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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91회 제4본회의2016-07-28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 10개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분 발언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16-1 각종 공사 관련 30억 이상 설계시 설계 자문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과 1억원 이상 설계 전 사업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조례에 의한 다양한 자문의원을 구성하여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자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대상 선정 시 각 실과에서 읍면동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성주특산품 판매장 시설은 현재 보강공사를 완료한바 있고, 본 시설은 성주면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산품 판매장의 일부만 임대관리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장을 정상 관리토록 행정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초에는 전체적인 매장개장을 성주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16-3 대천리조트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현재 적자 지속으로 인해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적평가 이행 및 관계법령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금일 오후 15시에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우리시가 앞으로 대천리조트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 농업용수개발 관련입니다. 금년 2월 영농기 전 관리관정에 대한 사전점검 및 수리를 통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준비 및 관정 13공을 추가개발하여 대체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중에는 소하천 및 배수구거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 재활용을 위한 관정 2개소를 설치 폐수를 재활용토록 여건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다음 16-5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마을회관 중 사유지, 건축물대장 미등재, 토지용도 오류 등 부적합한 회관에 대한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등 관련 공구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의 신축, 증․개축, 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31일자로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마을회관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과 지원범위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천리조트 정ㅇㅇ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지금 폐광지역 빈집정비사업 추진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게 지금 17년도까지 확정된 가구 수를 해 놓은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런데 여기가 같은 2억을 쭉 세워놓고 13동이 있고 17동도 있거든요? 그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동수가 많고 적은 것이 있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부속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과거에 주택으로 살고 있던 집들과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에 따라 우리가 실적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똑같은 2억을 몇 년 세워놓고, 그럼 신청에 의해서 13가구가 될 수도 있고 17가구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2억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예를 들어 13가구하고 나머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또 한 가구를 덜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유동적입니다.

박금순의원

면단위 빈집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라하고 성주는 폐광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줄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할 것이 많은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성주 같은 경우는 39동이 지금 남아있고요. 청라 같은 경우는 8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더 연장을 해야지 않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금순의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건축허가과에서도 지금 빈집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 5,000만원 가지고 25동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구당 200만원 밖에 안더라고요. 여기서는 1,300~1,400만원정도 되거든요. 과연 건축허가과에서 200만원 가지고 어떤 정비를 하는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거기는 자담이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자부담.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의원

여기는 자담 없이 전적으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박금순의원

왜냐하면 늘어나는 빈집, 흉물처럼 보이는 빈집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43쪽을 봐주세요.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가 133억 9,80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대체산업으로 쓰여진 금액은 얼마이고, 사업명은 무엇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폐광기금을 해서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간담회 때 금년도에 사업 확정을 해서 거기에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 있고. 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20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폐광기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33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의원

혹시 간담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간담회에서 있었던 것이 시에서 실적이 되나요? 우리는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냥 보고형식인 줄 알았거든요? 간담회가 굉장한 일이네요,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간담회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에서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사업내용에 보시면 간담회 때 이미 보고 드린 내용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요.

강인순의원

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대체산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만 인구증가시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구시책이나 대체산업으로 맞지 않나 싶고요. 일자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폐광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청라농공단지 조성산업인데요. 사실은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성주나 청라가 공단으로 들어설 여건도 아니고요. 또 노령화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을 취직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당장 그분들의 삶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133억 9,800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요. 대체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큰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리고 345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용역비 1억원이 들었어요. 폐광지역에 관한 용역이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용역은 전에 한번 저희가 한 적이 있고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타적인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자. 규모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은 사실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1억이 용역비인데요.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입찰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 부분은 입찰한 것으로.

강인순의원

입찰하셨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의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저는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담회 때 반영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리조트에 계신 분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조트 관련자 발언대로) 수고 하십니다. 오실 줄 알았으면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를 미처 못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요. 레일바이크가 직영으로 하시죠?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임대 줬을 때하고.
저조해요?
직영으로 하시기 전 직원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몇 명이나 감소 됐죠?
8, 9명으로 운영하는데 감소되지 않았고 조금 늘었다고 하셨죠? 그건 인건비예요.
감소이고요. 혹시 매점 운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셨나요?
그럼 직영한지 몇 개월 되셨다고 하셨나요?
매점이 적자가 나면 매점만 운영하실 분이 임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주실 건가요? 적자를 보든지 말든지요.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6개월 동안 지금까지 검토를 못 하신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을 느낍니다.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가 없다고요. 그 점을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잘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하겠지만 물어보는 정도니까.
매점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요. 고객이 끊어지지 않게, 불편함을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45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기재부인지, 폐광지역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산자부요.

김한태의원

지금까지 폐광기금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했다, 라고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차원에서 다시 파악하고 조사한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여기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참조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혹시 그런 뉴스나 그런 하달은 없었습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는 하달은 없었는데요. 강원도가 저희가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긴밀하게 용역과정에서도 강원도에 방문을 해서 중앙의 의지와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폐광개발기금이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수고 하십니다. 336쪽 웅천돌문화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부서가 이번에 물론 수탁자가 새로 생겼는데요. 관련부서가 왜 계속해서 건설과로 나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고시상. 공원관리업무가 산림공원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저희하고 시설 인계인수와 관리에 관한 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밖에 부지는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전시관 운영은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그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원화해서 관리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아니, 물론 건설과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부실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나름대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돌문화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산림공원과가 관련부서일 수도 있지만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전시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관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수십억의 예산을 들인 공원이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잘 하실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수기를 거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전문부서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건설과에서 소득가꾸기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의장

맞으면 계속 건설과 관리하면 되죠. 문화공보실 얘기 나오고. 건설과에서 공모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소득가꾸기 사업이니까 건설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의장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353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어느 마을은 자담이 있어요, 어느 마을은 자담이 없고. 이유가 왜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소득체험은 의무적으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득하고 체험사업이라든지.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자담을 해서 좀 사업규모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더 받아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일정 부분은 자담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에서 자담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자율적으로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의원

자담을 사실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체험은 의무적이고요. 나머지는 자담을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담을 좀 일부 내서 하자는 부분은 자담을 넣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지금 월전2리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이 자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진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자담을 하고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재산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자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이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문화공보실은 자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의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돌문화공원이 선정이 됐다고 해도 운영에 전문성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356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근인력 2명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의장

여기서 뭐합니까? 농민회관 2층이 사무실이네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주로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에 주민교육이라든지 마을에 직접 찾아 가서 주민들한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요.

