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김 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6년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조선왕조실록과 반환 예정으로 있는 조선왕실 의궤의 오대산 사고본이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민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0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오대산 사고에서 불법 반출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조선왕실의궤 중 일본 국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오대산 사고본 41종 또한 조선왕조실록과 마찬가지로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4년간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의 수호사찰인 월정사를 비롯한 각계에서 노력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한 환국과 더불어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동경대학으로부터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또한 당시 문화재청이 3년간 디지털 작업 연구 조사 등을 이유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며 또한 규장각은 반환된 실록 각 책에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지인이라는 도장을 함부로 찍어 문화재청에서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의 소장처를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조속히 결정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훼손에 대한 조치와 해명 및 임시 보관 목적 기간인 3년간의 연구실적 추진상황 등에 대한 요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만큼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원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에 대하여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으로써 조선왕조실록의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일역사서로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등록 세계기록 문화유산이며 조선왕실의 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유산으로서 왕실의 주요의식과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고 그림으로 만든 기록문서입니다. 일본총리가 지난 8월 10일 담화문을 통해 밝힌 반환을 약속한 문화재 중에서 일본 국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왕실의궤 중 오대산 사고본 41종은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2006년도 동경대학으로부터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또한 조선왕조실록 수호사찰인 월정사에서 관리해 오다가 1913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거의 대부분 소실되고 동경대에서 보관해 온 책 47책이 반환된 것으로 2006년 당시 반환된 실록 오대산본에 대해 문화재청은 3년간 디지털 작업 연구조사 등을 이유로 규장각에 임시 보관키로 하고 3년 후에 소장처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소장처를 조속히 결정하고 또한 규장각에서 반환된 실록의 각 책에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지인을 날인하여 훼손한 것에 대한 조치와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김 현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문화재청을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담당부서장을 만나서 별도로 요청을 하는 등 실무적으로 문화재청과 이미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일본에서 반환될 예정인 조선왕실의궤가 오대산으로 올 수 있도록 전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 현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김 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는 도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제 MBC 뉴스에 나왔고 오늘 강원일보에도 나왔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우리 국내에 다 들어와 있고 왕실의궤는 간 나오토 총리입니까? 그분께서 8월에 아마 사죄를 하면서 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어제 언론에서는 일본 국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왕실의궤를 비롯한 문화재를 연내에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협정안을 심의하고 양도할 문화재 양이 많아서, 조사할 가치가 많아서 아마 연내에 국회에 상정하기는 힘들겠다고 발을 뺐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든 간에 일본 자민당 측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연내가 아니라 혹시 내년에도 못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물론 이 오대산 사고본이, 조선왕조실록 자체가 처음에는 전기 4대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다 불타고 전주인가 어디에 하나 남아서, 광해군 때인가 5개 사고로 하는데 오대산 사고가 거기 하나 들어갔어요. 이것이 잘못 분실이나 소실되었을 때에 그 4개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서울대 규장각에서 봉인날인하고 이런 것을 사과 받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산에 올 때에, 지금은 영인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오대산 월정사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영구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을 제자리로 찾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서 가지고 오도록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갖다 놔야 되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보급 문화재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김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오대산 월정사 쪽에 복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일전에 문화재청에 갔을 때도 저희가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현안사항처럼 전에 있던 청장님하고 우리가 약속한 것이 일단 전시관을 그쪽에다 지어주겠다, 적어도 국보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술하면 안 되니까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안 내려오거든요. 땅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촉구했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올 것 제자리 찾기, 얘기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결되면 이 결의안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우리 김양호 위원님 말씀 따라 이것이 선결이 안 되면 갖고 내려와 봐야 강원도에 큰 부담이 되니까 절대 강원도에서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전시관 건립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이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시일이 만만치 않게 걸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의안 낸 것에 대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관 건립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원칙은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이런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결의안 내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결의안 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조속히 예산확보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 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왕조실록하고 왕실의궤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체로 얘기는 대동소이 할 텐데 앞서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조선왕조실록은 이미 돌아와 있고 강원도에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미 약속이 되어졌던 부분인데 이것이 시일이 경과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재 일본총리는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상 일본 국회가 이것을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듯이 연내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 심의과정을 거치다보면.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종교단체라든지 혹은 문화재 관련 단체 등에서는 이미 이것을 계속 촉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늦어진다든지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도록 특정 종교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의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와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더욱더 촉구결의를 해야만 정부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촉구 결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민 차원,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고본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4대 사고에서 전부 다 소실되고 없었는데 전주 사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런데 왕실의궤는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대산 사고에 있는 것이 유일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못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촉구결의안 내고,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정말 갑자기 닥쳐서 보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이 문화재가 강원도에 제대로 올 수 있는 그 역할을 사전에 문화재청과 꾸준히 협의해서 전시관이라도 마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왕실의궤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왕실의궤가 총 3,800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3,300점 있고 파리에 가 있는 것이 한 297책 정도, 일본에 가 있는 것이 167책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명성황후 것은 몽땅 일본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실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남겼다고 하니까 양은 많지만 똑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오대산)촉구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평창 부군수로 재임하다가 전입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만희 인사) 이석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성 부군수로 있다가 전입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석남 인사) 최명서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문화예술계장으로 있다가 승진하였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최명서 인사) 오늘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과 관광 문화 등 업무 영역이 방대한 저희 국 소관들을 차질 없이 살펴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9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는 몇 권의 책자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횡으로 제본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4,913억 1,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6억 5,365만원, 예비비 사용액 11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총 5,051억 4,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4,931억 6,765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억 4,5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3,350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이 0.6%입니다. 2008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률이 2.88%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현액 591억 855만 원 중 485억 5,142만 원은 지출하였고 89억 2,68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3,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편제 과목 중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2억 6,883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1,116만 원은 여비와 행사경비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예산은 5,800만 원으로 4,677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122만 원은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의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 예산은 2억 9,234만 원으로 2억 3,620만 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 3,150만 원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강원관광실태조사 용역비 명시이월이 되겠고 나머지 2,464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은 1억 5,20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예산은 2억 4,210만 원으로 이 중 3,000만 원은 동해안 낭만가도 선포식 행사개최 사업비로 전용하였고 지출액은 1억 3,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050만 원은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관광사업체 전공인턴 채용 지원 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1억 5,959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2,040만 원은 중도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예산은 77억 3,800만 원으로 77억 3,7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7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생태녹색관광개발 예산은 35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5억 1,048만 원이며 나머지 151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예산은 19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예산은 2억 100만 원으로 2억 73만 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26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예산 19억 5,000만 원과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 예산 8,00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81쪽의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예산은 2억 원으로 1억 6,92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077만 원은 낭만가도 브로슈어 및 지도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63만 원과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및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예산은 72억 1,700만 원으로 72억 1,6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1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82쪽의 중도관광지 개발 예산은 20억 8,307만 원으로 이 중 18억 7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7,575만 원 중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2억 원은 하중도 지역에 민ㆍ외자 사업자가 선정되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물 배치계획을 중심으로 한 발굴사업을 추진하기로 문화재청과 협의됨에 따라 용역비 전체가 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7,575만 원은 중도관광지 공가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제방증고 타당성 조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과 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예산은 4억 4,150만 원으로 4억 4,12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5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관광지 재해복구 예산은 5,291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83쪽의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67억 7,75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4억 8,362만 원이고 이월액 3억 5,540만 원은 문화원형 기록보전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용역비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억 3,856만 원은 문화원형 기록보전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용역 계약잔액 3,589만 원과 도 직접사업에서 시ㆍ군 사업으로 전환된 고한 삼탄 아트밸리 실시설계 용역비 9억 267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새로 편성하면서 기존 예산에 편성된 동일한 금액의 시설비는 계속비이월액으로서 이월예산은 예산편성지침상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17억 6,717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2억 2,726만 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85억 3,991만 원은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탄광문화촌 입장료 징수 교부금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이 중 410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589만 원은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여파 등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것보다 적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예산이 남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184쪽의 대형프로젝트 전문가 포럼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75만 원이 되며 나머지 424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예산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서 7,7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7억 700만 원으로 이 중 7억 42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7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의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4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359만 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34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 예산은 3억 8,865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예산은 13억 9,000만 원으로 12억 458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8,541만 원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속된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186쪽의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예산 2억 7,660만 원은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이 중 2억 7,6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예산 2억 3,050만 원도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이 중 2억 3,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0원씩 남는 이유는 예산편성은 1,000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은 디엠제트박물관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4억 399만 원으로 이 중 3억 7,61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783만 원은 업무추진비 및 인건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에 있는 관광진흥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모두 5,537만 원으로 5,04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94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소관 예산으로 예산현액 120억 1,327만 원 중 117억 7,272만 원을 지출해서 2억 4,0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예산은 5억 3,011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억 7,224만 원이며 나머지 5,786만 원은 탑승률 제고 홍보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52만 원과 양양ㆍ원주공항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집행잔액 5,42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88쪽의 On-Line관광콘텐츠 개선 예산은 2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1억 9,9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41만 원으로 관광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2,325만 원과 도 관광홈페이지 이벤트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예산은 2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2억 7,89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쪽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사업 예산 5억 3,751만 원과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예산 9억 6,656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90쪽의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예산은 9,298만 원으로 이 중 7,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777만 원은 해외지방정부 파견공무원 축소로 인한 주택임차료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742만 원과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60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91쪽의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예산은 1억 6,561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국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예산은 3억 6,500만 원으로 3억 4,0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10만 원은 EATOF 총회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636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감성본능을 자극하는 뉴로마케팅 추진 예산은 1억 8,300만 원으로 1억 7,84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56만 원은 홍보물 제작과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2쪽의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예산은 5억 1,370만 원으로 이 중 4억 5,06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307만 원은 관광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850만 원과 해외박람회, 설명회 등을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193쪽의 국내 관광객유치 추진 예산은 9,222만 원으로 이 중 9,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예산은 7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5,26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 2,238만 원은 팸투어 소요경비로 시ㆍ군과 관광공사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외빈초청여비 등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4쪽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육성지원 예산은 9,00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 예산은 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 2,981만 원이고 나머지 218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지원 예산은 3억 5,222만 원으로 이 중 3억 5,2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5쪽의 2010 월드레저대회 추진 예산 48억 원과 관광기념품공모전 예산 5,720만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예산 10억 4,000만 원, 2010 월드레저총회 준비 보조 예산 3억 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 예산 7,00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96쪽의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 지원 예산 455만 원과 관광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218만 원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1억 9,482만 원으로 1억 8,543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939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모두 3,158만 원으로 이 중 3,118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0만 원은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50억 4,899만 원 중 448억 9,718만 원을 지출해서 1억 5,1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예산은 9억 1,581만 원으로 이 중 8억 9,6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920만 원은 도사편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911만 원과 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ㆍ보조원 보상금 예산절감액 91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98쪽의 강원의 얼 선양 예산은 19억 7,00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 예산은 2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8,804만 원이고 나머지 95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예산은 5,300만 원으로 4,91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83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99쪽의 충효교육 활성화 예산 4,500만 원과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 보존 예산 7,000만 원, 향토민속 문화행사 예산 1,300만 원 그리고 충효교육 활성화 예산 1,00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기반 시설건립 예산 4억 5,600만 원 중 4억 5,48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10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200쪽의 공립박물관 건립 예산 22억 5,000만 원과 문예회관 건립 예산 20억 5,000만 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예산 19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8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2억 36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01쪽의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예산은 6,523만 원으로 이 중 6,4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16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산은 11억 7,865만 원으로 11억 7,72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43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예산은 27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02쪽의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예산은 3억 5,88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 5,752만 원이며 나머지 127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예산은 7억 원인데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산은 4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억 3,010만 원이며 나머지 390만 원은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쪽의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예산은 20억 9,065만 원으로 이 중 20억 1,7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271만 원은 도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공연여비 집행잔액 3,197만 원과 연주용 악기케이스 구입 계약 해제에 따른 잔액 2,01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은 3,500만 원으로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4쪽의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예산 2,000만 원과 도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 5,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예산 1억 7,666만 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 6,400만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 6억 4,350만 원,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예산 3억 4,84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05쪽의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사업 예산 4,800만 원과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예산 4,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4억 5,600만 원, 다문화도서관 지원 예산 393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예산은 19억 700만 원으로 이 중 19억 