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오늘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도의 미래는 강원교육의 발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교육행정의 살림살이의 면면을 보다 알뜰하게 보살펴서 향후 강원교육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 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에 이어서 예비비 지출 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의 세입ㆍ세출 총괄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강원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1조 8,885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36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602억 7,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668억 5,900만 원으로 1,934억 1,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세계잉여금 1,934억 1,8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157억 3,500만 원, 사고이월 255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 151억 1,900만 원 등 총 563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37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36억 6,300만 원으로 2조 608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02억 7,700만 원을 수납했으며, 징수결정액 중 4,5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5억 6,200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602억 7,7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0.9%인 1조 4,611억 4,5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5%인 1,959억 4,800만 원이며, 기부금 및 기타이전수입이 0.3%인 50억 6,7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금, 기타수입은 3,981억 1,7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6억 700만 원으로 4,500만 원은 퇴학 및 자퇴에 의한 수업료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했으며, 5억 6,2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8,885억 8,300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151억 3,0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36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조 8,668억 5,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63억 9,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04억 6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입니다. 부분ㆍ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의 지출 총액은 1조 7,871억 100만 원으로 인적자원 운영에 1조 722억 9,800만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1,669억 3,400만 원, 교육격차 해소에 472억 3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598억 6,200만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007억 500만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에 2,400억 9,900만 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의 지출 총액은 158억 7,800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68억 2,300만 원, 직업교육에 90억 5,500만 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교육일반의 지출 총액은 638억 8,100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268억 2,7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71억 7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92억 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4,100만 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884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7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888쪽부터 895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방법 변경 및 예산편성 이후 지원대상 확정 등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총 30건에 70억 1,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896쪽의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899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손 소독기 및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에 16억 1,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1쪽부터 93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8%인 563억 9,700만 원으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23건에 157억3,500만 원이고, 계약은 했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65건에 255억 4,2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액은 4건에 151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37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7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95억 6,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133억 2,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05억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5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8,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999억 4,4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75억 8,8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9쪽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조 2,957억 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112억 7,9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66억 6,0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조 5,40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3쪽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41억 3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55억 5,000만 원이 증가되고 147억 7,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4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021쪽입니다. 총 지출액 1조 8,668억 5,9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758억 3,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이 46.9%, 물건비는 851억 300만 원으로 4.6%, 이전지출은 1,528억 3,800만 원으로 8.2%, 자산취득은 2,881억 4,200만 원으로 15.4%, 상환지출은 81억 2,500만 원으로 0.4%, 전출금 및 기타경비는 4,568억1,600만 원으로 24.5%입니다. 이하 결산서 975쪽부터 1,065쪽까지 세입ㆍ세출 세부 설명자료와 세입ㆍ세출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했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인 2조 2,502억 1,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146억 3,2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55억 8,6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1조 7,346억 7,3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조 6,167억 9,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178억 8,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0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8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20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 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오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보고에 앞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김시성 의원님, 남만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시정 및 권고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사서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상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9명이 선임되어 검사하였고 검사절차와 결산검사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크게 다섯 건으로 검사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부 학교에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각종 폭력행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내 총 633개 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만 배치했는가 하면 초등학교에는 전혀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유형의 폭력행위들이 급증하고 있는 등 동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폭력행위에 취약한 학교부터 우선 확대 배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 학교에 배치 운영하여 학교폭력행위를 근절시켜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교육청 예산에 2009년도 기준 86.83%에 이르는 주된 수입원이며 기준 재정수입액(4가지 항목)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체 노력 수요에 따라 교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강원도교육청의 폐교 등 통합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교사 등 인건비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을 통해 보다 질 좋은 교육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도내 교실의 냉난방 설치율은 77%에 이르고 방과 후 수업 실시로 냉난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 사용량의 급증으로 전기료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꼭 필요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전기료 예산절감은 교육적이며 친환경사업인 것입니다. 10㎾의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회수에는 30년이 걸려 효율성이 낮은 형편입니다. 