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아닙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졌습니다. 그래서 나뉘어 지면서 법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안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법이 두 개로 나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좀 더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나누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그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 담아서 하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공사의 경우, 특히 공공 기관 등에서 발주를 함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바로 공공 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완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전에 운영 중이던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와의 유사ㆍ중복된 다수 조항을 흡수ㆍ통합하여 흡수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연구센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르도록 하며,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각종 계획 및 대책 등의 수립,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책 대안의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검증 및 종합정보 관리 등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의 재원 조성과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 권한 사무의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10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되면서 이 법을 근거로 이번 회기에 제정하려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에서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후변화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제명을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에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조례 내용은 전면 삭제하였으며,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재원조성,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권한 사무의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본 개정조례의 근본 취지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이미 민법에 의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08년 12월 19일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지금까지 2년째 19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1국 2부 16명의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인의 설립 문제는 조례의 근거 없이 진행된 것으로 당시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법규를 제정 중에 있었고,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에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부분들로 2008년 12월 16일 제189회 도회의 정례회에서 출연동의안이 의결되는 등 시차는 있으나 추후 의회와의 공감대는 형성된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절차상으로는 어긋난다 하겠으나 늦게라도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한 수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그것은 농정산림국에서 평가한 금액이고 저희는 탄소배출권이라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왕에 가지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수익적 권한은 교토의정서 등 후속 조치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로 조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인정해 주고 훼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 기왕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 주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부분만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은, 특히 저희 권한이 관용차 이런 쪽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차 또는 말씀하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차종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렇고, 경비나 자금지원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개발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국가적인 영역으로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구매할 때 연료를 덜 쓰는 차를 구매하도록 도와 시ㆍ군에 계획을 수립해서 권고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 센터를 활용해서, 또 한국 센터라는 선점을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환경도 보호해 나가지만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원도가 나갈 길을 브레인으로서 뒤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이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큰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구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을 잘 살려서 앞으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장려하고 이것을 끌고 나가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