진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확연한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춘천시민들은 또 속아야 됩니까?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여태까지 MOU는 많이 체결했는데 실제 내용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2007년 2월에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의회에서도 권고를 주신 바가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사실상 투자협의를 하였으나 사실 결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공지천을 걷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춘천시가 올해 연말 전철이 개통이 되면 달라질 것이고, 내년 12월에 용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저는 춘천은 다른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가 되는 것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면 춘천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 부분에 춘천은 남다른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춘천 시내에 큰 호텔이나 컨벤션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요도 저는 생겨난다고 보고 위치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 중도 문제와 함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여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강원도정만이라도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정책계획단계부터 실행과정은 물론 마무리 시점까지 책임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선거는 물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본적으로 제 스스로가 다음번 재선을 생각하지 않고 전력투구하여, 표를 쫓는 것보다는 일에 전력투구할 생각입니다. 그런 자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1월에 처음으로 도내 공직자 중에서 실ㆍ국장들 앞에서 정책제안설명회를 하는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책제안을 하도록 할 것이고 정책제안이 채택되면 그분이 그 과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기업유치부터 인지한 단계, MOU를 맺은 단계, 착공단계,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까지 해서 모든 것을 점수로 계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만들고 성과가 측정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일종의 조례나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면 저도 적극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재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민의 기대 잊지 마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좀 어두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불편함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자금사정의 이유를 들어서 공사 중인 수십억 원대의 초호화 빌라 수십 동을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립된 빌라는 78평형으로 완공되면 20억에서 40억 정도 나가는 초호화 고급 빌라라고 들었습니다. 당초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강원도민의 혈세를 수십억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무단 매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건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묻겠습니다. 답변보다도, 당시 김진선 도지사에게 보고드렸습니까?

이 상황이요?

예.

그 상황이 보고되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는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 경영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그 당시 이사장이 누구였죠?

조방래 사장이었습니다.

지사한테 보고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답변 올 때까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조정이라는 게 295세대 건설계획을 268세대로 28동을 줄이면서 물량을 10%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그 분양률이 올라갑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게 땅 속에 묻으면서 분양률이 몇% 올라갔습니까?

이건 분양률을 조작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침체가 매우 심하게 왔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양시장도 어려울 때고, 그 당시 분양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8평 세대는 아무도 응모하지…….

예,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런 것은 미리 사업을 예측해서 이런 손실을 줄였어야죠. 매립된 건축물에 총 소요된 공사비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 당시는 공사물 전체를 매립한 건 아니고요, 그때 피트옹벽은 다 쳐져있었고요, 그 다음에 1층 바닥 콘크리트 한 게 4개 동 그리고 피트 옹벽 3개 동 해서 전체 7동을 매립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투자한 공사비는 1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30%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일부 언론에 비춰지기는 한 70억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관련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미 매립된 공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재추진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 이것 매립할 당시는 후에 재활용할 것을 예측해서, 그냥 매립하면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정을 누가 했습니까?

철근 같은 데는 에폭시 처리를 해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 공사 감리한 데가 어딥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설계가 변경이 되면 해당 공사물량을 원형 복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건설 중이던 건축물을 그대로 묻어두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처리를 2단계로, 추후에 건설하기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그냥 놔두면 보시다시피 미관상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립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기약도 할 수 없는 세월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쓸 만큼, 그런 인허가 해 주시겠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겁니까?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처리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처리절차 통보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물이 묻었다가 다시 꺼낸다고 해서 유물이나 유적이 되어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제보에 의하면 당시에 철근을 중장비로 눌러 굽힌 후 몰래 성급하게 매립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현재 빌라 건축물에 무단 매립된 부지에 새롭게 친환경 구조물을 구축하여 휴식공간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무모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 동계올림픽 유치 무산을 전제로 수순을 밟고 계시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부지 자체가 북단 쪽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기보다는 빌리지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럼 또 묻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이 되면 기 시공되어서 매립한 기초물 위에 다시 재공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휴식공간 설계 중인 것 또 설계하자면 낭비 아닙니까?

아, 휴식공간 설계라는 건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공원 형식의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과정 들어가면 설계비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또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설계 자체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겠지만 검토해 보시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A4용지 한 장도 아껴 쓰려고 이면지 활용하고 또 이면지 활용한 다음에 다시 재생용지로 쓰느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려울 때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년 4월에 감사원 감사 받으신 자료 아직까지 도착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면 처분통보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감사원 자체가 여러 가지 국가현안이라든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감사 안 하셨습니까? 자체감사 안 하셨어요?

내부적으로는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본 의원도 감사원하고 국회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재검증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에는 구상권 청구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최고 결재권자를 비롯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대한 업무과실이고 또 고의성이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하고 공정성이 담보된 기관의 전문가들 자료를 받으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처럼 분양률이 저조하고 자금난하고 이자난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들, 매년 성과금 받아가고 계시죠? 정말 성과금 받아갈 만큼 자신 있게 결과물 나와 있습니까? 고통은 모두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욕심만 챙기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성과평가에 따르면 2006년도 평가에서 3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10억 8,400만 원 성과금 받아갔습니다. 2007년 보통 등급 받고 역시 그다음에 7억 9,000만 원 성과금 받아갔습니다. 당시 부채는 1,512억에서 3,562억으로 다시 그다음 해에 6,209억 원으로 매년 불어나는 식이었습니다. 어느 도민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주겠습니까?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할지, 아니면 이런 관행이 계속 만연되어 온 것인지 도민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알펜시아 문제, 양파처럼 까면 갈수록 드러나는 것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지사께서도 투명한 경영과 공개할 것은 공개하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미 알펜시아와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비밀이라고 숨길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268세대 중 현재 60동에서 70동 정도가 분양된 상태로 알고 있고, 이광재 지사님께서 의지와 역할로 연말까지 90세대 정도 분양에 매진한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좀 심하게 다뤘다면 분양 원가까지 공개하라고 했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분양률을 공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 발언에 지사님께서 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전반적으로 자산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노력들이 너무 허술하고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책도 없이 무대책이 대책이 되어 버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콘도시설을 포함한 규모 있는 별장지까지 중국인들이 대거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알펜시아와 관련된 분양업무를 포함한 제반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계 기업이나 우리나라 대기업 광고를 보다 보면 단점도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성장전략으로 턴어라운드(Turnaround)하는 전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데 급급한 전략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비밀로 분류할지 고민이 되면 무조건 비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비밀로 관리할 여부가 고민이 되면 공개하는 윈칙을 준수하였습니다. 투명성의 시대 공정한 사회에 성공한 클린턴 정부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지정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및 여타 시도에 비해서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기업유치, 외국인 자본 참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지난해 7월 개통되었고, 금년 말이면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원주에는 제2 영동고속도로가, 또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추진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외자 1억 불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목표치의 24%인 2,370만 불을 유치했습니다. 금년에는 4.6% 수준인 460만 불 정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 5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성적표라고 도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성적표면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닌지, 이에 따른 강원도의 외자유치전략과 대응방안, 그리고 금년 말까지 유치 가능한 외자의 규모 등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말 현재 외자유치 실적은 460만 불입니다, 작년에 2,374만 불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자유치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된다고 하면 목표치에 근접하는 실적을 낼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조기에 그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사님, 기존에 외국 투자 기업 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타 시도로 이전해 간 기업 숫자와 투자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도내 유치 기업 중에…….

