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발전된 강원도의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오늘로서 제205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및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부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2,795만 8,000원으로 이 중 94%에 해당되는 5억 9,1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60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의무적 예산절감액 2,259만 3,000원과 예산집행 잔액 1,3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 3,796만 원 중 청렴도 측정 용역비 1,305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도입 용역비 414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71만 6,000원, 재산등록 공직자 금융조회수수료 282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 2,100만 7,000원과 공직윤리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475만 2,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위원 여비보상 18만 원, 자체청렴도 조사 우수기관 포상금 14개 기관 900만 원 등 총 3,49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664만 원 중 시ㆍ군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150만 원, 애향파수관 간담회 운영 19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73만 6,000원, 84쪽이 되겠습니다. 애향파수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국내여비 289만 원,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여비보상 120만 원 등으로 총 5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9,218만 원 중 감사공무원 직무연찬회 개최 일반운영비 240만 4,000원, 민간전문가 초청 워크숍 31만 1,000원, 자연재해예방 감사매뉴얼 제작 132만 원 등 일반운영비 768만 3,000원과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6,016만 9,000원, 법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68만 9,000원, 감사시책추진 기본업무추진비 1,074만 5,000원, 기획감사 민간전문가 참여 여비 보상 65만 1,000원과 감사공무원 직무연찬회 우수사례시상금 230만 원, 자체감사 우수 시ㆍ군 시상금 100만 원, 우수감사관 시상금 178만 8,000원 등 포상금 508만 8,000원으로 총 1억 8,70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예산액 6,500만 원 중 법령집 추록분 및 관보구독료 1,424만 6,000원과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제본 발간비 3,100만 원, 법률교육 운영 93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 4,621만 8,000원과 법제업무추진 기본국내여비 898만 8,000원 등으로 총 5,5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41만 원 중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수당 등 2,106만 5,000원과 소송대리인 선임료 6,910만 2,000원, 고문변호사수당 396만 원, 소송수행경비 151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9,816만 3,000원과 소송 및 행정심판수행 국내여비 1,205만 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관련 여비보상 33만 7,000원, 행정심판위원 현지조사 여비보상 등 67만 5,000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등으로 총 1억 1,5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4,418만 원 중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25만 1,000원, 직급보조비 등 법정 직무수행경비 1억 3,109만 1,000원 등으로 총 1억 4,03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358만 8,000원 중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3,861만 원과 공공요금 99만 원 등 일반운영비 3,960만 원, 감사관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304만 8,000원, 냉장고 및 캐비닛 구입비 65만 8,000원 등으로 총 5,330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02만 2,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소관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 포상금 900만 원을 전액 집행했는데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포상금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포상금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상금은 연초에 계획해서 몇 개 기관 얼마씩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딱 맞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부족해서,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포상금을 미지급한 사례는 없다?

예, 없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꼭 맞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도 평가 시상금인데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을 청렴도 평가를 연말에 한 번씩 다 합니다. 공공기관, 공사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 강원도도 물론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렴도가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보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한 시ㆍ군, 사업소 이런 데를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몇 개 기관에 얼마씩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상위 해당되는 기관 또 실ㆍ과에 맞춰 주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도록 집행되고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쪽, 이것도 포상금인데 방금 설명하실 때 승소에 대한 포상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딱 이 정도면…….

그런데 승소포상금은 조금 변동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이 모자란 적은 없습니다. 승소포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송무팀에서. 일반 민사소송도 있고 소액청구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전문 담당직원이 있어서 강원도가 피고가 되는 소송을 수행할 때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계속 법원을 다니면서 그 소송을 맡아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100% 완벽하게 이기면 그 승소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랄 게 없습니다.

