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13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한대로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삭감은 196쪽 민간자본이전 소비자보호센터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15평 냉난방기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은 냉난방기 160만원, 전기가설비가 90만원, 추가배관비가 50만원, 실외기 보호대가 30만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기존에 전선에는 허용용량이 적어서 기존용량을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과부하로 인해서 전기화재 및 냉난방기 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새로 필요해서 예산을 3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부화가 걸린다는 것은 옛날에 설치했을 때에 지금하고 용량이 안 맞아서 실제 역할을 못해서 한다는 얘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이제까지 실제 역할을 못할 때는 언제부터 못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동안 설치한 에어컨 용량하고 지금 용량하고 좀 다르고요. 이게 10년 전에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15평에 규격에 맞는 용량에 하려면 지금 어차피 안 되니까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기계값보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비가 주로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관도 추가로 해야 되고 실외기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이.
최주경위원
설치비는 그럼 과부하 되면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전기가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통시장 카트기 구입이 되어 있어요. 10만원 짜리를 50개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카트를 구입하면 관리나 보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상인회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요. 상인회에 회의실이 있고 어차피 상인회 책임으로 해서 관리운영 보관하도록 그렇게 상인회와 사전에 협의한바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통시장을 면단위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사용하는 것은 용이하게 잘 알려져 있고 어디에 있는지 잘 홍보가 되어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홍보를 해서 안내를, 주로 주차장 위주로 해서 안내를 많이 해서 안내판을 세워놓고 해서 이번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삭감이 안돼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추가로 세워진다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관리와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순수하게 350만원 갖고 따지면 소비자보호센터 사무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싼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비싼지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기배관, 전기설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게 천장형입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방, 난방 다 겸용으로 쓰는 겁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202쪽에 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요금 각각 2,000만원하고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용수 부담경감을 썼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업용수를 많이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수 단가가 비싸다는 겁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입주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한태위원
혜택을 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용수 사용부담 경감이라고 써 있어서요. 입주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이 돌아가서 많이 사용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업용수 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아서 우리가 보존해 준다는 건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예산설명서 보고 질문하시는 거죠?
김한태위원
예.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공업용수 단가가 있습니다. 일반 상수도 단가하고 공업용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관내에서도 용수별로 용도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김한태위원
용수별이라는 것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용도별. 쓰는 용도별.
김한태위원
기업의 업종별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농업 관련된 업종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생활용수도 다르고 공업용수도 다르고.
김한태위원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신과장님, 지금 산출기초를 여기다 달아줬으면 소비자보호센터 냉난방기 구입비인데. 일식으로 딱 들어와 있어서 350만원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간보다는 너무나 과하게 냉난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100만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산출기초를 충분하게 달아줬으면 100만원이 삭감될 일이 없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자세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는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 이게 이렇구나.' 알았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존경하는 예산계 팀장님들이라든지, 하나도 안계시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설명서 작성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시에 자세하게 달아주면 편하다는 얘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상단 저번에 질의했던 건데요. 제3회 근로자 한마당 행사. 600만원 삭감한 부분인요. 이건 예산 절감한 사례로 보는데 앞으로도 행사를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근로자 단체가 참여 저조로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같이 한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이 절약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매해 앞으로도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저희과 삭감된 사항은 213쪽에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000만원으로 대천리조트의 적자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지속과 차입금 상환시기가 2017년도에 도래됨에 따라서 여기에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출자 3개 기관, 저희시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동의 컨설팅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7,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보령시,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이 3개의 기관이 용역을 주는데 7,000만원씩 같이 부담하는 겁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시는 7,000만원이고요.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은 8,000만원씩. 저희가 지금 용역을 계획하는 것은 용역비가 2억 3,0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경영위기가 옵니다. 지금 현재 원금 300억에 대한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월 28일 날 대천리조트 회의실에서 3개 주주기관에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용역을 추진키로 원칙 합의를 했고 8월 24일 날 2차 실무회의에서 용역비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 부담키로 합의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중에는 3개 주주기관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용역발주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서면 대행사업비로 전출금으로 공해관리공단에 입금을 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위원
이게 대천리조트가 적자지속과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차입금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서 3개 기관이 합의한 얘기라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합의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과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위기를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방안. 여기에는 전문가 대표선임, 지금은 일반대표를 선임했는데 앞으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고. 또 위탁경영부분, 지분매각, 자산매각, 민간투자유치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2017년 1월 27일자로 현재에 선임돼 있는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됩니다. 새로운 대표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럼 폐광기금으로 예산이 서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광기금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비로.
