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4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10-1 관용차량 사용과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용차량이 배정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차량관련 조례를 관리하는 만큼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규칙에 맞게 사용지도하고 전기차 구입은 지양하고 경차량 구입 시에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조치현황은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서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및 경차를 미구입하였으며 향후 전기차 구입은 지양하고 경차 구입 시에는 관내 기업체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2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 관련해서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독대상자로 참여하라고 되어 있으나 일부 실과만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 공사를 3월 7일 날 파악해 보니까 총 11건이었습니다. 2016년도 1분기 주민참여 공사가 미흡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철저 공문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 세입세출외 현금운용 관련입니다. 각종 계약보증금, 복구예치금 등 장기간을 요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기간이 도래되었어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알리미 시스템을 활용해서 몰라서 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시군구에서 공공정기예금 이율이 매일 고시되고 있으며 고시된 예금이자에 따라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환 기간이 도래된 내역을 분기별 전 부서에서 공문으로 시달함으로써 부서에서 반환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0-4 수의계약공사 관련입니다. 청소면사무소 재계약시 12억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맞겠지만 각종 공사 수의계약시에 투명하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난 2015년 2월 5일 보령시 관내 업체인 주식회사 유일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등 수의계약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반기 선금 지급 공사에 대한 준공시 철저한 정산 마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선급금으로 보령시가 손해 본 것은 얼마나 되나요?

선급금이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표현하기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 지방재정운영 조기집행을 장려하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신 사항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선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손해라든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해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고 이자수입 그런 것에서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선급금으로 안하면 이자율이 몇 십억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선급금을 미리 주게 되면 이자율은 낮고 인센티브 받는 것은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지역자재․인력 등 적극 활용유도라고 하셨고요. 대상공사가 3억원 이상 전기, 소방, 통신, 기타공사 2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자재와 인력을 쓰는 것은 보령시 경제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금액적으로는 혹시 낮출 수는 없는가, 우리지역을 위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 계약심사 대상업무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한, 규칙에서 정한, 대상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공사인데요, 보령시에서 정한거지 정부시책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보령시가 업체들도 살고 자재를 많이 팔아야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자투리 매각 21건이 있거든요. 지금 자투리 재산 매각 대상이 몇 건이나 남아있어요?

자투리 재산에 대해서 모두 파악은 사실은,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다했는데. 자투리 재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할 때 많이 포함되어 오기 때문에. 자투리 재산이 뭐냐하면 측량을 안 하고 짓기도 하고 담으로 들어 왔다든지 마당으로 들어 왔다든지 그런 부분, 조금씩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동안 돈이 없어서라든지 우리시에서 매각을 장려를 안 해서 남은 것들이 있는데 거의 현재 시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전량 매각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규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머드화장품 해외 수출국은 늘어나고 있으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중국위생허가를 조속히 득하고 국제상표 등록한 나라에도 수출을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하는 나라가 10개국에 업체는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7,000만원, 지금까지 2016년까지는 2,0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기존 해외수출이 보따리상 등을 통해서도 진행됐는데 현재는 적합한 방법에 의한 수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국의 통관이 어려운 실적입니다. 또한 위생허가 또한 장벽이 높아져서 서류의 보완과 반려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허가가 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상품을 득한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포장재 용기를 고급화하고 마케팅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은 화장품리뉴얼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금년 머드축제 때 시연을 했고, 앞으로 리뉴얼 된 상품을 가격조정을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매소 계약체결 시 채권확보와 미수액에 대해서 조속히 징수하고 생산원가 절감에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은 판매소 계약체결 시에 즉시 결제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액이 발생할 경우 징수를 위해서 독려전화라든지 방문 등을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수금이 있는 계룡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23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내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산라인을 자동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관련 신도비 주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최치원 선유지로 이전하는 방법을 소유주 문중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보8호나 계금장군 청덕비 같은 비석은 옆에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비문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국역 안내판을 설치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의미와 유례 등 비문의 내용을 넣어서 관광객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주사지 구절초 식재로 볼거리와 사진촬영 명소화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주사지를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구절초 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질이 자갈과 건조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식재와 관리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조성된 구절초 관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63쪽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사후관리 철저에서 외연 초등학교 옆 주민복지센터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자체관리를 통해 주민복지 및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도 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홍보대사 위촉조례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 없이 머드축제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령머드축제 홍보대사는 보조단체인 재단법인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위촉해서 머드축제에 한에서만 활동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조례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홍보대사 위촉 시에는 관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청천호 주변에 폐광기금을 이용하여 캠핑장과 경관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3억 1,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산으로 기존 데크시설을 활용한 500m 구간에 야간조명과 태양광 가로등, 포토존 등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향토유적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는 향토유적지 3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있는 사항은 좀 과다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갈매못 성지 개발, 청소역 문화공원 조성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갈매못 성지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관광안내판과 순례길 정비 등을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역 근대 역사문화역 공원은 내년도 국비 4억을 확보해서 철길지원 산책로와 전시패널, 휴게시설 조경 등 201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65쪽 머드축제 관련입니다. 거리퍼레이드 마지막 부분 운영 미수 및 흥미가 저하됐다, 해수욕장 현지에서 외국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를 창출해 달라, 머드축제기간 중 머드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19회 머드축제는 읍면동 기관단체 가장행렬을 도입하고 시민참여 퍼포먼스를 구성해서 변화의 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머드인과 함께 하는 풍물 가락 프로그램을 대천5동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운영해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인기 콘텐츠가 되도록 발전시켰습니다. 뉴질랜드 로토루시아와 파트너십을 지난 25일 날 협약 체결을 하고 향후 5년간 로토루시에서 개최하는 머드축제에 사용할 원료와 화장품 비누 등을 수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66쪽입니다. 보령팔경 중 죽도내 사유지인 상화원이 주말 예약제로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입장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려워서 보령팔경 취지에 부적합하므로 죽도를 제외시키고 다른 곳을 보령팔경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상화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끝에 주말개방을 유도한바 있고 지금 여름 피서철 7, 8월에는 매일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화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상시 완전개방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먼저 자리를 빌려 이번 머드축제기간 중에 박상배 의장님, 보령 시장님, 부시장님, 동료 국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국장님과 보령시청 직원분들, 관광과 직원분들, 보령 시민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기간에 수고 하신 것은 아마 보령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뜨거운 감자가 있었습니다. 싸이가 오면서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명은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령 머드축제 싸이 출연료가 3억이다, 2억 5,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궁금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9,800만원이다, 9,500만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머드축제를 하면서 개막식, 폐막식에는 연예인들,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머드축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면 개폐막식 공연에 예산이 1억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개막식, 폐막식 합쳐서요. 금년도에도 보면 2016년도에 개막식, 폐막식을 보면 1억 4,390만원, 그래서 작년 대비 2,890만원 정도가 좀 늘었는데요. 그중에 개막식이 싸이 단독콘서트를 했는데 싸이 공연을 저희가 유치할 때 일반적으로는 1억 이상, 2억도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8천 800만원 플러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간 집행액은 9,680만원이 정확한 예산이고요. 폐막식에 4,7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집행한 과정에서 쓰인 지출금액, 또 스폰을 받았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스폰 받은 것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개막공연비용하고, 지정기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보령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257쪽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90억이 들어가네요? 오석이라고 하면 웅천인데 왜 오석과 관계없는 명천동 성주산 구 도로에다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돈을 90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선정을 했는데요. 내륙지역에 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성주 쪽에 넘어가면 성주사지도 있고 성주산 휴양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는데요. 연계된 사업을 좀 구상하다 남포오석 거리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 시도 1호 구간을 통해서 연계사업으로 성주와 연계된 내륙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국비 50%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인가요? 그럼 도비는 못 받으셨나요?