모자랄 게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못주는 사례가 있는지…….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예산집행을 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절차도 있고요, 쭉 추세를 보면서 혹시나 추경에서도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렵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마 미지급한 사례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잘 하시면 올려주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스스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일반회계 기준 6억 2,700만 원 대비 집행 잔액이 3,600만 원으로 나름대로 그동안 저희 결산심사 하는 과정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일 하시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83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금액은 적습니다, 6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18만 원만 집행하고 42만 원이 남아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약 70%를 남기셨는데 과연 이게 당초예산 편성목적에 맞았는지, 또 사업에 적정성을 기했는지, 금액은 적습니다만 퍼센티지상 많은 금액을 남겼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주민감사 청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일부가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주민감사 청구는 일반 민원인과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게 혹시 홍보에 미흡한 면은 없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현재 법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행정의 처분내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 집단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에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그것도 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됐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85쪽을 보시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중 일반운영비를 4,600만 원 지출하셔서 잔액이 979만 3,000원이 남으셨습니다. 여기하고 86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6,300만 원 예산 대비 5,300만 원 지출해서 1,028만 2,000원이 남으셨습니다. 그동안 잘 해 오시다가 여기 15~16% 정도를 불용 처분하셨는데 이게 단지 예산절감 차원인지, 예산을 당초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들 중에서 그 부분이 조금 잔액이 많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결산 집행 잔액이 3,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여 만 원 이상이 기본 예산절감 목표액이고 나머지 1,3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스스로 집행 잔액인데 저희 감사관실 업무 예산편성 특성상 보면 예산절감 목표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 경상적경비 그런 부분들밖에 사실상 절감할 곳이 없어서 지금 보면 절감목표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집중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저희 나름대로 사업성경비라 할까, 여비도 어찌 보면 사업성경비라고 스스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절감목표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절감하고 해서 그 금액이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특성상 업무 추진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예산절감을 해서?

저희는 늘 보면 계속 시ㆍ군을 감사 나가고, 물론 법무업무 쪽에는 내근을 하면서 소송도 수행하고 각종 자치법규라든가 법제 관련된 업무를 보고, 물론 거기도 시ㆍ군에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시ㆍ군 현지확인이 많습니다, 요청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비가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여비 편성하고 예산편성 하다 보면 여비는 연말에 보면 그 당해연도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작년도 예산이지만-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공직자 선거 중립 이래서 거의 두 달 정도는 전 직원들이 시ㆍ군에 나가 있다시피 그렇거든요. 이런 특수한 경우 연말에 보면 조금 모자란 듯 하긴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9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 결산심사는 위원님들이 크게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는데 2010년도 우리 8대 의원들 임기 시작 후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게 각 실ㆍ국별로 과별로 당초에 반복적인 형태로 예결위에서 얼마 깎일 것이다, 그다음에 분명히 어떠한 예산절감목표가 시달될 것이다 해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받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요식행위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도 조금 있으면 예결활동을 하는데 예산 요구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예산 같은 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죠?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정도로 업무 하는 데 특별한 애로라든가 제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선 감사관실은 업무 내용이 이른바 부적정한 행정행위 내지는 비위사실 탐지를 통해서 공무원 조직 안에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게 주 임무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원들로부터 괜히 껄끄러운 대상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조직에 바람을 넣어주고 건전한 풍토를 자꾸 쇄신시켜 가면서 조직을 잘 추슬러가는 핵심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을 감사관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늘 보면 감사관은 뭔가 찾아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 같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감사관실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을 정신교육 식으로 아카데미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직접 감사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를 임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임하라고 교육할 수 있는, 굳이 교육이라 하면 딱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명인사를 불러서 삶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가면서 정신교육을 시켜가는 이런 감사관 그게 나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은 감사관실에서 편성할 수 없나요?

물론 편성할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아주 공감하고 있고요, 늘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저명한 분들 공무원 청렴 관련된 교육, 자질향상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따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청렴교육 관련해서는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공무원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청렴 관련된,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라든가, 인근 경기도에 가면 생가도 있고 해서 그런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해 주십사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각 과정의 특성상 판단해 봐서 특히 신규공무원 교육들 그럴 때 과정을 청렴시간을 2시간 정도 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저희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도 공무원하고 시ㆍ군 공무원 연찬회할 때 그런 부분들도 관련해서 중앙의 저명한 감사 관련된 분들을 초빙해서 한 분 정도 과정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해서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청렴도 평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중 공직윤리팀이 있어서 공직윤리팀이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가 특정한 부서들 또 청렴도 평가결과 나온 우려되는 실ㆍ과 내지는 사업소 그런 데는 저희가 공직윤리팀장을 따로 보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청렴도 관련된 사항들을 쭉 함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같은 것 하고 그러면 각 실ㆍ과를 객관성으로 평가하지 않고 혹시 감사관님한테 잘 보이는 실ㆍ과는 청렴도 있는 것처럼 해 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이게 정부 평가를 대비해서도 물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스스로가 청렴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외부에 용역기관에 주어서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1년 3개월 부임기간 동안 이른바 비위사실을 적발하거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서 개선시켜 본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개선시킨 사례는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시ㆍ군에 대한 감사, 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이건 1년 중에 계속 계획되어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되고 하는 것은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또 감사 가서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실ㆍ과에 또 관련된 실ㆍ국에 주어서 제도개선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특별히 건수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제 나름대로 가치판단을 하면서 야, 이 많은 감사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다가 제 스스로 생각을…….