494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205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쪽의 공연예술 활성화 예산 3억 원과 지역적 특화사업 추진 예산 1억 3,000만 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예산 23억 5,000만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9억 원, 그리고 지역공예공방 건립 예산 3억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07쪽의 문화예술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은 2008년도 국악강사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5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억 6,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374만 원은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 마련 예산은 1억 원으로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예산은 3억 8,040만 원으로 3억 7,18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855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208쪽의 천연기념물 보호 예산은 2,000만 원으로 1,8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50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예산은 5,969만 원으로 4,7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22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38억 1,744만 원으로 38억 1,51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28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9쪽의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0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예산 4억 5,0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지원 예산 12억 6,000만 원, 기념물 보전관리 예산 8,0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예산 100억 6,128만 원, 전통가옥 보수 예산 715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10쪽의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체계 구축 예산 1억 2,600만 원과 문화재 특별관리 예산 2억 7,324만 원, 현상변경처리기준안 마련 예산 1,100만 원 그리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 6억 2,250만 원은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애호운동 추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1,89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9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211쪽의 도 지정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예산 2억 원과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예산 7억 7,450만 원, 문화재 도난감시시설 설치 예산 1억 1,475만 원,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예산 2,50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예술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모두 3,513만 원으로 3,21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98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현액 602억 2,668만 원 중 598억 3,431만 원을 지출하고 3,800만 원을 이월해서 3억 5,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예산은 5억 2,398만 원으로 5억 2,297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예산 5억 5,900만 원과 보고서 하단의 녹색일자리 창출 예산 12억 3,99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13쪽의 도비보조 사업인 녹색일자리 창출 예산 2억 2,200만 원과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예산 285억 4,980만 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45억 원,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예산 15억 7,24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14쪽의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예산은 960만 원으로 66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97만 원은 환경측정 분석기기 불용 처분에 따른 정도검사 미집행액 100만 원과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예산은 6,612만 원으로 1,93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677만 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지원비 집행잔액 321만 원과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4,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은 7,000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은 1,010만 원으로 8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97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쪽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은 9억 4,237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8억 2,387만 원이고 나머지 1억 1,850만 원은 자동차 보급사업의 물량이 당초계획보다 축소됨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예산은 1억 2,36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29만 원은 바이오메탄 관련 연구용역 계약잔액 1,171만 원과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쪽의 ANGVA 2009 동해 EXPO 전시관 건립 예산 35억 원과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예산 10억 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예산 9억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조사관리 예산은 2억 9,66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5,289만 원이고 이월액 3,800만 원은 자연환경생태조사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분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570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17쪽의 생태자원보전 예산은 2억 1,300만 원으로 2억 91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84만 원은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예산 1억 원과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예산 7,0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18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은 3억 2,500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고 야생 동ㆍ식물 보호 예산 1억 6,3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야생동물 밀렵 신고포상금 미집행액 600만 원과 야생동물 밀렵 감시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미집행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예산 1억 1,220만 원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예산 1억 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예산 1억 4,600만 원은 계획한 대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19쪽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예산은 118억 53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강원환경대상 예산은 5,810만 원으로 5,498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12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예산은 2억 5,50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0쪽의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예산은 2,31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09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 우수부서 시상 예산은 440만 원으로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21쪽의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 1억 원과 사회환경교육 강화 예산 3억 1,433만 원,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예산 18억 50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예산은 1억 2,610만 원으로 8,8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790만 원은 환경 분야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액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2쪽의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억 9,63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5,364만 원은 녹색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 등의 연구용역비 예산절감액 및 계약 잔액 2,780만 원과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9,633만 원으로 6,85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773만 원은 계약직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3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4,983만 원으로 이 중 3,90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77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96억 8,916만 원 중 3,195억 1,81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이월함으로써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예산은 1,350만 원으로 1,13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14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24쪽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예산 7억 668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사업 예산 24억 5,7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52억 8,800만 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예산 1,210억 5,6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 54억 4,538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 466억 6,07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25쪽의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예산 172억 5,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예산 349억 1,600만 원,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예산 8,8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예산 92억 3,520만 원 그리고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 예산 3,350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26쪽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153억 6,250만 원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84억 8,7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고 한강ㆍ낙동강 유역관리 예산은 6,200만 원으로 이 중 5,24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953만 원은 민간인 여비보상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27쪽의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2억 1,96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35만 원은 5개 시도 워크숍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예산은 2억 5,210만 원으로 이 중 2억 4,14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63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8쪽의 오색온천 시설 관리 예산은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59만 원이며 나머지 14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보수 시설비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온천기반시설 조성 예산 1억 원과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 2,000만 원은 모두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예산은 1억 4,520만 원으로 이 중 1억 3,28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23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9쪽의 온천관리 활성화 추진 예산은 1,620만 원으로 1,47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46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 예산은 2억 8,610만 원으로 이 중 1억 7,396만 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1,000만 원은 수질측정장비 구입예산 명시이월비가 되겠으며 집행잔액 213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은 9억 3,018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30쪽의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예산 244억 2,5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예산 218억 729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예산 6,100만 원, 가뭄대책 지원 예산 31억 9,500만 원 그리고 하단의 상하수도 재해복구 예산 8억 764만 원은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31쪽의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예산은 2억 6,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조성 예산은 550만 원으로 467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82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1,450만 원과 양구해안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17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2쪽의 맑은물보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모두 4,223만 원으로 3,202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1,020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소관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2,970만 원 중 4억 5,878만 원을 집행해서 7,0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안내 홍보ㆍ마케팅 추진 예산은 1억 4,950만 원으로 1억 4,781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169만 원은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의 청사 운영관리 예산은 1억 5,994만 원으로 이 중 1억 5,29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99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1,598만 원으로 1,4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89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4쪽의 당직실 운영 예산 1,855만 원 중 1,8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1억 8,572만 원 중 1억 2,547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024만 원은 결원유지 1명과 계약직 1명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시ㆍ군 파견직으로 보충함으로써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35쪽의 다음 디엠제트관광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2,038만 원 중 7억 1,474만 원을 집행하고 7,070만 원을 이월해서 3,4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예산은 2억 493만 원으로 이 중 1억 2,882만 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 7,070만 원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디엠제트종합계획 용역비 명시이월분이 되겠으며 나머지 54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브랜드화 및 관련사업 육성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이 중 4,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6쪽의 디엠제트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예산은 8,200만 원으로 이 중 8,19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글로벌 마케팅 홍보활동 전개 예산은 1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1억 5,6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3억 1,33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8,406만 원이고 나머지 2,932만 원은 직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7쪽의 하단에 있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1,307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87만 원입니다. 나머지 19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의 디엠제트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 9,319만 원 중 16억 3,782만 원을 집행해서 5,5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유물 소장품 관리 예산은 2억 2,250만 원으로 이 중 2억 2,238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화생태 기획전시회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이 중 2,9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560만 원으로 이 중 1,5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의 박물관 개관 기념행사 개최 예산은 8,000만 원으로 7,96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0만 원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홍보ㆍ운영 예산은 9,000만 원으로 이 중 8,9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예산은 9억 원으로 이 중 8억 9,028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971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3억 3,109만 원으로 2억 8,613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4,495만 원은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1,300만 원으로 1,28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1,100만 원으로 이 중 1,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7,573만 원 중 7억 8,740만 원을 집행해서 8,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2쪽의 자연휴식지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은 5,834만 원으로 5,513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320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가이드 양성교육 예산은 475만 원으로 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12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지역주민 해외연수 예산은 국외연수 취소로 국내여비 25만 원 전액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동강유역 마을 생태탐방 활성화 지원 예산은 1,993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14만 원이고 나머지 78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43쪽의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예산은 2,655만 원으로 이 중 2,3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35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내 자연정화활동 예산은 1,100만 원으로 990만 원 지출하였고 나머지 109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동강운영관리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은 542만 원으로 38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53만 원은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44쪽의 이용료 징수액 환원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연계지원 예산은 7,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예산은 5,118만 원인데 이 중 3,88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228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예산은 900만 원으로 이 중 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5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5억 7,674만 원으로 이 중 5억 1,90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5,767만 원은 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2,807만 원으로 이 중 2,21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592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55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억 5,789만 원 중 14억 9,993만 원을 지출해서 5,7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예산은 1억 7,730만 원으로 1억 6,1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584만 원은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쪽의 자연친환경 공원관리 예산은 1억 168만 원으로 이 중 1억 1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탐방로 및 체험시설 조성 예산은 1,740만 원으로 1,47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65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8쪽의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은 8,200만 원으로 7,91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87만 원은 재료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49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은 2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2억 7,8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1억 7,205만 원으로 1억 6,568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3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6억 7,986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5,367만 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2,619만 원은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2,397만 원으로 이 중 2,083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14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2,460만 원으로 이 중 2,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8,309만 원 중 34억 9,516만 원을 지출해서 8,7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 예산은 25억 5,863만 원으로 이 중 25억 5,741만 원을 집행하고 1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2쪽의 IUTC 교육기반 구축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억 4,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 예산은 6,382만 원으로 이 중 3,853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529만 원은 국제강사 초청계획 취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766만 원과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예산은 4억 204만 원으로 이 중 3억 9,1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42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3쪽의 지속가능 도시계획 예산은 106만 원으로 이 중 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3,342만 원으로 3,229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2억 6,236만 원으로 2억 1,312만 원을 지출해서 나머지 4,9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55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1,175만 원으로 이 중 1,1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낭만가도 선포식 개최와 관련해서 외빈초청 경비를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고 기획보도 홍보비가 부족해서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용 집행하였고 동계스포츠 등 감성본능을 자극하는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EATOF 총회 학술심포지엄 추진 주체가 한림대에서 도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1,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 집행하였으며 EATOF 총회 동시통역 신규수요분과 홍보관 설치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6,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양양공항 시범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족분 해소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 및 포럼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1,111만 원과 다음 쪽의 민간경상보조 4,100만 원, 공항활성화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등 총 9,011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관광객 유치와 도내공항 이용촉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 집행하였고 디엠제트홍보책자 제작 시행주체가 관광협회에서 도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자 행정기구개편으로 디엠제트박물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관광진흥과 예산에서 11억 3,810만 원을 디엠제트박물관으로 이체해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64쪽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에 202억 3,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59억 1,257만 원으로 이 중 50억 990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억 267만 원은 도 직접사업에서 시ㆍ군 사업으로 전환된 고한 삼탄 아트밸리 실시설계 용역비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새로 편성하면서 기존예산에 편성된 동일한 금액의 시설비는 계속비이월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삭감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117억 6,717만 원으로 이 중 32억 2,7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85억 3,991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의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사업은 25억 5,863만 원으로 이 중 25억 5,7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의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급수대란 해소를 위하여 태백시 등 강원남부권 4개 시ㆍ군의 노후관 개량과 관련된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의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5건에 6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강원관광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150만 원과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전산개발비 3억 5,540만 원, 환경정책과 소관 야생동식물 분포실태 자연환경조사관리 연구용역비 3,800만 원, 맑은물보전과 소관 수질분석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 디엠제트관광청 소관 디엠제트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70만 원이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801쪽의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중 32억 2,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5억 3,9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893쪽의 저희 국 소관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은 2008년도 이월액 29억 7,091만 원과 2009년도에 발생한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3,523만 원을 포함해서 총 31억 615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산소길 관련 홍보사업 등에 4,0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여액 30억 6,564만 원은 재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8년도 이월액 81억 7,167만 원과 2009년도에 발생한 이자 및 융자금 회수금 5억 4,091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87억 1,259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오수처리시설 융자지원 등에 5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2억 959만 원을 재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게 워낙 양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보기가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환경관광문화국은 그전에 2개 국은 결산을 보면 많지 않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많이 절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액이 0.6%로 그렇게…….

