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 선임방법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선거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투표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및 집계는 의사팀장과 윤미정 주무관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아연 주무관은 투표에 참여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연
조아연
주무관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박상모 위원님.
박상모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아연
조아연
주무관 임영재 위원님.
임영재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아연
조아연
주무관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아연
조아연
주무관 최주경 위원님.
최주경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아연
조아연
주무관 성태용 위원장직무대행님.
태용
성태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한 표만 나와도 최다 득표로 보는 건가요?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1차는 과반수고 다시 2차 투표를 해야.
김한태위원
기권을 해도 투표용지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찍고 넣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리에서 기권을 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주경위원
이미 알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갈 때 다른 방식으로 택하면 되죠.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대로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에요.
최주경위원
아직 위원장님 투표 안하셨잖아요.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1, 2차는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고요. 3차 결산투표는 다수 득표로.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그럼 이미 1차 투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예.
임영재위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1차에서 안 되면 2차에서 다선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아니요, 2차까지 해서 3차.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이렇게 되면 1차는 일단 됐잖아요.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2차 투표를 다시 해야죠.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바로 2차 투표로 들어가야겠네요. 제가 할 것도 없이.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일단 하는 것을 마쳐야죠. 집계를 일단 내야죠.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집계를 내면, 지금 혼자 투표 하셨잖아요.
최은순위원
아니, 기권을 하더라도 투표를 해야 그게 투표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한태위원
자리에서 기권하는 것은 호선이 아니기 때문에. 호선하면 기권해도 되는데 앉아서.
박상모위원
추천받아서 해요.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투표방식은 무기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1차 투표한 것을.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집계 내서 2차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을 1차 투표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차 투표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됐으니까 결과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말씀하셔야죠. 1차 투표결과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2차 투표를 하셔야 된다고요.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그렇게 해야겠네요. (장내 소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방식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에서 유효투표 1표, 기권 5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방법은 1차 투표방법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연
조아연
주무관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박상모 위원님.
박상모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아연
조아연
주무관 임영재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최주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성태용 위원장직무대행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개표 및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에서 최은순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과반수 이상 득표자인 최은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표가 돼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진행상 잘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마지막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3차 결선투표를 해야 됩니다마는 투표용지가 준비 안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연
조아연
주무관 계속해서 결선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박상모 위원님.
박상모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아연
조아연
주무관 임영재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최주경 위원님, 다음은 성태용 위원장직무대행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개표 및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서로 의견협의를 이끌어 나가서 원만한 의회가 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시민들한테 같이 보여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에서 최은순 위원님 2표, 임영재 위원님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다수 득표자인 최은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은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체로서 어려워진 우리시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는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 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최주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께서 최주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
박상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모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차점자인 임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영재위원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추천하신 위원님께서는 개인의 의견상 사양을 하셨으므로 성태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태용 위원님께서 본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태용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사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2017년 제1차 정례회까지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은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85쪽에 보령의 섬 관광특화전략 용역 1억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국도77호가 개통을 앞두고 건설 중에 있고 또 원산도에 대명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내년 3월부터 당진항에서 중국관광객들이 당진항을 통해서 중국 요우커(遊客)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걸맞은 그런 대비와 관광측면에서 섬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섬에 대한 그동안에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용역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2005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보령시 섬지역 종합발전 수립연구가 있었고, 14년도에도 도에서 도서발전종합계획이 있었고,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개발 10개년종합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대부분이 생활 중심의 개발,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는 특별한 용역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섬별로 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도는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 고대도는 귀츨라프에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사안들을 또 부각을 시키고 장고도 같은 경우는 해삼이 국내에 11.5%나 생산이 되고 있고 해서 먹거리 중심에 그런 관광. 또 효자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효자가 많이 났다고 해서 효자도로 명명이 됐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화나 여러 가지 역사자원들이 굉장히 섬마다 특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려서 테마적인 관광 쪽으로. 