건수가 없으신 모양이네.

건수를 말씀하시니까 그건 저희가 나중에…….

자꾸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건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가 감사라는 그런 비아냥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인재개발원에서도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하는데 관료제라고 하는 게 형태 안에서는 결국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능률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행정학의 ABCD 아닙니까? 그런 형식화와 비능률화를 적어도 감사관실에서 개선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냥 만날 보던 사람이고 우리 동료이고 한데 험한 말 하기 싫고, 적발했다간 평생 원수될 것 같고 이러니까 대충 해서 넘어가는 이런 사실로 할 게 아니라 우선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교육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가 보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교육을 하면 어떤 강사님들은 두 시간 동안 그냥 웃다가, 물론 주제는 있지만 웃다가 뭘 듣고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두 시간 동안 진지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짜증나서, 이건 뭘 얼마나 그중에서 뽑아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봐서는 진짜 교육비를 충실히 주고 나면, 우수한 강사분이 계세요. 열 번 강의할 게 아니라 진짜 머리에 딱 남을 수 있는, 야, 우리가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강사한테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꾸 이게 몇 번 강연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시켰고 이런 계량화를 요구하지 말아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부분을 해서 되도록이면 행정에 새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감사행정을 유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은 어떤 것을 가지고 도민중심이라고 하죠?

우선 도민중심이라고 하면…….

대개 일반사업비인데요, 일반 경비예요? 소송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법무팀이 법제ㆍ송무팀 두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을 운영하려면 일반적인 경상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안에 별도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소청 이런 걸 다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은 어떤 업무비용입니까? 대개 공무원인건비 지원인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일반 공무원급여와 다른 것입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관실하고 법무관실은 매월 수당을 조금씩 더 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감사팀들이 월 8만 원인가 이렇게 매월 더 주고 있고요, 특정업무라고 해서. 법무팀도 1인당 월 5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 주고 있습니다.

일반부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대우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잘 봐달라는 얘긴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서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예산실도 있고 세입분야도 좀 있는 것 같고 감사분야가 있고 그래서 특정업무, 그야말로 특별히 어렵고 고생하고 그래서 격려조로 더 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기존의 감사업무하고는 제가 상이한 주문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이런 공무원 사기진작프로그램 내지는 공무원들의 건강한 근무풍토 조성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을 좀 더 다잡아가는 그런 업무를 만들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를 한 당사자로서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또 있겠지만 감사 부분에서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관쟁송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5년 정도 내에서?

글쎄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 인재개발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비위사실로 징계나 이런 걸 받은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인재개발원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통법규사범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죠?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사관제 관련해서 현재 강원도에 명예감사관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192명입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별로?

처음에 읍ㆍ면ㆍ동당 한 분 정도인데 지금 스스로 탈퇴하신 분도 계시고, 이주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192명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사는 주로 어떻게, 대상이 어떻고 감사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예감사관제는 사실 그대로 명예직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저희 조직상 감사관실 인원이 전 시ㆍ군을 다해서, 어찌 보면 모니터 같은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92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주로 그분들이 읍ㆍ면ㆍ동당 평균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면서 혹시 해당 행정기관이 잘못하거나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있으면 늘 저희들한테 명예감사관이 전화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편지로 해서 보내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시정시킵니다.