일반 보급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을 경우 투자액의 50~60%를 받을 수 있으며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현재 도교육청의 실적은 홍천교육청에 2건이 전부이며 지원사업은 특성상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1월 중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기 소진의 우려가 적은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참여가 가능하여 이용가능시설이 많은 도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육 효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건관리 지도, 건강상담, 위생상태 점검, 응급처치, 전염병 예방 등 보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보건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보건교육은 지난 2008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은 각각 17시간 이상, 중ㆍ고등학교는 17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학급 학생수와 비례하고 있는 바 교통오지와 원거리, 산간벽지, 농어촌이 많은 우리 도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비교적 소규모 학교가 많아 다른 시도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같은 강원도내 일지라도 도시보다는 산간오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보건교사 배치율은 더욱 낮아져 보건교육 부실화가 우려될뿐만 아니라 긴급한 학생환자 발생 시 병원후송까지 응급처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보건강사 8명을 채용, 보건교사 미배치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순회학교 수가 많아 보건교육의 효율성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강사 채용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으로서 급여규모가 적어 전문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해 기본적인 보건교육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인원 충원방안을 강구하시되 특히 순회보건강사의 급여수준도 현행 비정규직 수준에서 시간강사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청의 순회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 소규모학교에서 인근학교 보건교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의 특수한 보건교육 여건 등을 감안, 특별 지원 배치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신설에 대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미래의 인재 육성과 과밀학급 해소 및 무실 3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를 신축함에 일부 자금이 사업시기에 전입되지 않아 회계질서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기에 자금을 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전 출입부서에서 사업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자금을 늦게 배정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타 자금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회계 질서 확립에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는 결산부속 명세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와 같이 설명드린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8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부터 제9쪽에 걸쳐있는 목차, 심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쪽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603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4,488만 원, 미수납액은 5억 6,2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한 결과 불납결손액은 다소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1쪽 세출총괄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조 8,66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의 집행과 이월률 2.8%, 불용률은 4%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제12쪽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된 1,934억 원으로서 명시이월 157억 원, 사고이월 256억 원, 계속비이월 151억 원, 순세계잉여금 1,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그 규모가 2,000억 원을 넘고 있으나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재정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조 603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2.8%,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70.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5%, 자체수입 3.3%, 공공자금관리 기금차입금 4.5%, 전년도 이월금 11.2%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세입예산은 도교육청에서 2009년도 추경예산에 경기침체로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세입 결함부분을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999억 원을 편성 후 차입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수입 내역은 15쪽부터 2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는 각 세입예산들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는지 세입관리의 적정성과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의 발생사유에 대한 분석 등이 중요한 심사부분이라 하겠으며 이월사업의 재원관리, 자체수입 확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12.3% 증가된 1조 8,668억 5,948만 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등 등 교육부분이 95.7%로 가장 높고 교육일반 3.4%, 평생 및 직업교육 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보다 51%가 감소한 563억 9,68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25쪽 불용률은 전년보다 11.7%가 증가한 804억 68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6쪽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추경 시 계수를 조정해서 추가 수요가 발생, 필요한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7쪽 부문ㆍ정책사업별 총괄 현황입니다. 제28쪽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세출결산 총액은 1조 7,871억 97만 원에서 전년대비 12.8%가 증가한 규모로서 전체 세출결산액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9쪽 전체 불용액 804억 중 원 81.2%인 653억 원의 불용액이 교원 등 인건비와 학교일반,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세출결산액은 158억 7,7991만 원으로 세출결산 총액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1쪽 직업교육의 불용액은 18억 3,22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직업교육박람회 운영사업은 2억 6,589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의 세출결산 총액은 638억 8,060만 원으로 세출결산 총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4쪽입니다. 조직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교육위원회 세출 결산액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7억 2,263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3억 392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0.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5억 1,92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소송업무 추진의 배상금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확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제36쪽입니다. 교육국 세출 결산액은 2,590억 6,921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1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 소관 예비비 사용규모는 16억 1,588만 원을 집행했으며 신종플루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쪽입니다. 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 규모는 148억 8,514만 원이, 예산전용 규모는 초등교육과 4개 부서에 13건 62억 2,412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31.8%가 감소한 101억 5,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3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84억 8,738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6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39쪽입니다. 따라서 불용 처리한 사유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40쪽 기획관리국 세출 결산액은 1조 1,692억 5,846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6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규모는 675억 4,034만 원이며, 예산전용 규모는 4억 7,338만 원 규모로서 전용규모가 큰 세부사업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3억 9,638만 원이 전체 전용액의 8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78.9%가 감소한 142억 5,427만 원 규모입니다. 제44쪽 직속기관 세출 결산액은 455억 2,608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세출 결산액은 3,919억 7,918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6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규모는 236억 4,050만 원이며 예산전용 규모는 3억 1,412만 원의 규모로서 원주교육청이 5건에 2억 777만 원으로 건수나 전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88억 2,513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8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30건에 70억 1,163만 원 규모로서 전년 대비 전용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전용 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제53쪽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이체의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5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건에 16억 2,259만 원으로 신종플루 확산 및 감염방지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63억 9,686만 원으로 명시이월 157억 3,576만 원, 사고이월 255억 4,201만 원, 계속비이월 151억 1,90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51쪽부터 제6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4.7%인 28억 2,359만 원이 증가한 623억 8,777만 원으로 전년 말보다 소폭 증가된 원인은 장기대여장학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제76쪽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크게 증가된 999억 4,400만 원으로 이것은 2009년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 결함분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68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2,446억 1,921만 원이 증가된 3조 5,403억 8,283만 원으로 수량과 금액이 함께 증가된 것으로 건물과 토지가 주 증가 요인이고 무체재산은 수량과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제70쪽 물품 결산내역은 10개 분야 3만 8,232전에 금액은 1,748억 8,205만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수량으로는 1,219점, 가격으로는 107억 7,942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내역과 그 사유 그리고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1쪽입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아래 서류들도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럼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저도 짧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무상급식하려고 하는 이유가 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이들,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담임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다 확대가 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복지가 주어지다 보니까 학생 안에서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음도 나타나고 또 전반적인 모든 아이들에게 복지가 주어짐으로 해서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급식에 대한 여건도 좋아지고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급식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출발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출발이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국 차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반 아이들 중에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애들은 서로 모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학생들에게 “너희반 중에 누가 무상급식을 받느냐?”, 모릅니다. 그렇다면 핵심출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공공성이니 정의니 해서 풍미하고 있는데 공공성과 정의라는 것이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게 공공성과 정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도 부자들, 무상급식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그 돈을 없는 빈곤층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쓰고 또 전체학생의 전인교육에 쓰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모든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되면 어차피 반대급부가, 제한된 제안 속에서는 반대급부에 대한 취약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학력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하고…….