박상배의장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한다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의장

이 사람들이 기간제인데 무슨 상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채용할 때 마을만들기나 이런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마을에 나가고. 또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떤 거다, 여러분들이 공모를 할 때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각 시군에서도 자체 공무원으로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센터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상당이 많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렇긴 해도 전문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채용해서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조응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CCTV설치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 CCTV 8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59개가 200만 화소 이하로 저화질을 고화질로 교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현재 통합관리센터에 이관돼서 새마을정보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도 무단점용 관련해서 도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해서 구 대천파출소나 구두수선박스 등 5개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실시 하겠습니다. 시도 17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총사업비 16억중 금년 6억을 확보해서 총액 발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쪽 과적차량 단속관리입니다.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보령화력 석고 운반차량에 대해서 집중검사를 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서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행정예고를 마쳐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현재 보령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9쪽 주차장 관련해서 차량등록에 비해서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령시는 27개소 4,800면의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수에 비해서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시내권에는 약 700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내 농협 뒤에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조속히 주차장을 금년에 조성해서 금년 내에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차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에도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사거리에 주차장 규제 홍보에 대해서도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플래카드, 전광판을 사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상 주차장 대형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및 주기장에 주차토록 지속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택시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천북에 행복택시와 주산에 DRT 수요응답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에 점용료 부과인상 방안에 대해서 현재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인상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에 공용종합터미널 사용에 대한 각 시내버스 있잖아요. 시외버스회사와의 책임, 그리고 보령시의 책임에 대하여 목록을 해서 저한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 아름다운 조형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동대교 아치형 다리를 건설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한 적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의원

그러나 지금 페인트도 퇴색이 되고 관광철인데 조명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의원

조금만 예산을 투자하면 밝은 시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현재 결과는 C등급으로 나와서요.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부에 부식, 균열이 많이 발생해서 내진성이 또 부족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자체적인 시설안전을 위해서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보수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이고요. 특히 경관에 대해서 2013년도에 도색을 전부 다 했는데 오래 돼서 많이 퇴색이 됐고. 도색하는데도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조명이 지난번에 수리를 했는데도 비가 오면 너무 오래 되고 모든 것이 낡아서 비가 오면 이게 합선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이 금방 나간다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네온은 안 나오고 불빛 쏴주는 것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도합 한 1억 정도해서 7억~ 8억 정도가 동대교를 원상복구 하는데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사정을 봐서 편성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이 미리 파악을 하셨으니까 다행인데요. 보령시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시내 아름다운 조형물 아치형 다리는 보령시의 얼굴입니다. 그건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교통과 전 직원들이 과장님과 주차장 때문에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데 주차장은 꼭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의원

이 주차장에 부속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혹시 부속물이 있지 않은가. 이런데를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하면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걸 제거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이 주차장으로 고통 받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하셨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의원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홍보를 지금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했고, 지금 보령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에 올려놔서 거기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몇 명 정도 가입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1,600명 정도 가입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용량은 무한정으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보령시민 다 해도 용량은 충분합니다.

김한태의원

아직도 제가 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딱지 떼는 분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모르시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아까 과적단속 5분 발언 조치상황에서 석고 운반차는 애쉬, 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의원

