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죄송한데,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저희들이 장비를, 가장 문제가 목재파쇄기 등 큰 기계를 사용했었는데요. 2015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 장비가 녹슬고 해서 부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는지 사실은 제가 확답을. 몇 년 보관했는지 모르겠는데 축사, 빈 하우스 등 청라 쪽에도 많이 보관을 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등짐펌프나 이런 것은 실내공간에 넣을 수 있겠지만 큰 장비들은 넣지 못해서 보관을 했었는데 그동안 장비관리가 좀 부실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임대료는 안 주고 협의해서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오타인 것 같습니다. 2쪽에 토지합계 있잖아요, 제일 위에요. 17,210인데 215로 되어 있네요. 오타인가요?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말씀이신가요?

예.

이건... 저는 다 엑셀로 만든 줄 알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환은 검토 안 해 봤고요. 여기가 국유지가 아니라 사실은 시유지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는 교환보다는 매각 쪽을 이분들이 선호해요.

일단은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교환까지는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령시에서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당되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는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촉 또는 초빙강사.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범위에서’를 갖다가 ‘범위 안에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통상 예산에 있는 대로 강사료를 지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은 별도의 규정에 다 있어요.

이곳은 예매처 지정이거든요? 지정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거의 예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러. 거의 인터넷으로 하는데. 사실 시내 권에 어느 한 예매처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받고 있고요. 현장방문, 문화예술회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별도의 예매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서 사용하면 부과를 하고 안하면 부과를 안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제1조와 2조, 시장의 책무는 안제3조, 재정지원 규정은 안제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성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참고로 했고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 조례안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가 되겠고, 안제4조2항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법인은 홍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안제5조2항1호 법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 지원이 되겠고, 2호9조는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3호는 교육훈련활동, 4호는 홍보 및 조사연구활동 그리고 5, 6, 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는 2,000만원, 13년도는 3,000만원, 14년부터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000만원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범죄피해자의 대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실복구 지원과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교육․훈련,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관련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책무를 지고 있어「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가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여야 하는 바,「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일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2016년도 우리시의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매년 지원할 계획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법무부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검토와 표준 조례안이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도 법 취지에 맞춰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마을에서 야외운동기구설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용하는 우선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일단 한번 걸러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용숫자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읍면동별로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제대로 가까운 곳에서 오는 즉시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명문화 된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조례가 제정돼서 이미 금년 8월 달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앞으로 체크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뭔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웃도 하니까 우리도 좀 해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신청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앞으로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개 마을이 신청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이런 것을 좀 체크해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설치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설치와 관리를 같이 중점을 둬서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관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서 우리도 총무과에 사무위임 조례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업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무위임 조례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화장실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읍면동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위임조례로 해서 위임을 해도 되겠지만 위임조례상에 위임사무는 뭔가 범위가 너무 크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관리조례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전부 다 위임조례에 담게 되면 위임조례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많이. 더군다나 없는 기구가 1,000여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재정립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바꾸고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5쪽에 별도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조례안 제3조1항과 관련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제한지역 국회법 36조에 따라서 네 곳까지를 강하게 제한한다고 검토보고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검토과정에서 2번 상업지역, 3번 공업지역. 이것은 더 강한 제한이므로 한번 검토해서 제외해 주셔도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3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입니다. 가로표 세 번째 양, 개는 이따 별도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염소 등 산양을 괄호표로 추가하고 마지막 네 번째 하단은 닭, 오리 부분에 메추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법률’이라는 것을 ‘법’으로 고치고 제2조 ‘정의’라는 말을 ‘뜻은’으로 고치고 2조1항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에서 양을 괄호치고 염소 등 사냥을 포함한다. 제4항 배출시설이란 가축에 사육으로 인하여 ‘분만실’을 ‘분만실 및 방목지’를 포함한다. 제3조1항1호 제한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및 수’라는 말을 ‘축종 및 두수’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시군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고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또다시 제한구역에 대해서 검토해 볼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또한 용어를 정비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일에 대한 사항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으로 정비코자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개정조례안 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별표1은 차등징수해야 된다는 말이 가격을 이미 폐기물관리조례에 정한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5쪽은 보고 드린 완화내지는 현실에 맞게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괄호 칸 우측에서 세 번째가 당초에는 주민등록번호였으나 생년월일로 정정코자합니다. 7쪽입니다. 처리실적보고서도 그림표 우측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고자합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5조 ‘시장’이라는 말을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7조 ‘주민’을 ‘보령시민’, ‘시민’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또한 8조2항 ‘주민’을 ‘시민’으로, 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차등징수 이하 괄호치고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줄여서 ‘차등징수 하여야하며’, 11조2항은 저희가 폐기물관리 조례가 이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맞게 조문을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10쪽 이 또한 11조제2항은 폐기물관리 조례가 바뀜으로써 관련문항에 따라서 조정코자합니다. 12조제2항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라는 것을 ‘전용수거용기’로 조정하고 하단 법조항이 바뀐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1쪽 제15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에서 1항 설치운영자를 괄호 친 것을 제외하고 ‘설치운영자로’, 음식물류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6조항을 당초에는 10일 전까지 1개월 이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완화되도록 조정돼서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는 사항을 2월 말까지 완화하는 사항이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이미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결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은 영업장별로 200㎡이상 하루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급식소에 대하여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 180여개소가 있습니다. 뒤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내용에 따라 바뀌고 저희가 연초에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검토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규정, 위탁관리규정, 유료화장실 설치, 권한위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선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전체 20개 조문이었습니다마는 18개 조문으로 줄고 주요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삭제한 조문은 제18조 등 관리대장을 비치하라는 것도 삭제하고 과태료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 조문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하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처리계획 신고일 실적제출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와의 내용면에서는 특별히 변경사항은 없으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위탁관리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요. 상위법령에 이런 것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3마리 이상 어느 규모 이상 하는데요. 상위법에 방목지라는 것을 더 추가했더라고요. 좀 더 강화되게요.