임영재위원
순수시비?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본위원도 이걸 보면 7,000만원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그냥 금액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보령시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합의를 해서 대천리조트가 적자 됨에 따라서 이 경영정상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 결정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전문가로 인해서 컨설팅을 해서 만약에 컨설팅에서 도저히 이건 운영할 수 없다.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할 계획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주가 합의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만약에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방향으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간에 대천리조트 단독으로 지금까지, 혹시 단독으로 경영정상화라든지 경영을 위해서 이런 컨설팅이나 용역을 준 적이 없나요? 자구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자기들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컨설팅을 해서 전문가한테 맡길 건지, 위탁경영을 할건지, 지분매각을 할건지, 자산매각을 할 건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가한테 안 줘도 밖에, 시내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표로 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망할 때쯤 됐는데 지금 와서 전문가를 영입한다, 위탁경영한다. 지금 와서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비용만 더 축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전부터 비정상적인 경영관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지경이 됐는데 구조조정도 그렇습니다.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골프장 가면 한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알면서도 구조조정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컨설팅의 결과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갑자기 바꿔질지도 않을 것 같고,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광해공단에다 7,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주면 그쪽에 컨설팅을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결과물이 나오는 것까지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10월 중에 3개 주주기관이 이행합의서를 작성을 하고요. 또한 용역발주를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회사존폐 등 어떤 방향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새로운 대표이사나 전문가를 영입한다하더라도 그분이 회사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결과가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셨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다행인데. 용역사가 선정이 돼야 될 텐데. 대충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용역사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12월 달에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결과물이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2월 27일 날 현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일이니까 나는 이사로 되어 있는 부시장님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가서 대표이사 선임을 유보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12월 달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면 매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전문가를 데려다가 또 하든지 이렇게 경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레일바이크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모든 단체에.
태용
성태용위원
리조트, 골프장, 레일바이크.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리조트가 가진 자산 모든 것을 다 검토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최소한 전문가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매각 아니면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만약에 결과물에서 위탁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300억 있잖아요.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억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기 도래가 돼서 갚아야 할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지금 광해공단에 몇 천억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용역사에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300억 그 돈 갖다가 탕감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이니까 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틀림없이 결과는 12월 달까지 나와야 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임기 관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자는 저희 취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자산을 다 매각을 해서 부채에 다 못 미쳤을 때 나머지 부채는 3개 기관에서 지분비율대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다 책임을 집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3개 기관.
김한태위원
출자지분대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221쪽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그게 셉테드(CPTED)그런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셉테드(CPTED) 사업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저쪽.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구시지역에.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230쪽에 2.5톤 습열식 살포기 및 제설기라고 했는데 행정차량 제설기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1.5톤 차량에다 우리가 뺐다 꼈다 해서 쓰는 제설장치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건 5개 동지역에 제설기가 없어요. 읍면지역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급히 동에서도 직접 조그만 도로, 후면도로에 할 수 있는 제설기를 사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읍면동에 한대씩, 행정차량에다 달수도 있고 트랙터에 달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몇 군데 거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5군데 동지역에 하나씩.
김한태위원
어느, 말하자면 뒷골목까지 할 수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행정차 들어갈 만한 곳은 다 됩니다.
김한태위원
466쪽에 터미널에 이런 거 다 사줘야 되나요? 전기난로 160만원짜리 벽걸이 전자시계 40만원.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터미널은 사실 자산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사실상 이런 것은 수리도 해 주고. 만약에 터미널실을 구입 하게 되면 위탁자를 바뀌게 되면 떼 가야 합니다. 이게. 그런 집주인이 사준다, 수리해 준다는 생각으로.
김한태위원
전기난로 놔주면 전기료는 그 사람들이 내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공공요금은 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상임위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37쪽 농기계 콤바인 구입비 3,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요즘 영농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고립, 고령화라든지 부녀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벼농사를 지으면 간척지라든지 경작여건이 좋은 땅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대농기구 보유자가 자연스럽게 계절에 따른 영농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탈곡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든가 기계 확보가 늦어져서 때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청소농협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당장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종전부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농가라든지 부녀세대에 대해서 또 농기계지원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소규모 경작농에 대해서 청소농협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농기계를 운영해서 위탁용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펼침에 있어 사실 어려운 재정형편상 일일이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청소농협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와 추구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기계를 구입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러한 농가에 영농을 대행해 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코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신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콤바인은 처음이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무인헬기 위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콤바인은 타 지역에서도 이런 예가 있나요, 충청남도에?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일부지역에는 있고 보령시 지역은 청소면이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농정과니까 농정과에서 농촌 면단위에 농사를 주로 주업으로 하는 노인이나 부녀자들의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제가 통계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에 이르고 대부분의 영농요건이 좋은 곳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대규모 기계를 가지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자기 해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령노인이라든지 부녀농가는 조금 순위에서 배제를 받거나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 면에서도 떨어지고 또 궁극적으로 수확문제보다도 영농을 지을 수 없는,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세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영농을 당분간 대행해 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7쪽에 농식품 생산자직판장 구축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은 네트워크라든지 브랜드 개발, 마케팅 부분이 있고 자본사업보조는 실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건물은 자담이 있고 경상사업보조는 자담이 없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만세보령농업행사 법인은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현재는 최○○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분은 엄격히 얘기하면 수산가공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고구마 사업단 웅천농공단지에 40만평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그것을 세척도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여기는 법인에 몇 분이나 법인에.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법인이 참여하시는 분은 5개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최대 지분이 25%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가 독점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무엇을 소득이라든지 지분을 챙기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출자제한 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5개 법인이라는 것은 같은 업종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산 관련 법인입니다.