이미 우리 도에 들어온 외부 투자 기업 중에서 여건이 안 좋아서 타 시도로 이전해 간 기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원분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투자 기업을 도내에 유치 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 보니까 대부분 조세감면제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유인책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조세감면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연관 효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외국인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할 때 그와 병행하여 외국인들이 와서 자녀들을 안심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외국인 학교도 유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공직자들의 도민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비례함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방재국장님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주된 본질은 가뭄과 홍수조절, 치수와 수질 복원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강 상류 쪽에서 백제 유적지가 발견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공사 구간 중에서 현재 발굴되고 있는 유물 및 유적지에 대한 처리와 공사가 중단이 된 구간과 규모,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에서 문화재 조사를 저희들이 북한강 지역에 세 군데, 섬강 지역 네 군데, 영월 강변저류지까지 전체 16개소를 문화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8개소는 완료하고 8개소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중도 지역에 많은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천지역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리 지역에 백제문화재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화재청장도 왔다가셨고 했는데 내년 5월까지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그것이 한 지역이 아니고 몇 개의 지구를 묶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조사하지 않은 곳은 공사를 하지 않지만 그 공구 내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구간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섬강 일원에서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 위기의 동ㆍ식물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크게 6개 지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가 직접 시행한 것은 영월 강변저류지만 하고 나머지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월 강변저류지는 8월에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섬강 지역의 후원지역과 호저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강촌지역은 환경성 검토를 하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촌지역과 하중도 하천지구는 작년 11월에, 일부는 금년 4월에 환경성 검토가 다 완료되어서 환경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원주 환경청에서 조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건설되었거나 도가 건설 중인 시설 중에서 상당 부분 유사기능을 가져서 중복 투자성에 가까운 기능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방재에 제일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이수나 침수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는 가뭄을 막아야 되지만 나머지 평상시는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사업은 생태습지나 수변공원 이런 것을 만들고 대부분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83㎞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시ㆍ군에 전체 확인하고 또 도면까지 현지 조사한 결과 중복 투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당초 설계할 때 원주청이나 도가 시ㆍ군 담당 공무원들과 다 함께 몇 번의 설명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강원 남부지방에서 사상 유래 없는 혹독한 가뭄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태백권 지역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은 98.5%라는 공급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데 누수율이 46%라는 어처구니없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노후하였어도 이 정도로 관망하고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수도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과정은 물론 관리하는 과정까지 원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물은 무한한 자원재로 인식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유한한 경제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20세기가 국가 간에 석유 분쟁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분명 물 분쟁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책을 국가정책의 최고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물관리 5개년 계획입니다. 2007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누수율 18%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2008년도 통계가 정부 공식통계인데 23% 누수율입니다. 잠정적으로 금년 말까지 20.2%가 되고 내년 말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18%로 다운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우리 도에서 40%가 넘는 누수율을 보인 데가 태백, 정선, 삼척 이런 시ㆍ군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18%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는 누수율도 떨어지고 하면 상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상수도 요금 인하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상수도 사업의 경영수지 측면인데 도내 상수도 생산원가가 1,241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요금은 7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액이 511원이 생기는데, 511원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일반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전해 주는 그래서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도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100%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58%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인상요인이 42%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도요금을 동결시키는 바람에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딱 두 가지인데 지금처럼 누수율을 저감시키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경영효율화,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수도를 통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 가지의 저감방법을 살펴보니까 급한 나머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우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화 사업을 유도하고 특단의 국고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 광역화 관련해서는 지금 강원 남부권 태백 등 4개 시ㆍ군하고 동해안 6개 시ㆍ군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단의 국고지원 문제는 강원 남부권 태백 등 해서 2014년까지 3,547억을 집중 투자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실업계 고교를 부를 때 이름을 실업계라고 불렀지만 최근에 와서는 전문계고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면에는 학생들의 지원이 급감하고 그 바람에 정부가 낸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9.6%인데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8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에 반해서 취업률의 변화를 보면 50.2% 대에서 지금은 19~18% 이하로 추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계 고등학교 설립 취지하고 중등기술자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 사이에 상당한 모순현상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문계 고교 제도에 대한 전면적 수습, 관심,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과 관련된 정책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전문계고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명칭이 전문계고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현재 순수 전문계고라고 해서 있었던 학교가 20개 학교이고 종합고등학교가 26개에서 47개로 전체학교 수의 한 40%가 됩니다. 학생 수도 비슷하게 있는데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떨어지고 진학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면 특성화고로 가면서, 순수 전문계고는 다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고 또 종합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숫자는 줄이는 대신 알차게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쉬는 시간에 김동일 의원님하고 그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이는 이미 공약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전문계고의 무상교육을 또 약속했어요. 돈 안 들이고 저는 약속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성적순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특기와 적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진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부터, 취업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등을 통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매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 등을 통해서 채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술 중점 육성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춘천 봉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나 앞으로 향후 발전상황, 예산조달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춘천 봉의고등학교 안에는 지금 예체능 학과에 관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체능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보통 12%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학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안에 음악이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중점 지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부족하고 학생은 더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단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한 학급에 30명씩 두 학급, 즉 60명의 학생을 확보해야만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에서부터 이런 것을 신청하는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예산에 한 학교를 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선전해서 이런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강원도의 가치를 더 한층 높이는 교육정책의 성공도 함께 기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도정의 안타깝고 무거운 부분을 가지고 도정질문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강원도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밝은 주제를 가지고 도민들과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이광재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광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에 참여하면서 처음 맞는 도정질문이라 우선은 지역의 최 혁신 과제인 동해항 활성화 관련 사항과 강원도의 지향점인 관광강원의 과제에 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최근 뜨거운 감자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면서 올바른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일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얼굴 한번 봐주시죠. 고맙습니다. 지사님은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친소관계가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아직 많이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질문의원님이 바뀔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소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표정이 아주 친소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동해항이 개항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가 준공된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제4공화국 당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요,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에 건설을 추진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사업계획이 전면 축소 변경되면서 본래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규모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서 항만 인프라가 미흡하고 더하여 주변 SOC 사업이 위축되면서 북평산단 또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연계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환경에서 항만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국제컨테이너선 크루즈 여객선을 취항시켰습니다. 그러나 힘겹기 그지없습니다. 동해항이 북방 기지의 전진기지로 제 모습을 갖추면서 환동해권의 물류 허브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산품과 원자재가 육상과 해상을 원활히 연계하는 물류운송라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정의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김영남 전 해양수산부차관 그러니까 항만국장을 지내신 분을 강원도로 영입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항만문제, 바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고, 항만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분을 제가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동해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북평산업단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 어디로부터 기원하느냐, 결국은 교통망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먼젓번 어느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8번 국도 거의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8번 국도가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연계될 수 있는 노선이 아직까지 완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동해항으로 38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4차선 되지 못했습니다. 그 노선이 북평산업단지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중부내륙에 있는 물류 북평산업단지로 활성화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항만으로 연계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항은 규모에 비해 물동량이 적고 시멘트, 석탄, 광물 등 단순 물류임에도 체선율이 전국 항만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체선율 8.2%, 2008년도 9.2%, 2009년 작년도 12.4% 올해 어느 언론보도에서 19%로 체선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 체선율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기원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혹시 지사님 견해를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선율을 보면 결국 현재 동해항을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올 11월 말까지 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항 확장 부분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공해 유발 물질이나 이 부분을 별도로 주거지와 떨어진 부분으로 옮기는 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예산을 받아서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도 항만 체선율을 개선시키는 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해항만 현재의 규모가 연 2,200만t을 운송하는 규모에 부족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선율이 높게 된 이유가 결국은 물류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의 이른바 화물들이 비산먼지를 일으키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옥개시설을 하면서 선박들이 제 시간에 대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체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해항만의 체선율 개선은 이런 옥개시설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곧 옥개시설은 종합적인 물류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해항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공해 유발 물질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민가와 격리된 지역이라면 그것도 잘못되었겠지만 민가와 아주 도심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그런 환경유발시설물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동해항의 침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동해항 기본계획을 확장할 때 다른 데로 옮겨,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남 전 차관이 미국 가 계시는데 돌아오시게 되면, 항만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일반 평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시면 현재 도청 내 항만을 가지고 전체를 설계해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시게 되면 제가 별도로 팀을 짜서 운영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지식이 부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섬세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 선거 팸플릿을 읽어 보면 환경 관련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 안 가지신 분이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에 국제관광크루즈선이 출ㆍ입항하고 있어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왕래하는 항만입니다. 그럼에도 들어오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야적석탄과 광석들 그리고 하역 시 풍기고 있는 비산먼지들, 운반차량들의 소음과 그 비산먼지들, 도대체 크루즈선 입ㆍ출항지의 면모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물류항하고 크루즈항이 같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물류항 안에 시멘트나 유연탄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연탄과 이런 부분은 별도 부두로 뺄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올 11월에 서부두 창고 그 부분은 올해 건립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동해항이,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것은 평택이나 광양 같은 경우가 일찍 물류 항만에 눈을 떠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동해는 항만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내년도 6,300억 원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원할만한 항만을 갖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욕심을 내면 좋은데 그나마 6,300억 원부터 받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가 1차 자문을 구해본 결과는 수조 원의 돈이 드는데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하고 할 때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그런 물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옥개시설을 더 마련할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시설로 인하여 동해항만 부두의 입체적인 운영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결국은 동해항의 이런 환경유발 화물들을 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항이 환경오염에 사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종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어떤 항구의 20배에 가까운 중금속 농도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청정 강원도,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동해바다를 장기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전 차관님 귀국하는 대로 제가 현지에서 집중적으로 팀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또 현대제철에서 석회석 저장시설을 건립하여 연 400만t에 가까운 석회석을 동해항을 통해 운송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산먼지가, 연으로 따져서 400만t이면 하루 한 1만t 정도 이상이 들 것입니다. 1만t이면 20t 트럭으로, 중기트럭으로 500대 분량입니다. 동해항의 총 물량이 연 2,300만t 정도 되면 거기서 이른바 벨트 컨베이어로 운송되는 물량이 900만t 정도 빼면 한 1,300만t 정도가 사실상 육상 운송되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그러면 1,300만t의 물량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어느 정도 차량의 규모가 되느냐 하면 약 20t 규모 1,700대 분이 됩니다. 그러면 대형 중기차량을 통해서 동해항만으로 입ㆍ출입하고 있는 물량들이 한 2,300대 분량 정도의 중기차량들이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머리에 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과연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는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기간산업을 키워야 된다, 아니면 산업의 필요 원자재를 가지고 가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만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마 곧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곧 동해에서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하면 다른 부두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동해시민들과 주요 동해시를 이끄는 분들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선거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유세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면서 지역을 들어내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송정지구를 집단 이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논란을 오래 끌어온 것을 계속 수십 년을 끌 수 없으니까 가부간 결판을 내겠다고 얘기했죠.