불용액이 0.56%.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저희 집행잔액 불용이 2.88%였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연도 내에 쓰지 못하고 남겨서 못 쓰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 전체 과에서 만약 그런 불용액이 생기면 바로바로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다 썼습니다.

남기는 것도 문제지만 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시책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비라든지 그런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경우가 있고 예컨대 사업성 경비인데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정부계획이 바뀌어서 못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만약 상반기에 발생하면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것을 정리 안 하고 계속 잔액으로 남겨둬 가지고 나중에 두면 몇 백 억씩 잔액이 남아서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예가 사업부서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국에서는 지난해의 예를 봐 가지고 올해에는 불용률을 최소화시키고 내년도에는 더 잘할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쭉 세입ㆍ세출 결산들을 보면 대체로 예산이 잡혀 있던 것 중에 여비 사용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는 물론 절감도 많이 하면서 어쨌거나 대체로 다 집행이 되는데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보면 대체로 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요. 당초에는 필요했으니까 이런 예산들을 잡아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안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작년에는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신종인플루엔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발 경제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결국은 정부 자체에서도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 지침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야 할 곳 외에는,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최소화시켜서 대부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으로 전환하고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가 관광이 워낙 중점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해외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 온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향후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애시당초 예산액에 넣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자꾸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그냥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226쪽 아까 보고를 받다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4대강 관련 하천사업으로 나온 예산인가요?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고 예컨대 춘천의 공지천이라든지 강릉의 경포천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썩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에는 직접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4대강과 관련된 것은 건설방재국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182쪽인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용처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문화재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연구소가 시ㆍ발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재연구소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생기고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최를 할 수가 없게, 연말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지 못하는데 지금 사업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예산은 쓴 것으로 나와 있네요.