김한태위원
농산 관련 법인인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친환경연합회도 있고, 일반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고구마사업법인도 있고.
김한태위원
5개 법인이 합쳐서 만세보령농업법인을 만들었는데 1개 회사에 25%를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건물 짓는 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자담 4억 80만원을 출자를 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콤바인이 처음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남포농협, 주산농협, 대천농협, 천북농협, 웅천농협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임대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영농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전제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달라고 하면 콤바인을 사달라고 하면 똑같이 조건은 맞을 테니까 그건 따질 필요 없고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다른 농협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들어오면 다 사줘야죠?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고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광역방제기, 차량, 지게차 여러 가지 지원이 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A농협이 3번을 했으면 타농협도 3번을 지원을 해 줘야 겠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러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겠으며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5,000만원 미만이랄까요, 저가 농기계는 절대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책적 변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다른 농협에서도 전화가 와서 우리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데는 시장님이 선정을 하는 거지 의원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산안 들어오면 심사만 할 뿐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편성과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충분히 스크린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도 해달라고 그러길래 내년도 본예산에 시장님한테 해달라고 해라. 우리는 편성권은 없다.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 고려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과연 이런 지원사업이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느냐. 또 그러한 시가 개인지원보다는 예산절감을 얼마나 기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 우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거보다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239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서 143만원인데 두당 1만원씩 가입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두당 1만원씩 지원 해 주셨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송아지 가격하락 됐을 때 차액보존은 여기 가입된 축협에 가나요? 가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한도가 40만원입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받으려면 여기 가입을 해야 된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가입비는 시에서 한 두당 1만원씩 해 줬다 143두가 사업량으로 나왔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그간 지원사업의 통계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240쪽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있잖아요. 민간대행사업 401-02 설명서 보면 51만 4,000두가 아니라 원인가요? 당초 몇 두. 변경 85만원.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두입니다. 마리 수.
김한태위원
예산하고 똑같이 쓰신 것 같은데. 예산도 33억 600만원이 증 됐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당초에 51만 4,000두에서 85만두로 증 됐기 때문에 33만 6,000두가 증가된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이상 증가된 거죠, 물량이, 대두물량이. 51만두에서 85만두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수산인 선진지역 벤치마킹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5쪽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지도자의 선진지견학으로 급변하는 수산업과 문화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수산기술을 습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수산자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접목하는 등 수산업 6차 산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고자 10월에서 11월경에 국외 선진지견학을 가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어촌계장과 수산단체장 등 수산인 66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수산업은 조합이 서부수협과 보령수협, 2개 단체가 있는데 서부수협의 경우는 580명, 보령수협의 경우에는 5,000명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예산에는 5,0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전액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한해는 국내 가고 한해는 국외 가고 그런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작년에는 국내를 갔고 14년도에는 국외를 갔고,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격년제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이번에 갈 해외가 어디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태국하고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1인당 약 얼마 꼴로.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1인당 외국을 가는 것을 계상해 보니까 12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자담이 2,400만원 들여서 갈 계획입니다.
임영재위원
자부담 30%?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석재문화예술인행사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됐고요. 성주산자연휴양림 힐링타임 캠핑축제 예산안이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우선 석재문화 예술인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이 문제는 지역의 석재문화의 발달과 문화예술 쪽에 지원발달 관계인데요.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셨던 관리부서나 이런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 석재문화단지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앞으로 개정한다든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산 자연휴양림 힐링타임 문제는 2013년도부터 4년간 지원을 했던 문제입니다.그런데 위원님이 판단하셨던대로 지역인들이 참석율이 저조하고 그런 효과분석이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저번에도 질문을 했는데요. 힐링캠핑 축제는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쪽에서 인원은 2~3,000명 잡고 있는데요. 대전CBS에서 참여하는 인원 플러스, 홍보가 좀 미흡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참석이 저조하고 참여율이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가족적으로 조금밖에 안가고 행사하는데 사람도 없다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동안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또 행사도 안했었잖아요?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격년제는 석재문화인예술인행사가 격년제고 성주산 힐링축제는 매년 해 왔습니다.