결국은 지역을 들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인 장래를 보게 되면 송정지구가 집단이주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시간을 놓쳐버리고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되는 게 현재 한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요청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농경정책을 펼쳐가면서 자꾸 미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생겨서 도로를 만들 때 전부 다 산악으로 가던 것을 가지고 논바닥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미곡 생산량을 줄이는 계획도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의 생각을 들어내 버리겠다, 이거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로 봐서는 송정지구 자체가 집단이주하는 건 현재 규모나 시간을 놓친 거 아닌가 싶고요, 항만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항만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항만의 환경오염, 화물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아마 지사님도 거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석회석 저장시설 문제 전체 제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 견해는 그러면 현대시멘트가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해항이 규모에 비해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본래의 건설 목적에 부합하지도 못하면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니 같은 미형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의 수려한 관광자원에 걸맞은 항만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계획되었던 동해항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을 놓친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광양하고 평택의 근자의 성장속도를 보면 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념하고 저도 항공하고 항만이 있어야만 비로소 영동지역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꼼꼼히 챙기고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소재로 하나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가끔 지나 보시죠?

예, 자주 갑니다.

지나다가 혹시 코를 틀어막을 정도로 심한 악취를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문을 닫고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사님은 차를 타고 다니실 때 문을 안 열고 다니시는가 봐요?

닫고 다닙니다. 제가 한 달 만에 1만 5,000㎞를 탔는데 말씀하시는 축산 폐수 이런 몇 군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도의회를 다니는 길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가는 정도인데 그 길만 해도 가면서 세 군데나 심한 악취가 납니다.

어디어디가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한번 가 보시면서 문 열고 다녀보세요. 닫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다니셔서 하여간 주변의 냄새도 맡아보셔야지 내가 사는 동네가 이런가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청정한 동해바다를 천혜의 자원으로 하여 관광강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확충하면서 관광강원의 목표를 차곡차곡 추진해 가야 합니다.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정강원, 관광강원의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로 양축 농가나 수산물 가공시설 또는 사료, 비료 가공시설에서 그런 냄새들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가나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현장이라서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악취 없이 처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술을 지원하여 악취시설을 차단하여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적극 나서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결국 신기술 보급을 추진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화가, 어차피 소나 돼지를 안 키울 수 없는 거라면 집단화하는 부분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데 현재 어려운 점은 연세 드시거나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키우지 않고 몇 마리씩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참 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가급적 집단화하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한두 곳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규모를 작게 하는 곳은 가면 냄새가, 그런 냄새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흙의 뭐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면서도 상당히 친근한 냄새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주 기분 나쁜 냄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냥 지나치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도 언론 방송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울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통해서, 자동차 차량에서도 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현재 악취민원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샘플화하고 그걸 계도하고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남 완주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 익산은 악취민원 차단을 위해서 시설 지원까지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제가 사실에 관하여 자료를 받아보려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건 지자체에서 하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강원도 환경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구나 지사님의 선거공약서에도 없는데 이거 되겠어요?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울산에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것은, 저희도 원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일보 9월 14일자 신문에도 ‘주문진 악취 진동, 주민 피해 심각’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개 큰 집단을 확실하게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고요, 대책은 현황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강원, 관광강원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A, B, C, D에서 A가 안 되는데 B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사실상 축산 악취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악취 원인은 양돈 악취가 5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그 외 가금류들은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돈 부분이 가장 심각한 것 같고요. 이걸 부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웃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은 야멸차게 얘기 못하잖아요.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집도 그랬습니다.

호주에서는 이격거리를 3.3㎞ 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주거지와 이격거리를 1㎞밖에 못 둔대요. 그래서 이격거리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좀 이런 것을 객관화된, 특권화된 데이터를 마련하고 영세한 그런 축산농가들에게 모든 비용을 떠맡길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시설을 유도하고 가꾸어서 적어도 우리 강원도만큼은 청정이란 이미지에 맞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갖추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파악을 먼저 정확히 하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례 중에서 우수한 사례까지만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쪽에는 과연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시범사업을 어디에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사님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다니겠습니다.

우선 친소관계 표정을 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친소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매를 맞다 보니까, 매 맞으면서 표정 좋은 사람 없습니다.