비율을 제가 잘...

그것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머드축제기간동안 성황리에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256쪽에 하반기에 만세보령 품바 향연대회. 10월 김축제하고 연계해서 5,000만원 잡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대회죠?

여름에 보면 대천해수욕장에 양재기 품바공연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품바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국에 있는 품바를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공연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올수 있도록 하는데. 기왕이면 김축제와 연계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김축제에, 저희 예산은 우리 관광에게 5,000만원 되어 있지만 김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품바들이 다 모여서 향연대회를 한다는 거죠?

예.

효과도 크고 홍보효과도 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머드축제기간동안 머드제품, 화장품을 열흘 동안 할인판매를 하셨죠? 아까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할인판매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할인판매를 더 연장하라는 뜻인가요?

예, 제가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피서철에요. 그분들한테도 더 좀 할인판매를 해서 그분들이 쓰고 보령을 알리고 머드를 알릴 수 있도록. 여름 피서철에도 조금 늘려서 판매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듣고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아있죠?

예, 8월 2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혹시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객들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객과 함께 하는 공연은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요. 머드와 관련 된 것은 머드박물관 내에 샤워장 안에서 머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머드스파시설이 유료지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꾸준하게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광객들과 함께 공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머드축제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동인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머드축제가 끝나니까 큰 행사가 끝난 뒤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 어제도 밤에 한번 들어 가봤더니, 관광객이 거의 좀 많이 한산하더라고요. 방학도 돼서 계속 할 줄 알았더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머드축제 어제 다 걷었잖아요. 에어방석 같은 걸. 그걸 전에 여쭤보니까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그래서 쉽게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가 아니고 몇 가지라도 놓고 머드를 더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더 해수욕장을 계속해서 찾지 않을까. 말하자면 8월 20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머드축제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은 데 딱 25일 끝나버리니까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여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무창포, 용두, 죽도 해수욕장, 어항을 거쳐서 셔틀버스가 여름에 관광객들이 각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객들이 오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하루에 몇 차례씩 오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아마 시내버스 정기노선은 회사 측에 입장이 어려운 것 같고, 그것도 한번 금빛열차 같은 것도 하는데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포오석 테마거리를 지금 여기 대영사에서 올라가는 거기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넘어가는 도로 정상부분까지.

과장님 요새 바쁘셔서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올라가시다 보면 절개지를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공사하는 것 같은데 보강하면서 전부 다 철망으로 해 놨어요. 오석은 좌측으로 놓으셨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한번 언제 가서 보시고 어차피 공사가 돼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테마거리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셨죠?