박상모위원
작년에가 1회째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주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해서. 외지에서 와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끌어들이지 않고 축제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좀 미비한...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석재문화예술인 행사를 어느 조례를 가지고 하셨죠? 지원을 했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석재문화예술인 행사 이번에 조례는 우리 공보실에 문화예술의 축제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에 공보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는 우리 건설과에 돌문화공원 운영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에 협의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문화공보실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것을 조례가 없어서라고 또 이것을 건설과에서 석재단지를 돌문화공원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건설과에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돌문화공원이 산림과에서 해야 할 공원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서로가 안 맞아서 산림과로 가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문화단체 그곳이 지원조례로 인해서 예술극단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건설과에서 또 주관을 해야겠네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동안은 건설과에서 돌문화공원의 시행을 전담부서로 했고 그 문제가 우리 산림공원과에 이관이 안 되고 관리부서가 있다 보니까 있는 조례에 격년제로 하는 지원을 지원조례만 개정해서 산입을 시키면 개별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지금도 지원하는 곳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산림과에서 2년 전에도 한 번 주관을 했었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신재만 과장님이 산림과장하실 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263쪽에 산림기계장비 창고 신축비로 2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산불창고 이전비 산림기계창고 신축부지 매입을 했는데 기존 산불창고는 이 밑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의뢰를 했는데 일단 그쪽이 도로공사가 되고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번호판 등록하는 곳에서 그쪽에 충남개발공사의 자투리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업무협조를 받았고 그 주변에 같이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매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각 협의는 3억 3,5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예산이 있고요. 사유재산과 우리시 지역중간에 있는 충남개발공사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완공이 되면 기계장비의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의 기계장비도 그쪽에 다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전부다 건축을 하면 몇 평정도 건축이 됩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건축을 지금 660㎡ 200평을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산불대원들이 있는 장비도 그쪽으로 가고 창고도 없어집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창고는 이전을 가능해서 이전 플러스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265쪽에 모란공원 봉안당 설치인데 봉안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봉안당이 저도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사진으로 이렇게 봤는데 벽처럼 화장한 것을 그동안 담은 집당자를 썼는데 당은 별도로 위에는 잔디를 씌워서 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빼놓고 있었는데 별도로 밖에서 빼서 이런 벽 쪽에 있으면 건물이 아니고 각자 함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김한태위원
지붕이 없이?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천 시 같을 때는 지장이 없나요.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시설 자체가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몇 기 정도가 들여가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만기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도 모란공원이 매장하고 납골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게 하나 더 생겨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수목장이 생기고 봉안당까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모란공원 내 지역에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외곽 붙어서 내 지역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266쪽에 무궁화수목원 관리동 운영비 있는데 이것은 성주 넘어가면 무궁화수목원 그것 말씀하시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김한태위원
아직은 준공은 안됐잖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준공이 조경과 건축인데 건축조경이 내년 사업기간 연장을 좀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업이 나가 있어요? 운영비랑? 구입비가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운영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일부 기간제라든지 인력들이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해서 오픈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올해는 안 되잖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안 됩니다. 시설도 있고 거기에 전시해야 될 물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임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석재부분 예술행사는 삭감된 내용이 뭐냐면 주체가 산림공원과냐? 아니면 건설과냐? 이 사업자체는 폐광기금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산림공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주체를 어딘가를 확정을 지어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어느 부서로 설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자체는, 그리고 이것은 전국대회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석재인 전국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석재하는 전국인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힐링타임 캠핑축제는 이것 다시 이쪽저쪽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과장님 이거 이쪽저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송한데 이것 전체삭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보니까 CBS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사람도 없고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200명 300명 와서 남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줄 필요가 없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자체를 시작할 때 특정성이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것은 전체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291페이지 해양성기후 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은 설명서를 제가 대충 보기는 했는데 설명해주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지역이 웅천 지역에 쪽파주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쪽파를 생산하게 되는 종구가 있어야 되는데 종구가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이 8,90%가 제주도 아니면 경상도 예천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양성 기후를 이용해서 시험으로 재배도 하고 실험까지 해보니까 우리지역에서 바닷바람을 이용을 해서 종구를 생산을 해서 쪽파를 재배하는 것에도 큰 이상이 없어서 금년에 쪽파 좋은 것을 농가들에게 사주어서 내년 봄에 생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의 확대보급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쪽파종자를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품종을 즉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품종이 아니고 지역적응을 하고 해양수산 기후를 이용해서 재배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제주도에서 사오는 쪽파종구 일부를 우리지역에서 자급자족을 하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타 종구를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을 부합시키는데 드는 돈이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쪽파를 외지에서 사오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인데 바이러스는 진딧물하고 벌레가 있는데 해양성 기후를 이용하는 것은 진딧물을 안 일으켜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상당히 멀어서 아직 도착을 못하셨는데요. 어떻게 과를 먼저 바꿔서 수도사업소를 할까요?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393쪽 특별회계에 영보산업단지 상수도인입공사 반환금 있잖아요.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지난해에 영보산업단지 상수도인입공사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하고 난 금액의 잔액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잔액이에요? 이게 연구산업 단지가 청라인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오천입니다.
김한태위원
영보라고 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425쪽에 대천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수수료 2억 9,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설명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택지분양 대행을 하면 용지분양 목표대금에 10%가 아마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모양이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8%에서 10%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대행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가 계약을 하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사업소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됩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영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동산을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개인소유의 조그만 땅하고 차원이 달라서 전문적인 투자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상담기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숙박시설 용지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완판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숙박시설용지를 사서 그분이 실제용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건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영업전략이나 나중에 운영 노하우 같은 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분양대행업체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우리예산이 14억 정도를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네요? 이것 2억 9,000만원까지 합치면?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현재 11억 정도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까지 하면 14억 정도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은 예산이 소진되어서 앞으로 한 두 필지가 추가로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도 이분들한테 계속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깊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308페이지 업무차량 좌석 시트커버 보강이 뭐예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이게 봉고차 다시 산 것이 기존에 기본시트나 그것을 좋은 시트로 보강을 하려고요.