비록 뒤에서는 뭐라고 하더라도 앞에서는 무조건 친분 관계 있는 것처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초보라서 표정관리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상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정책적인 문제이고 해서 이런 도정질문 자리에 교육행정질문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질문을 해 놓고 나니까 무상급식에 관한 이해가 조금 안 계신 것 같고 해서 추가로 이해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상 어제 유창옥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두 분 질문을 들으면서 질문내용을 전체 바꿨습니다. 이미 미시적인 부분에 관해서 충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론적인 부분에 관해서 잘못 오해가 있는 부분은 내가 조금 짚어드리고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만 원론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어제 답변에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학생 사랑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까?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지식전달이 주 임무인 것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을 함께 아울러서 표현했습니다.

제가 법학전공자입니다만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자유를 주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주겠다는 사람은 말없이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내심으로는 왠지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말에 말로 제사를 지내면 동네가 먹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말 잔치로 끝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과 학부모겠죠.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이지만 구분이, 이미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재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농가에 보탬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농가에 보탬이 되나요?

제가 아까 오전에 이광재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있었지만 우리 농산물을 쓰게 하고 그리고 사실 무상급식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학전공 하신 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헌법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그래서 모범적인 그러한 의무급식을 실시하면 그런 것을 보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많은…….

좋습니다. 제가 되도록 말씀을 많이 하도록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사님한테는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한무상급식 해서 농가에 보탬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약적인 면입니다. 유상급식을 하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건 학생이 더 늘어난다면 그 물량이 늘어나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생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무상급식을 하건 유상급식을 하건. 단지 친환경 급식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급식 지금 안 합니까? 18개 시ㆍ군 지자체가 전부 다 학생급식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WTO와 FTA에 저촉되지 않도록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할 때에는 학교급식비 2,300원에 추가되는 부분, 우수농산물을 구입했을 때에 추가 부분에 관해서는 신청을 하면 각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미 공약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 농산물이 똑같이 들어가죠.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농가에 보탬을 줍니까?

아마 이광재 지사님이나 저나 드릴 말씀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범적인 급식을 통해서 서울, 경기지방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재배 양을 늘리자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약적인 요소라니까요. 바뀌어도 각 지자체에서 이미 급식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다 우수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똑같죠?

글쎄, 더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도움 되게 하면 좋죠. 모르겠어요, 학생이 덜 먹으면 더 많이 먹어라 자꾸 시켜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부끄러움을 해소할 수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그렇죠?

예, 예전에는 급식…….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이유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없애야겠다, 두 번째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겠다는 이유 외에 달리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어차피 세금으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부자의 자녀나 가난한 자의 자녀나 똑같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의무급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부자도 밥 공짜로 먹여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세금 더 내는 것, 밥 먹이기 위해서 세금 더 내는 것 아닙니다. 이 사회에 적어도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팽배해 가는 빈부격차들 이런 것들을 없애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뿌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상급식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또 하나 이른바 우리 사회에 원칙과 예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고요…….

아니, 제가 물은 것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그러면 머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지우시고, 이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 원칙과 예외라는 것이 있죠?

제가 무슨 말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 모르세요?

원칙과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있죠. 그러면 원칙을 중요시해야 됩니까, 예외를 중요시해야 됩니까?

원칙을 중요시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외는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합니까?

글쎄요,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외는 원칙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부득이 예외를 쫓아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예외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 제8조 3항 학교급식운영비는 이른바 시설 운영하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이 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정이 아마 부족해서 그런 것을 만든 것 같은데 원칙은 헌법 제31조 3항으로 봅니다. 무상으로 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또 드릴게요. 일단은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외도 또 있어요. 그 밑에 예외는 뭔지 아십니까? 예외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전적지구, 광산지구, 영세 농어업인 및 초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이런 어려운 영농지역입니다. 그런 영농지역에 왜 예외를 두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가정형편이 어렵고 문화여건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 균등을 주고 그리고 결국 이 사회에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예외 규정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별적 복지차원의 그런 규정이 있었고 이제는…….

아니, 지금 교육감님 선별적 복지이고 보편적 복지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무상급식, 그리고 대부분의 무상교육 계획 저도 동의한다 그랬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느 때가 되어야 되느냐, 적어도 국가재정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국가의 문화, 그리고 국가의 현재 여건들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디서 충분하죠?

짜임새 있게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은 지금 이런 무상교육 정책을 실현하면서 결국은 교육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상교육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교육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의 원칙과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죠,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죠? 정의가 뭐죠?

교육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겠고요, 교육의 본질 그리고 교육의 이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기본법…….

그것은 다 압니다. 제가 정의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정의는 뭡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공정하게 배분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즘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 책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자에게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사회의 공동선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덕적인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있고 도덕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도덕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이번 교수님 책자의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공동선과 정의에 관해서 진짜 대포 한잔 나누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교평준화정책 선택과 관련한 답변에서 찬성과 반대는 결국 상대적이어서 절대적인 선택기준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반수의 찬성이면 사회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 의견이 옳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절대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대적이라는 것은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선택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하겠다니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어디에다 대고 과반수, 50.01%면 과반수입니다. 그 과반수를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선택하겠다니 이것은 진짜 큰일 날 일 아니에요? 교육감님,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평준화를 깨고 넘어간 것도 과반수로 했고요…….

이 중요한 사안을 끌고 갈 때는 적어도 도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민의 공감대는 과반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래, 그 정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하는, 교육감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과반수라고 말씀드린 사유는 3분의 2선으로 하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그것은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모델을 선택할 때 남한산초등학교라고 했고 남한산초등학교는 가본 적도 없고 PD수첩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정책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예고요, 그 외에도 많은 학교들의 내용과 문헌을 통해서 그렇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건 다른 정황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교육감께서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틀어보고 정책결정의 근거로 사용했다, 이것 실망감을 많이 주는 겁니다. 교육감께서 기치로 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 혹시 어디에서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벤치마킹 한 것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뜻이세요? 의지세요?

저희 인수위 팀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차별 없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올 5월 자료니까 교육감님도 공약한 후에 교육감님 공약서를 보고 베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약속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뒤에…….

그리고 핀란드 교육의 이념이죠, ‘모두를 위한 교육’. 그리고 결국은 모두를 위한 교육은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서도 하지만 이런 유네스코에는 사회 수준이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는, 교육 수준을 받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 국감을 받으면서 교육감님, 거기에서 단체협상 초안에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징계 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해프닝이라고 하신 것도 해프닝 같아요. 이거 아주 도민에게 큰, 어쩌면 실망감을 줬고 도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 트린 일이에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게 뭡니까? 도민 앞에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과할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해프닝이란 말을 누가 썼냐 하면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제를 이젠 그만 다루시고 좀 다양한 내용의 질의를 통해서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다른 내용을 많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그 질의내용 얘기한다고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가지고 3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했다고 와서 몇 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만약에 교총에서 교섭안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1면 톱으로 썼을까요? 그리고 제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아니면 그렇게 3시간 이상을 그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늘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사전 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려도 되지만 성실하게 답변드렸습니다.