저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른 쪽 예산을 무상급식 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그쪽의 일들이 부실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쪽의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의 예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교육사업이 본래의 추진대로 전혀 차질이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여태까지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었던 부분, 낭비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재조정을 해서 무상급식에 투입하는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부분은 많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아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수방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내학교가 전부 초ㆍ중ㆍ고교가 몇 개입니까?

특수학교 7개를 포함해서 64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서관이 다 있습니까?

학교도서관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죠?

도서관 이용률이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강원도내 읍ㆍ면ㆍ동이 187개인데 절반 이하가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역도서관이요, 학교도서관말고요. 독서습관은 엄마가 아이들 어릴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항감 없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독서는, 공부도 습관이 되어야 되듯이. 그래서 읍ㆍ면ㆍ동마다, 1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600억을 잡고 계신데 그돈이면 2~3년이나 1~2년 안에 강원도는 읍ㆍ면ㆍ동마다 전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20~30억짜리 도서관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멋진 도서관입니다. 엄마가 아이들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독서하고 또 주민들도 독서하고, 교육청에서도 전인교육 평생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600억을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강원교육발전에 나은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소관도 있고 평생정보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이들 독서활동과 관련해서 아주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읍ㆍ면ㆍ동에 정말 도서관이 없는 곳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곳에 대한 아이들 또 마을주민들 이런 쪽에 문화센터로서 학교가 마을주민회관하고 도서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식은 마을도서관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식도 택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배 깔고 누워서 엄마는 앉아 있고, 그런 놀이같이 독서를 부담감 없이 저항감 없이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도서실이 20~30억짜리면 충분히 훌륭한 도서관이 됩니다. 차라리 그런 도서관을 짓는 게, 600억 들여서 몸에 투자하지 말고 정신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또 무상급식을 하면 도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납품이 판매가 촉진된다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농사를 짓겠냐?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써야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 되는데 비료 안 쓰고 농약안 쓰고 농사지을 농민이 몇 명이나 될지,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면 농작물 수확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우수농산물은 학교에 납품하지 않아도 전국 시장으로 잘 팔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선 예산권을 잡고 있는 도의원부터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다음에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5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줄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예산액이 3억 7,678만 2,000원인데 불용액이 4,154만 4,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도내 중ㆍ고등학교에 외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비가, 시골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사용하는 금액 4,100만 원이 불용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홍천교육청 관련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들에 대한 불용액은 크게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원어민들을 처음 모셔오는데 그 모셔오는 분들 중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홍천교육청은 내촌중학교에 계시는 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불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골 학생들의 배울 기회를 행정에서 잘못해서, 불용이 생긴 것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계시다가 갑자기 떠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어민들이 정착을 해서 하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계약대로 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 금년 들어서는 다섯 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요인이 줄어드는데 저희들도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생활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권이 전혀 침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촌중학교는 이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반면에 학생들은 손해를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내촌중학교에 지금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 같은 경우에 충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촌중학교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그냥 돈이 사장되지 않게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예비로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형평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해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74만 8,000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건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 74만 8,000원만 집행을 했고 토지매입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세부사업조서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브내유치원의 토지매입비입니다. 695쪽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학교 신설하고 관련되었는데요, 홍천지역에 단설유치원인 너브내유치원을 저희들이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 개교했는데요, 이 너브내유치원이 당초 저희들이 유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분하고 계속 교섭했는데 그분이 매각을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의 홍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그 유원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이만큼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되면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 이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했어야죠. 필요 없는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버린 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이 언젠가 승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걸 꾸준히 저희들이 설득하다가 연도 말 가까이 되어서도 이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홍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유원장을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불용액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하셔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면 다른 데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억 6,000을 그냥 사장시킨 거라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4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건설비가 6,647만 7,720원이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선 관계인데요, 여기는 지붕 방수공사라든가 마루, 창호, 출입문 교체공사들을 한 것입니다. 구성초등학교 14개 교에 대해서 전체 10억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입찰제로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 사업내역은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해 봤을 때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불용액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가 2004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당시에는 과거에 학교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 기준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강원도의 국고 재원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을 꾸리기가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금 특교 이런 자금 규모가 굉장히 줄어서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단위로 추락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재정교부금 기준을 저희들이 학생 수 기준에서 학교 수 기준으로 전환했었고요, 교과부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교섭을 해서 균형교육비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희 강원도가 굉장히 재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보통교부금이 3,042억 정도가 더 왔고요, 그다음에 특교가 135억이 더 왔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가 265억 정도가 더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금이 풍부해졌고요, 특히 특교하고 비법정전입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겁니다. 특교 같은 경우에 연도 중간에 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도 대부분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자금들이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월사업도 생기고 불용액도 과다하게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재정이 그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보통교부금이 2007년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3,042억, 2010년도 지금 봐도 1,723억 정도 재원이 더 오거든요. 그럼 이만한 규모가 강원교육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죠.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 여유가 있어서라는 것보다 이러한 자금이 많이 오는 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특교라든가 비법정전입금은 추경을 통해서만 확보되다 보니까, 그리고 연도 말에 대부분 집중해서 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세입은 잡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종전까지 강원도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8월 말 기준으로 9월 정리해서 10월에 교육위원회에 하고 11월에 도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8월 말 이후에 온 자금들은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을 못 하고 세입을 잡고, 이러다 보면 초과수입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과대편성이라든가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초예산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업도 못 하고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러한 제도적 제약, 문제점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2단계 심의기능 이런 것 때문에 소요시간이 장시간이 걸리고요, 저희들이 마땅히 계상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이 적절하게 적기에 제대로 된 곳에 투입되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서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전체 불용액이 약 50% 이상을 상회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ㆍ중등 불용액이 유난히 퍼센티지 이상을 차지하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유아, 초ㆍ중등교육에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원인은 지금 이 속에 교원 그다음에 지방직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이라든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 그러니까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세 부분이 전체 불용액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들하고 지방직공무원들 인건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을 갖고 있는데 교원들이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가 또는 보충이 안 되어서 결원이 생기고-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결원 보충에 따른 차액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호봉 별로 다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준호봉으로 해서 세우는데 선생님들의 기준호봉이 저희들 예산기준보다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그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렇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인건비 포지션이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이죠?

