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과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관은 1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3항에 따른 사무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 11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자는 전문위원님 외 의사팀장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5번 감사일정 및 장소는 4개, 5개 부서씩 장소는 본회의장으로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사대상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2016년도 예산집행 사항, 2016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세부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현황보고 청취 후 1문1답식 질의•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개시선언과 위원장인사, 시장인사, 관계공무원선서, 감사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위원장의 감사종결 선포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채택에 있어서 감사보고에 따른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선서문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를 하며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죄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하겠습니다. 8번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한계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입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장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주의 의무입니다. 감사를 하려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4번 감사공개의 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및 감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에 대해서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9번 행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집행부에서 11월1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목록은 붙임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선서문 제출은 감사대상 업무보고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감사장에는 팀장급 이상 간부가 배석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현지 확인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외의 추가 자료요구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0번 붙임자료입니다. 붙임1은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문, 붙임2는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붙임3은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붙임4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