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류요구목록 있잖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자료요구한 위원님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피감기관이라든가 피감 실ㆍ국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자료요구한 위원들이……타 기획행정위원회 4년 동안 할 때는 이걸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감기관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 걸 뭔가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구한 위원들 명단은 삭제를 해서 대외적인 문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문서 자체에도, 오늘 우리한테 온 자료에도 안 나왔으면, 왜 그러냐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장님이 제안하셔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배석 안 하고 간부 공무원만 배석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물론 최하위 직원들이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중간 정도의 담당공무원들은 배석을 해야,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해당사무소장이나 실ㆍ국장이 감사를 받는 내용이라든가 예산심의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데도 본인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과정의 일련을 보면서 집행부나 그쪽 기관에서도 좀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한을 간부 공무원으로만 딱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긴장감도 좀 있고 실ㆍ국 해당 책임자가 추궁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