그것하고 시설비가 많은데요, 교수학습 활동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자금이라든가 기초지자체 전입들이 늦고 이러한 부분들이 불용액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정확한 수요 예측과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들 보면 증축하고 개축하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 공정이 공기가 시간에 쫓기고 이런 현상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학기간에 하다 보니까 공사 공기를 떠나서 방학기간 내에 마쳐야 된다는 그러한, 공기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적절치 못하고 또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학교수업에 쫓기다 보니까 개학은 다가오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예산 때문도 아니고, 아니면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를 못 했다, 공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학교 같은 데,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요, 작은 규모의 공사는 학교의 교수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 하다 보면 우기도 겹치고 이러다 보면 공사가 자연환경 때문에 자꾸만 지연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필요한 공사들이 많거든요.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400일 이상 소요되고 이러는데 이러다 보면 공사가 크면 200일이든 165일이든 이렇게 긴 기간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사업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장님, 앞으로 여유 공기가 있어야만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했던 위원으로서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보건정책 내지 강원도 보건조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직진단이 진행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게 언제 마무리되나요?

당초 예정은 10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부수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보고는 받았겠네요.

아직까지 중간계층에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그게 많이 났던데요.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는데 언론에서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런 과별 이런 걸 사업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어요.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기능별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는 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전체 학교에 다 보건교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규모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지금 강원도 내에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건 제가 갖고 있으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건교사 수가 329명입니다. 그래서 확보율은 51.4%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교사 수는 몇 명이에요, 보건교사를 합해서?

전체 선생님들이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교사 대비 장학사, 장학관은 몇 명당 한 명씩이에요?

…….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7명인가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는 전문직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장학사가 한 명인데 그 장학사도 보건일반직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보건일반직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학교현장에서도 보건교사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67명 내지 70명당 한 명꼴로 장학사가 배치된다면 보건교사 부분은 329명 중에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건교사가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수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이 나오겠죠?

…….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전문직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직을 선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최초에는 그 직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보건교사 선생님도 되고 일반 보건직으로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선생님 당 전문직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수에 전문직 수를 나눠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전문직이 몇 명일 때, 교원 수가 몇 명일 때 전문직은 몇 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선생님들이 여러 분인데 해당 전문직이…….

일단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들,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보건교사나 보건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일반교과목보다는 등한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건교사들이 담당하는 업무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교사 수가 모자라게 되니까 일반 체육시간의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그걸 성과보고서를 올린다거나 또는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보고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개선안에서도 분명히 보건교사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보건교육이 앞으로는 환경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보건정책 내지 학교현장에서의 보건교사들의 역할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계셨다가 제가 예결위 때 질의를 한다거나 예산과 관련해서 하면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가볍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예,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아침식사 하시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점심도 식사하셨고?

그렇습니다.

혹시 아침식사를 요즘 친환경으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세요?

가능한 한 우수 농산물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을 드시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을 주로 찾아서 사모님에게 좀 해 달라고 하시는지…….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예.

그렇다고 하면 일단 친환경 식사 이런 것은 많이 하지는 않네요?

지금은 하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님께서 ‘가능하면’이 아니고 ‘매일’ 우리 직원들하고 다 친환경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 정책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가 보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앞으로는 교육국장님, 가능하면 친환경 식사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먼저 솔선수범 좀 하시고,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888쪽에 전용조서라고 나와 있죠?