쓴 게 아니고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2억은 이월돼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개발행위 자체는 이루어졌잖아요.

개발행위가요?

중도관광지 개발사업비 지출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용역비 2억에 대해서 그냥 남아 있는데.

남아 있고, 지출행위는 18억 얼마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이건 보상 문제고, 뭐냐 하면 중도에 있는 민간인 땅들이 ‘길씨 형제들’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3채의 건물을 사야 되는데 저희가 12채를 못 사고 21채를 샀습니다. 그래서 산 돈이 18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은 순수한 시ㆍ발굴 용역비가 되는 것이죠.

시ㆍ발굴 용역부분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국이 아니고 중도, 하중도 둘레에 대해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고?

다른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하기를 나중에 민자가 유치되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ㆍ발굴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비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49억 6,700만 원이 이월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75억 원을 합해서 보면 11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32억여 원만 쓰고 82억 3,900만 원이 이월됐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7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는 철원에 군부대 중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작업이 저희들은 쉬운 줄 알고 예산을 몽땅 계상해서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전이 돼 가지고 연말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도 본청 환경관광문화국 것은 전체적으로 쓴 예산이고 실은 결산검사라는 것이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예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본청의 실ㆍ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의 전용에 쓴다든지 불용처리 자체가 우리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 대비해서 2009년도는 퍼센티지 부분 자체로 볼 때는 도의 평균 수치가 나오는데 전용이 왜 이리 많은 겁니까?

전용은 저희가 마케팅 부분에 특히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낭만가도 사업 해 가지고 하반기에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비가 뭐 어떻게 염출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있는 데서 했고 특히 또 한 가지가 양양공항에 소형항공기를 띄우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8월 15일부터 시범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당초에 예측만 됐으면 당연히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추경 때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공항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저쪽 디엠제트박물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등등 세 가지가 맞물리니까 전용건수가 10여 건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본 위원은 크게 전용한 부분에서 많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사업전용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계획과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강원도의 도로망 확충 사업에 있어서 기채가 한 500억 가량씩 연간 이루어지면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하는 것에 있어 군부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70억 가량을,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괜찮지만 다른 실ㆍ국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정리추경 때에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환경관광문화국 사업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수는 많지만 일부 과하게 잡히는 어떠한 부분, 전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래서 이렇게 사업변형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가 되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193쪽에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강화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7,6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360만 원이 집행되고 2,000만 원을 감액해서 타 사업으로 전용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뭐 사업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예산이 축소가 돼서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행사운영비는 외국에 있는 언론사나 여행사 대표를 도에 모시고 와서 저희가 팸투어를 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전체 숙식비, 항공비까지 몽땅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 만약에 강릉시 참소리박물관을 간다면 입장료를 강릉시가 내라, 또 용평에 가면 용평에서 숙박비를 깎아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관광공사나 시ㆍ군이 같이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200만 원을 저희가 절감하고 다른 데로 전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했듯이 당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철저히 세워놓고,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 100만 원, 200만 원을 세우기 위해서 비근한 예로 농업기술원,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 2,000만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관광협회라든가 시ㆍ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 면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실무팀에서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도 자기네 돈을 일부러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그 행사가 몇 월에 있었죠?

그것이 제가 알기에 8월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 2회 정리추경 때 정리부분을 해서 사업예산 편성했을 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남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시면 잔액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은 중요한 부서고 결론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예산을 정리추경 때는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2011년 예산심의는 12월에 다시 이루어집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위원들이 2009년도에 쓴 예산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오신 것이?