이것은 꼭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많은 투자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역사자원, 문화자원들을 좀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관광과라든지 도나 국비를 들여서 이런 용역사업이, 제가 용역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또 관광과에서도 한 것이 있고 다 있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이걸 1억이나 들여서 용역사업 또 한다고 하니, 지금 해 놓은 것 가지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아 가지고 거기서 어떤 구상을 할 수 있고, 시장님도 가지고 있는 구상도 있을 테니까 그런 구상을 시장님하고 전략회의할 때 거기서 짜서 만들어내야 이게 더 성과가 있는 것이지. 용역들 뻔한 것 아닙니까? 용역사들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안 가는 것이 용역사들입니다. 돈 1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아까 당진항을 통해서 요우커(遊客)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당진항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4월부터 시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이 용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하면 용역에 대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용역은 1년에 걸쳐서. 충남발전연구원은 기존에 연구기관들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동안 국내에 또는 국외에 그런 전문가들, 국외전문가는 아니고. 국내전문가지만 제주도나 부산이나, 그동안에 섬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좋아요, 좋은데요. 그럼 용역기간이 1년이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1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년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년이면 당진항 같은 것은 요우커(遊客) 오는 것은 여기다 얘기하면 안 되겠는 게. 아니, 왜 언제까지 지금 언제 발주해서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까지 이게 용역이 마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당진항은 이미 시작해서 내년 1월 달부터 들어온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 정도만 하고요. 아까 원산도를 주 개발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거기를 거점으로 삼겠다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거기를 거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도 있고, 그 용역은 그렇고. 위에 직무성과에 따른 외부평가용역 이게 2,000만원이 들어왔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해마다 해 왔던 용역 아닌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부서장평가 말씀이신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직무성과평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직무성과평가는 법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성과관리기본법에 따른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몇 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걸 본예산에 넣지 이걸 추경에다 넣어요? 매년 이거 해야 된다면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그럼 해마다 본예산에 넣지 2회 추경에 넣느냐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연말 12월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85쪽에 공익신고자 포상금 있잖아요. 거기 설명서에 보면 무자격증 의약품 판매과징금으로 20% 해서 1,230만원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기정액이 200만원 있거든? 그럼 이번에 1,230만원만 필요하신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기정액이 200만원 있으니까 1,030만원만 이번에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체가, 이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도 있고.
김한태위원
이번에 포상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예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실과장님들께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서를 보긴 봤습니다마는 직접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소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시정시책 특집광고 15억이 있거든요.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죠? 그렇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91쪽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내용을 보니까 관광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만세보령 특집광고. 여기서 관광문화가 살아있는, 이것도 도서까지 들어갔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시정시책 특집광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원산도 대명리조트와 고대도 귀츨라프 선교지, 각종 도서자원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서지역에 보면 알려야 할 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건 지금 볼 때 실장님, 이미 귀츨라프에 대해서 익히 계속해서 기독교 계통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고 또 대명콘도는 현재 지금 실체가 우리하고 MOU한 것 밖에 없잖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서지역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에는. 그런데 설명서에는 2억 500만원. 어떻게 된 거예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문화공보실 미디어 팀이 별도로 신생이 됐기 때문에 공보팀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로 미디어 팀에서 반영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추경에 2억 2,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3억 98만 4,000원. 여기도 차이가 나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3,098만 4,000원 증가됐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하고 예산안하고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명확하게 설명 해줘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92쪽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청천호 외래종 베스. 이것을 왜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지금 청천저수지에 대한 외래어종이 심각해서 생태계의 파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문화행사차원에서 금년도에 한번 좀 접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이것을 문화행사, 행사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죠. 어떻게 해서 외래종이 그렇게 심각하고 한데 이것을 문화행사로 하면 되나요? 아니, 이걸 씨를 말릴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산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문화행사로 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시기도 그렇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해 보고요. 내년부터는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금액이야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서로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야죠. 문화행사로 한다고 하고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내수면 어디서 관리해요? 문화공보실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이 잘 하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분명히 내수면을 담당하는 수산과가 있는데 왜 이것을 문화행사로 한다고 하니까 공보실로 간 것 같은데. 이게 문화행사로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성태용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하고 본예산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달라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앞전에 말씀하신건가요?
임영재위원
예, 특집광고가 본예산에는 똑같아요, 시보도 똑같고. 그걸 2개를 합쳐서 3억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임영재 위원님이 맞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산상에 보면.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됐어요.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92쪽 시정시책특집광고. 이게 어디로 지금 광고가 되는 건가요? 영상으로 나가나요? 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면으로 될 수도 있고, 지면으로요.
최은순위원장
550만원씩.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동영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550만원인가요?