예,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 전용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9회계연도에 예산전용이 30건에 70억 조금 넘게 불용 처리가 되었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건수로는 30건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70억이 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전용조서의 제일 많은 부분이 학교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학교 시상금이라든가 우수학교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로 지원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 회계연도에 들어와서, 학년도가 3월 1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공립학교로 설정했던 학교가 실제 선정하고 보니까 사립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중에는 뒤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예산 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공립학교는 공립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되어야 되지만 사립학교는 사학지원비로 해서 육성금목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본래 의도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님,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아니, 우리 예결위 본회의장에서 ‘만약’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

아니, 만약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의 교육 활동이 3월 1일부터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1월 1일부터 되었고? 더군다나 예산이 편성된 시기는 그전 해 8월 말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하는데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아, 여기 지원해야 되겠다.’-대표적으로 시상금 같은 경우에-그것은 할 수 없죠. 그 이듬해 3월 1일 이후 각종 교육 활동의 결과를 보고 학교를 선정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특정하게 정해놓지 않고 그때 가서 결정해서 한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교육청이 갖고 있으면서 일선에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고무줄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 과목이 공립학교는 620목이고, 사학지원비는 630목이거든요. 그것은 강원도교육감이 임의로 과목을 설정할 수도 없고요, 사학에 지원되는 것은 630목에 세우라는 것이 정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는 일단 대다수 학교들이 공립학교가 많으니까 그런 학교에다 일단 선정해 놓고 사립이 부족하게 되면 사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과 공립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사립과 공립의 비율을 갖고 시상을 그렇게 어떤 비율로…….

아니, 그러니까 시상을 해놓고 봤을 때 사립이 몇 %가 되고 공립이 몇 %가 되는지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매년 교육 활동의 결과가 어떤 해에는 사립학교가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공립학교가 더 되고 그래서 그전 해의 추세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다음 해의 교육 활동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게 지금 전용한 액수가 단위사업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일선의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에게 힘 있는 쪽으로 좀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예. 만약 지금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강원교육 우수브랜드 제출 학교를 시상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그 평가 결과를 갖고 선정ㆍ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 자료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줄 수 있나요?

지금 전용 전체 사업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 자료를 어떻게 대표적으로 좀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빨리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전체를 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올 수 있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예, 그 심사 결과를, 2008~2009년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산서 23쪽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중간에 보면 변상금ㆍ위약금ㆍ연체료ㆍ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가 변상금이고, 뭐가 위약금이고, 뭐가 연체료인지.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변상금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1,336만 2,000원이 발생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 분실도서 변상금이 있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분실했을 경우에. 그게 13건에 19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시설공사나 물품 납품에 있어서 지체상금이 발생된 것하고 그다음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폐지학교 대부계약 해지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등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연체료는 공유재산 대부임대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로 6,074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체료는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놓고도 연체를 하는 거예요?

연체료는, 대부분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정 곤란자들이 임대해서 쓰던 임대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폐교 활용 방안, 여기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소수가 발생하겠지만 토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 같은 것, 집은 본인 집인데 땅은 우리 땅을 쓴다든가, 이렇게 땅 같은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조그만 면적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고, 폐교 관계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예.

그것도 나중에 확인되면 그 자료를…….

그 관계는 제가 서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 관계는 제가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붕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를…….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박상남 국장님과 고석용 관리국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분밖에 시간을 주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여러 가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많이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업료가 약 2억 3,600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

2억 3,6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거의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납부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할 겁니까?

미수납 수업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미납한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사정은 되는데 본인들의 일시태만으로 그러한 것도 있고, 또 2008년도 말에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사건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국제금융 위기에 의한 경기 침체에 따라서 2009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사정으로 못 내신 분들,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이라든가 또는 독려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요, 경제적 사정으로 전혀 재산도 없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관심 부족으로 못 내는 학부모와 그리고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못 내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특히 지난해 당해연도 수업료에서 봤을 때는 일시적인 경제곤란이 221명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21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 경제곤란으로 인한 미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과년도 지출액이 2008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올 게 안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시적 경제곤란자가 110명에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생활곤란자가 2,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곤란자들에 대한 수업료는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형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선 이것을 쓰시고 학교에 납부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이것을 지자체에서 바로 학교로 주도록 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관심 부족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서 안 내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일시태만…….

일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상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부모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경제사정…….

그렇죠,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못 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어서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수업료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일반적인 채권 관계는 5년인데.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소멸시효로 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운영ㆍ배치를 하겠다고-2008년도에도-그렇게 약속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의하면 강원도 총 633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만 지정되었습니다. 맞죠?

예,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배로 늘렸습니다. 지금 20개 교가 아니라 40개 교로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 배움터지킴이 말고, 사실 이게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 문제가 크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배움터지킴이를 2009년보다 배로 예산을 책정했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학생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66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우선 11월, 12월 두 달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것 외에도 아이들이 등ㆍ하교 시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지금 103개가 있는데 이것도 더 늘리고, 또 CCTV도, 저희들이 담장이 없는 초등학교가 41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해서 전부 CCTV를 설치하도록 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계속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내 폭력은 점차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3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전부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앞다퉈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죠?

예.

우리 교육청에서 총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죠?