박상모위원
밥 먹으러 다니는데 왜 보강해.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장기출장을 가실 때는 불편하셔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의자를 바꾸는 건가?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의자 시트요.
박상모위원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아니요. 편리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시트커버를 뭣하러 바꿔? 그냥 써야지 있는 대로.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저번에 고속도로 다니다가 고장난 차량 있죠? 그거 연식이 오래 됐는데 그것 왜 안 바꿔요? 추경에 바꿔야지. 내구연한이 12년이 지났다는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바꿔야지.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이번에 한 300만원 정도주고 고쳤는데 아직 쓸 만합니다.
임영재위원
내구연한은 법으로 되어있는데 법을 지켜야지.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팀장님 그 차량 시트 그것을 함으로 해서 물론 쾌적한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것을 함으로 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커버를 바꾸면 오염물질이나 아니면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에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트를 함으로 해서 방지도 되면 수명도 길어질 것이고 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편리하고.
김한태위원
차를 위에다 씌우는 거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2016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조정 교부금이 추가 내시됐으며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127조 규정에 따라서 2016년 제2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수정예산안 예산규모는 6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총예산규모는 7,160억원이며, 일반회계가 5,854억원, 특별회계가 1,306억원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세입예산은 6억원으로, 1년세입이 6억원입니다. 국고비보조금 3억원과 삼계교 재가설 및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의 내시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 6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4억원 자체사업 2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삼계교 재가설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내시되었고 기존시비 3억원을 조정해서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 등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대천1동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64쪽입니다. 예비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과 현안사업 계상에 따른 부족분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억 2,496만 6,000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으로 대천1동에 132쪽입니다. 죽정5통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끝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아스콘이 다 벗겨져서 패임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예산안 수정이 갑자기 왜 들어온 거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갑자기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정이 됐고요. 2회 추경예산에서 누락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누락분은 예산팀장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천1동만 들어왔어요? 누락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산팀장이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이 6억이나 들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어떤 예산을?
태용
성태용위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민원인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수정안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며? 이거 아스콘포장 2,000만원을 갖다가 무슨 수로 수정 예산안을 다 받아놓고서 지금 급하지도 않는 것 누락됐다 넣었다 빼요. 예결위원 개인으로 수정예산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 마지막 페이지에 시설비로 침수피해예방 안전표지판 설치로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보다 지정된 사항으로서 신속한 재난복구와 태풍의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예산편성하여 조치하는 사한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금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해서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침수우려지역 안내표지판 5개와 침수차량 대피장소 9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대천천 주변인거예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대천천 주변에 5개를 설치하고 문화의 전당 같은 곳에
김한태위원
그런 곳에 침수 피해가 있나?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금년에 비가 얼마 안와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홍수장마가 질 경우에 그곳에 파킹하는 차량이 떠내려가는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어떤 그런 안내표가 없을 때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안내판은 어떻게 해요? 문구를 써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차량 침수대비 안내하고 침수차량대피 적치장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인데 그것이 양쪽에 대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용이하도록 철판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도 우천 시에는 차량을 빼라고 쓰여있는데 대천천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모델안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대천천에 5개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고향의 강 사업은 표시 안 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고향의 강 사업에 그런 시설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지금 9개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금액이 크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이게 규격이 가로 2.5m 세로 1.5m해서 형광하고 연두색으로 해서 이제 형광이 반사되는 형광도 될 수 있는 필름 코팅도 되는 특수 제작된 이런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5m*1.5m에다 비교적 큰 규격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견적은 받아봤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견적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일괄해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금액상 입찰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단가가 너무 나가기에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광고안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라 금액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순수도비예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꼭 대천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안전표지판이?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대피장소는 문화의 전당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새마을 구문화원 대천만 옆에 새마을주차장 그런 대피 차량들이 대천 주차장을 그런 곳으로 확보를 하고 주로 저희가 볼 때는 대천천이 가장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상 침수지역에 해당되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축소가 됐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럴 때는 그쪽에다가 고향의 강 사업에서 어차피 대천천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하니까 예산도 당초 금액보다 감되고 하니까 그쪽에 설계변경에 넣고 이 4,300만 원 가지고 다른 곳 항만이라든지 등해서 대천천외의 다른 지역에다가 표지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중앙의 국토교통부의 방침도 간판이나 이런 별도의 부대시설은 설계변경의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4,300만원 가지고 변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에다가 고향의 사업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도 얼마든지 시설물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4,300만 원은 시가 용이하게 다른 쪽으로 한 번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상목입니다. 저희부서는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이사업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 수준만큼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하기 위해서 738만 7,000원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민원지적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당이 되겠네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선은 당사자들이 진정을 한 사람만 우선은 구제를 해준다. 쉽게 말해 권리주장을 한사람은 이번에 지급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어떤 방침을 서면 그때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도 똑같이 앞서 민원지적과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명수가 두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저번에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에 최저임금 적용만 했잖아요.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올려서 생활임금제는 아니고 올린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줄 텐데 그 수준에서도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공무직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된 거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 2명하고 산림공원과 5명이 진정을 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판결시에 대한 잔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한태위원
부당해고에 대한 것?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이 지금 인건비 소급분이에요.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부족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 예산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써야 되니까 추가분을 세웠습니다.