최은순위원장
4번으로 2,200만원.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2,200만원 계상한 것은 지면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지면홍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99쪽에 원동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에 6,800만원이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원동자율방범대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목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목으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충남 거나 다른 곳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냉난방시설하고 벽지, 창호교체, 주방시설 설치.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우리 지원조례에는 아무런 무엇이 없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조례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되면 각 방범대별로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해 주실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여기 가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냉난방기 말고도 다른 곳 리모델링 예를 들어서 천북방범대가 해달라고 들어오면 다 해 주실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게 시설이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태용
성태용위원
다 해 줘야 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검토를 해야겠죠.
태용
성태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 줘야죠. 원동방범대 해 줬는데 다른 곳은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장내소란)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하지 말고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그리고 100쪽에 민원인 안내데스크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중앙현관 숙직실 앞에 있는데 탁자식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좀 최신시설로 교체해서 내년에는 직원하고 민간 희망자하고 복수로 근무를 한번 해 볼까. 시책으로 한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보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에 하시면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하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거 참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101쪽에 직원한마음화합대회 있잖아요. 2,000만원 갖고 안 되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존에 2,000만원은 이게 지난 번 1회 추경 때 배드민턴대회를 우리시에서 한다고 해서 처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도내 배드민턴대회를 우리시에서, 1회 추경 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에 1회 추경에 목은 무엇이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배드민턴대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대회를 안 하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3,500만원이 화합행사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잠깐 혼동이 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000만원은 배드민턴대회 비용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직원 한마음대회인데요, 어떻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목이 행사운영비 목내에 있기 때문에. 같은 목에 두 사업이 되는 겁니다. 행사운영비 03에 기존에 1회 추경 때 2,000만원은 배드민턴대회고 지금 3,500만원 계상된 것은 직원한마음화합대회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좀 봐야겠네요. 본예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1회 추경안을 한번 봐야겠네요. 배드민턴대회를... 그리고 밑에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2억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배경은 뭐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당초에 230명 소요돼서 4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직원자녀들이 유치원을 보내고 또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고 가정보육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그것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게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은 반납을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갔잖아요. 민간위탁으로 보내고서 2억이 남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의외로 보육수요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도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 인력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2억을 반납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부 4억인데 2억을 다 삭감시켰다고 하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반납하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반납하는 건데 직원들한테도 충분한 얘기가 돼서. 또 직원들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야죠. 직원들한테 민감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안돼요. 직장어린이집을 안 짓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뉘앙스가 나오는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을 안 짓고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당초에 4억이 섰는데 분명한 것은 양육수당을 받는 직원들도 있고, 아니면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이만큼 남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전자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임영재위원
그 복지는 자기들 선택에 의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직장어린이집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어린이집 강사들도 직장어린이집으로 옮겨야.
임영재위원
과장님, 복지를 지금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임영재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 말씀이에요.
임영재위원
복지는 벌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2억이. 그래서 돈이 남을 뿐이죠. 그리고 양육수당을 받는 것도 자기들 몫이에요. 복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어린이집을 안 지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있으면 나머지 보육자도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영재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태용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 길래요.
임영재위원
그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대천천 사업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현장에 지금 감리단에만 맡겨놓고 직원들은 안 나가 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쓰여지는 자재가 주재료는 빠지는 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주재료가 빠지는 자재를. 그거 한번 어떤 건가 나가셔서 팀장님,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규격미달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현장에 전부 나가셔서 시민들이 거기 오고 가는 시민들이 불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좀 들어보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엊그제 제가 들은 건데요.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차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 넣은 스포츠파크 신청이 과장님이 규모조정, 재원출처, 수지분석 등을 다시 재검토해서 하라는 반려가 오셨다고 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다시 재신청을 1월 15일경에 하신다고 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재심사가 내년에 2월경에 될 거다. 그래서 결과도 그쯤에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재원은 신보령 화력인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신보령 1, 2호기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도에 낙후지역지원금 5년간 1년에 400억씩 오는 건데 우리시가 8개시 낙후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심사결과, 우리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오면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3억 추가로 요청한 것은 2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시에 두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심사한 결과 이런 규모조정이라든지 재원마련, 수지분석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순차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김한태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하더라도 또 질문을 하면 도에 낙후지역지원금도 사실은 통과, 거기도 다 올리면 심의를 하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낙후지역지원금을 이런 용도에 맞게 위에서 승인을 해 줄지 저는 그런 걱정도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지금 6억 4,100만원인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중에서 현재 용역비로 약 1억 3,000만원 쓰셔서 5억 1,000만원 정도 남으셨다고 하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씁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6억 4,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스포츠파크 조성을 하려면 지금 용역을 상당히 많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김한태위원