예, 잘 됐습니다.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도 철거가 안돼서 지금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해수욕장이 최고 피크인데 거기를 아주 폐쇄할 것인지 그 도로를, 아직도 철거가 안됐잖아요.

그걸 저희가 어제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오늘 점심 먹고 나면 개통이 됩니다. 그쪽에 구조물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오후부터 개통이 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어떻게 보면 개장은 두 달, 50일이니 하는데 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빨리 철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부터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인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축제하면 먹거리 존이 있어야 그래도 축제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는데, 무슨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지역 상인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축제장을 넓히기 위해서 머드광장 앞에 있는 원형로터리를 통제하고 앞에 해양고등학교 앞에 큰 도로까지 확장하는 당초 계획이었는데 일부 광장상인들이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들의 영업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끝까지 통제를 못하고 중간에서 다시 개통을 해서 축제를 할 수 밖에 없었고요. 특히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계획도 당초에는 세웠었는데 그것 또한 일반 지역주민 상인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저희가 취소를 한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이 금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겠지만 더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져서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 존을 다른 외부인을 데리고 오느니 지역상인들한테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추천을 한번, 광고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도 했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안하고 지역상인들이 와서 장사해라. 그런데도 안하고 반대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부여 연꽃축제를 다녀 봐도. 어쨌든 축제장에는 먹거리 존이 흥을 돋우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금빛열차가 개통됐는데요. 금빛열차의 관광객들이 대부분 홍성에서 60~70% 이상 거기에서 내린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령이 저조하다고 하던데.

서해 금빛열차도 여행공방이라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 여행사와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해 금빛열차가 보령으로 다 오는 건 아니고 홍성에도 운영을 하고 할 텐데.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계획은 10명 이상 오면 버스 한 대를 제공해서 투어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홍성이 보령보다 더 많이 내린다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아까 한동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해수욕장 관광철 중에 이제 머드축제는 다 끝났잖아요. 저쪽 시민탑 광장에 그쪽에 무대가 설치됐잖아요. 그 무대를 많이 활용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축제식으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머드축제는 끝났고, 시민탑 광장 쪽에 무대가 있잖아요. 그걸 활성화를 시켜서 예술인들이나 이런 공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가 끝났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주부서, 물론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4쪽에 제19회 머드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관람을 했는데요. 축제는 성공적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주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한 것이 우리 특산품이나 제품들이 같이 연계돼서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물론 17%라는 좋은 성과를 냈는데 우리 특산물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축제와 판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영업이라든지 홍보가 전문이 아니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년에는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퍼레이드를 16%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수반이 됐어요. 됐는데 결과로는 어쨌든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머드광장에서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받아서 봐야 할 것 같아서 퍼레이드 행사 진행한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에도 좀 더 주민과 함께 하는 더욱 활성화되는 퍼레이드나 해수욕장의 축제, 올해로 해서 함께 되는 축제는 분명히 만들었어요. 시민과 해수욕장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가장행렬 예산으로 우리 시 집행예산에 올렸다가 의회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정기부금이 저희가 작년보다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되어 있었고. 기존에 거리퍼레이드도 120만원씩 읍면동에 지원하다가 이번에 180만원만 추가로 적은 금액을 주면서 진행을 하는데, 예산상에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머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가장행렬 관계는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듣지 못했다는데 이건 업무보고 청취니까 다음 기회에 보고를 받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0쪽에 보면 추진상황 맨 밑에 보면 머드화장품 판매, 머드 비누는 포함을 안 시킨 건가요?

아니, 포함 시킨 겁니다.

그런데 목표대비 상반기 실적이 30%밖에 실적이 안 나왔는데. 앞쪽에 264쪽에 보면 2015년도 대비 총판매량이 15% 증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뒤에 부록을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해서 죄송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9억 2,000만원이 현재 7월 26일 판매실적입니다.

머드비누까지 전체적인 화장품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머드판매점을 여섯 군데 신규개설 하셨네요? 상반기실적예요? 264쪽이요.

신설이요?

예, 채권확보는 잘 하셨죠?

채권 확보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사업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 부서의 협력이 긴밀한데 중복사업이 되지 않으면서 최대 효율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과에서도, 물론 다른 과에 중복되지 않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세요.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평가인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52개가 승인을 받았고 충남 도내에 14번째라고 하셨네요?

예, 현재 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78%면 꼭 100%까지, 더욱 어려우시겠지만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받은 곳하고 안 받은 곳하고 꼭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다 받아야 하겠지만 못 받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증을 받은 데 대해서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위반사항이 한집도 없도록, 1개 업소가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28쪽 아동학대 있는데 뜨거운 감자가 지났다고 소홀해 질까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결석 아동이 13명인데 실제 신원이 확실하게 파악이 됐나요?