하여간 교육감님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정을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광재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성 출신 한나라당 박효동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명박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이념을 계획기조로 하면서 기본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산업 진흥정책을 5+2광역경제권으로 전환하였고 강원도의 경우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를 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으로 기본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불리한 여건으로 각종 지역개발 규제와 소외는 물론 지역경쟁력이 제약을 받아왔으며 또 정부는 광역발전 30개 선도 프로젝트 내 남북7축 고속도로인 동해고속도로 개설이 속초까지만 연장하는 국가개발정책에서도 고성군은 철저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접경오지 고성군은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농어업 생산비용의 급증 및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급감 등으로 열악한 생활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강산관광 중단은 고성지역 전체 경제에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로 몰고 있습니다. 미유의 경제국면을 타개하고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까닭에 잘 보존된 녹색환경과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성공과 해양심층수 수산 사업에 대한 활성화, 남북교류사업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국가기간망 동해고속도로의 고성까지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해고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재 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998년 11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동해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주문진 현남IC부터 고성 종점 간성IC까지 66.9km의 사업에 1조 8,000억을 투자하여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완공할 것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해고속도로는 고성을 제외한 속초 구간까지만 전 구간이 2015년이면 전면 개통하게 됩니다. 고성군민의 소외감이 확대되는 이유이며 이를 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사께서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종점 2.6km 구간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속초까지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속초에서 간성 15.7km의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0.6이 나와서 현재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태까지 정부의 예산이 도로가 8, 철도가 2에서 도로가 5, 철도가 5로 예산정책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고속도로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접근도로망을 개설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구간이 지사께서 방금 답변했듯이 속초에서 중단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는 강원도 현안으로서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도내에 남아있는 큰 축의 SOC로 보면 원주~강릉 간 철도가 되는데 여주~원주 간을 잇는 것이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날 거라고 판단되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춘천~양구~인제~속초 간 철도문제하고 동해안 축에서 경상도에서 고성까지 가는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고성 부분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고성이 각광받고 좋은 사업지로 선택되는 그런 것과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철도를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철도와 중복투자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해북부선,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되면 강릉~고성 제진 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철도건설은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제진 간 건설공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우선 고속도로부터 속초까지만 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타당성조사에 의한 설계도면대로 고성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고성주민들이 참 어려운데요. LNG 공급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도로 문제도 고성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니까 어려워지는데 저도 이건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금번 명태수입을 해서 이것을 수송하는 관계로 해서 고속도로 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꼭 이 동해고속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금강산 관광은 타결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우리가 전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고성연수원 문제도 현재 현안으로 있는데요, 폐광지역특별법도 연장하는 것이 있는데 대략 시점을 내년 후년 총선 직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새로 뽑히게 되면 50% 정도가 새로 들어오시게 되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각 당은 경쟁적으로 강원도의 표를 모으려고 할 것이고 그때 폐광지역특별법도 저도 생각하는 시기이고 고성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이 도로 문제도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슈를 제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해 10월이 되면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정상회담이, 각 나라 대통령선거가 끝나거나 그 시기에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가 그때 올 거라고 보고 저도 그 전까지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정부의 5+2광역경제권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은 계속될 것이고 그 핵심키워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이 경제적 타당성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해고속도로 고성까지의 연장은 반드시 개설되어야만 하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강원도와 고성군 주식회사 대교 등 민간합자법인 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가 1단계사업인 ‘천년동안’을 2009년도에 출시하였고 이는 민간협력사업의 좋은 모델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워터사업인 ‘천년동안’은 시장에 안착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부족, 적기 시장진입 지연, 고객만족 유통망 구축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는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대한 설립근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선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말씀하신 ‘천년동안’ 제품의 견본을 준비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다른 의원님께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천년동안’을 들고) 지금 보시는 제품이 ‘천년동안’입니다. 350㎖가 들어 있고요, 소비자가격은 1,000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심층수는 2006년 3월에 강원도를 비롯한 고성군, 대교, 일본 출자기업인 키비(KIBI)이렇게 4개 기관 단체가 200억 원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동안 1차와 2차 유상증자를 거쳐서 현재 총 301억 원이 출자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09년 4월 육해상 플랜트를 준공하고 먹는물 해양심층수인 바로 이 ‘천년동안’을 작년 6월부터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판매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파악을 했고, 금년 8월 말 현재는 6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강원심층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강원심층수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하여 민간합자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설립목적으로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 개발 및 판매로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했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강원도가 40억을 투자해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고성군이 40억을 투자해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교가 100억을 투자해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KIBI이라는 회사가 10%인 20억을 투자한 것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설립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네랄워터 사업인 ‘천년동안’의 사업현황과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영업부진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설립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심층수에 대한 매출이 부진한 원인은 우선 기본적으로 심층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다른 회사의 일반생수와 비교할 때 1.5배 내지 2배에 달하는 가격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국내 음용수 시장이 상당히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규상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지상파 TV 방송인 TV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TV 광고를 이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상당히 어려운 매출 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금 본부장님의 견해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진 사유가 왜 생겼느냐 하면 심층수 시장의 사전분석이 부족했고, 영업마케팅,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영업마케팅 전략도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성수기의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응대 만족을 위한 직배송 구축 지연으로 고객에게 불만을 가져오고 또 회사 운영 때문에 이자부담이 커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영업부진의 사유입니다. 똑바로 인지하시고, 작년 8월부터 출시했지만 2009년도에 26억 9,4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경상이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심층수에 대한 유통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심층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자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상품인 강원심층수를 이용한 민간 합자회사이고 강원도도 투자자입니다. 강원도가 40억을 투자한 주주가 맞죠?

예, 40억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광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장과 강원도 공무원은 물론 150만 도민이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이라는 제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물 주인이 물을 안 먹으면 물이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에 대해 강원도내 가정 직배송 라인을 구축으로 정기회원을 모집하고 또 정기회원을 모집할 때 정기회원 모집창구를 다양화할 의향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 직배송 정기회원 즉 B2C 시장이 되겠습니다. 한두 병을 구입하는 전략이 아니고 고정된 고객을 확보해서 안정된 소비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예측할 수 있고 또 가정에도 거기에 합당하게 공급하고 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B2C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B2C 시장 외에 강원심층수에 출자한 대교의 모기업인 웅진그룹을 통해서 대교 관계사와 관계가 있는 대교D&S라든가 대교C&S, 대교영업국이 전국적으로 500개 정도 됩니다. 이런 데에 우선 공급해서 소비시장을 확대시키는 전략도 강원심층수 고성군과 협의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안으로 지자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전국 단위 각종 행사에 판매 유통망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도 차원에서 이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0월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도시에 홍보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줘서 앞으로 해양심층수 먹는 물 ‘천년동안’이 강원도 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강원심층수의 정상화와 2단계 테라피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투자금의 유입을 위해 강원도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인지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DMZ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지난 2008년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현재까지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남북 당국의 힘겨루기와 각종 현안으로 관광 재개에 대한 불씨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는 강원도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추진하던 남북강원도 간 교류 사업의 중단은 물론 445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DMZ 박물관에도 관광객의 축소로 그 영향이 파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Z 박물관은 강원도가 남북 간 문화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DMZ 내 각종 자원, 역사 기록 등을 총망라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설립 배경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DMZ 박물관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관람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박물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박물관 1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18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 인건비가 6억 1,100만 원인데 거기에는 직무수행경비 3,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5억 7,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관람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이 수지타산을 봐서 이익이 나면 더 좋겠지만 박물관 하면 전시기능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지타산 쪽으로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관람객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14만 6,000명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10만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 수입은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만.

올해 10만 5,000명이 왔다 가고,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지금 입장료부터 인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10만 명이 다녀갔는데 이 DMZ 박물관에 60만 명이 왔다 가야만 정상인데 10만 명밖에 지금 안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통일전망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에 통일전망대에 오는 관광객이 61만 명입니다. 그중에 박물관 관람객 수는 연간 12만 명이었습니다. 20% 선에 불과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항을 왜 거론하는가 하는 박물관 관람 절차와 도로구조에 문제가 있다, 박물관 관람하는 절차하고 도로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통일전망대로 가면서 박물관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올 때만 구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로는 바로 박물관을 진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진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검문소를 통과하고 통일전망대의 안보교육을 받고 입장을 해야만 박물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절차를 경유하여 전망대에 입장료 3,000원을 내고 관람하고 나서 다시 관람객들이 다시 박물관에 와서 2,000원을 또 내야만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징수하게 되어서 관광객 대부분이 가는 데마다 입장료를 받는다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안 하죠?