예.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지금 수행을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려고 이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사전환경성검토, 또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이런 용역이 지금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거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지는 않는데 하여튼 저는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계속 밀고 가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나온 심사결과 내용 중에도 이게 있네요. 축구장, 야구장 주요시설규모는 이용객전망 등 객관적인 기술을 토대로 산정하여 최소 수준으로 축소 및 사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왔는데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행자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앞서 저희들이 투자심사 요청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회의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 용역사가 기술을 위주로는 특기를 가진 용역사다 보니까 학술용역 쪽으로 그런 어떤 근거를 백테이터를 제시할 만한 능력을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을 했던 거산에서 다시 학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라는 용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용역사만 믿고 자체적으로 검증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신문 같은 곳에 나는 거를 보면, 저번에 제천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참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용역사야 우리시도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지자체도 있다는 거는 아시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이런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대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개 지구를 사업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하는 것은 2개 지구를 앞두고 장기적으로 규모에 경쟁에 맞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 이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2개 지구를 계획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좀 개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평가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운 용역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남부 쪽에는 스포츠파크가 집중되어 있지만 중부 쪽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보령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유리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앞서 용역사를 검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사가 여러 군데서 투자심사용역을 해서 통과한 그런 경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사를 꾸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기능 인력이 다 구비가 돼야만 용역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검증은 못하지만 법적으로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회사가 이미 투자심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안보셨을 텐데 처음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가셨다는데. 저는 못 갔지만 갔다 오고 나서 결과 발표가 담당 과장님은 “이거, 사업 됩니다.”라고 아주 굉장히, 이거를 해서 도시가 살았다고 하고. 또 갔다 오신 위원님은 “위원님, 이거 한물간 사업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임진왜란 전에 두 사람을 보냈더니 한사람은 “절대 일본사람이 전쟁을 안 일으킵니다.”하고 한사람은 일본사람이 전쟁을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한 가지 사항을 놓고도 갖다 와서 보신 분들이 의견이 달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답변하고 이거하고 부합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올림픽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메달도 훨씬 더 많은 메달도 따고 성적도 베이징올림픽부터해서 우리나라를 추월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원인을 분석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엘리트체육을 그간에 단기적으로 해서 효과를 얻었는데 일본은 수년 전부터 생활체육을 위주로 해서 체육인을 육성해서 지금 스포츠 강국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분석기사를 봤거든요. 문체부에서도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를 할 때 한번 갔었는데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앞으로 생활스포츠를 강화해서 국가정책, 체육정책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가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인들이 계속적으로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꼭 엘리트만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생활체육인들을 우리시에 유치해서 그런 비수기에, 지역경제에 동력을 삼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스포츠파크시설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사업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질문에 답변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체육하고 사회체육하고 비교라든지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바탕서부터 그 사람들은 틀려요.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일단 반려가 됐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보도나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지금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데 절차에, 지금 예산이 한 5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전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하셨는데요. 아니,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좋다고 결정을 해서 내려온 바도 없고 오히려 축소를 해서 다시 사업을 올려봐라, 검토를 해서 올려봐라 했는데 벌써 앞서가서 이거부터 먼저 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4,1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예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좋다, 보령스포츠파크 보령시에서 올라온 안대로 해도 좋다고 했을 때 이런 나머지 결정을 다 해야지. 위에 결정된 안 된 상황을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 만약에 그쪽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태용
성태용위원
하라는 건 하는데 절차상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거기에서 예산을 갖다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조례를 빼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심의위원들 보령시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통과되려나 모르겠지만 본인은 개인적으로 자기는 이것은 어렵다.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있는데 보면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 확충 및 기반사업,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은 없네요.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나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줄까 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부딪혀서 사업을 추천해 나가야지,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일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해봐요. 해 보는데 이것은 안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결정된 다음에 도시계획설정.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균형발전사업을 저희들이 종합체육타운도 사업을 했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투융자 심사에서 안 된 사업 가지고 지금 축소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라고 했다? 의회에서 안 된다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요? 가능한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안을 하라고 지금 한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보완을 해서 예산을 올려보라는 거죠. 예산을 왜 달라고 해요, 5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 예산으로, 계약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하시는 공약사항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아닌 건 아니라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시장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건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가 뭐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연구용역비요? 중간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건 감 시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감 시킨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사업비가 그만큼 썼는데요, 그만큼 절약이 된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잔액이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자원센터, 그때 시설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대비만 나와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3억 7,900만원 들을 것을 판단해서 연말까지 설계를 실시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하려고 설계만 반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에 제가 의회에서 갔을 때는 이번에 추경에 그게 계상을 시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용역비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용역비만요. 그때 두 가지만 보고 드렸죠, 사업비는 내년도.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사업비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렇게 하면 이월되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월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 쓸 때 아주 써야지, 부대비부터.