제가 신원파악 확인까지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찰, 교육청, 보령시가 함께 공조하여 학대 받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했으면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안학교가 있나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평가인증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시설하고 안 받은 시설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차이는 물론 저보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해서 이용하는 어린 이용자를 위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보다는 이용하는 어린이나 부모들한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평가인증을 지금 못하는 시설들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번 받기 위해서 2~3,000만원이 듭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평가인증 인센티브 있죠? 무슨 법에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지금 영유아 보육법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무슨 근거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부터 본 제도가 시행이 돼서 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온 뒤로는 파악한 바로는 그것까지만 보면 2014년도부터 도에서 평가인증제도를 위한 시책사업이, 미인증기관은 제외토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014년도부터, 이후부터 나왔고요.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유도 할 것이 아니고 그 평가인증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인센티브 몇 푼 가지고. 1년에 기름값 25만원, 한번 신청하는데 30만원. 그거 가지고 안 받고 말지, 몇 천만원 들은 거 가지고 합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 다른 의원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인증 받은 시설? 어린이집, 아이들 많이 갑니까? 아니에요. 그거 착각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보령에서 하나 받았어요.

임영재 의원님.

잠깐만요.

내 말 들어요.

잠깐만요,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저 있어요.

강인순 의원님도 다음에.

아니요, 제가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도 시책입니다. 모르고 한다는 그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고요. 이게 수년 간 해 온 것이고 52군데가 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받았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다 압니다. 그만하세요.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죠?

예.

문화교육 장소가 7개 내지 9개소가 있네요?

예.

그럼 시내마다 다 있죠?

예, 시내에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없죠? 있어요?

제가 장소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 읍면단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면에서도 못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7~9개 사업추진하는 내용은 그렇고, 장소는 다문화가 교육하는 데가 시내 동대동 쪽에 있습니다.

그럼 면단위도 확장해서.

면 단위가 아니라 그분들을 모아서 한곳에 모아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사업은 7~9 사업내용만.

면에서 차량 이런 게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면을 합쳐서 이런 장소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은 좀 모르겠고...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했던 내용인데 어느 단체에서 기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5쪽에 민선6기 공약추진상황에서 우리시가 기초연금을 해당 65세 노인인구에 77.1%가 1인당 월평균 19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부부가 받을 경우에는 32만원이 최대선 아닌가요? 1인당 19만원씩 받을 여건이 되는 건가요?

그건 기초연금, 노인연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초연금확대시행해서 1인당 1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낸 건데 2만원에서 20만원 선 얼마인가,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 데요.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이 있는데요. 19만원씩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건 더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소득수준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따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덕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지도 감독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자체감찰과 감사팀 감찰결과 근무지 관사대기 등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고 불시점검을 2회 했습니다. 도 자체교육을 7월 22일 공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복무관리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질환자 지원관리입니다. 응급질환자 거점병원 지정 닥터헬기 등 발빠른 대처와 응급질환자 발생시 영상원격 진료체제 네트워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단국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단국대병원 부지에 16년도 1월 27일 창륙장을 설치한바 있으며, 취약지역 중증응급질환자 신속이송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품 판매업소 등 관련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을 4회 36개소를 실시했는데 14개소 위반 적발로 무자격 판매가 많은 데 복용설명, 잘못으로 사고발생시 문제가 된다는 지적사항 중 조치사항은 상반기 111개소 점검을 한 결과 3개소가 적발됐고 경고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약사법 준수사항 및 친절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기간 경과 폐기 처리도 약국에서 홍보하고 복용 후 남은 약을 되가져오도록 지도하고 폐기에도 관심을 가져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내 안내소를 설치했고 약사회와 연계 폐의약품 수거 홍보를 통해 수거된 폐기약품을 환경보호과에 폐기 의뢰 후 소각처리하고 앞으로 폐기약품 수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제세동기 비치는 36개가 있는데 활용은 1개소뿐이고 1건도 뇌출혈 발생 시 사용, 소방소와 연계해서 인공호흡법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단국대학교 응급의약교육팀이 제세동기 사용방법과 인공호흡법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제세동기 설치자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제공 앱을 통해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감염율이 4등급이라고 하는데 주로 비브리오 관련인데 이런 것이 많이 알려지면 관광지 이미지 손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사전 시행 예측조사 실시를 5월 말부터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해수, 하수, 갯벌, 어패류 등은 채취, 검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주민활동예방을 통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률이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6년도 상반기 민․관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와 우리동네 생명사랑, 농촌마을 생명사랑으로, 자살예방교육 등을 다행히 실시하였으며, 이후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학생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생 흡연예방교육은 관내 20개교 중, 총 16개교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중고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일반인까지 계속적인 흡연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쪽 보령시 낙도 보건진료소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 지 아시죠?

예.

8명이네요? 현장을 가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회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원산도에 1명이 근무하고 삽시도 1명, 고대도 1명, 외현도 1명, 효자도 1명, 녹도 1명입니다. 어려우셔도 현장을 한번 다녀오셔서 우려도 해 주시고요. 또 주거형태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을 보시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형태인가. 또 경고장치, 보안장치 제대로 갖춰졌는가. 이 안전을 끝까지 책임을 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의 소중한 직원들이 외지 낙도에서 근무하기는 열악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로도 해 주시고 가실 때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이번에 금요일 날 행정선이 운행되는 일부 지점만 운행해서 낙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 크나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시에서 158쪽에 2억 5,000만원 보령 아산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응급의학 전문의에 대한 지원비로 지원해 줄 겁니다.

맞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총 몇 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나요?