작년 12월 23일에 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집행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011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함께 점검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들이 다 절감이 돼서 다시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어찌됐든 이 사업은 오늘로써 제가 봐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잘못된 거니까,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67억 중에 154억을 쓰시고 명시이월이 3억 5,500만 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9억 3,800만 원 정도 되죠? 처음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것이 처음에 총 500억인데 국비가 326억이고 지방비가 143억이고 민자가 31억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잠깐만요, 국비 500억…….

국비 326억, 지방비 143억, 민자가 3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억 공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세요? 애초에 처음 계획할 때 사업비가 얼마죠? 1,200 얼마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민자도 처음에는 700억이 있었죠?

민자 부분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민자 부분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해야지.

다 정리하고 그것이 남은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민자 700……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한 번 줬고 그다음에 사업변경을 하면서 2차 환경관광공사에 줬고 처음에 줄 때 용역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죄송합니다.

1억 조금 넘었어요.

2003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완전히 사장돼서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1억 몇 천만 원 들여 한 용역은 사라졌고 두 번째 환경관광공사에 1억 조금 안 되게 주고 용역을 했어요.

6,000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이 몇 개지요, 추진하는 게?

총 9개 사업.

9개 사업이 있었지요? 그런데 9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때 추진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한 것이?

9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폐지가 돼 버리고요.

2개는 없어지고?

없어지고 지금 7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7개 사업 중에 지금 현단계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은 영월 마차촌 하나.

마차촌하고 문화원형 기록보존사업 2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죠?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도에서 한 2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영월 마차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계시지만 애초에 왜 도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도에서 들고 할 사업이 아니에요. 자금 보존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해 주고 그 시ㆍ군에서 자기네들 콘셉트에 맞게 도에서 자꾸 계속 끌고 와 가지고 2003년도에 된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2010년도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나머지 사업 모두를 시ㆍ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 전환이 됐는데 불용액 이것을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시ㆍ군…….

정선 삼탄 아트밸리는 일단 도 사업이 시ㆍ군 사업으로 되면서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받았기 때문에 과목을 바꿀 수가 없어서 불용액이 된 거죠.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딱 규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안타까운 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삼탄 아트밸리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다 가 봤어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도에서 도비도 일부 주는 사업을 시ㆍ군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완성돼서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한 이 사업이 애물단지가 된다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삼탄 아트밸리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사업계획이 막 변경될 때, 처음에는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됐다가 이게 도 사업에서 군 사업으로 되면서 예술인만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의 사업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차도 갔다 왔고, 가서 제가 느낀 것이 개념이 비슷하고 거기에 주변환경이라든지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한다 하더라도 과연 진짜 주민들한테 수익창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제가 느꼈느냐 하면 폴란드에 가면 소금광산이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 한 10만 원 주고 지하 갱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는 문화를 느낄 수가 있고 소금 캐는 광부들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삼탄 아트밸리에 가 보니까 지하 갱도는 있는데 지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하 갱도는 안 되고, 제가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해서 문화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 현재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시간상 도 집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안 하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일단 이 안을 정선군과 제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의 안으로 만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에 닿는 것이 저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비관적이다, 전 솔직히 정선군이 저보고 뭐라고 해도 제가 봐서는 비관적입니다.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을 해서 예술인들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이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이며 거기로 가는 교통인프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비관적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도내 탄광지역에 뭔가를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자치단체들끼리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지만 한 군데 묶어서 투자해서 어떤 탄광지역 보존ㆍ복원 사업을 제대로 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제목 타이틀이 탄광지역 생활안정 보존ㆍ복원사업 아닙니까? 삼척 산양, 뭐 예산을 했어요. 제가 삼척출신이지만 사업비를 거기에 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도가 잘못했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자체를 시ㆍ군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해 줬는데 정선군에서 과연 그 사업을 가지고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기 싫어서 도에서 국비를 이렇게 주니까 해봐라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느냐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예산 한두 푼입니까? 영월 마차촌 가봤지요? 돈 120억 들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돈 120억 가지고 만약에 지으라고 하면 지을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나라 돈이라고 막 쓰면 안 됩니다. 120억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 놓고 관광객을 오라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결산하는 자리니까 올해에 이걸 결산하면서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뭐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줘도 관계없습니다. 이왕 해먹은 거, 돈 다 해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더 낭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방비, 국고 헛되이 한 푼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능력이 되시니까 다시 한번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의회 끝나면 바로 정선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 모아놓고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도 만나시고 지역주민도 만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야지요. 국비 준다고 막 쓰면 됩니까? 안 되면 반납할 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와서 탄광지역과 관련된 7개 사업을 보면서 이런 규모의 부지에다가 제대로 된 시설만 만들어놨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지역별로 다 석탄박물관, 태백박물관, 정선 뭐 삼척도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 와요?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이런 형국이 나왔는데 차라리 그 당시에 규모 있는 대지에다가 뭔가 한꺼번에, 예컨대 강원랜드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아직까지 제대로 착수가 안 되어 있고 정선군의 의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도에서 넘겨줬습니다. 군의 의지가, 군수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담판을 지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이학년입니다. 우리 최재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됐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중도개발에 2억 원을 불용처분 했는데 시기가 작년 언제였습니까?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 예산이 작년 것인데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마 제가 듣기에는 하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가 정지돼 가지고 작업이 중단됐었다, 이거죠?

예.

바로 그 2억을 가지고 작업하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4대강 사업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2억 원은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시굴하는 것이고요, 지금 4대강 사업하는 건 이미 작년 예산 2억 남은 것은 도비로 불용처리 돼 가지고 그냥 현찰이 남아 있는 상태고 남아 가지고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됐죠, 다른 것으로. 도비는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지금 하중도 문화재 발굴하는 것은 저쪽 국토관리청 돈으로 지금 중도 주변에 대한, 안의 것은 말고 밖에 있는 4대강 사업을 해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은 똑같다 이거죠?

이것은 내부까지 가려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 다. 왜냐하면 중도를 개발하려면 어차피 중도 안에 있는 30만 평을 전부 다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돈이 500억 들어갑니다. 그중에 샘플로 2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도를 저희가 일단의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것은 나중에 개발사업자가 들어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건물이 앉혀질 장소만 발굴을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일이 계속 연장되고 중단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에서 오면 대우를 많이 해 준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강원도 관광을 한 150명이 갑니다. 그래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고 대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관광청으로 연락이 오면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으로 하는 것은 예컨대 디엠제트지역, 철원에서 고성까지 이르는 지역은 25명 이상만 되면 보상금을 줍니다. 1인당 한 5,000~1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여행사에 모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태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서울에서 모객해 가면 속초나 동해 같은 시ㆍ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모객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광객이 150명 간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어제와 그제 춘천에서 140명이 새만금을 다녀왔습니다. 새만금을 가니까 그날 마치 토요일에 큰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담당과장을 보내서, 140명이니까 한 300만 원 들여서 점심 제공을 다 받았고 또 전주 한지로 만든 양말, 그러니까 한 1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150족을 주고 담당이 현지까지 다 와서 안내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 측에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곰소로 가서 올라올 테니까 그냥 일 보세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현지에 전화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말에 “다음 오실 때는 한 1박 2일로 하면 한지촌 그런 곳을 전부 안내할 테니까 1박 2일 잡아서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서 과연 우리 강원도도 타 시ㆍ군, 타도의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님, 그러면 그때 140명이 가셨을 때 혹시 어떤 대표 자격으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 관광객으로 가신 겁니까?