김한태위원
부족분뿐만 아니라 계속고용도 해야 되고 이것은 줘야 되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4월부터 7월까지 소급분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노동지청에서 소송을 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보령시청에 소송을 한 사람이 이것을 주라고 지난 5월에 총무과에 공문이 왔어요. 이것을 주라고.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 2차 추경을 올릴 때 이미 공문이 왔을 때 2차 추경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왜 굳이 그것을 뺏다가 수정안을 올린 것이 이해가 안 되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5월에 공문이 오고 이게 이미 지난 7월까지 소급해서 주는 급료인데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수정안으로 갑자기 생긴 것처럼 올라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때 수정안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서 민원지적과하고 산림공원과 5명에 대한 총괄을 하는데 그래서 9월 9일자로 공문이 확보를 부서별로 해라, 왜냐하면 부서장이 이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
이날이 9월 27일이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27일인데 9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나중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담당자가 몰랐다가 이것을 나중에 인쇄를 한 것이죠.
최주경위원
그래서 담당자의 어떤 업무를 추궁하자고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2차 추경을 안올렸을 거 아니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수정을 올린다는 게 행정을 하루이틀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앞으로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 올린 이유는 우리가 인지를 못했다고 할까? 이것은 당연히 지급을 앞으로는 해야겠죠.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대천해수욕장에 금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자문단에서 공통개선사항으로 대천해수욕장 열린 관광지 사업을 하는데 안내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관광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관광안내 정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절감하고 전산개발비로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예산안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것을 수정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령시 관광안내도가 어항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그래도 안내도는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무엇이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게 그냥 땜빵으로 해놨어요. 그냥 누덕누덕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이것을 번듯하게 보령시 관광안내도답게 이런 것을 한 번 해놨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꾸던지 해야죠. 여기에 누덕칠을 다해서 너무 보기가 그렇고 관광객도 봤을 때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한 번 가보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올린 것은 현장학습비해서 5,4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본 사업비는 어린이를 보육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을 해주고 어린이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서 각종 어린이집별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곤충체험 또 발달단계별로 놀이시설 체험이라든지 교통이나 안전체험도 각 실시하는 것이 거기에 체험학습비를 보존해주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2세 이상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상한 것은 3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5400만원 1,800명? 그러면 만2세 이상 몇 살까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3내지 5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내지 5세면 3만원씩 1,800명? 1,800명이면 지금 우리시의 1,800명한테 어린이집에?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 있는 인원이 1,800명 1796명인가 되는데 1,800명 계상했습니다. 바로 전과에서 이게 추경이 들어와서 그것이 지금 금년에 6월인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장학습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있었다가 늦게 인지가 되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이 예산은 몇 월 달까지 사용을 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금년이면 어린이들에게 다 완전히?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3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금방 나가서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다 올 거예요. 내가 물어보기만 했는데 삭감하는지 알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예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금만 있다가 밥먹으로 가면 전화 다 하고 할 거예요. 삭감하지도 않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얘기 안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 과는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사업이 한 건이 추가되었는데 지난주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회 추경 때에 시비50% 도비50% 해서 1억 8,000만 원을 해서 짓도록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고 연말안까지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4개 시군에 대해서 또 국비 50% 도비 50% 시비없이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아파트정도 내에 설치한다고 계상을 하고 있지만 장소가 최소한 1층 이상 컨테이너 4m 내지 7m놔야 할 자리가 있는데 거의 지붕형이 많아서 장소 설정을 해서 공정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것도 전부 1차 추경에 놨던 것 같은 형이에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령화력에서 놨던 것과는 다른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령화력에서 지금 9개소가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보다 더 정밀한 거거든요.