1명입니다.

원래 목표가 3명일 겁니다. 전혀 아산병원에서 진척이 없네요, 시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종합병원도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지원하는 1명만 우선 지원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원래 시민들이 응급의학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아산병원도 충분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1차 거점병원 원광대 닥터헬기의 1차 거점병원은 단대병원이고요. 아마 응급의학권역센터의 거점병원이 아마 원광대일겁니다. 저도 정확히 100%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닥터헬기의 1차 거점병원은 단국대병원이고 원광대병원이라는 곳은 응급의료권역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 권역센터가 우리시는 원광대 병원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0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밑에 특수구급차 운영, 구급차 내부 응급처치 장비 및 약품 관리는 그건 보건소가 소유하고 있는 차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혹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급차들 있죠?

예.

그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 없습니까?

안에 내부적인 응급환자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부 다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부분도 그것이 구비된 차량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도에 보면 구급차 안에 말하자면 긴급한 응급환자가 꼭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감독권이 있으시면 우리시에서 영업하는 민간인 구급차에 대한 감독을.

한번 체크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주민 편의증진 원격영상 진료시스템 협진약국이 두 군데가 있네요?

예.

보령에 중앙약국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약국이 좀 문제가 있는 약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정이 그전부터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54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상반기 취약계층 외국인 결핵검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결핵검진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보고를 합니까?

예, 보고를 하고 엊그저께 의심환자가 발생하고 우리가 검진을 해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통보돼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어린이 소아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왜냐하면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로 인해서 환자들한테 병이 파급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천북에서 아토피 환자 치료한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노태석 한의학 박사가 와서 펜션단지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재남시장에 9월 달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치료가 잘 돼서. 지금 보령시에서 무료로 선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선정을 한명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군수님이 나셔서 다 선정을 해 줬거든요. 홍성 군민만 치료를 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서 여기 중학교 학생 1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무료로 지원을 해서 치료를 해 준다고 해도 안 해 주나요?

오늘 내방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인원이 차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박사가 일본, 중국 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해서 중국에서도 환자들을 보내 줄 테니까 치료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의료관광 공모사업을 하라고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단대나 이런 곳은 다 떨어졌고, 공모사업으로 하면 보령시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보령시에서 하면서 다른 시군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살펴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9쪽, 이건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꼬마숙녀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여성 청소년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보령시에서 몇 명이나 접종을 해 줬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9쪽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행복마을 운영 21개소에 550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것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담당자가 1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건강, 구강, 영향, 심내혈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월 3회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174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바람 건강플러스 경로당 건강교실 28개소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그거하고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정상사업을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목별로 다 틀리는데 지역마다 다르고 하는 사업마다 틀립니다.

결국은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74쪽에 28개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이 아니고, 21개 행복마을하고 상관없이요?

그것과 관계없이 174쪽에 발전소 주변 건강교실 운영은 발전소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6쪽에 의료 취약기구 의료비 지원에서 하단에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상반기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있거든요. 지원 기준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준입니까?

소득기준 하위 5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번 씩 이분들을 재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 소득기준에 50% 이하인 분만 지원가능하다. 그 이상 넘으면 다시 지원했다가도 중단될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현황 5건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한 사항으로 이는 지하수법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수용가에 대해서 부담이 좀 가는 수량계도 설치해야 되고 검침원을 운영하게 되고. 시민들이 일부 부담행위가 있어서 도내에는 천안시 한곳만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다른 시군은 운영되는 곳을 파악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웅천매립장 관련해서는 악취발생에 대한 불시단속을 37회 정도 계속 해 오고 있고 수시 민원발생시마다 즉시 출동해서 민원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차량에서 침출수 유출문제도 역시 저희가 즉시 조치하고 과적차량 단속도 관련부서와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사업장 관련해서는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난 해 사업 3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마을에 배부해서 자율관리토록 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약수터 관리 4곳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사용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도 계속 운영 중에 있고 쓰레기매립장과 폐기물소각장, 환경문제, 행정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황사구도에 대해서는 금강천에서 현재 해설사를 3주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인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는 현재 보령화력 자체 대기오염 측정소 9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측정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어제 설치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서둘러서 도내에서 먼저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하여 경보발령, 전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이와 병행하여 배출가스 단속, 대기배출 사업장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76쪽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이 왜 나왔는지, 강력 징수란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손처분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결손처분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분하고 자동차분을 두 가지를 부과했는데요. 금년 분은 시설분은 빠지고 자동차분만 부과합니다. 2001년도 약 15년 전부터 체납액이 한 19억 정도여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2억 4,100만원 정도를 현재 징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액이 얼마인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차주가 사망했다든지 법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처분도 징수와 같은 실적이거든요.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과 징수액이 나왔는데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278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용량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는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이번에 음식물 처리기기 개선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 데요. 전처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받은 8억 플러스 시비할 것이고, 후처리 사업비로 폐광기금 5억을 투입할 것이고.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가 부상장치라는 설비가 있거든요. 고농도를 저농도로 하는 기계를 이번에 설치하면 침출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리시설이 필요해서 18억 예산을 세워서 증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 성수기 때 1일 50톤 이상 나왔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름철이요.