일반 관광객으로 갔습니다.

아, 그런데도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좋으신 지적이고, 저도 그렇게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한 1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관광홍보마케팅 예산이,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내홍보비, 해외홍보비 해 가지고 처음에 제가 오니까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항문제 빼면 20억 가지고 홍보물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한 4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나은데 내년도 예산요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1인당 단체관광인 경우에는 1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진짜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관광객도 기분 좋고, 안내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해설사를 160명 뽑아 놓고도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에는 돈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하여튼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또 “이왕이면 회를 사주시오.” 그랬더니 “전주에는 한식이 유명하니까 한식으로 사 드릴게요.” 해서 나오면서 사장한테 얼마짜리인가 물어봤습니다. “1만 5,000원 한식입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이 1만 5,000원에 해 드립니다.” 1만 5,000원에 버스가 한 10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한식집에서 식사제공을 해 줬어요, 저희들한테.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것도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관광문화국 불용액이 2.4%죠?

0.56%.

아니, 이월액까지 해 가지고.

이월액은…….

이월액까지 해 가지고 2.4%인가 그런데 존경하는 최재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왜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정리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속에 동강관리사업소하고 디엠제트국제관광정보센터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쭉 보니까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사전에 정리추경 할 때 이게 다 파악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리추경 때 안 했어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잔액이 남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정리추경 시점까지 아주 불투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1월에 퇴직을 했으면 공고를 해 가지고 사람 하나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게 한 군데면 이해를 하는데 환경관광문화국 산하 세 군데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세 군데 사업소의 직원 현황이 똑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2009년도하고 당초예산하고 똑같나요?

예산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시점이 금년 10월, 8월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계약직들이 사표를 내고 다른 데로 갈 경우에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2010년도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 군데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산 때 정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85페이지를 보면 국제관광정보센터 차입금 상환 10억이 있어요.

18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차입금 상환 10억이 있죠?

예.

지금 차입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정보센터가 57억 5,000만 원을 상환했으니까 42억 5,000만 원이 남았네요.

이자가 몇%예요?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상할 때는 6.5%를 계상했는데 계속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3.89%까지 내려왔습니다. 반이 내렸습니다.

관광진흥기금 30억 있죠?

30억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가 몇%예요?

그 진흥기금은 이자가 평균 4.5%.

그러면 차입금한 것하고 기금하고 이자액 차이가 얼마나 나요?

관광진흥기금이 0.6% 많은 상태죠.

아니죠, 국장님, 대출이자가 높지 예금이자가 높아요?

대출이자가 원금상환이 우리가 계약할 때 변동금리로 해 놨습니다.

우리 기금도 변동금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떤 건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이거 관광진흥기금은 몇%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관광진흥기금은 제가 알기에 신한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는 게 4.5%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관 건립비 융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변동금리 해 가지고 작년 4분기에 3.8%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엑스포 기금 0.6%나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쓸데없이 이자를 주는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가 반드시 높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대출 상환을 하고 유용하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자가 더 높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연가스차 국비보조 받은 것이 있죠? 215페이지,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예산이 9억 4,200인데 8억 2,000밖에 안 썼어요. 1억 1,8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이죠.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 예산이라서 내년도에 반납하죠, 1년 후니까.

천연가스가 본인부담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80%고 우리 국가나 도, 시ㆍ군에서 하는 게 20%.

이렇게 아까운 돈이 남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버스가 대부분인데 경유 값이 막 올라가다가 다운되니까, 업체에서 어차피 버스 한 대를 구입하려면 1억이 들어갑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불하는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8,0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경유 값이 올라가다가 다운되니까 가스 수요가 주춤한 것입니다, 특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천연가스 차량은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더 해서 100% 국고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렇게 보탬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경기를 안 타면 좋은데 아주 경기에 민감합니다.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구입을 하고 싶어도, 돈을 보조해 주어도 못하는 것이 사업자의 현실이거든요.

업체에서는 가스차 안 사고 경유차 살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 실정이죠, 작년 말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쁜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설득하고 다른 이자보전이라든지…….

그런 가스차를 삼으로써 더 추가되는 비용은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업체의 사정은 압니다. 버스회사 상당히 어렵죠.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녹색의 선두인데 이런 것들은 국고 반납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업체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기차도 저희가 보급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22페이지인데 MB정부 들어와서 강릉을 방문해서 강릉 녹색도시 선포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탄소녹색도시 시범조성 해서 2억 5,000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이것이 지금 1억 9,600 쓰고 5,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5,300의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남은 것이 별로 없고 연구개발비가 2,700 정도, 이것이 용역비 집행잔액이죠?

예.

2억짜리 용역을 했는데 계약을 1억 8,000 얼마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예,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나왔습니다. 지금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30억 들여 가지고 연말에 나옵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릉 녹색도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강릉 녹색도시는 기본적으로 개발계획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연말에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얼개가 정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도사업이 있는데, 예컨대 녹색광장에서 현대호텔 가는 부분에 광장 조성하고 길 녹화하는 부분의 선도사업비가 50억이 정부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100억으로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있고 환경관광문화국의 제일 현안사항이 강릉 녹색시범도시, 이것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억을 관철시키려고 제가 계속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대학교수님들하고 저하고 독일하고 몇 군데 갔다 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다 왔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때 강릉 녹색심의위원인가 진장철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원장님이었고 여러 교수님들이 있고 협상 대학교수도 있고 여러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 방문을 한 번 갔다 오고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회의 진척 사항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외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육동환 차장이 중심이 되어서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발계획이 나와야지만 덩어리가 크게 짜이니까 아마도 내년도 예산 선도사업 포함해서 한 150억 섰는데 이것을 더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율문제도 있는데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60이고 이렇습니다. 국비를, 예컨대 강원도나 강릉시나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적어도 70% 이상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것도 5 대 5로 사업하면 강원도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세게 나갈 때는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5 대 5하면 강원도 재정이 되겠어요? 분명히 강원도에서 몇%, 강릉시에서 몇%일 텐데 5 대 5 사업이라면 검토를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저희가 국무조정실 가서 100% 국비사업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70~80% 수준까지는 올려달라고…….

그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50 대 50 얘기가 나왔어요. 국장님 조금 전 말씀대로 시범사업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지역에 와서 여기가 녹색도시 최적지다, 세계적인 그런 녹색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꾸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국비, 지방비 50 대 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최소한도 70~80% 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재정자립도 뻔한데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봐서는 70% 이상 넘어야 이 사업을 하지 괜히 5 대 5 되다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녹색시범 도시로 만들어 놓고 큰일 난다니까요. 국장님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 참고로 언론에서 나온 5 대 5는 녹색시범도시 기존 사업, 환경부라든지 하는 사업이 지금 쭉 가는 것입니다. 돈 투입은 많이 되는데 비율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개발계획에 담겨지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무조정실이라든지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중도관광지 개발사업하고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에 이자부담액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2억 7,600만 원, 2억 3,000만 원인데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이 몇 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 60억 원을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60억 원인데 총 계획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고 이자는 연 4.6%가 됩니다. 이것은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60 몇 억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이자를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문화광장 조성 문제도 이미 사업은 끝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준공식을 합니다. 사실상 90% 정도 되었습니다.