그건 거의 제가 봐도 과적이 안 되고 발전소 설비용으로 싣고 오는 그런 차들이, 추레라 같은 것이 그런 차들이 과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들이 새벽에 과적 단속 시간대를 피해서 일찍 온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애쉬 운반차량보다 그런 차량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왕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가축사용농가에 대해서 보령축협으로 하여금 가축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점검결과 소독대상과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동물 방역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가축을 등록하는 소고기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일부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자료연동이 되지 않아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데 제때 자료를 정비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잘못이라 생각하면서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셨던 방역농가누락이나 소음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도 GPS에 의해서 언제든지 추적관리가 가능하고 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방역추적 관리와 전산관리를 하면서 또 예산정산에 만전을 기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4쪽입니다. 만세 보령쌀 판촉행사와 관련해서 판촉행사를 여름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기와 장소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내 행사를 지양하고 9월 이후에 대도시지역 출장판촉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포장위주로 그리고 판매실적보다는 만세 보령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더욱 방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미국산 수출 판촉행사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9년째 미국 LA시온마트에서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측면에서 그렇게 경쟁력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평가에서도 해외수출실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수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과의 수출문제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안쇼핑, 우체국쇼핑, 이마트 양재동 하나로 마트 등 대형 판매체에 입점 시켜서 브랜드 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쌀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브랜드 쌀 삼광미와 관련해서 우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대중국 수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4월에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보령시 대표단이 인민일보의 협조로 인해서 중국 현지에서 CCI 관계자와 수출과 관련해서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현지 설명회를 가졌고 대중국 수출을 추진하는 2건의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 2차로 6월 중순에는 보령시 실무대표단이 다시 중국에 출장을 해서 앞으로 수출을 하게 될 순신그룹을 방문해서 실무적 문제를 조율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인민일보 한국대표 이전 개소식이 서울 강남에 있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인민일보 대표를 직접 만나서 머드축제 기간 중에 우리 보령RPC 점검을 위해서 보령을 방문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머드축제기간 중 방문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요즘 미묘한 사드 문제로 인해서 민간차원의 교류가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사업이 더 이상 지연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화연락을 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8, 9월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광벼 단지면적도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1,000ha 규모로 늘렸으며 미질량 볏짚환원사업도 전년도에 약 70ha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은 270ha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 보고 드린다면 올해는 브랜드 쌀 평가기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식미치 평가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식미치 평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밥맛이 100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그 지역의 쌀이 수치로 나오느냐 따지는데 보통 75이상이면 밥맛이 좋다. 80 이상이면 명품 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보령쌀이 65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은 땅심을 높이는 것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면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땅심을 높여줘야만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땅심을 높이는 데는 볏짚환원사업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올 가을부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70ha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최소한 3년에 한번 꼴은 볏집을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 축제와 관련해서 전국의 축제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농촌체험축제는 크게 세 가지가 개최되고 있는데 우선 청라면 은행마을축제, 말 그대로 은행을 소재로 한 축제입니다. 천북 온세미로 축제는 야생화와 커피, 목공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죽 수목원축제는 농촌정원과 커피, 천북지역에 우유가 많기 때문에 가공제품을 주소재로 한 축제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크다고 나름대로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특성과 부합되는 내용을 보강해서 축제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축산농가지원 문제라든지 로컬푸드 문제는 위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 의장, 박금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입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천북 온세미로 축제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지 않았나해서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조금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에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고에 넣었길래.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은 되어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의원

411쪽입니다. 신 통합브랜드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이라고 하셨습니다. 통합브랜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 예산 낭비가 참 많이 드네요. 지난해도 많이 들어갔는데 1월 달에도. 그런데 이게 12개 업체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만세보령 공동상표 사용승인이 56개 업체를 53품목으로 한다. 이건 뭐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사용승인은 만세보령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장재는 그런 농가가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판매라든지 마케팅을 위해서 새로 만든 통합브랜드로 활용해서 포장재를 제작하는 거죠. 기존에는 포장재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기존 제작해 온 것은 활용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지원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의원

만세보령이라는 상표가 없어지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종전에 있던 크로버 문구의 상품은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강인순의원

왜냐하면 CI로 해서 통합브랜드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싶어서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농정과에서 CI 바뀐 뒤로 통합브랜드에 대한 돈이 들어간 것이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의원

총 얼마인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413쪽에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전략품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세보령쌀을 중국으로 수출을 하시는데 수출도 좋지만 내실 있는 국내 판매에도 좀 주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령에 농산물이 국내에서 성주 참외, 나주 배, 논산 딸기처럼 확실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중국도 좋지만 물론 그쪽도 하셔야겠지만 국내에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농산물도 있지만 중국인들이라든지 해외에서 건해삼, 거기에 대한 구입의사를 상당히 많이 밝히면서 MOU를 체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수산과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삼, 전복이 기존에 농산물보다도 오히려 더 대량 소비체가 있고, 대량구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더불어 해서 함께.

강인순의원

수출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국내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보령시의 농산물, 농수산물을 확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난해에 보령쌀이 전국 최고 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해외 수출 또한 물론이고, 대형쇼핑몰이라든지 판매처를 확보해서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대량 소비처도 위에도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산지 페어 등을 유치해서 그 자리에서 한 15억원 정도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령 농산물이라든지 해산물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고, 농가소득차원에서 판매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입니다. 지금 축산농가 육성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지원사업들이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렇게 자주 민원이 발생되는 축산농가는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요즘 환경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악취라든가 소음, 또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페널티 적용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계해서 추진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페널티까지는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나름의 축사라든지 환경 저해시설이 주변 농가에 대한 보호대책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택영의원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의원

415쪽 무허가 축사 양성교육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택영의원

우리시 조례에 준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수치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410쪽에 학교 상반기 추진실적에 친환경 공급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친환경 116, 일반농산물 293, 1차 가공 77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 센터가 가동이 되도 친환경은 16종목 밖에 없고 일반농산물은 293인데, 그 말씀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보령시 관내에서 자구책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학교급식센터가 활성화돼서 운영된다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한태의원

현재는 이 상태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의원

413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농수특산물 수출 확대 540만불 써 있는 데요.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때는 MOU 체결할 때 이 정도를 하겠다는, 구매하는 체결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쌀만 봐서 그렇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의원

415쪽에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전수실태조사 1,700호 중에서 235호가 있거든요. 1,700호가 전 축사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돼지, 소.

김한태의원

보령시에 있는 전 축사?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의원

그 중에서 보령시에 있는 전 축사, 235가 무허가다. 그 말씀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실태조사를 완료한.

김한태의원

1,700호 중에서 235호를 실태조사를 했다. 무허가인지 여부를?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지금까지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그것이 구별이 안 되어 있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축사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농사별로 개별적으로 현재 확인했을 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했더라도 또 무허가라든지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양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한태의원

원래에 건축허가 낸 것 아니면 축사허가 등록된 부분 외에 그 사이에 늘어났다든지, 다른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다 무허가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다시 조사하셨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대한 방문을 1년에 몇 차례하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몇 차례가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그날은 학부모라든가 교사, 학생 모든 분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날은 친환경농산물 전시라고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로 공급하는 것을 전시까지 합니다.