사계절 똑같이 처리했는데요.

여름철에는 50톤, 80톤이 나오잖아요.

우리 위생매립장은 침출수처리장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혼합해서 오니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최종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거든요. 연초에 작년 겨울철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 가동 중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용량이 18억을 투자해서 처리시설을 증설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 동안 없다고 보시나요?

장기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4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1안 생태환경보존 생태교란생물 있잖아요. 혹시 보령지역에 동식물을 구별해서 혹시 생태교란생물의 종류라든지 분포라든지 개체수 이런 게 조사된 것이 있나요?

환경부 지침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외래종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계곡이고 보령호 주위에 많이 있어서요. 제가 퇴치사업 인부를 사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류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고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령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외래종이라든지 생태교란종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조사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종류도요?

예.

아까 환경개선부담 결손처리 하는데 아까 세금납세자가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손 하지만, 이것도 조세시효처럼 10년 이렇게 되면 결손처리하고 이런 방법도 있나요?

예, 똑같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방법과 똑같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부서에는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들 편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야생동물이 차나 운전하다보면 야생동물 사체가 도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드킬이죠.

로드킬이라고 하죠. 개, 고양이, 너구리, 노루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운전하다보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한번 친 사체를 계속 치다 보니까.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환경과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체처리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모양이 너무나 안 좋아서 사체가 생기면 즉각 즉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을 보면 유해동물 멧돼지, 고라니를 잡으면 위생매립장에 처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요. 개, 고양이 로드킬도 우리가 청소 환경차원에서 알기만 하면 수거하다 매립장에서 처리합니다.

수거의 책임을 각 읍면동에 주신 건가요? 수거 책임을?

전화가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업체한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서 따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미화원이 하든지 직원이 가든지 야생동물 피해구제단한테 보내든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쪽에 하단에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저번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셨고 의원들이 중부발전을 방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대책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문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그게 우선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1억 8,000만원을 들여서요. 도비, 시비 50%씩이요. 그럼 자동측정기기에서는 미세먼지까지는 측정이 안 되고 그냥 일반 먼지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 거기에다 미세먼지장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시 또 보령화력이 별도 비용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게 50대 50으로 도비, 시비는. 어디에다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셨죠?

예.

우선 급한 것은 굴뚝인데 거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특별히 할 것은 없겠지만 정부에다 건의는 하겠지만, 거기를 보령시에서도 공문을 띄운다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발전소 굴뚝에서 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TMS라고 하거든요. 전국적인 발전소가 TMS를 통해서 실시간 계측을 관할청, 중부발전 본사로 전송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개소가 발전소에서 세운 측정소가 있고, 5개소에서 방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미세먼지 같은 것을 잡아내지 못해요, 아주 약한 거라. 우리 환경파트나 행정기관에서는 이걸 100% 신뢰하지 않고,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자세한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으로 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는 보령화력 것도 하지만 이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치를 가지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중부발전에도 시차원에서 우선 굴뚝 자동측정기기부터 그런 것을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차원에서 움직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그쪽에서 물론 100% 다 부담을 하겠죠?

예, 맞습니다.

50대 50대로 하는 것에 보령 화력발전소도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가지고 1기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설치할 겁니다. 1개소입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9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시내도 설치돼 있죠?

예, 10km 내외정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1기는 어디로 결정됐어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대천2동입니다.

1대 가지고 되나요?

지금 충남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곳이고요. 앞으로 충남에 4곳을 더 추가로 설치하려는데요. 시군마다 1기 이상인 곳이 천안만 2곳이고 나머지는 1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계획이 없나요?

설치할 장소가 환경부 지침 상에 대로변도 안 되고 하천변, 녹지대도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어제 확인했는데요. 대천 2동사무소는 3층 건물이나 옥상에 1개소를 선정했고, 두 번째는 1동사무소를 가니까 전부 지붕이라 안돼서 관사로 선정을 했거든요. 관사를 가니까 주변에 식당이 많고 주차장이고 관사 안에 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한곳에만 설치한다고.

한곳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1동이 나와요?

중간정도를 찾으려니까 하천변도 안 되고, 도로변도 안 되고, 녹지대도 안 되고, 주차장변도 안되고. 요인이 발생하는 곳이 안 되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2동사무소 옥상이요.

도로흡입차량은 보령시에 없죠?

예.

아직까지 없었죠?

도로흡입차는 1대가 8톤짜리가 가동 중에 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15톤 대형 고속도로 다니는 차를 사서 하려고 합니다.

왜 질문 드리느냐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가서 보면 흙이 막 쌓여 있잖아요. 빨리빨리 제거해서 먼지가 덜나야 될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구입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지금 착공이 6월로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강환경청에서요.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올 계획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환경청에서 평가가 나와야 착공하잖아요.

예.

언제 쯤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도, 금강청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왜 지연됐냐면 작년 말에 역학기관이 나와서 그 부분을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원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설계가 변경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금강청과 도 승인을 받았는데 무려 37억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바로는 8월말 정도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월 말에는 확실하게 착공할 수 있나요?

9월까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미뤄지니까요. 1년도 더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교반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교반시설해서 슬러지 나오는 것을 다 처리를 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건가요?