그런 부분은 명예감사관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64만 원의 예산이 되어서 582만 원이 되었는데 아까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식 계통에 있는 감사관님이 다른 직원들을 감사할 때도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제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형식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감사관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방금 보고드렸던, 지역에 192분이 활동하시는 게 한 유형이 있고요, 또 종합감사 때 명예감사관들 중에서 기업인 명예감사관도 있고 명예감사관도 있는데 그분들을 종합감사 때 하루 이틀 참여시켜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192분에 대한 활동은 1년에 350건 내외로 그분들이 제보를 해 주십니다. 해 주셔서 그걸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매 건 처리를 해서 처리결과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어떤 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현지조사팀을 보내서 조사할 정도 그 정도까지도 있고 또 공무원 비리관계도 있고 해서…….

결국 명예감사관은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면 그걸 취합한다거나 해서 도 감사관실에 제보를 하게 되면 감사관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역할들은 명예감사관제를 두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명예감사관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2009년도 분이라도, 아니 2010년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제보된 내용들,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감사한 내용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현재까지 해서 전체 접수된 건수, 조치된 결과…….

최근 1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미루어 추측이 가능하니까요.

예,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 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비나 필요 이상 과다 지출된 사례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저희 지원단에 보내주고 계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결산은 해당내용이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47억 4,35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1억 9,870만 원이며 명시이월 4억 7,692만 원, 집행 잔액은 6,78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동계대회 개최 예산현액은 53억 904만 원이며, 그중 52억 6,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4,234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169쪽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및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2009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8억 1,5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71만 원입니다. 170쪽입니다. 2009 국제스포츠박람회에 2억 4,500만 원, 2009 FIS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5억 원, 2009 IBU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5억 원, 2009~2010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에 3,000만 원, 2009 IPC 세계선수권 알파인스키대회 지원에 7,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장 건설에 1억 7,1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34만 원입니다.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운영지원에 9,5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6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운용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사업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집행하였고, 2009 강릉 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 3억 3,932만 원, 2009 스키점프 그랑프리대회에 5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경기장 인프라 확충 예산현액은 81억 7,400만 원이며 그 중 76억 9,287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69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2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동계스포츠경기장 기술자문 및 협력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로 1,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은 420만 원입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건설 사업에 19억 원, 스키점프 경기장 건설 사업에 46억 원, 강릉 컬링경기장 리모델링 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스타트훈련장 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2,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692만 원은 공사기간의 장기소요로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전지출예산 현액은 11억 3,424만 원으로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9,996만 원이며 그중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8,4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26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626만 원으로 그중 2,020만 원을 과내 물품구입 등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05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기타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지원단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꼭 유치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기장 시설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로 직접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스키점프경기장,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바이애슬론경기장 이렇게 해서 총 853억을 투자했고요, 이 853억 가운데 국비 반, 도비 반입니다. 그래서 각각 약 426억 5,000만 원 정도씩 투자가 되었고 동계올림픽경기장을 위해서 직접 투자한 돈은 이 돈이 전부입니다.

그럼 국비 50%, 도비가 50% 되었는데 이 시설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바이애슬론경기장, 크로스컨트리경기장, 스키점프경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는 50%까지 지원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국비 30%, 나머지 7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 불리하게 지금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도에 이익이 되는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부지원을 통해서 50% 보조약속을 받아내고, 차후에 국제대회를 등급별로 나눠서 가급, 나급, 올림픽 이상 대회는 50%, 그 이하는 30% 이런 수준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림프로그램 운영, 국제스포츠박람회, 각종 국제대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평창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평창과 강릉입니다.

그럼 이게 전부 도비로 이 행사를 치릅니까?

대회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 도비로 치러진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경쟁도시들에 비해서,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경기 경험, 대회개최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시ㆍ군비 부담까지 지우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방재정이 조금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도비에서 대부분을 충당해서 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지방재정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타 시ㆍ군들은 국제대회라든지 기타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치르지만 그래도 도하고 개최지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이 조금 맞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3개의 국제대회를 합니다만 그때는, 여태까지 단위사업에 국비지원전례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국비지원도 얻어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제대회를 하면서 관련 시ㆍ군도 일정 부분, 많이는 아니더라도 강릉과 평창에서 대회를 하게 됩니다만 일정 부분에 관해서는 시ㆍ군비 투입을 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 같고, 또 IBU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 5억인데 총 행사비가 5억입니까?