두 가지로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제진검문소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작년 8월에 개원해서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1군사령부하고 제진검문소를 적어도 통일전망대 이전단계,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하고 통일전망대가 1㎞밖에 안 됩니다. 그 위로 올리면 좋겠다, 그게 제일 좋은 정답이고 그럴 때는 따로따로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 실태에서 그걸 고치려면 결국은 박물관하고 우리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봐라, 향군하고 고성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을 한 1년 해 보셨으니까 향후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고성군과 협의해서 통일전망대 입장료와 박물관 입장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다만 합의할 때 고성군, 재향군인회, 강원도 지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 문제를 강원도에 유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징수관계에 있어서 지분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박물관에 오는 사람이 금년에 10만 5,000명이고 통일전망대를 가는 사람이 48만 명입니다, 9월 말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21%가 강원도 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단 그것은 수학여행단도 모객을 해서 끌어올린 숫자입니다. 조금 더 해서 유리한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50 대 50 받으면 좋겠지만 고성군이 있고 재향군인회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오느냐면 통일전망대 관람객 61만 명이 박물관을 관람하게 됩니다, 통합징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5억 원의 박물관 입장료가 징수되어서 도 세수가 증대되고 민원도 해결됩니다. 그럴 것으로 판단돼요. 그리고 통일전망대하고 6ㆍ25전쟁 기념관이 그 안에 있어요, DMZ박물관과. 이렇게 세 곳이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DMZ는 강원도의 자산임은 물론 한국과 세계적으로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할 자원입니다. 이곳에 강원도가 DMZ를 활용한 박물관을 세웠고 먼저 선점했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가 내포되고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경제적 효용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시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기획과 홍보로 DMZ 박물관을 세계적 명소로 키워 주시고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유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 출신 민주당 의원 곽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이광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강원도의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 179만여 명에 달하던 인구가 30년이 지난 지금 150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0년의 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은 매년 0.7%씩 증가하였지만 강원도는 0.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과 사망 등 인구의 자연적 변화 요인보다는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대비 출생 비율은 1.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고용률은 59.1%로 전국 평균 60%에 못 미치며 경제 활동 참가율 60.3%, 역시 전국 평균 61.5%에 미달됩니다. 1인당 GRDP는 1,810만 원으로 전국평균 2,120만 원에 못 미치며 연평균 성장률이 2.4%, 역시 전국 평균 성장률 3.4%에 현격히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강원도는 17개 용도 지역 2만 7,925㎢에 걸쳐 이중삼중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지만 산지면적의 87.6%가 보전산지로 묶여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112㎢로 전국의 34.2%를 차지합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은 57개소로 전국 342개소 중 16.7%를 차지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강원도는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기 어렵고, 환동해권 보다는 환황해권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에 따른 SOC 사업의 건설로 강원도는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8%로 전국 평균 31.6%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 역시 75.4%로 전국 평균 78.9%에 미달됩니다. 도내 대학의 취업률 64.2%는 16개 광역단체 중 10위이며, 수도권 인접지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공직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의 임원 중 도내 출신 인사의 비율은 1.1%에 불과하며 인적 자원의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강원도의 현주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현주소는 그렇게 풍부하거나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광재 지사님이 젊은 지사로서 의욕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늦게나마 직무에 복귀하셨고, 또 남보다 열정을 더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에서 이광재 지사님이 향후 4년간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의욕과 행보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강원도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쯤 써야 됩니까?

제가 균등하게 지사님 20분, 그리고 교육감님 20분을 분배를 했으니까 20분 동안에 우리 지사님께서, 저희는 소속이 민주당이어서 지사님의 공약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거기에 또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데 혹시 타 당에서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셔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에 원활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표를 계산해서 재선하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일로서 승부를 내보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요즘 회의가 많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강원도, 그리고 일자리ㆍ교육ㆍ복지, 이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강원도로 삼은 것은 결국 강원도의 운명이라는 것이 국가 발전 전략하고 강원도 발전 전략하고 일치해야 뭔가 대규모 예산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서해안이 결국은 김대중, 김종필 두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의 팽창과 더불어서 서해안의 시대라는 화두를 가져왔고, 적절한 지도자가 나왔고, 그래서 팽창일로의 서해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보면 앞으로 아마 머지않아서 한국의 핵심 경제에 두 가지 화두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는 ‘수명 100세 시대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사람이 발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물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 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에서 부산, 서해에서 중국으로 가자는 것이 연말쯤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거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경유하는 철도로 갈 것인가가 앞으로 강원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철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항만하고 항공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남 전 해수부 차관을 모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이 남북화해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되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돌파구와 새로운 지형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때 우리가, 강원도는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로서 철도를 확정짓는 순간 나머지 춘천, 속초는 물론이고 저기 삼척에서 고성까지도 가야 되고 강릉에서 고성까지도 가야 되는, 일거에 우리가 국가적인 전략의 핵심 요충지가 되면 저는 영동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일자리ㆍ교육ㆍ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ㆍ교육ㆍ복지는 크게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정무부지사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정치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무’라는 단어를 빼고 경제 문제로 집중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경제부지사로 했고, 김영남 전 해수부 차관을 제가 발탁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에서 발탁해서 공직 사회와 더불어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과 내부 승진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정무특보를 없애고 복지특보를 만들게 된 것은 복지, 왜냐하면 2018년이 되어야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2018년 되기 전까지는 6ㆍ25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든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복지를 그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지특보를 하게 되었고요, 교육 문제는 제가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 있으면서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부모님의 교육열 때문이고, 실제로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서 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시장ㆍ군수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이 현격히 올라갔었고, 그것으로 기숙사를 짓고, 선생님의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머레이 캠프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학력이 현저히 올라가게 됐고, 영월고등학교가 110명의 학생 중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2명을 들어가다가 지금은 25명씩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서울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연세대학교 교수님, 특보는 3명 이내에서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교수와, 면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30명이 안 돼서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방과 후 학습을 시켜 가지고 골프도 가르치고 해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면온초등학교에 오는, 그래서 면온초등학교에 서대식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저는 외국에 있는 주요 학교를 강원도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은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춘천하고 원주하고 철도가 뚫리고 나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전부 강남의 학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부분에 대해서,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아마 장관이 시도지사로 온 경우는 아마 초유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88서울올림픽 때 주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했고, 관광공사 사장도 했고, 문광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강원도가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동계올림픽과 관광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김상갑 전 두산그룹 부회장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와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 한명도 그 사람한테 인사 청탁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단 하나의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권을 줘서 그분들이 끌고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장도 당연직 도지사로 되어 있는, 여러분이 직제표를 보게 되면 ‘왜 자치행정국장 밑에 체육과가 있을까?’, 저는 상당부분 표와 관련되는 조직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직을 내놓고 체육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 와서 그분이 강원도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도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또한 전문가를 모셔 와서 그 부분의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를 낮춰서 역량 있는 분들을 모으겠습니다. 강원도정을 함께 끌고 가면 적어도 차관단 회의를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역량 있는 인물들과 함께 강원도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강원도 현재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강원도내의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서울을 향해서 가고 세계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려면 서울사무소를 대폭 확대해서 18개 시ㆍ군에서 전부 1명씩 공직자를 내서 전라북도처럼 금요일 주말이 되면 버스로 중앙 부처의 공직자들을 태우고 해당지역의 사업지를 함께 보고, 그런 열의와 열성이 있어야만 저는 기업이 유치되고 우리 스스로도 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ㆍ교육복지인데요, 현재 한계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부분은, 결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제가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 있어 보니까 결국 어딘가에 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그 지역에 사업지를 선정하는 순간 땅값은 올라가고 지역 주민들은 거기 보상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가 보통 2년씩 걸리게 되니까 그 사이에 대부분 기업이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최초로 토지기획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토지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과에서 의견 조회하면 또 새로 고치라고 하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해서 날 새는 일이 없도록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오게 되면 그 기업을 정책협의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유일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도내 전체 땅값이 7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7조 5,000억 원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저는 대폭적으로 할애해서 들어오는 기업에게 일자리가 확실하다면, 기업이 정확하다면 확실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토지기획단을 발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부지사와 건설방재국을 붙여서 일을 확실하게 밀고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기업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콜센터를 유치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집중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기업이 들어와도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형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 생각이고 이와 관련된 정책은, 산이 저는 곧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횡성 풍수원성당에 약 90만 평을 가지고 있고 대관령 옛길, 화진포, 춘천에 있는 수렵장 450만 평 이 부분에 치유의 숲과 명상센터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18개 시ㆍ군에 1개의 아름다운 길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에는 꽃을 식재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예를 들면 노란색 꽃을 볼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종묘ㆍ양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꽃을 심을 때 일자리가 생기고 결국 그것을 보고 난 사람들은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그 꽃을 팔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각종 꽃을 심는 것의 70%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만 꼭 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와 중국어 기초회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모든 학생은 다 서울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직업을 선택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훨씬 더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 팽창 속도는 대단히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가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관내에 와 있는 군인, 시집 와 있는 여성, 유학생, 원어민 교사까지 총 동원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농촌에 외국에서 시집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농협하고 결혼상담소하고 전체 연대해서 차라리 한 지역을 선정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만약 한국에 오게 되면 외국어 준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면 전부 한국어를 배워서 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월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는데, 그냥 시집 온 여성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베트남 여성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 역량을 한 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부설유치원부터 부설고등학교까지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평창에는 서울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춘천에는 외국인학교까지를 유치해서 강원도에 오면 대안학교부터 다양한 학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리조트 옆에 있는 고급 학교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이 있는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에 가장 신경 쓰려고 하는 게 유럽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이 가장 학력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3~8세까지가 아동의 두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의무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이 허락하는 대로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작습니다만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 있다 이ㆍ통장님들이 모이게 되면 현재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은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모시지 않아서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한 달 동안 생활을 해 가지고 이 분은 명백히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니까 65%가 안 되는, 대부분의 사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 자식은 있지만 실제로 자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님들이 이런 가정을 한 분 한 분 찾아오면 인센티브를 이ㆍ통장에게 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80%는 국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려운 이웃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만의 복지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경로당에 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가 250만 원 정도 합니다. 1,000마리면 25억쯤 합니다. 그러면 25억을 우리가 축협에 위탁을 하게 되면, 소를 대신 키워 주면, 요즘은 횡성축협은 2만 7,500원, 3만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1,000마리면 3,000만 원의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우리가 매달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2년 지나게 되면 750만 원짜리의 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송아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회적 공헌과 연동되어 있는데, 대기업에서 농촌에 어마어마한 젖소를 사줍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젖소의 우유를 매일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과 농촌이 연대해 나가는 사회공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도 역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제가 청와대 생활이나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예산을 할 때 예산을 따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규모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주목도를 높여서 그것의 가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설득하면 대체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범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같이 소를 키운다든지 길을 만든다든지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에 아, 강원도에 가니까 군인들을 전부 해 가지고, 시집 온 여성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 영어하고 중국어 성적이 높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중앙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부분을 확실히 만들어서 예산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오래하는 것은 결례가 되는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평소에 들어 봐서 익숙한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당을 달리했던 분들도 제한된 시간이지만 충분히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자에 다 생각한 겁니다.