김한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PM2.5 초미세먼지까지 다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관리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길에 있는 전광판에 떠요? 초미세먼지까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연계작업을 저희들이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꼭 좀 초미세먼지까지 전광판에 놔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위원님 수정예산하고 상관없는데 KBS방송 들으셨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에어돔 말씀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위원님 그거 영상으로 봐서는 심각하던데 그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과장님?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내에도 1개소가 있어서 하는데 에어돔 허가사항은 우리지역 의견도 듣지만 금강청 허가사항입니다. 예비적으로 기여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위원님 금강청 허가사항임에도 지금 침출수 같은 경우가 흘러나가고 악취가 만발하고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다. 우리 농촌분들이 조용하신데 어떻게 하실지. 그 상황으로 봐서는 국감에서 그것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더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현장에 나가셔서 봐주시면 좋을 텐데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말 그대로 세 가지 요건이 되는데 설치하는 것, 안하는 것,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9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중앙시장 코리아세일행사 2,700만원 국비 삭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가 교부될 계획이었는데 직접 상인회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출연금이 당초 1억이었는데 좀 부족해서 2,0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에 대해서 총 59건에 12억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해서 소상공인들로부터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954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목변경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국비나, 도비, 지역특별회계가 오는데요.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금년부터 발주한 사전 행정절차를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중앙시장 코리아세일행사 있잖아요. 지금 국비가 직접 그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시비 매칭을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원래 없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일부 편성이 됐고요. 국비부분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이요. 이건 이만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59명이 1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소진이 100% 돼서요. 일부 몇 명이 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추경이 있어서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2,000만원이면 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이면 거의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상은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지원받도록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0만원이면 2억 4,000만원 해서 약 12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지금 코리아세일행사는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중앙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는 모양인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충청남도에서 1개 시장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최은순위원장
지금 구이김, 젓갈, 건어물 세트 그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대표상품으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지금 중앙시장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4개 시장은 너무 침체돼 있고 이렇거든요. 형평성이 좀 뭐하다는 이런 말씀 안 들으세요? 한내시장이나 그런데에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내시장에서 그동안 사실 상인회장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못했거든요. 패널티도 받아서 작년까지 이 사업을 못했고요. 패널티는 비가림시설에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는데 회장이 바뀌었고 또 새로운 회장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대구에 경산시장, 대구시장, 전주, 완주, 군산시장을 다녀와서 내년부터 많은 사업계획 공모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특혜보증 출연금이요. 우리가 출연을 1억 2,000만원을 하시는 거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억에 해서 플러스 2,000만원.
김한태위원
우리가 2,000만원이면 금융기관은 얼마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증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한사람 앞에 대부분 평균 2,000만원정도, 최고 3,000만원까지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2,0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50군데이면 10억 정도?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은 이미 소진이 돼서 끝났고요. 2,000만원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은 최고 2억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지금 이렇게 해 주시면 출연금은 1억 2,000만원이 되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합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59군데 정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59건에 12억 대출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한다면 2,000만원 해 주시면 12건해서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저희가 103쪽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3억원으로 편성내용으로는 지속되는 가뭄상황에 사전 대처하고 2017년 봄철안전영농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체용수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용 관정개발이 10공, 저수지 준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저수지 준설하는 거요. 국비나 도비 받아서 더 하기로 했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
만약에 그거 안 되면 3회 추경에 시비 세워야 할 것 같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에 건의한 사업비는 일단은 예산부서에 요구가 돼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추가 사용하고자 했던 사항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겨울에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3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107쪽에 지방 시도 교통량조사에 대한 기간제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300만원이었는데 40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분 4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삼계교 재가설 공사도 당초 시비 3억을 반영을 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치가 됐기 때문에 시비 3억을 삭감하고 도비 3억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죽정5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던데요.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회 추경 안에서 왜 누락을 시켰나요? 누락을 시킨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요, 오전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기획실장 답변은 누락이 됐다고 하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 없었고 저희하고 상의한 것도 없고 처음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기획실장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조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누락시킨 거 아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현대아파트입구... 글쎄, 오늘 처음 들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누락시킨 거 아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위원
과장님, 교통량 조사가 무슨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도하고 지방도로에 대해서 매년 10월 달에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각종 사업계획, 여러 가지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어떤 일정한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차종에 대해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차종도 다하고 시간별로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10월 셋째주 월요일 날. 올해에는 10월 20일 날 목요일 아침 7시부터.
김한태위원
일정한 장소에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도는 9개 장소, 지방도로는 9개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24시간 통과하는 차량을 종류별로 다 조사를.
김한태위원
이거는 다 사람이 하나요? 기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인력이 다 그때그때 카운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이번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보령상품 중국시장 개척 및 판촉활동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사천성 아미산시 홍야현정부로부터 공식초청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아미산시 홍야현정부가 중국정부로부터 건강특구를 지정받고 이에 필요한 개발을 위해서 보령시 특산품인 머드화장품이라든가 보령쌀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식초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공무원 부분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무원 부분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 행사는 우리가 중국쌀 수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민일보 주관 제2회 브랜드포럼이 11월 1일부터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령 삼광미골드라든지 머드화장품, 건해삼, 조미김 등이 주로 홍보되고 전시될 예정인데 이번 행사는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참관해서 대회가 상당히 격상 됐기 때문에 보령특산품을 알릴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 약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지원은 구제역방역을 위해서 도비특별교부세가 3,0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이 증액분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상품 중국시장 개척 및 판촉. 6명 누구누구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시장님, 비서, 저, 백도현 팀장, 또 통역인가 그렇게 됩니다. 순수 공무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기정예산 2,000만원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기정예산에 이번에 아까, 전에 수정예산 LA판촉활동을 위해서 2,000 만원 요구했던 것에다가 이번 2,0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그거 집어넣고 이번에 2,000만원을 집어 넣었다는 건가요? 몇 박 며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홍야현정부는 3박4일 인민일보는 1박2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4박5일?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4박5일인데 한사람 앞에 320만원?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비행기 값이 절반으로 다 나갑니다. 320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 거기서 산출했기 때문에 더 가감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산출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4박5일 간다고 하고 중국을 320만원이라면 누가 믿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북경 사천성은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비행기 삯이라도 그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그것은.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규정 갖다 들이 데고 유리할 때는 규정 갖다 데고. 적게 들일 수 있으면 들여야지 규정을 데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공무원산출여비 규정이 달리 선택에 방법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절감을 해야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원래는 예를 들어 사천성 같은 경우는 공식초청에 의해서 경비가 안 들었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경비를 공무원분에만 한해서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117쪽 양식수산물 어업재해 고수온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35만원으로 이 사안은 지난 8월 고수온으로 양식수산물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도에서 시로 배정완료 하였고 도비 1,200만원, 시비1,800만원 도합 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재해복구지원이라고 해서 양식시설의 피해가 아니고 우럭이나 사육하는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이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수협에 이런 피해가 있을 때 보험 든 것은 없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보험은 네 가구 들어서 그 사람은 제외시켰습니다.