한동인의원

그럼 대체적으로 보령시 관내에 있는 학교는 급식에 대한 질이 양호한 편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교장선생님도 오히려 더 반깁니다. 종전보다 일반 입찰로 구매했을 때보다 급식의 수준이 크게 향상 됐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수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최상의 상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센터에.

한동인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는 또 아닌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저희는 다릅니다.

한동인의원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오히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혁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재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팜파티가 새로운 농가소득을 잘하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신뢰성 없는 사업을 해서 잘되고 있는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6차 산업개발로 고구마 부가가치를 높이고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여 팜파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우리지역 농산품을 관광특산물로 등록해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구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팜파티 추진농가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보령지역의 대표 농촌관광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토자원인 고구마를 이용해 개발하여 농축액, 아이스크림, 말랭이 등 고구마 가공제품과 머드 고구마 생산, 가공, 유통에서 팜파티까지 접목시키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고구마의 보령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작물로 중점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매년 항공방제 농약을 살포하고 있으나 별도로 일부 친환경단지 지역에서만 친환경 약재를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을 전체 친환경단지 지역으로 확대하여 방제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과 항공방제 농약살포로 인한 양봉농가에서도 꿀벌피해가 예상되어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에는 보령시 전체 논을 대상으로 일제 항공방제를 하되 친환경 전체지역에 대해서 전년도 233ha에서 금년도 326ha로 확대하여 무인항공기로 방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벌 등 농약에 대한 양봉사역지역은 양봉농가에 방제 전에 미리 조사해서 알리고 위험지역은 제외하고 방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현재 귀농귀촌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센터에서도 많은 지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통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조례개정도 현실에 맞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인이 되도록 적극적인 현장에 힘써 달라는 조치사항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아카데미, 각종 지원사업과 컨설팅, 멘토링을 하여 농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귀총귀촌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정확히 조사하고 소통하여 정보교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중앙지침에 맞게 보다 체계적인 귀농정책 추진을 위해서 보령시 귀농어업 귀촌활성화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2015년도 12월 21일 개정해서 귀농업 귀촌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였고 이후 지원사업 홍보교육 등 귀농귀촌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EM비료공장과 활성액 공장에 대한 EM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토록하고 비료공장을 수시 점검해서 단체에서 운영 중인 애로점이 없는지 수시 파악하여 운영에 철저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유용미생물 및 친환경비료 관련제품 홍보물과 교재 8,000부를 제작하여 교육과 활력화대회 행사 등에 배부하고 공장을 매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음식을 개발해 주기 바라며 관광과에서 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업무인수를 추진하는 다음에 검토하라는 사항에서 대해서 보령시 대표음식 외식산업모델 개발용역으로 금년 4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7개월간 4,500만원에 계약하여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이용하여 대표음식 개발상품화에 노력하고 저희 센터에서 개발하고 관광과에서 홍보토록 부서별로 서로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단체와 개인 타부서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보조사업계획 신청부터 보조금지급정산 등 의심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 지원후 목적대로 사업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하여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조금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와 농업인 교육교재 그리고 교육 행사시 홍보를 강화했고, 지방 보조금 및 회계업무 길잡이 책자를 통해 전직원 교육을 하여 투명한 보조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고, 보조사업자가 관리카드 작성과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을 파악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청렴이행서를 받아 사업계획검토 보조금 지급정산 등 차후 점검을 강화하여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26쪽 외식산업모델로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갔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산이 5,000만원이고 4,500만원입니다.

강인순의원

향토음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 삼계탕 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제가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이용한 바지락 코스요리, 냉풍삼 보양탕, 양송이 해물밥, 세모국밥 등을 개발해서 시연회를 가진바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11월 달에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시음회를 갈질 예정입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고요. 429쪽 농기계 수리 서비스 확대 안전교육강화라고 하셨어요. 농기계 순회 수리서비스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기에 보령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인력이 충분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큰 무리 없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농기계는 주로 농사철에만 하기 때문에 적기에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누적이 돼서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35쪽 귀농귀촌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나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마을마다 귀농귀촌 때문에 골머리들을 썩고 있습니다. 도로문제, 이런 것 등등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과 화합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도덕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저희도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 우선 측량부터 실시를 합니다. 옆집사람들하고 갈등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상담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현지에 왔으면 현지의 문화를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입니다. 농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내용들이 세부사업들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의원

장수마을 육성에 사업목적이 이게 부합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볍씨 온탕기, 소독기, 장류 용기 포장기계 이런 거 사놓은 것이요. 장수마을 육성에 부합되는 사업인가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노령화된 농가가 필요한 것을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부합되는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영운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47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라고 하셨어요.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제한되는 것은 버섯이 해당됩니다.

강인순의원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만 혹시 매년 받는 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지 않고 매년 3년간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 3년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FTA 피해보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마 나올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청년 농업후계자 육성이 필요해요, 우리 보령시에서는요. 이점을 과장님께서 그동안도 잘 하셨는데 청년 농업후계자 육성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지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5월부터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부모하고 본인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후계농업으로 가꿀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특용작물이라든가 버섯 이런 것을 청년 후계자들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현재에도 젊은 후계자들도 많이 하고 특히 귀농인들도 버섯재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보령시에는 청년농업인이 없어요.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차례는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순서인데 오갑석 과장이 사무관 승진으로 교육 중이므로,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확인해 보니까 과장 윗분들이 윗선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박명수 국장도 잘 숙지를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석팀장님이 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와서 답변한 경우도 있는데. 보면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2013년 9월 3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던 건데. 이러한 부분은 오갑석 과장님이 지금 교육을 가셨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숙지를 해서 박명수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박명수 국장님도 숙지를 못하시고 오늘은 맹진영 팀장님이 하시되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진영