다음으로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소요 예산액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부분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는 진행 방식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국별로, 과별로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체 실ㆍ국 회의를 계속 해 보니까, 과제별 회의를 해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모든 국에 다 걸쳐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업도, 길 사업도 보게 되면 산림정책관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관광국에서 하는 낭만가도가 있고, 길도 또 여러 개 흩어져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도 산업경제국에도 있고 문광부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단위로 묶어서 실ㆍ국이 함께 논의해 가지고 경제성을 높이고, 가급적이면 지역을 특정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표를 생각해서, 제가 지역구에 있어 보니까 이 면에도 사업을 하고, 이 면에도 사업을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망가지고 저것도 망가지고 부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새농촌 건설운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길을 만든다고 하면 새농촌 건설운동도 해 주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해 주고, 숲 가꾸기 사업도 거기로 집중해 주자는 얘기죠. 하나의 사이트를 하나씩 하나씩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할 생각이고, 서울사무소를 대폭 강화해서 예산 문제에 관한 한 제가 직접 진두에 서서 중앙 부처의 과장 단위까지 직접 만나 설득하고 도청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액수 이런 것은 계산할 수 없지만 소요예산액은 서울사무소를 십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직접 예산을 위해 뛸 겁니다.

하여튼 이광재 지사께서는 그동안 낚시로 치면 대어를 낚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 실천이라든지, 강원도를 정말 행복한 강원도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니까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도 만들고 국회에도 협력관을 1명 파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도 파견할 생각이고,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는, 중앙 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3개의 부처에는 우리가 가든지 서로 교환하든지 뭔가 수를 내 가지고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중점 20대 과제에 대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했었는데 20대 과제만 충분히 구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동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을 많이 해결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20대 중점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활성화하려는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이 되도 실제 많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20대 과제는 선정했습니다만 매년 시범사업을 하나씩 해 봐서 그중에 성과가 있다, 성공 가능성이 많다고 확인되어지는 부분에 후년부터는 몇 가지로 더 줄여서 임기 내에 성과를 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도지사께서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 방안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STOP 캠페인,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했던 말을 잊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제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그 이상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숫자입니다. 현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제 스스로도 오류를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도 공무원들과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많고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효과라고 있습니다. ‘교사의 부응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들도 부응한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자못 우리 이광재 지사께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큽니다. 이런 기대에 우리 이광재 지사님께서도 충분한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네 가지 문제 제기를 해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여론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미 평준화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나머지 부분만 문제 제기를 하고 제 나름대로 답을 좀 드리면서 그다음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셔도 됩니다.

그냥 서 있겠습니다.

