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입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두 번째는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에 있어서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이고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른 사무,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4번 감사특별위원회 편성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의 전 위원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팀장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5번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6일까지 4개, 5개부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2016년도 예산집행 사항, 2016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세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서류심사와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진행순서입니다. 위원장의 감사 개시선언, 위원장인사, 시장인사, 관계공무원의 선서, 감사대상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결 선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3번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 채택입니다. 감사보고에 따른 출석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때는 증인선서를 하게 되고 선서문에 의거하여 위원장에게 선서를 하며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죄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하겠습니다. 8번 유의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입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주의 의무입니다. 감사를 하려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겠으며,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4번 감사 공개의 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본 회의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결정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번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제출 요구는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11월10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 목록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서문 제출은 감사대상 업무보고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은 선서 후 선서문 서명 날인 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번 감사장에는 팀장급 이상 간부를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대상 국•실•과•사업소장이 현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외에 추가 자료요구 사항은 본 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0번 붙임자료가 되겠습니다. 붙임1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문, 붙임2에는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붙임3은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붙임4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