맹진영해양정책팀장

해양항만과 정책팀장 맹진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항 항만시설사용료 관련 사용료의 누락,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부과징수와 수산시장 2층 음식점에 대한 항만사용료, 수산시장 마트 앞에 건축허가의 여부, 해상에 계류하고 있는 폐기물 바지선의 사용허가 여부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대천항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매년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2층 영업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바지선 사용료도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사용료 부과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천항, 장은항 레저시설 주차장 관련해서는 추후에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백사장 모래유출방지용역과 관련 간담회 개최와 납품사에 대한 철저한 검수, 그리고 용역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12월 29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용역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22일 용역검수를 완료하였으며 충청남도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설계내역과 동일하게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35쪽 어촌체험마을 해상낚시터와 관련 어촌체험마을조성에 대한 운영홍보와 원산도 해상낚시터의 조속한 보완운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서 앞으로 홍보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산도 해상 낚시터의 보완운영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사전 안정성 검사를 신청을 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해양 낚시터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를 하여 2016년 10월 이전에 개장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57쪽입니다.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은 꿈같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더 치중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진영

맹진영해양정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은 보령시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동량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물동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오고 있는 방향은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B/C분석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55만평 정도를 매립을 해서 천북 학성 지구에 항만시설용 부지,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그것을 마련해서 항만시설용 부지가 마련이 되면 다음 단계로는 항만시설이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 조성을 위한 비용분석이 빠지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4차 종합개발계획에서 보령신항을 넣고자 하는 다목적 마리나항를 넣을 경우엔 이 부분에 대한 B/C가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수고 하셨는데요. 굳이 확보를 하셨다고 하면 430억이 들어갔네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진영

맹진영해양정책팀장

아니요, 조성하기 위해서 호안건설이 필요합니다. 호안이 2.2km가 되는데요. 좌측, 우측과 전면 호안을 쌓아야 아래다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호안공사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3,301억원이라는 국비가 있는데 이 국비를 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맞죠?
진영

맹진영해양정책팀장

그건 사업진행절차에 따라서 30년까지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준설토 투기장이 저희가 목표를 2020년까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하고 21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보니까 물동량도 아직 안 되고 있고 한데. 꿈같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서 확인 차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팀장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가 6월 달에 원래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영

맹진영해양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6월 달까지 확정을 한 것으로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전체적인 업무진행상 일정에 차질이 좀 생겨서 지금 해수부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있는 상태는 8월 셋째 주에 전국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이 통과가 되면 반영고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8월 셋째 주가 지나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8월에 말에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8월 달이 돼야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진영

맹진영해양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어차피 기본고시가 돼야 신항건설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B/C가 건설은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항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사를 하는데,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매입을 1차적으로 하면 타당성 검사 B/C가로 올라가기 위해서 매립도 하고 하는 거지, 물동량하고 상관이 없죠?
진영

맹진영해양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양수산대학을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진척 사항이 있나요?
진영

맹진영해양정책팀장

해양수산대학은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이쪽 서해안 쪽에 유치를 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발주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학이 필요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는 각 대학을 기존에 있는 대학에 일부 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지, 왜 설치를 하냐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 내에 수산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서해안 지역의 중심도시가 되고 있으면서도 대학이 한 군데 조차 없어서 그런 부분을 지형여건을 고려해서 충남도에 국립해양수산대학이 유치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1후보지로 보령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의원

대학이 내려오기만 하면 좋은 일이겠지요.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령신항이 건설이 됐으면 본의원도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우리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부풀려놔서 만약에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경우에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산 대산항이 국제 여객선이 출항을 중국으로 하게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평택이 있거든요. 밑에 또 있고. 그런데 과연 보령이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과연 선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꾸준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학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총 8건으로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보령댐에 어업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허가는 수산자원관리공사에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수면 불법어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구수선장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접근성이 적합한 곳에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선정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명조끼 방수복 관련해서는 방수복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69벌 사업비 전액을 구입해서 3월경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낚싯배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우리는 안전검사를 해양수산부하고 보령 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공조해서 56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2회 2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침체어망을 인양하는데 폐기처분하지 말고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인근 관내에 예산군 소재에 재활용 업체 주식회사 현창에 문의를 지금 했는데. 침체어망의 경우에는 점토질이 강한 흙과 해감으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허가 관련해서 바다양식장 허가 기간이 오래 되면 사료나 약품 등으로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1개소, 금년에 1개소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 절차는 수산과학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해당시군에 통보해 주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 평가기관인데 거기에서 평가받은 대로 작년에 1건을 처리하고 올해 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운항시간도 부족하고 어업지도 단속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우리가 65일을 운항해서 23건의 불법어업 검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김축제와 관련해서는 김생산자보다 조미김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김축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 조미김 메카로서 조미김 업체를 타깃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생산업자들과 같이 참여해서 축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내실 있는 성공적인 김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0쪽에 수산물처리시설 현대화 시설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의원

중간쯤에 멸치가공건조 시설사업 22개소를 지금 착공하셨다고 했거든요. 32억 1,000만원을 하셨어요. 주로 어느 지역에 22개소를 하셨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대천항 중심으로 멸치가공공장이 여러 곳이 분포되어 있는 데요. 현재 5개소를 착공을 했고, 우리가 22개소로 목표를 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추진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2개소인데 현재 5개소만 착공한 상태입니다.

박금순의원

오히려 신청자가 미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곳을 하신다고 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국비사업을 주는데요. 저희는 많이 선호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좀 없습니다.

박금순의원

여기에 그럼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크기에 따라 차등이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박금순의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혹시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미달된 상태가 아닌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자부담이 몇 %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자부담이 20%.