그게 편하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일부지역 고교평준화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려는 계획은 일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준비한 것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부산과 서울을 시작으로 '75년 대구ㆍ인천ㆍ광주, '79년 대전ㆍ전주ㆍ마산ㆍ청주ㆍ춘천ㆍ제주, '80년 창원ㆍ성남ㆍ원주ㆍ천안ㆍ군산ㆍ이리ㆍ목포ㆍ안동ㆍ진주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한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검토하라는 부분적으로 학교별 경쟁 입시제도를 부활해 나가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찬반논란을 거쳐 16년간이나 지속되던 평준화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지역에 이어 '81년 강릉 지역이 평준화 실시 계획이었으나 비평준화를 계속 유지하는 관계로 춘천, 원주권과 강릉권의 지역간 격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춘천, 원주권의 유력인사들에 의해 입시제도를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평준화 제도는 그 외에도 시도하려는 노력으로 2000년에 울산, 2002년에 과천ㆍ 안양ㆍ군포ㆍ의왕ㆍ수원ㆍ고양 등 신도시권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진행 중인 고등학교 입시정책입니다. 신도시권에서는 가능한 제도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실시되지 못하는 까닭은 일부 기득권을 가진 동문회 내지는 고등학교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교평준화는 수월성 교육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수월성 교육을 위한 학교를 별도로 설립한 후 평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서 본인은 고교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고 특성화된 수준별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2004년 12월 발표된 것이 수월성 교육입니다. 이에 따르면 최상위 1%에 해당되는 학생이 받게 되는 영재교육이 수월성 교육입니다. 상위 2~5%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과 조기진학 및 조기졸업제도, 대학과목 선이수제도입니다. 2010학년도 원주 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 총 수는 1만 3,939명으로 학년 당 평균 4,600명 수준입니다. 이 중 상위 1%인 40~50명이 소위 말하는 영재학생으로 민사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를 진학하며 수월성 교육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월성 교육을 위한 더 이상의 특수목적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더 필요하다면 외고나 과학고의 학급 수를 늘리면 됩니다. 영재교육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로 교육학자인 문영민 교수는 ‘영재나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교육을 받다보면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것이 영재이고 천재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욕으로 선수 학습에 의한 학력우수자를 영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월성 교육을 빌미로 평준화를 반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비평준화가 대학 진학률을 높인다.’, ‘평준화는 성적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 는 견해에 관해서 본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님 선거 홍보책자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평준화 시대와 비평준화 시대의 대학입학 현황을 비교한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 지역에서 평준화 대열에 참여했던 학교의 대학 진학률도 좋았고 우수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지역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되었을 때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우수학생들의 학습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견해에 관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입니다. 8월 2일자 강원일보에서도 발표된 적이 있듯이 ‘고교평준화로 인한 학력향상’이란 글이 있습니다. ‘민병희호 출범 한 달’ 이란 신문기사에서 작년 권영길 의원이 제시한 자료로서 최근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평가 성적 자료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평준화 지역은 고득점자 비율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높았고 저득점자의 비율은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낮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세대 강상진 교수와 서울대 김기석 교수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6개 교, 8,588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결과에서 언어는 4.72점, 수리 문과는 10.28점, 이과는 7.91점, 외국어는 4.37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 지역만을 따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준화 지역들이 더 나은 학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준화가 수월성 교육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은 일단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 봤고요, 사실은 이번 도정 내지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이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도정에 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오는데 교육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들이 상당히 어떤 저항감에 부딪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힘을 꾸준히 계속 균등하게 배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격려를 보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저도 지사님처럼 한 20분 주시는 줄 알고 연습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우선 철학적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쟁만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강원도가 지내왔지만 신문에 나는 기사는 ‘강원도 무대접’, ‘인재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인재가 무엇일까요? 인재는 바로, 요즘 저 먼 나라에 있는 칠레, 69일인가요? 그 안에 갇혀 있던 33분이 나오면서 그 안에 지도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나온. 그런 분이 진정한 인재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강원도에서 만들겠다는 것이 제 교육 철학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한편에 저울추 건너의 행복,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을 담아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라고 해도 경쟁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경쟁이 아닌 어제의 나, 나의 나태함과 경쟁을 해서 진정한,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가득 찬 그런 곳을 만들겠다는 게 철학적 기조입니다.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학습적 용어이지 전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학력 향상, 그리고 수월성 교육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TV 생방송 토론도 해 봤지만 평준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향평준화 됐다고 해서 그런 실증적인 연구를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지 그런 결과를 저한테 가져온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로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곽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에 관해서인데요, 수월성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excellence에서 아마 따 온 것 같은데요, 수월성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어떤 다양성이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 이것을 키워서 그것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게 수월성 교육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망치질에 재능이 있다, 망치질을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수월성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 전달돼서 국ㆍ영ㆍ수 과목 중심으로 모든 성적의 데이터를 내서 서열화 시켜서 그것이 마치 수월성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수월성이 아니라 우월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월성 교육은 평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에 보면 이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모든 초ㆍ중등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법 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은 교육기본법 9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9조의 핵심은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입시과열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교육비 감소와 학벌 중심주의가 타파가 되고 따라서 지역 사회 통합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제가 후보 때 운동장에서 지역 사회 체육대회 하는 곳을 여러 번 찾아가서 득표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준화세대분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는 모든 학교에 있는 분들끼리 화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참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비평준화세대의 분들은 특정 학교들을 서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장사를 하든 공무원을 하든 특정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해 먹을 수 없다, 이런 정서가 깔려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가 중3 담임을 하면서 원서를 쓸 때 “이 아이는 그 학교에 못갑니다. 가도 하위권에 머무릅니다.”, “그래도 써 주십시오.”, “왜 입니까?”, “거기를 나와야 장사라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후견 네트워크를 해소해서 통합과 발전을 가져 오자라는 뜻이고요. 아울러서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똑같이 활성화를 가져오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인재들이 춘천이나 이런 곳에 어떤 특정학교 나오는 것을 예방을 해서 지역에서 골고루 인재를 양성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꼭 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에 성적 우수자 소수의 학교 선택권을 좀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거리 배정이나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됨으로 인한 불만,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득권층의 불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어느 게 교육적으로 적합하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찬반 이것이 어떤 특정 학교 동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고 그것은 빨리 해소가 되고 어떤 교육적인 철학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느 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을 설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사님이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랬습니다. 이건 짠 게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특강을 가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어디입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가진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드는 교육, 인성교육,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인재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학교를 나오는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이 아이는 훌륭한 인재다, 회사에서 쓰겠다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차장이 있을 때에 강원도에서 오는 차장은 묻지도 않고 100% 기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삥땅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강원도 사람은 정말 선량하다, 확실하다, 열심히 한다, 이런 학생들로 가득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공약과 관련해서 저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논리 철학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설득을 시키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이나 속도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견해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속도를 잘 조절하셔서 설득을 시켜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교육 문제는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론조사 방법과 평준화 가부 결정 여부는 이미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인지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평준화에 대한 상대적인 숫자냐 절대적 숫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혹시 반대적인 의견이 더 많게 결과가 나왔을 때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려는 의지는 어떤가 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준화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강원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만 54% 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60~70% 사이 정도가 평준화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강원도민들의 의사였고, 아마 지금 조사하는 것도 학생도 조사하고, 선생님들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하고, 지역 사회 인사도 조사하는데 각 분야별로 학생들은 찬성이 얼마이고 학부모님들은 얼마이고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전체 통합분도 물론 나오겠지만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볼 때 ‘아! 이 정도가 찬성하는구나’, 저는 제 예상컨대 3분의 2 선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맡긴 곳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로 언론사와 연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언론사분들에게 좀 여론조사를 해 주십시오, 물론 문안도 그분들이 다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발표해서 1차, 2차가 모두 합해서 도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해야 되겠다 싶은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과정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우리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뒤에 가서 결과를 보고 교육감이 결정을 해서 교과부에 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디언 추장과 딸의 대화를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딸이 추장한테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한가요, 선한가요?”라고 물으니까 추장 답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 지금 네가 두 마리의 개 중에 선한 개냐 악한 개냐에 따라서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살이 찌고 성장하고 큰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의 정책을 놓고 찬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대하는 쪽에 교육감님의 열과 성의, 시간 이런 것에 더 많이 밥을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고 이래서 그분들이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동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ㆍ2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민의의 뜻도 정확히 아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교육 의원님들 뜻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민병희호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돈 안 드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무상급식이고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설득이 안 되면 저도 또 내려가서 다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제가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서 말씀 올리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우리 지사님도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신데 고난은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행군을 하셨으면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지 마시고 ‘고난은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분명히 동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 강원도가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