총 행사비가 5억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 총 6억 2,5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도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일부하고 군비 약 5,000만 원 정도 재원을 출연 받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국제대회 경기를 하는데 국비, 도비, 시ㆍ군비도 다 출연을 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스폰서는 전혀 없나요?

저희들이 스폰서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평창이 2018년 도전을 하면서 뮌헨하고 안시하고 여러 가지 파트별로 비교를 해 봤더니 가장 취약한 것이 대회개최 경험입니다. 대회개최 경험인데 뮌헨 같은 지역에서는 1년에 월드시리즈리그 이상 대회가 30개 이상 치러지고 있고, 안시도 최소한 10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해 봐야 세 개거든요.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스폰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지역 같은 경우는 동계스포츠의 저변이 넓고 또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스폰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반과 저변이 취약하다 보니까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스폰서가 잘 붙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스폰서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삼성이다 현대다 대그룹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스폰서 구하기가 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협력이 안 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폰서가 있어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스폰서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작은 대회라도 스폰서를 만들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드림프로그램 하면서 삼성 쪽에도 후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하여튼 그 스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고 없는 지방재정 여건상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대회를 유치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타개책이 협찬을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관련된 가맹 경기단체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유념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재정으로 행사를 잘 치르려면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스폰서라든지 시ㆍ군이라든지 서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9쪽 봐 주시면 국제동계대회 행사 개최 당초 예산이 50억 7,500만 원, 그 후에 예산 성립후 전년도이월금이 1억 8,300만 원, 또 예비비로 5,000만 원 요구해서 쓰셨는데 공교롭게 집행 잔액이 예비비에 준하는 4,23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요구와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우선 예비비 5,000만 원을 쓴 것을 설명올리면, KOC에서 국내후보도시 선정과정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후보도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방식이 IOC 방식입니다. IOC에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신청도시부담금을 내고 공식후보도시가 되면 공식후보도시 부담금을 냅니다. 그 비용 자체가 따지고 보면 어떤 비용이냐면 신청도시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이런 것들을 IOC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KOC에서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산과 국내후보지 경쟁을 놓고 할 때 그 경비를 갑자기 도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미처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돌발변수였기 때문에 그건 예비비에서 지출했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 중에서 특히 강릉시에서 컬링여자선수권대회를 끝내고 경비가 조금 남았고, 나머지 비용들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처리를 해서 그랬는데,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지 일부러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못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교롭게 자체적으로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한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민간이전 또는 출연금의 경우는 집행 잔액을 아주 정확히 다 쓰셨습니다.

스노보드 선수권대회하고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는 대회 규모도 크고 선수단 규모도 커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결산이 그렇게 되었고요, 강릉 컬링여자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릉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72쪽하고 173쪽이 연결되겠습니다. 경기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사업비 중 약 4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거든요. 이 중에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스타트훈련장 건설비용에서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게 당초 공사기간이 몇 년 소요되는 거예요?

당초 총 300일이랍니다. 달수가 아마 8월까지였던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였고요, 그래서 8월 9일 완료되었습니다. 동계시즌 기간에는 동절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 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해당연도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평상시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기장 같은 거라면 저희들이 일찍 지으면 되는데 루지/봅슬레이 스타트 종목 자체가 생경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해외 나가서 이런 것도 자료도 입수하고 보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업 착수 시기가 조금 늦어서 적정치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내년 7월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강원도민들이 기대와 희망, 한 때는 슬픔과 우울함을 자아냈던 애환이 컸던 동계올림픽유치단인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되리라고 기대하시죠?

그렇습니다. 신념입니다.

반드시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에 확정이 되는데, 앞서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상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우리가 국제대회를 몇 개를 준비하고 계시죠?