지금 초등학교 353개 학교 중에서 금년도에 85개를 설치했고 나머지 250개 정도의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 학교당 4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총액 예산 산출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추계가 금방 안 되는데 되는 대로, 하여튼 그 정도 수준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전원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학교 내 폭력 예방, 폭력 방지를 한다, 부모님 입장은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3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학교 10군데, 고등학교 10군데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감히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관내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고 많이들 고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학교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보건교사를 다 배치ㆍ운영하게 되어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정 정원은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정원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은 이미 100% 보건선생님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시행령 자체가 학급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보건선생님들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지역교육청에 배정되어 있는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보건강사도 자체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건교사 배치ㆍ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참 운영이 잘 되어서 100%까지 나왔고-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벌써 종을 치셨네요,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화천 같은 경우는 28.6%밖에 안 됩니다. 군 단위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시 단위는 그나마도 보통 50%를 상회합니다. 50%, 60%, 70% 정도 되고 군 단위가 30%, 28%, 최고 4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단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조기에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처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

신종플루가 발생된 다음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바로 대처를 했습니까?

신종플루가 발생한 시기가 5월이고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전염병 위기관리수준이 7월에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교과부 수준의 종합적인 대책은 계약하고 나서 바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발생한 5월에 바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대응해야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도의회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잘 접근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신종플루 전염병이 확산되었는데, 5월에 발생되었는데 어느 세월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추경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치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4개월, 그동안에 어떤 인명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럴 때는 어떤 예산을 세워야죠?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급 예비비를 확보해서 전용해서 활용하라고 그래서 예비비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비비 언제 썼죠? 예비비 전용했죠? 몇월에 했죠?

…….

잘 모르시겠습니까?

10월달인가…….

그렇죠? 5월인가 발생했는데 10월에 예비비를 활용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확산이 다 되고 문제가 다 생긴 이후에 그때 가서 대처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적시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손세척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투입했죠?

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학교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전염병이 발생된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할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이 있죠?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초과수입이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뒤늦게 수입이 생겨서 반영하지 못한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언제쯤이고 발생한 수입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난해 2회 추경이 7월 20일경에 확정되었는데, 그리고 3회 추경은 연말에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8월까지는 모든 추계가 끝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위원회를 한 군데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8월 말쯤 추계를 끝내고 9월부터 수입이 생기는 부분들은 거의 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도의회에 바로 하니까 그만한 시기적인 갭이 없어져서 많이 앞으로는 개선되겠지만요.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저희들 특별교부금이 9월 이후에 수납된 게 232억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지난해 보면 예산 초과수입이 특교자금이 232억이 있고, 그다음에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보내주신. 그것이 252억 원,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이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3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초과수입으로 잡힌 부분들입니다.

그동안에 교육위를 거쳐서 도의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금액이 매년 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줄겠죠?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의회에 낼 그런 사항들은 한 달 이상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줄어드는데 근본적으로 줄 수 없는 게 특별교부금이 대부분 11월, 12월에 옵니다. 12월에 제일 많이 오거든요, 초과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과부에 좀 시정해 달라고 굉장히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많은 금액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혁일 위원님하고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불용액 부분 때문에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 계속 상당한 부분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4억 6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체 30% 이상 불용 처리된 부분이 한 272건 정도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100% 불용 처리된 것이 63건, 또 70% 이상 불용된 부분이 150건 되는데, 아까도 큰 틀에서는 제가 답변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서 들었는데 100% 이상, 하나도 손도 못 대고 63건이 된 부분이 일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100% 이상 되는 것을 모두 말씀을…….

아니, 전체 다는 말고 거기에 신종플루 이런 관계로 해서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하고…….

그러면 금액이 1억 이상 발생된 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 업무에서 4억 5,688만 4,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게 79.5%입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배상금을 계상하는데 이게 적기에 배상이 안 되면 법원에서 20% 정도 연체율을 물립니다. 그래서 고율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4억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재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워놨던 부분이 그렇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판이 제기된 부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끝나지 않은 부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된 재판이 몇 건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원 국외연수가 1억 8,1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지난해 신종플루로 국외 현장실습 일정을 취소한 관계로 생겼고, 직업교육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가 4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신청이 없었던 방향이 겹쳐져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고요, 예비비는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 교사 지원 관계는 당초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 강사를 우리가 50%, 사립유치원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90일 기준으로 세워놨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왔고, 또 신청이 들어왔더라고 90일을 충족해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실 신축 및 증개축에서 8억 8,1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삼척교육청인데 그 지역에 흥전초등학교라고 지반 침하로 인해서 학교 교사가 붕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붕괴 위험이 큰 것은 철거했고 나머지 부분도 개축 문제를, 저희들이 개축 관계로 시설비를 계상했는데 그 지반 침하에 대한 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원인을 밝히고 하는 것이 향후 안전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이것을 불용 처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1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 실무진들은 하여튼 이러한 활동들에 차질이 없도록 최적의 예산안을 마련해서 운용하는 과정 중에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항들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혹시 개중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결산심사에서 보니까 어제 도 결산심사와 오늘 교육청 심사를 비교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강원도청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쳐서 약 1,700억, 강원도교육청이 한 1,300억, 예산 규모로 보나 뭐나 보나 강원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또 불용액도 강원도교육청이 804억 정도 되는데 강원도청은 한 880억이 되나, 하여튼 그런 정도.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게 아니냐. 바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면 이미 원인 다 밝혔고 동료 위원들도 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만큼 교육 현안 사업의 다른 부분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세세한 것까지 질의ㆍ응답을 하면서 파악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촉구하는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예산 전용이 30건에 70억 1,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물론 예산 전용은 관계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쳤지 않습니까? 특히, 강원도교육청 2009년도 예산이 2008년 말에 확정될 때 당시에는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또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도 받았고 또 예결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전용이 이렇게 남발된다면 바로 의회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엄중히 제가 경고하고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전용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미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7월 1일 의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육청은 2010년도에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0년도에는 추경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11월 정례회 때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 추경은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쓴 것을 다시 그냥 추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순세계잉여금ㆍ불용액을 계속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8월까지 추계가 되었죠.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충 빨리 추계를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시급한 현안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러한 부분들,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십분 이해가 되고 또 저희들 쪽에서 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이월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게 서로 밀접한, 그냥 기간으로 봐서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재원도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것이 지금은 9월 말 현재로 다 작성해서 했는데 10월, 11월, 12월 중에 그러한 변수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자금 운용에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게 적정선이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김으로써 다음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전에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서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 확보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다음에 그런 사업에 쓴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경에 이월시키더라도 목이라도 정해서 넣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고요,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2009년도 때 보면 특교가 232억, 법정전입금 252억, 비법정전입금 37억, 그러면 이게 500억 원이 되는 돈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초과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돈들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일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 사업을 해도 도청이 국고 사업이 많죠. 그런 내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도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도청하고는 지금 사업의 성격하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일단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 규모도 강원도교육청은 적은데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시기를 놓쳤다든가 일을 열심히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시고, 매년 반복되는 결산심사가 불용액 아니면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결산심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편성에서부터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위 상임위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시설 개선과 관련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시행에 동의는 하나 우선적으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일들 중 대부분이 학교시설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죠? 신ㆍ개축 말고 어느 정도입니까?