앞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15개월 만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될 것 같나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해서 착공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준공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장실 신축건물 대천해수욕장 지금 화장실 신축이죠?

예.

이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캐릭터로 해서 머돌이, 머순이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건 틀렸고요. 대천해수욕장 임시버스터미널에 임시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계획 중이죠?

개장기간을 피해서 하고요. 용도지역을 바꾸느라 좀 지연됐습니다.

그것을 혹시 캐릭터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캐릭터로 머돌이, 머순이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다른 지역을 가보면 명태로 만든 곳도 있고 단양을 가보면 고기 형상화해서 화장실을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대기 오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이게 수도권에 정해져 있는 규제에는 못 미치고 수도권 지역 외에 지역, 석탄화력이 위치해 있는 수도권 외에 지역에 기준에는 맞췄어요. 그럼 우리 시민에게는 안전하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발전소 대기배출 기준이 서울지역하고 지방하고 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측정 했을 때에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미세먼지로 인하여 악화된 건지 그 관계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것을 전부 관리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보령이 더 높다는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역학조사를 해서 이게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검증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의 기준은 지켜졌는데 수도권이 정해 놓은 부분에는 못 미친다면 우리시민에게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지금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서울 기준보다는 지방이 좀 약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신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쪽입니다. 건축중단 건축물 장기방침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8개소 중 3개소에 대하여 건축주 변경을 통하여 공사시공 중에 있으며 특히 리조트 관련된 사항은 현재 16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 올 예정이고 건축준비, 또는 신고수리 절차에 있습니다.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공사재계에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납금중 7,95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분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불법건축물이 최소화되도록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연립주택 하자보증서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증서 반환 관련 보증서를 수령하도록 6개월 전에 개별통보를 하고 있으나 관리 또는 관리위원회 구성 등 애로가 있어서 미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책자에 없는 것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그 개발행위는 과장님과 권한이시죠?

예, 맞습니다.

태양광 동네는 어디를 하려면 막 플랜카드 붙고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뜸한가요? 태양광 한참 몰려올 때에 비해.

지금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 설비쿼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남북도는 이미 다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나름대로 저렴한 충남지역에 중점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청소 저쪽 바닷가 쪽 그쪽은 쿼터가 다 차서 더 이상 못나간다고 한전에서 못해 준다고 얘기가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도 당분간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라도 쪽에 다 차다보니까 충청도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주요도로에서 얼마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시 규정이나 규칙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 놔야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좀 덜하고 허가 받으려는 사람도 지키게 되고. 태양광 한다고 하면 플랜카드 많이 붙고 해서 큰 동네 민원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법률적으로, 특별히. 개발행위에 보면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화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 불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지역 시민들이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2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게 상반기 추진실적에 빈집정비가 25동에서 12동, 슬레이트가 60동에서 39동이거든요. 그럼 상반기 세워진 사업비로 12월까지 완료를 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새로 하반기에는 세워지는 사업은.

별도로 추가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빈집정비는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적인 안배를 감안해서 읍면동별로 사업량을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에 비해서 몇 %정도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신청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너무 저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게 면단위는 빈집이 계속 많이 늘거든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보기에도 흉물처럼 보이는 그런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 정비사업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서 하죠?

예.