몇 년 사업이에요?

이것은 2005년도에 50억을 차입해서 고정금리로 4.61% 지금 나가고요.

그동안 계속 이자를 이렇게 물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겠죠. 각 처에서 이 사업 저 사업 해 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겠지만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있다고 해서 1년 내에 다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이자부담을 2억 3,000씩, 2억 7,000씩 주고 한다면 이것이 10년 분할 상환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억, 이것이 큰 사업 하나 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래서 찔끔찔끔 사업을 여기 저기 막 떠벌여 놓는 것보다도 예산을 집중해서 한 가지라도 마무리하고 이자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알펜시아 같은 경우 하루 8,000몇 백만 원씩 이자를 물어주고 하는 차제에 이런 2억 3,000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모아 놓으면 수십 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다 여기 저기 사업을 막 벌여만 놓고 마무리도 안 하는 사업을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몇 차례 과장님하고 논의도 하고 부탁도 했었지만 태백시에 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을 짓는데 지금 3년인가 4년인가 되었는데 국비도 다 나왔고 시비도 거의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도비만 28억이 안 나와서 200억 공사가 무용지물이, 쓸모없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내년 8월에, 예를 들어서 8월 30일 준공하기로 다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 금년에 10%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7~8억 정도 주면 28억을 몇 년을 늦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억을 들여 놓고 몇 억 때문에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 구역이라서 제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방대한 사업 속에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자 물어주고 200억을 투자한 폐기물처리장이 28억이 모자라서 앞으로 3년, 4년 그 200억에 대한 이자를 물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가동도 못하고 버려둔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정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대하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것보다도 한 개라도 마무리 지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아마도 기채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도정기조가 앞으로 빚 내는 것을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재정운영도 아주 건전하게 짜임새 있게 갈 것 같습니다. 저희 관광 파트도 그 기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빚을 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이 가급적 있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예산문제는 내년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자꾸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이자부담도 줄이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태백시 소각시설 문제는 저희가 보조율을 일단 예산 주무부서에다가 높여서 하는 방법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소관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189쪽을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해설사 양성 배치한다고 해 놓고 딱 당초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지출액도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10원도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10원도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맞추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런 것은 도비가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은 곧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의회 통과되면 그 돈이 그대로 시ㆍ군 사업하고 다 신청을 받아서 짠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남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예컨대 여비나 이런 것은 출장을 갔을 때 하루를 줄이면 그만큼 남지만 시ㆍ군에 가는 예산은 그 사업계획이 살아 있는 한 그대로 가줘야지만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보태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시ㆍ군에다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문구를 산다든가 그런 것인데 그것은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작은 부서 같은 경우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처럼 큰 부서는 수용비를 쓰다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몇 십 원, 몇 백 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몇 만 원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딱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관광안내책에 안내지도를 도에서 제작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더하고 그만큼 준 것입니다. 지도를 제작하면, 예컨대 1만부를 해야 되는데 1만 2,000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서빙을 받으면서 전액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여비 같은 것도 내가 쭉 훑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을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액수로는 1,450만 원인데 국고보조를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 반환은 보통 그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에 일부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하는데 그것이 인건비도 있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관계를 말씀하시는, 중간에 있는 상수도 부문 국고보조금…….

아니, 상ㆍ하수도 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다보면 국가에서 만약 100원이 드는데 80원에 계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가면서 그만큼 깎이게 되니까 그만큼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강원도에서 50%를 대고 국가에서 50%를 대서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 예컨대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80원을 줍니다. 그것만큼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운 돈을 반환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4,500이 지원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1억 3,5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 국가에서 1억 3,000이면 강원도에서 50% 댔으니까 6,500은 강원도에서 대고 자기네가 6,500 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500만 원씩 반납하는 이런 것입니다.

끝으로 다른 위원들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관광진흥과에 불용액이 100억, 참 이 돈 100억이라는 것이 물론 사정에 의해서 보류가 되고 했겠지만 전체 예산의 22%입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에다가 이것을 대비해 보면 88%가 관광진흥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많은 미숙성을 나타냈다든가 아니면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왔다든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2%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못 쓰고 그냥 이월한다든가 기타 사장을 시킨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이월액도 정확히 판단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 세워서 불용액은 아니지만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용하고 변경하는 항목이 눈에 띄게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면 갑자기 위의 수장께서 이 행사를 한번 준비해 봐라 하고 오더가 떨어졌는데 예산은 없고 행사경비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부분들이 직원들 역량강화에 대한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전용 변경된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결국 신종인플루엔자라는 부분과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명분이 잘 살려졌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전반적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그중 한두 건 정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화를 시켜서 국비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강화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손쉽게 전용할 수 있었다 해서 바꾼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국내에서 어쨌든 해결하라니까 국내에서 그냥 해결되어 버리면 계획되었던, 당초에 예산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디에서인가 전용 변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201쪽에 문화예술창작활동비 지원 예산에 보면 처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을 세웠다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4,000만 원이 되었어요.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자체 내에서 변경한 경우,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변경을 한 부분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 예산을 민간에 주어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

예, 나중에 국제기사대회 및 서사음악회 토지공연 행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 변경해서 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금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입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간경상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거기에는 지장이 없었나요?

그 예산이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다가 4,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마침 전통문화 세계화ㆍ명소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예산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같은 항목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잉예산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의 경상비라든가 행사보조비 내려가는 것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라든가 행사보조금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예컨대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보조는 민간단체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시ㆍ군으로부터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결산보고가 올라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대비 지출 부분이 딱 제로로 떨어졌을 때는 경상보조금이라든가 행사보조금을 인위적으로 딱 맞춘 느낌이 들어요.

경상보조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풀로 세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어떤 시ㆍ군에 얼마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나 아니면 시ㆍ군에 가는 것은.

혹시 집행잔액 같은 것은 반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다 올라오겠죠?

예, 그런데 시ㆍ군에서 집행하다 보면 도비가 남을 경우에 저희가 반납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입니다. 2009년도 것을 자꾸 여쭈어보는 것은 2010년도 것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EATOF 총회를 한림대학교에다 주었다가 다시 도에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여쭈어보겠는데 당초 한림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줄 때 예산하고 도로 다시 받아왔을 때하고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제가 그 행사는 관여 안 했습니다만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것은 한림대에 주게 되면 저희 행사경비가 4,000만 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주게 되면 회계처리 규모가 축소하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참여는 하는데 돈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림대학교에서 저희 도에 얘기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으로 치를 행사를 용역을 넘겨주면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르게 넘겨주어서 한림대에서 행사를 하기 힘드니까 도로 반납해서 도에서는 다시 또 그 행사비를 업을 시켜서 행사를 치른 상황이 나온 것이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애초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게 했으면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반납하거나 도에서 받아서 행사를 치르지 않을 텐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 4,000만 원을 저희가 주려고 했었는데 한림대학교에서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EATOF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행사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돈을 주면 그만큼 낭비가 되니까 그 돈을 우리가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하든 도에서 집행을 하든 간에 예산의 균형이 똑같이 500이면 500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되고 용역을 주었을 때는 적게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불균형 같은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두 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기금하고 수질오염 저감기금하고요.

예.