박금순의원

3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는 데도. 그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원하는 곳으로 쓰이는 그러한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고 계속 선무활동을 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고,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의원

이런 수산물가공공장이라든지 수산물에 관한 시설은 절대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 중복이라고 해서 꼭 멸치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 받은 자가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 수산물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복으로 해서 받는 자만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84쪽에 해당됩니다. 우리 김 양식, 원초김이요. 양식장 생산양이 보령시에 소재하는 김가공 공장에 몇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원료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실은 보령에 김양식장이 보상으로 인해서, 온배수로 보령화력, 신보령 1,2호기 등에서 생산되는 것이 극소량입니다.

한동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대게 보면 전라도하고 경기도, 제부도, 군산 이런 쪽에서 원초를 주로 서천 이런 곳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이 외지에서 원초를 가져옵니다.

한동인의원

10%가 채 안 된다는 거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김양식이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김양식도 조금씩 늘고 있고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김 양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죠? 바다온도가 높아감으로 해서 김양식이 대부분 그만 둔건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양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먼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양식이 좋아진다기 보다도 생산비가 더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대개 어민들은 과거로부터 해 오던 기술. 예를 들어 양식업을 하는 사람, 김 양식을 하던 사람은 계속 그걸 하려는 심리가 있고 가공하려는 사람은 가공업이 천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좋아져서 김 양식하는 사람이 늘어나느냐.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겠고 사실은 제가 언뜻 생각을 해 봐도 환경이 좋아져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한동인의원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외지 공급에 의존하는 형태를 앞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아무리 수산과에서 지도노력을 해도 지금 환경이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외지에 의존, 공급에 의존하는 형태는 개선 될 수 없다는 거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양식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답변을 드렸고. 지금 양식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김이 점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양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바다는 사실은 서천바다나 우리바다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만 해 주면 우리 어민들도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산과에서는 계속해서 양식장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렇다보면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자꾸 90%에서 80%, 70%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양식에 대한 지도를 수산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외지공급에 의존하는 비용을 좀 줄여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류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개인별 민사재판 종료에 따른 행정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대지급금을 58억 4,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지급금은 누가 준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정부가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 밑에 대부금 상계 및 상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대부금이 있는 것을 상계했다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이것 역시 대부금을 정부가 줬고요. 애초 맨손업자들입니다. 그것을 상환을 하는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서 상환을 하는 거죠, 신고업자한테.

김한태의원

재판이 끝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기존에 상계하고 줬다는 말씀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의원

다음 페이지에 삼성출연금 배분에서 상반기 추진에 재단법인 서해안 연합회 설립허가가 있거든요. 7개 시군 연합회가 됐는데 우리가 일반으로 알기로는 태안이 가장 피해도 많고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태안이 빠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연합회가 의견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별도로 4개 시군이 빠져나갔습니다. 나가서 정확히 표현하면 연합회가 2개입니다. 서해안 유류피해연합회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령에 관할된 것은 7개 시군이 합쳐진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시군연합회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도 배분되는 그런 양상이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85쪽입니다. 선진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지도, 단속 내실화라고 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불법어업 단속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네요, 보니까. 65일 동안 23건을 불법어업을 단속을 하셨어요. 단속한 어선이 주로 어디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리 관내.

강인순의원

주로 관내분들이. 관내에서 불법을 하신다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의원

단속 하셨으면 단속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단속해서 우리가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강인순의원

이 불법어선이 우리지역에서만 하고 타 지역에서는 불법어선이 안 들어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들어옵니다.

강인순의원

들어오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의원

그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보고서에서는 없는 건데요. 갑자기 일거리를 하나 준비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보령호하고 서산에 고파도 폐염전하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역간척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때 우리 보령시한테도 의견을 많이 물어봤었나요? 도에서?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역간척사업이 좋다, 괜찮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보령호가 20년 전에 그것을 막을 때는 담수호를 쓰기 위해서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막았던 것이 20년 후에 와보니까 6급수로 돼서 물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막이공사에서 물만 썩힌 결과가 됐거든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럼 해수로 유통시켜서 갯벌이라든지 이런 것, 어족자원을 그동안에 물막이공사로 해서 어족자원이 빙도에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오염이 됐고 했는데 역간척사업은 필요로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제방길이가 1,082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우리가 과장님이나 아까 항만과도 얘기를 했지만, 항만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강과장님께 주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수산과에서도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령호의 관리주체가 농식품부더라고요.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충남도하고.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시도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라고 하면 도하고 같이 보조해서 역간척사업이 얼마든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감나무 관련해서 박금순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시가지 가로수 가지가 무성하여 상호를 가리고 감이 떨어져서 보기가 흉하고 나무수종이 서로 달라서 일률성이 없어 불편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감나무 강 전지를 하였고 금년 전지부에 발생하는 신초와 부정아는 8~9월중에 정비를 해서 열매 맺는 양을 줄여 민원발생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종 변경계획도 검토하고 일부 시외지역 가로수는 여름이면 칡넝쿨로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말씀과 새로운 도로개설시 가로수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가로수를 선정하여 주고 기존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은행나무 등 대형가로수는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종변경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칡넝쿨 제거는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신속하게 제거해서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부터 도로 개설시에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에 따라 가로수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 가로수를 선정하고 있으며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전지․전정, 칡넝쿨 제거 등에 기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기타관련해서 봄, 가을 산불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해서 진화장비, 점검장비를 산불발생시 활용되도록 하라는 강인순 의원님의 당부말씀에 대해서 진화장비 정상작동을 위해 2월 초에 등진펌프 250개 발수시험, 진화장비를 점검하였고 진화차 8대, 무인카메라 8대, 무전기 30여대를 수시 정비해서 상황발생시 즉각 성능이 발휘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금순 부의장님께서 등산로 일제 점검하여 산불조심 안내판 정비, 등산로 정비에 대한 내용은 옥마산 등 주요등산로 110km 62개소를 정비중이며 노후안내판, 이정표, 벤치 등 수시․교체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폐광기금으로 추진하는 도화담 야생복숭아, 고로쇠 식재지 관리에 대한 최은순 의원님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도화담 4필지에 고로쇠 3,750본, 야생복숭아 2,698본 등 총 6,448본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식재하였으며 매년 풀베기작업과 금년에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02쪽입니다. 수목장림을 우리가 준공한 이후에 위탁운영 하실 계획이신가요? 직영은 못할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직영은 공원묘지주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위탁운영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의원

