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장 이택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에는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무더위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그에 따른 가뭄으로 농사는 물론 먹는 물까지 부족해 힘들어 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 늦어 아쉽고 서운하지만 다행히도 추석 연휴 이틀 동안 우리시 지역에 평균 60mm 정도의 단비가 내려 밭농사는 조금 해갈된 듯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관리와 사용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4조에 따라 지난 2014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어 처음에는 화력발전소 전기 발전량 1키로와트(㎾)당 0.15원씩 부과되었으나, 우리 지역의 김태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0.3원으로 100% 인상되어 해마다 충청남도로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우리시에서 교부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1억원 정도가 우리시에 교부되었습니다. 내년도 신보령 1, 2호기가 가동될 경우에는 지난 해 대비 50% 정도 더 많은 세수가 해마다 확보되어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으로써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면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해야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국의 전기 수용가가 전기 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조세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전력 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환경피해,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여기 저기 늘어선 298개의 송전탑과 92,758m의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지역경관 훼손, 집값 하락 등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화력발전소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쓰여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상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세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청남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등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비록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닐지라도 특정재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함으로써 에너지 육성 등의 정책사업이나 안전 및 방재대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업에 편성하여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