주위에서도 보면 신청을 했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하루속히 슬레이트 지붕을 모든 것을 철거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요,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조금 늘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빈집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신청자에 의해서 몇 %밖에 못 한다고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신경을 앞으로 쓰셔서 사업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7, 8년 전에 전국 최초로 조례로 만들어서 순수 시비로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뒤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사업물량 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 시내 정당관련, 교과서 관련 등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있으나 단속하지 않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과태료부과기준 조례가 있음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도조치 홍보만 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이 줄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특히 인도에 설치한 입간판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정당 및 시위관련 현수막 관리는 지난 6월 2일부터 법제처 및 행자부 유권해석의 사례를 적용해서 내부방침을 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정치활동행사 목적이나 행사당일 행사장주변에 게첨하는 것은 허용하고 외에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철거를 하고, 시위성 현수막은 집회당일 집회현장에 설치하는 것만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지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광고물 위반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해서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입간판의 경우 상시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2 대해로 확포장 관련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확포장을 하는데 중간에 시내버스 정차대가 없어 교통흐름을 더욱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또 도로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이보다는 버스정차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교통흐름과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현황입니다. 대해로에 시설한 버스승강장 22개 중에 12개소는 정차대를 정상적으로 시설을 하였고 10개 승강장 지역은 도로횡단 구조상 별도의 정차대 시설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에 버스정차대가 있습니다. 사전안내표지와 승강장 표지 도색을 실시를 해서 뒤에서 추돌사고 예방토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정차대 시설은 자전거도로가 보도부 쪽에 설치되어 있는 바 주변여건상 버스정차대 활용은 불가하여서 사실상 시설이 어렵고. 다만, 버스승강장 후면 보도국 안에 적갈색으로 도색처리를 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2쪽 시설물 사후관리관련 지적내용입니다. 오천면 소성리에 위치한 충청수영전망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철골조 부식, 조경수 고사, 입구 쓰레기 등 관리가 부실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바로 현지 확인을 해서 2015년 12월 21일 날 철기둥에 일부 녹슨 부분에 대해서 방청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고사목을 제거를 했고 쓰레기청소를 했습니다. 다만, 충청수영전망대가 2012년도에 준공을 했으므로 그 이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4 장기미집행 사업 추진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이면 효력이 상실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재원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이외의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향하고 많은 예산이 본 사업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12월에 별도로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소요사업비 확보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코자 편입토지 보상비 확보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공동구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공동구 설치가 처음부터 계획이 없어서 아직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LH에서 시행중인 명천 택지개발지구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도로관리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공동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지하매설물, 즉, 전기․ 가스․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공동구 시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설치 의무 규모대상이 아닌 사업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기타 도청이전 신도시에 200만㎡의 이상에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5-2 가로 방범등 설치 관련 지적내용입니다. 가로등이 1만 3,000여개가 있으나 아직도 시골지역은 방범등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 가로등 설치시 전기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전구를 설치하고 또한 전등과 소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읍면동장을 통해 필요한 곳에 시설되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가로등설치에는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서 100% 고효율 기자재 LED조명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설정비 시에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2개팀 4명을 상시 점검반 편성운영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점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62쪽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용역인데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면적. 도시과가 용역을 최고 많이 발주하시네요? 저는 의원이 된 후로 비슷한 용역이 너무 많아서 생각도 안날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많은 것을 반드시 해야 되나. 한다면 어느 효과가 많이 있는지, 파급효과나 사업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공무원이 그 용역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법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많이 했고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사실 법적사항으로 최근에 용역을 많이 했고 또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법적 사항으로 용역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면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비도시 지역의 개별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결과를 사전확보 전략적,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4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전체 용역의 범위가 555㎢거든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한 1% 선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나머지 구간은 비도시 지역이 적성평가 대상지역인데요. 그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준공이 16년도 12월 달이네요. 그때쯤이면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요청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인지 도시과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내 아름다운 조형물로 동대교 아치형다리 건설한 조명시설과 조형물이 도시과인가요, 도로교통과인가요?

시행은 옛날 도시계획부서에서 시행을 했고요.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해서 현재는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조형물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3쪽 한내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지금 현재 인도공사를 했죠?

지금 인도 보도포장과.

거기에서 가로수 감나무가 감이 떨어지는 바람에 감나무를 다 잘랐어요.

예.

예를 들어서 거기가 민원이 발생해서 감이 떨어져서 지금 가지를 다 쳤는데. 그럴 것 같으면 디자인거리를 조성할 때 나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감나무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도시과하고 서로가 공조를 해서 나무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위해서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감나무 캘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대로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도 감나무의 가로수의 문제점을 상당히 민원을 받고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때에는 가로수분만 화암석으로 해서 틀을 해 놨거든요. 교체하는 데는 다른 시설 부시지 않고 그것을 캐내고 거기다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쪽에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 중에 공사추진 중에 있잖아요. 소로에 한내교에서부터 동대교구간 3건해서 4억 8,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나다니면서 공사진척 사항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교 다리가 너무 높아요. 밑에 도로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씩 전화가 와서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다니기도 어렵고 하천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로도 포장하면 올라가나요?

도로 높이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인도를 높게 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처음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천 구역 내에다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 높이까지 올려야 된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인 거고요. 또 처음에 발주단계에서 동네 어르신들하고 설명회를 두 번을 가졌는데 제일 걱정하시던 부분이 인도로 올라가는 그런 전동차나 이런 것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시설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 쭉 가다 중간, 중간에 경사로를 둬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봤을 때 홍수위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 높게 인도가 설치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설명은 못했지만 아마 하천법에 의해서 홍수 이런 유수문제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불편한 것 같고.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을 텐데. 도로하고 인도하고 좀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저희들이 나중에 인도에서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하는데 보기가 좀...

그럼 혹시 민원 가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알았으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그 이상 변함없이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외 지역에 토지 적성평가 있잖아요? 적성평가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토지 개별필지에 대해서 그 토지가 개발을 할 수 있을 토지인지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는 토지인지 등등을 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번만 치면 앞으로 용지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평가를 해서 평가값을 넣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그 안에 인목이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내로 디자인거리에서 제일 아래쪽에서 보면 게이트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이쪽 길은 저쪽 인도에서 그런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도가 쭉 도로를 따라 가지 않습니까? 앞쪽에다 문식으로 게이트를 설치해서 LED 조명을 설치를 해서 분위기도 나게끔.

인도에만요?

인도 자체에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농정과에서 농업진행지역과 구역 내 토지 약 3,500필지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하여 책자홍보한 거 아십니까?

예, 수시로 농정과에서 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 변경하잖아요. 이번에 포함됩니까? 지금 여기 끝났는데.

금년도에 저희는 상반기에 최종 비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농업 진흥지역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기간 후에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량이 적으면 5년 정도 기다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제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하는 것으로.

795ha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제된 것이. 그럼 5년 있다고 하면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795ha면 그렇게 큰 면적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가 있을 때 같이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5년 전이라도 하겠다?

예.

서둘러서 이왕 해제 했으면 이분들한테 빨리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