신ㆍ개축 이런 것 말고 500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거죠?

예, 보수하고 뭐…….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실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것 말고 또 농촌 지역 대비 구도심에 있는 지역의 학교가 오히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노후도는 어떤 위치보다도 건립 연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물론이죠. 그것은 결국 농촌 지역은 농촌환경 개선 때문에 특별히 투자하는 금액이 많아지고 또 신흥 지역은 신축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래된 도시의 학교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약 500억 원의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컨대 학교가 요구하면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본청에 교육시설과가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에서는 시설 현황이 집계가 되고, 각 기관에서 사업을 일단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노후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사항들을 판단해서…….

그러면 국장님,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죠?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영동지역은 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전체를 총괄해서 재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혹 지역교육지원청이 판단을 잘못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할 텐데, 저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원주의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마룻바닥이 파손된 정도의 시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시설을 보수하는 요구를 하고 그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노후 시설에 대한 걱정도 역시 많은, 이런 게 오히려 먹는 것보다 급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텐데요, 이 500억의 시설 개보수 예산액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 대비 적정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시설 환경개선 쪽에는 굉장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재정교부금 기준이 달라져서 2007년도까지는 뭣한 말씀으로 돈이 없어서…….

국장님,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기본경비도 미처 대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설 보수에 박차를 가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요구 대비 예산은 굉장히 적은 거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재원은 안 되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순차를 좀 정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다는 어차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학교 실태를 좀 더 지역교육지원청이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지도ㆍ관리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이 올해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무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시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직 급식과 관련해서 4교대까지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급식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있어요. 131쪽에 보면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을 위해 120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4교대를 하고 급식소가 미설치된 학교가 있는 거죠?

예, 3교대까지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대한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요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재원이 부족한가요?

그것은 요구보다도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재원의 여유가 있어서 시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3교대를 하는 곳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시설들, 학교가 노후되어서 개축해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다시 전체적으로 손봐줘야 된다든가 이런 아주 시급성이 있는 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받는 장소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2011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지금 급식소 미설치 학교가 파악은 되시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모든 학교가 다 급식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학교가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19개 학교의 급식소 개선, 그러니까 예컨대 교실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다른 데 가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교대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19개 학교가? 그러면 19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지금은 어차피 다 지나간 것이지만-예산에 대한 편성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19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땅도 있고 이런 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져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지금 이 학교에서는 급식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주변에 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주변 상황 여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이것과 같이 맞물린 데가 19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당장 어떻게 금방 해결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원주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급식소가 굉장히 필요한데 땅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주변의 땅이 완전히 공터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요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들에 대한 급식 개선은 그렇게 되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청이 19개 학교의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부지 확보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장님, 일단 전면 실시라는 게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급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저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은 그냥 학교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무상급식 전에 급식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한 기울여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장에 정말 도저히 불가피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급식환경 개선에 전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공성과 효율성 또 건전성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또 공공성의 문제에 있어서 무상급식이 과연 먼저 지원되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걸맞게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에는 암기 식으로 해서 선진 문물을 그대로 빨리 흡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앞당기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획일적인 교육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선진국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그대로 가르쳐주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기술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창의성과 개성이 강조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창의성과 개성이 강조되기 위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과연 편성되고 있느냐, 이런 쪽의 질의를 제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우리가 전문가다, 그래서 사회의 누구도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조금은 아집스러운 그런 모습을 제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교육 현장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입시 위주로, 또 아니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선생님 자체가 학교에, 또 아니면 학생들에게 너무 매달려 있어서 사회와 교류하면서 다각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선생님 자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좀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 기르고자 하는 아이들은 창의 인성교육, 창의롭고 됨됨이가 바른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모든 교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력이 적지 않느냐는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늘 연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일깨워 가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연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전문성도 높이면서, 우리가 전문성도 높이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그게 바로 교사로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봐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풍족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원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런 부분에 결함이 있다, 사회ㆍ경제적인 부분에 좀 결함이 있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그런 지원도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더욱 더 강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 우려대로 늘 저희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사회 적응력을 키워가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에 대해서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닌데 특히 전교조 쪽에 적을 두신 분들이 너무 사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사실 아이들한테, 과거 민주화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너무 편향되어 있는 시각으로 아직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사고를 고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특히 보편타당한 그런 사고를 길러야 되는 그런 아이들한테 너무 편향된 시각과 편향된 사고가 고착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도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급한 것이 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가 가장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산 편성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마다 한 5,000~6,000만 원, 그러면 그게 각 학교마다 배분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각 학교마다 도서구입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에 주는 돈도 있지만 저희들 학교예산 편성지침으로 안내하는 것이 학교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비율을 독서예산으로, 독서교육에 반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이 독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그것들이 결국 저희들이 지표상으로 보면 학생 1인당 책 수가 22권입니다. 그런데 22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독서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은 지난번에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인적ㆍ물적 그런 조건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서할 책이 1인당 22권…….