504쪽 상반기에 산불발생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산불 외에 화재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불이 아니고 소방차가 논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한 그러한 내역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순수한 산불이 아니고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던 것을 말씀 하신 거네요.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국 산불진화시범을 양각산에서.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것이 도단위 행사계획이었는데 취소가 돼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그분들 선발할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라든지, 체력적으로 건강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준이

기준이산림공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력이라든지 그동안에 경험이나 대부분 그런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한 가지 살펴보실 일은 선발되신 분 중에 경제적으로 연금이라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들어 있고, 영세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산림공원과장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우리 보령이 소나무 재선충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소나무를 벌목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한적인가 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반출도 안 되겠지만. 지금 발생상황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언제 쯤 예측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 완벽한 재선충의 청정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날짜가 언제 쯤 끝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구역 모두베기라든지 재선충 예방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예찰이나 항공방재 등을 계속 진행해서 청정지역이 되도록.

김한태의원

통계를 보면 보령은 7번만 발생이 되어 있네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조만간 이런 추세로 가면 금방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513쪽에 채석단지 도유지는 왜 시추를 못하게 하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국유지를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왔다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의원

왜 시추를 못하게 하는지.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나 우리지역에 발전소 때문에 오염문제인데요. 어느 연구소에 보니까 그나마 미세먼지라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도시숲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에 숲을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방법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도시숲이라고 할 정도로, 아까 말씀은 가로수나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산림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강인순의원

그래도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네요. 5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연말 전 완료토록 독려라고 하셨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보조금이 헛되지 않게 사용이 잘 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 부분을 철저히 하시고요. 512쪽을 보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무궁화 수목원이 유료수목원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단계인데 유료 쪽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검토는 별도로 해야 되고 당초 계획은 유료수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강인순의원

유료수목원인데 8명의 인력이 필요해서 폐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한동인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마권장외 발매소 관련사항은 마사회 측에서 사업성 분석과 내부선정 심의결과, 사업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5월 6일 공식통보하여 종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창포전망 타워 요금미납방안 검토 건은 지난 5월 26일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해서 어른은 현재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심의요청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3지구 분양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분양대책 강구와 함께 머드랜드 즉, 특별계획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조성공사가 완료된 대천해수욕장 3지구는 어제 현재 총 분양대상 229필지 중 186필지가 분양이 되어 필지기준으로 81.2%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용지 펜션용지는 2013년에 숙박시설용지는 이달 초에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연수원용지 9필지와 상가용지 33필지, 특별계획구역 1필지 등 모두 4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유효투자자를 적극 상담하여 분양이 조기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특별계획구역의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도 용도보완용역이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재 의원님께서는 드넓은 우리 대천해수욕장의 이동수단의 일환으로 일명 코끼리열차 운행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3.5km의 광활한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서울대공원처럼 코끼리열차 같은 이동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무교도 열차시설인 코끼리열차는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즉, 놀이시설로 분류되어 도로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야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강인순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무창포타워 관련 조례의 명칭 불일치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10월 무창포 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모 명칭과 맞게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완료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521쪽입니다. 세무상환 현황인데 차입이 원금이 1,360억, 이자가 540억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상환한 것이 누계에 이자가 320억에 잔액이 38억이 남았거든요? 그거 다 합치면 358억인데 여기는 538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 차액만큼 절감이 조기상환해서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의원

540억은 예상 최대로 이자액을 써 놓은 건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원래 상환기간은 전체 최초의 차입을 했을 때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입니다.

김한태의원

그 밑에 올해 지역개발기금 59억을 갚았네요. 감채기금 50억, 분양대금 9억에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51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전년도 계약해서 올해 2필지 수입은 27억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27억이 올해 받은 겁니까? 27억이 올해 빚 갚는 데 써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분양대금은 사실 빚 갚는데도 쓰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27억 중에서 9억만 상환하는 데 썼다는 이 말씀이네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쓰십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원금이 329억 남았는데 원금을 상환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상수도 누수 관련 노후상수관로 교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누수저감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이 포함된 41억을 투입,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하였고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17년부터 군지역부터 국비를 투자하도록 확정된바 2018년도에는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강물 보령댐 유입 관련 홍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령댐 관리단을 방문하여 홍보물 제작을 협조 의뢰 했고 백제보 보령댐 도수로 공사시에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였다고 해도 마을상수도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폐쇄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과 마을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폐쇄를 하겠습니다. 해당마을에서 폐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 마을상수도 관리에 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연도 마을하수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예산부처의 재원을 신청했으나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 금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바 보완해서 다시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역에 민원이 있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오는 도수로가 사용중단 돼 있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3월 16일자로 중단 돼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어떻게 보면 재난대비용으로 한 건데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령댐에는 녹조로 인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없다면서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정화시설은 없고 약품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럼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 까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싶은데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녹조에 대해서 금강청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에 친서민 중심 다양한 요금 감면제도 시행이라고 추진실적을 내 놓으셨어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의원

그중에서도 옥내누수 26가구가 1,173만원인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의원

이것은 요금 감면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요금감면이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고요. 3개월에 평균 사용량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한가구당 보니까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의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하신건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541쪽에 긴급 누수저감 사업으로 41억 정도 돼서 지금 이 사업을 하셨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기존 대비 10%로 향상 됐다고 했는데 기존 유수율 대비 10% 향상되면 우리시에는 수도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유수율 대비 10%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4, 5월 대비해서 유수율 10%를 올리는 목표였습니다.