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아래 정리해 나가야 하니까. 영농후계자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방범용CCTV설치 건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게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설치 건의가 들어온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한 60개소가 되고 이게 날로 증가되는데요. 재원관계에 따라서 이번에 20개소 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설치된 것 외에 신규 설치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화소가 같은 거 떨어지는 것은.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아니, 현재 CCTV 설치하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교체 다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교체 다 끝났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완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앞으로 하는 것은 신규 사업만 있다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60개소가 들어왔는데 현재 20개소만 예산을 세운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33쪽에요.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게 해당 장학생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도비변경이 돼서요.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과를 두과씩 한 번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으면 한과별로 하고요. 그럼 세무과 과장님하고 회계과 과장님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와 회계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세무과장님, 148쪽에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4,000만원이 증 됐잖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5,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광역 체납액 징수여비이고 4,000만원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게 도비로 5,000만원이 우리가 종합우수기관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총 얼마인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5,0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10월중에 아마 제주도로 1, 2기 나눠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에 가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 받아서 해외로 가서 국내경제도 그렇고 해서 국내로 전환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예산이 더 추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들어와서요, 더 좋은 데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관광과장님, 충청수영 관련 고문서 번역 왜 감 시켰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충청수영 장기등록이라는 책자를 번역해서 충청수영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라는 사단법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번역을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치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회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전부 다 감된 것도 많고, 그렇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민간자본이전 개보수 있잖아요, 168쪽에.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 화재 안전창은 남포에 있는 행복한 집이고요. 개보수는 행복한 집하고 보령요양원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복한 집이 몇 개 되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남포에 있는.
태용
성태용위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있잖아요. 2,000만원만 증 시켰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거 결산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각 읍면동에서 결산서 같은 것은 다 잘 들어오고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경로당 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미팅 같은 것을 하다보면 물품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2,000만원밖에 증이 안 돼서, 제가 의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는 얼마 안 남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부연해서 168쪽에 대한노인회 운영에서 냉난방기 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발전으로 해서 경로당에 가보면 운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칭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어른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전반에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안 된다. 이렇게도 답변을 하신 것 같고. 물론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 강사님들이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어른들이 100% 만족을 못 시켰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과장님 그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당해연도에 지원했던 곳이 또 요구 할 경우 한 번도 못한 곳을 하느라고 그동안 그런 예도 있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회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노래교실도 하고 많이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이 해 보니까 좋아서 자꾸 그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73쪽.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173쪽 말씀이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예.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220여명 정도 되는데 1인당 약 10만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10만원정도씩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현재 10만원씩 1인당 더 해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본예산에다 넣어서 상정을 할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선심성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선심성 있게 해 주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한테 얘기하자고 하고 차 한 잔 하자고 해서 나가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도 아까 다 들으셨지만 김영란법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냥 만나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고 나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올라갔는데 의원님, 그것 좀 통과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렇잖아요? 한다고 하면 선심성인데. 그러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선생님들의 어려움 점이 뭔가 충분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삭감을 시키고자 뭐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미리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밑에 보면 대행사업비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서도 더 증이 됐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부족액 추가확보.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리과정은 부모한테 지급을 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73쪽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 사회복지과 소속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과 소속입니다. 저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워낙 오래 된 곳이라 많이 노후 되어 있어서 보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도 한쪽으로 밀어서 한쪽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죠? 민간어린이집에 의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민간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죠? 민간 어린이집만 해당 돼요.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교사들만 처우개선비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됐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금 조금씩 주고 있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본예산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남으면 반환을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 바다진흙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8쪽 상당에 보면 머드비누공장 운영 및 관리 재료비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머드비누 생산량이 많이 확대돼서 원료라든지 이런 추가되는 비용인데요. 머드비누가 작년보다 한 55%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명리조트에 저희가 객실비누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0장씩 2,000만원정도에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다보니까 머드비누 만드는데 비누 소지라고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코코아팜이 있는데 그것도 수입을 해 와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비누박스라든지 실링지, 포장지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지금 포장용 겉박스 제작이 100만장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럼 이게 1년분 주문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포장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박스가? 현재 기존에 있던 머드세트 1, 2, 3호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재고 있는 것은 지금 쓰고 있고요. 앞으로 생산하는 것은 우리시 마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찍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쓰고 있고.