축분관리를 좀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하는데요,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1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5리터 정도가 많이 나갑니다.

예.

저희들이 계도도 좀 더 하고요. 개별적으로 다녀가면서 홍보, 유인물도 나눠주고 단속도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비율은 1.5대 1입니다, 법상. 그리고 환풍기문제는 예전에 임시화장실, 이동화장실은 조금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가급적 저희는 우리차량처럼 고급스러운 거, 그리고 행사 때에 임차할 때도 고급스럽게 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은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공개모집을 하는데 보령이 청소년지도사 1급이나 2급을 가진 자원이 굉장히 열악해요. 또 지도사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다 도시로 나가버려요. 시골에 안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위탁업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르쳐 놓으면 또 도시로 나가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사들은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의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곳에서 오래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약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약에 저희가 들어가는.

수석까지 있는지는 규약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석, 부회장 이 문제는.

운영하면서.

저희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기 제정 되어 있는 것에 저희가 가입하면 그 규약대로. 거기에 있던 규약을 갖다가 우리시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5개 한 데가 이규약 자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령의 표준규약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표준계약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주경 위원님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는 기아는 우리나라는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는 이미 선을 넘고요. 우리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품질인증 차원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10개의 지표에 46개의 세부 지표가 있듯이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가령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준다든지, 어린이집에 친환경자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아동이 살기 좋은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 깔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이게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처리해주면서 지표관리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품질인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직 표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예, 들어가려고.

저도 보니까 규약이 많이 가입이 된다면 박금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4조 임원에 보니까 일반적인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회장은 회장이 대부분이 일반적인 회의체에서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을 하는데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자체가 규약인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가입이 되면 회칙 개정하는 것은.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말씀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본인지 모르겠지만 제12조 경비부담.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규약의 개정은 하는 내용 있죠. 그 부분은 실은 규약개정 14조에 있는데 위에 중복돼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복돼서 사무국하고 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원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규약만 봐서는 아직 시작 된지가 안돼서 그런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면 보령시 대표로 과장님이 가시게 되면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절차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안은 회의개시 전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기 시작 하루 전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사무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규사무입니다. 그리고 법규사무인만큼 법정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정절차를 꼭 준수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 이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년 기간으로 위탁으로 계산했는데 원래 법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2018년 말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춰서 같이 가려고 이것도 2년으로 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한 군데나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곳을 한 군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경쟁력이 두 개 있던 것을 하나로 줄임으로 인해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고를 해 봐야 하는데 이번 해에 최대 2년 동안만 하고 2019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신대로 저희는 시골지역에 그런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