이택영의원

유수율 10%를 올리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 4분기에 물 사용량을 보니까 40만톤 정도, 2, 4분기에는 60만톤 정도가 감량 사용량으로 났기 때문에 톤당 413원씩만 계상을 해도... 계상을 안 해 봤는데요.

이택영의원

545쪽 명천택지지구 상수도 인입공사 부분에 우리시비가 20억이 있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의원

원인자 부담이 12억 3,700만원. 이 당시에도 사업비 분담비율이 기준이 있었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분담이 시비부담인데요. 국비로 부담이 된 겁니다.

이택영의원

아니, 원인자하고 시비하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

이택영의원

국비. 분담비율이 있었던 모양이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의원

아니면 협상을 해서 한 겁니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분납비율을 협상.

이택영의원

그럼 이번에 아까 제가 유수율 시공을 시키면 전국 도평균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부분인가요? 도평균이 75.3%인데.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도평균은 75%고 저희들이 68% 정도 거의.

이택영의원

여기 보니까 541쪽에는 달성 유수율이 75.9%라고 했잖아요. 58.6%에서. 그럼 도평균은 75.3%이거든요? 거의 육박한다는 건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534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정기예금이 10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상하수도 특별회계인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김한태의원

이건.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건 그런데 이 돈을 다시 투자해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해서 긴급한 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김한태의원

너무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538쪽에 제일 하단에 (구)청라 정수장 취수지 관리 보수 3,000만원 들어갔는데요. 청라저수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청라저수지 그것이 아니고 청라 상중 쪽에.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석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석조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항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 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작년부터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경영개선에서 노력하라는 내용과 사업비 절감과 사용료 수입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평가등급 향상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은 대부분의 사업이 하수처리장 위탁사업입니다. 경영평가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수입은 모란공원이라든지 동백관 이런 데서 수입이 발생되는 만큼 그런데에서 수입이 증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모란공원에 거주지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 수입이 작년대비 1억원 정도가 수입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차원에서 상당한 점수와 감점 등으로 인해서 다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스카이바이크 사업을 인수를 했고 스카이바이크 사업 수입이 증대되고 모란공원도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사업수입이 7,373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9.89점으로 도내 2위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재정균형집행도 132.7%를 달성했고 대행사업비 절감 및 인건비 인상률 준수 등 공기업 정책준수로 경영평가 상위등급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8-2항 임금피크제 관련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규직 직원 대상으로 현재 2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임금 감액률은 총 28%입니다. 공기업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전안에서 보고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항 위탁시설물관리 관련입니다. 저희는 시설물 관리상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수시점검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지난 5월 11일 충청남도 주관 배수펌프장 합동점검 시 시설물이 완벽한 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도 현재 3회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물 노후화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 5월 2일자로 요금인상을 통해서 적자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하는 활용방안은 시 자체부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위탁의 경우 사전에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선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67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적정 소요인력 확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카이바이크 운영 인력이 현재 12명인데요, 애초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영업개시가 2016년 6월 18일부터 했다면 불과 40일 정도 영업을 하고 인원 5명을 대체인력확보 한다면 애초와는 차이점이 너무 많지 않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인원 배정한 것은 정규직이 12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건설과에서 일용인부 예산을 세워줘서 5명 일용 인부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지금 여름철 성수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자체가 위락시설 아닙니까? 시설이 항상 안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일반 일용직을 써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사고 날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배정하는 것도 당초에 건설과에서 했을 때 12명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7명밖에 받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조직진단 시에 충분한 인력을 발령하겠다고 했고요. 12명 적용하는 것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연가, 출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해당되는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인력을 딱 우리는 이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강인순의원

그 오차가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이었죠.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음식점도 개업 때는 손님이 많듯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보면 그것 또한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계상하셔서 이걸, 인력은 건설과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리는 건설과고요, 인력조직진단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걸 적절하게 맞춰보셔야죠, 무조건 40일 해 보고 인력이 모자라서 대체를 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시설은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운행을 하게 되면 보안요원, 표 파는 사람 전부 한 세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한가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하되 되도록이면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설이 안정화가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천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령시민도 좋아합니다. 수고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스카이바이크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미비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나요? 예산을 확보해서 미비점을 많이 보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에 그늘막도 관광객들이 죽 서있는데 많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인력도 제가 가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카이바이크를 다 밀어서 옮기고 그런 부분들이. 거기 그런 일 하면서 직장생활하려고 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가서 조금 있어봤는데 보통 힘들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기간제 뽑는 것도 간신히 뽑았습니다.

임영재의원

그것을 충분하게 시하고 폐광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운영했는데 하루에 요금이 얼마 나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전체 6월 달에 3,379명 이용해서 2,723만 4,000원.

박상모의원

하루예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6월 18일부터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15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은 운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12, 13일 경우에 2,700만원 정도 올렸고요. 하루에 평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수익이 많습니다마는 아직 선전이 덜돼서 평일에는 150~200만원 정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400~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현재까지 이용객 수가 8,224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액은 6,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박상모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