그런데 이 관광진흥기금 목표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목표가 없습니다. '99년도 관광엑스포를 치르면서 남은 예산이 25억이 있습니다. 흑자를 봤는데 그 예산은 그때 바로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관광사업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수질오염 저감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에 대한 사업, 민간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지원하려고 신청 받아서 하려고 별도로…….

이것은 목표 금액이 없어요?

목표 금액은 없습니다. 75억 달성했습니다.

75억이 몇 년도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2007년도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수질오염 저감기금은 맑은물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과에서 예산편성이나 기금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심의 받고 또 결과도 이번처럼 보고드리고 합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어디 금융계통에서 합니까?

이 두 개 다 신한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때그때 이자가 제일 높은 데로 계속 돌려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1년으로 계약합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마도 이것이 양도성 예금증서라든가 그때그때 상품이 만기가, 예컨대 진흥기금이 31억이라고 하더라도 31억이 한 군데 한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연 이자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김시성 위원님께서 한 번 문제제기 했던 이자수입 때문에, 문화재단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안 낼 것을 내 가지고 3억인가 얼마 문제가 도출되었어요.

예.

2억 4,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 받아냈나요?

그것이 지금 국세청, 기획재정부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문화재단이 행정절차가 거기에 가있던 멤버들 내지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업무능력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 이 재단에서 당연히 기금을 예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감액되어야 될 법인세가 그대로 세금만 내고 반납을 못 받아요.

그 부분은 상임위 활동을 안 할 때에 문제가 되어서 내가 지켜 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관광문화국은 두 개의 기금만 갖고 운영하지만 강원도 전체의 기금이 17개인가 되는데 그것이 수천억입니다. 그래서 이자라든가 수입 부분 자체에 있어서 목표달성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가는 것이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009년도에 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가 많으냐 하는 자체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지금 결산검사 부분은 내년도 가서 또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을 놓고 정리추경 시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불용될 수 있는 부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정리추경 때에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에 있어서 예산운영을 정확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같은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30억을 한다고 해서 가내시 했는데 27억밖에 안 왔어요. 맞죠?

맞습니다.

3억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2008년도에 3억이 미리 내려왔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분기에 한 번씩 시도의 사업장을 점검해서 추진이 안 된 데는 깎아서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리하는 것은 요즘 보면 재정 조기집행 이렇게 명분해서 그것이 미리 12월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정식 예산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국비가 되는 것인데 이 잡는 작업을 실무부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사실상 30억 원이 내려오고도 예산서에 잡고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실수로 하는 바람에 3억이 펑크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비는 당해연도 2009년도에 27억이 내려왔고…….

그런데 국장님, 자료에 의한 것은 30억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27억이 내려와서 문제가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 예산이 연말에 내려온 것은 당해연도에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미리 일정액을 몇 개 줍니다. 주면 그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추경예산에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도비를 3억을 더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환경부에 정산할 때는 30억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정산합니다. 그 돈은 사실상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잘못 잡아서 지금 지적이 된 것이지 국가에서 3억을 덜 주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억이 먼저 내려오고 우리가 2009년도에 30억을 잡았는데 30억 중에서 2008년도에 3억이 먼저 내려왔으니까 2009년도에 3억을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가 난 것입니다.

사업 추진한 것은 관계없죠?

예.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의 궁금한 사항을,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2010년 예산도 종합적으로 사업 추진한 것, 지금 또 미비된 것 다시 한번 이런 계기에 점검해서 2011년도에 2010년도 결산검사 부분은 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산하는 자리인데 조금 사안이 시급하다면 시급한 상황이 되어서 제가, 아마 예산심의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그렇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강원남부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예비비 11억 7,500을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예비비는 옛날에는 다양하게 썼는데 지금은 거의 긴급한 재난 재해 때만 사용합니다.

긴급 발생했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강원남부지역 식수 확보를 위한 예산 90억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나와 있죠?

예.

국토해양부에서 95억 정도 필요하다, 광동댐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데 95억 정도 필요한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삭감했어요. 삭감이유를 보니까 환경부의 유수율 제고사업이에요. 환경부 유수율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때에 이것을 합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유수율 제고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총 3,543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700억 들어옵니다, 한 760억 정도. 나머지는 시ㆍ군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난 시ㆍ군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동 보조댐 건설을 했을 때에 한 202억,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단 말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202억 드는 예산을 시설개선을 하자고 해서 95억 정도를 국토해양부에서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갖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두 가지인데 정선 부분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95억을 들여서 취수보를 하는 이유가 그쪽 지역에 급수량을 많이 늘려서 비상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사실 이것을 핑계대서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하는 것도 일단 유수율 제고사업은 2014년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감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비 700억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전부 다 충당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태백, 영월, 정선 이 지역은 50%가 국비이고 예컨대 강릉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유수율이 좋은 데는 15%부터 됩니다. 그래서 사방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백이나 정선이나 이 지역은 지금 50%까지 국비가 지원되니까 상수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 시ㆍ군 고유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는 한 푼도 안 주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95억이 깎였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비가 다시 상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깎였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할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에 다른 사업을 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뭄 사태가 났을 때 국장님, 잘 아시죠? 밥을 못해 먹잖아요. 생수를 갖고 밥을 해 먹고 삼척으로 와서 빨래를 해 가고…… 우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다고 숨 쉬고 물이 있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 먹으니까 고마움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 사태를 당하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광동 보조댐을 200 몇 억 드는 사업을 필요 없다, 예산이 반 이상 깎였단 말이야. 그러면 95억 들여 가지고 시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현지에 와서 약속했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2014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짓겠느냐,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결특위 올라와서 계수조정할 때 집어넣든가 수자원공사에 다른 사업비를 갖다가 하든가, 자신 있습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가 올해 국비 225억 받고 내년도에 127억을 받고 해서 계속 갑니다. 그것을 성과내기 위해서는 이것하고 병행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취수보 위에 있는 그것을 거의 같이 유수율 제고사업도 하고, 이것은 30년 빈도로 만드는, 지금 10년 빈도의 가뭄에 광동댐이 어려워지니까 적어도 그 앞에 수보를 하게 되면 20년 이상의 빈도를 견딜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아주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아까 강릉 녹색시범도시 사업처럼 같이 뛰겠습니다.

상수도관 교체 문제는 잘 되고 있죠?

예.

도정질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반이 땅속에 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원도 차원에서 식수대란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국장님,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요즘 타도로 모임을 가고 회의를 가면 큰 모임으로 인원이 많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알펜시아를 이용해 주고 작은 집회를 할 때는 강릉 옥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을 꼭 좀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PR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내년도에 관광계획을 짤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1급 호텔보다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 또한 아주 1등 호텔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광 계획을 짤 때에 한국여성수련원하고 연계해서, 또 알펜시아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적자가 나는 부분도 메우고,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현대호텔에서 숙박을 했다 하는 것하고 대한민국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교육 받고 숙박을 했다는 차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한국관광 이미지를 좋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이 오시면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숙박하고 관광하고 좋은 전망도 구경할 겸해서 그렇게 해서 짜주시고 적자폭을 줄여주시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저는 대한민국 라이온스 총재 모임에 가면 너무 많으니까 여성수련원은 안 되고 그럴 때는 알펜시아를 이용해 주고 회장단 회의 때는 여성수련원을 꼭 이용해 주세요 하고 갈 때마다 PR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