내년 1월에 스키점프 그랑프리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2월에는 스노보드 월드컵시리즈 또 2월 말에는 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 대회 이렇게 세 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 초에 실사단이 또 오지만 동계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에서 너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시즌이 되면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해서 하여튼 평창에 각종 동계스포츠종목이 아주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2009년도 거다 보니까 익히 지난 내용이고, 그때 봐도 19개 대회를 했는데 금년에 전국대회라든가 무슨 대회를 만들어서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희가 조례를 하나 제정해 드린 게 있는데 2013년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에 대한 건데 이런 것도 해서 더 활성화한다는 모습도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뭘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내년 7월에-이래서는 안 되지만-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연 13년의 행사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동계올림픽에 관계된 각종 사업들을 조금 국제적으로 홍보에 나서셔서 각종 국제대회를, 공인받지 못한 대회라 하더라도 동계종목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라도 해서 올 겨울에는 평창이 정말 동계올림픽에 거의 부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 2013년 스페셜올림픽 유치 조직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평창과 뮌헨과 안시, 경기장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고요, 그들과 비교해서 특장점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패럴올림픽과 이런 스페셜올림픽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딩에서 평창의 강점으로 이런 스페셜올림픽과 패럴올림픽 같은 부분을 차별화해서 강점으로 호소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례 통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공인받지 못한 대회라도 하여튼 경기장이 북적북적하고 활성화되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으로 저희가 새기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붐 조성 차원에서라도 문화부차관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지금 각종 공중파의 예능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나 ‘남자의 자격’이라든가 ‘런닝맨’ 같은. 이런 팀들을 가급적, 전번에 루지/봅슬레이를 무한도전에서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스키점프나 바이애슬론 이런 것을 통해서 공중파의 힘도 좀 빌려서 이벤트화하고, 하다못해 공식대회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성 대회라도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동계기간 중에 알펜시아나 동계경기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의 아픔이 이번에는 큰 기쁨을 갖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단장님 이하 전 관계자분들께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비가 853억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추가 시설비 얼마나 더 들어야 되죠?

유치가 된다면 총 5,2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총 13개 경기장이 있는데 그중에 7개 경기장은 완성이 되어 있고 6개 경기장, 빙상경기장 5개하고 그다음에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 합해서 6개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5,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내년 7월 이후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시설예산이 없어요?

일부 저희들이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창이 모토가 그냥 막연히 세 번째 횟수가 되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진전된 평창, 그동안 계속 실패를 했지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상경기장, 스키경기장의 경우는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빙상경기장에 대해서는 진전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 새로 지어야 할 경기장 중에서 1개 경기장 정도는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현지실사 때 또 IOC 프레젠테이션 때 그런 점들을 강조해서 그런 노력을 좀 보여줄 계획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기반시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말씀드렸던 3경기장-스키점프경기장,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바이애슬론경기장-할 때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건설 자체를 강원도개발공사가 했습니다.

그럼 그게 853억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853억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자본이전을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비용을 받아서도 강원도개발공사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네요.

거기에서 커다란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경기장 시설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먼젓번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국가에서 월드컵을 동시에 유치하게 되면서, 현재 분위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개된 바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미묘한 면이 있습니다만 가능성 면에서만 본다면 제 개인적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월드컵보다는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현지 여건이나 분위기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앞서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서라는 것, 왠지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이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예요. 요즘 TV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전체가 월드컵 유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대담프로그램을 갖지 않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어요. 만약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국민적 정서가 ‘월드컵이 낫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이게 중간에, 힘을 한참 받아야 될 때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와서 비용문제를 얘기할 때는 아니죠, 이제는. 내년 7월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유치가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만에 하 나 유치 안 되었을 때 그 상실감 어떻게 할 겁니까? 왠지 지금은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TV채널 켜놓아도 유치활동 하는 게 보이지 않고, 단지 우리 강원도 행사 자리에 보면 배지 나눠주는 정도, 이것 안 됩니다. 이래서는, 지금 완전히 피로감에 꽉 쌓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개최지 결정되는 것이 12월 2일이거든요.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드컵 유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월드컵유치위원회 쪽에서도 나름대로 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은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대응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저희들이 앞서서 월드컵 말고 동계올림픽만 가지고 주창했을 경우에 사실상 월드컵경기장은 전국 각 시도에 있지 않습니까? 각 시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우려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붐 조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번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없는 예산 가운데서도 효율적으로 표가 되는 일에 집중하자라는 유치전략상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만 현지실사나 개최지 결정을 얼마 앞두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붐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TV프로그램 일환으로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실사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 그다음에 IOC나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또 D-30일이나 50일전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붐 조성 전략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12월 월드컵 유치가 안 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유치가 안 되었으면 하고 기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비나 필요 이상 과다 지출된 사례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이런 노고가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직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감 등 건강에도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의정자문단과의 오찬 간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 2시에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설가 이문열 교수의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가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