김한태위원
아, 보험 안 들은 사람. 이분들도 보험에 들게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해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저희는 산림 병해충 예방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찰방제 관계에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선충예방 검사세트가 되겠습니다. 현미경이라든지 드릴이라든지 시료채취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국도비 증액사항입니다. 예찰방제단의 인건비이고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련해서 국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방제예방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테이프라든지 이것 또한 시료채취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그동안에 일반 기간제가 계속 근무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청라 소양리 입구에 콘테이너 넣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그게 재선충예찰방지 팀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소나무 이동단속을 위한 인건비인데요. 지금 청라에 있고, 청소에 있고, 주산에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건 1년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1년 근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교대근무식인 것 같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청라는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청라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혹시라도 위반해서 나가는 차량이나 이런 단속이 있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동안에 거기서 잡은 단속은 사실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소나무 이동을 하려고 산림과가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물론 허가 안 받고 몰래 빠져나가는 업자들도 있겠지만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그것을 별로 위반하는 사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산림청에서 일부 빠져나가서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허가돼서 나가서 우리가 신고를 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밤새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과연 여기에 꼭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초소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반출에 예방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300만원 증액됐고 인공수정시술비 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증가분이 차감사항이고 12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비가 1,700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가 8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160만원 이상 보조사업변경에 의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시에 인공수정해서 아기 낳는 사람들, 파악이 됐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지금 파악한 것은 읍면동에 17명이 있고요. 인공수정이 9명입니다.
박상모위원
올해 그래서 낳은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체외수정해서 12명이 낳고요. 인공수정 1명해서 낳았습니다. 성공률이 낮습니다. 22% 정도 됩니다.
박상모위원
맞아요. 한번 할 때마다 1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수정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90만원씩 6회를 해 주고요.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정부에서 확대사업을 하니까 많이 지원이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될 때까지는 아니고요. 지원횟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6회해서.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인공수정은. 죄송합니다, 말하는 중이신데.
박상모위원
아니에요. 몇 명이나 하나 궁금해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5,854억 2,000만원 중 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조정된 세부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306억 1,700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어서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예산결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스포츠파크 문제에 대해서 제 소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록에 남겨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저는 이 사업이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뒤쫓아 가는 형국입니다.
임영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꼭 저 발언을 해야 합니까?
최은순위원장
예산과 관계되는 발언이고 아까 정회 시간에 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임영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아니, 위원장님이 예결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최은순위원장
아직 통과는 안됐어요. 정회하자고 의사봉을 두드렸고 속개는 한 상태예요.
김한태위원
임영재 의원도 소신이 있으니까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영재위원
굳이 나는 예산이 통과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뭐하려고 하는 것 밖에,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그럴 경우에는 제지를 시켜달라고 했던 것이지. 그러나 이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발언을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했어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갖고 하는 중입니다. 계속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스포츠파크는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3년 뒤에 2년 뒤에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되도록이면 자꾸 규모를 축소하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단계적으로 하려면 하자고 이 주장을 계속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수지 이런 것이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있는 스포츠, 우리가 주로 하려는 축구, 야구 등등을 분석해볼 때 절대로 나중에 예산낭비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소신이 없고 제가 몇 년 뒤에라도 이 사업을 주시해서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한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을 존중해주시고 그 발언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발언에 대한 다른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내 의견만 말씀해주세요.
임영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상대방의 한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삼가주시고
임영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본 위원회의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지켜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임영재위원
앞서 가고 있군요. 위원장님께서 월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들을 서로가 존중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우리가 결의를 해놓고 얘기를 하면 서로가 회피를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것은 자기회피죠. 의원으로서. 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위원장님이 월권을 해서 그렇게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역할만 하시면 돼요. 저한테 발언권을 줬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알고 그렇게 제지를 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제 소신을 회피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없지만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발전하는 것을 제가 걱정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