최은순위원장
지금 매출이 몇 %정도 늘었다고 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55%.
최은순위원장
왜냐하면 15년도 예산이 2억 5,700만원인데 지금 4억으로 많이 늘어났길래 궁금해서 물어 본거고요. 지금 이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요. 머드세트 가격이 지금 올랐어요? 포장단위가 하나씩 더 추가 됐다든지 하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리뉴얼을 해서 용기도 바꾸고 제품의 질이라든지 양도 좀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최은순위원장
금액가라든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지금 그렇게 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가격조정을 다 했는데.
최은순위원장
그럼 대리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판매처는 읍면동은 몇% 할인해서 나가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기존에 25% 하다가 20%로 조정을 했고요. 판매점은 40%.
최은순위원장
판매점은 40%, 읍면동은 20%.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의회에도 20% 적용하는 걸로, 전에는 40%까지 했다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기존에 있는 재고가 소진되면 전부 다 그렇게 올릴 예정이라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새로운 신상품들은 올려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재고물량들은 종전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OEM 생산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도 금년에 리뉴얼해서 제품이 추가생산 되면서 추가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사실 7억이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금년에는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상반기 예산을 줄여서 확보해서 하반기에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다시 하반기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환경보호과 185쪽이요. 중간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가축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 5,000만원 지금 얘기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2억원을 세운 상태에서 1억원을 진입로 공사하고 1억원을 가지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포장이 안돼서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으로 하여금 시공을 해달라고 협의를 마쳤는데. 당초 저희는 길이나 폭, 기초 사리부설 이런 것을 최소 비용으로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측량하다 보니까 길이도 좀 늘어나고 더 바닥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천수만 사업단에서 이정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없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당장 저희 축폐시설 관련해서 지원사업 차원도 있고요. 부득이 거기는 동네를 우회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빨리 확포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단에서 5,000만원 정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186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설치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우선 저희가 두 대를 예상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250만원 정도면 화질도 좋고. 우선 이동식으로 차량에다가 게첩을 이동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요. 부득이 상습지역에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두 대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동식카메라를 이용을 한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투기할 때 못 보잖아요. 이동식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건물 위에 같은 곳에 일시적으로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것은 차량에다 장착을 해서 정차하고 있다가 단속하는 방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노출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숫자가 적더라도 감시로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운영은 과장님께서 하시되 시내지역에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내 쪽뿐만 아니라 외곽도로, 이거에 대한 CCTV는 좀 더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쓰레기불법투기 고정카메라를 설치하니까요, 그 지역은 안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카메라를. 저희가 지금 CCTV관제센터 새마을정보과에서도 정보를 받아서 일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동식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태용
성태용위원
186쪽에 음식물 자원화 음폐수 전처리시설 성립전으로 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왜 성립전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이 현재 15톤 시설인데 발생은 25~30톤이 있어서 수년 동안 확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폐광기금 5억을 편성을 했고 또 그 돈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부기와 같이 음폐수 전처리라고 하니까 시급한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에는 소요액은 약 20억원 정도가 완벽하게 하려면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해 주고 이건 설계하다 보니까 9,000만원이 부족해서 했는데 현재 예산은 19억 1,000만원, 폐광기금 5억, 특별교부세 8억 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확장 내지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187쪽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개선. 9,000만원 증액됐죠?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설명 보고 드린대로 이 부분은 시설확장이 이거든요. 15톤을 30톤 시설로 하고자 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정도의 금액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공공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19억 1,0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축폐처리장 착공이 언제예요? 왜 계속 미뤄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보고할 때도 제가 8월말 9월까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설계는 다 됐거든요.
박상모위원
예.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공단으로부터 기본설계가 오면 저희와 협의하는 부서가 금강청, 충청남도 이런 부서가 서로 보완을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 이슈가 공공처리장 착공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엊그저께 환경부에 가서도 얘기도 하고 환경공단도 독촉을 하고 했는데 조만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계속 전화 와서 물어보는데 저도 계속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연기되니까 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10월 달에 확실할 것 같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 등 13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