독서 보유량, 평균 보유량이 22권입니다.

한 학생당?

예, 한 학생당.

그런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된 학교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 평균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교도서관의 도서를 합해서 학생 수 23만 명으로 나눈 수가 22권입니다.

또 도서가 굉장히 노후된 것도 많고 현대에 맞게 바뀐 책들도 많아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쪽의 투자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학교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이런 아이들의 독서 환경이라든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아이들이 더 갈구하는 것이 그런 책이나 컴퓨터나 학습기자재 쪽을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그런 쪽의 투자 예산을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에 좀 무리가-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아직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구입비를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문제요, 방과후학교가 각 학교마다 제가 볼 때는 학원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방과후학교의 실효성을 좀 체크하십니까?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는 돈도 내주면서 각 학교마다 학생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늘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방과후학교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에 애들 교육보다는 거기에서 배분되는 수강료에 만족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차라리 방과후학교의 시간당 수당을 올려서라도 정말 원하는 선생님, 또 원하지 않으면 아주 강도 높게 선생님을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얼마 예산 배정해서 그냥 서로 나눠먹기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는 학생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많고 실효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더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올해부터 개관이 많이 되는데-기숙사 문제요.-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공립고…….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말씀입니까?

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그런데 그 공립고등학교 운영이 빠른 학교는 1년 정도,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운영 실태가 어떻죠?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3월에 1단계 기숙형 공립고 11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학기 초에는 90%가 입실해서 활용했었는데 학기 중간을 지나다 보니까, 7월 1일 현재 와 보니까 일부 많이 비는 데는 30% 정도 공실률까지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군 지역 기숙사 입사생들이 기숙사 규칙 및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해서 퇴소하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또 고3 학생들은 대입 수능 준비를 핑계로 해서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 간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또 그 프로그램 자체도 유연성을 갖고 그 지역에 맞고 그 학교에 맞게,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기숙사 생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 개선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위원님당 5분씩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할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소 문제입니다. 우리 급식소 시설 보급 현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시설이 갖춰졌습니까, 고등학교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고등학교가 117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병설로 되어 있는 학교는 이동급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정확하게 위원님께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개 학교가 미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동급식을 하는 데는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혀 없는 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보급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시설을 합니까? 순서가 급한 데가 먼저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급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급식시설을 하느냐는 말씀이죠.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 잘못 말씀드리다 보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급식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에서 밀려서 정말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적용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일차적인 선순위는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직영 전환이 쉽게 가능한 이런 학교들을 먼저 선순위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급식소 하나를 시설하는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보편적으로?

학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교에 따라 10억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큰 학교는…….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고요, 혹시 주문진고등학교하고 주문진정보고등학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급식소가 하나 있는데 급식소가 주문진고등학교 겁니까, 주문진정보고등학교 겁니까?

…….

모르십니까, 어디 것인지?

예, 그것은 잘…….

그러면 그 급식소는 주인이 없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소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묻는 것은 우리가 점심시간을 얘기한다면 12시인데 서로가 겹쳐져서, 똑같은 중간 위치에 급식소가 설치되어서 주문진고등학교가 12시에 식사하게 되면 주문진정보고등학교는 1시, 2시, 그로 인해서 교육적 측면이나 정신적 측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러한 현실이고요, 우리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무상급식 아닙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을 할 수 있는 자리와 공간, 쉽게 말해서 식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에 식당이 없으니 옆집에 가서 얻어서 사용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급식시설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과연 이 급식소가 어떤 학교가 가장 우선적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고려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예산에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적용시켜야 된다. 강원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다가오는 내년 예산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용시켜 달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주문진고등학교하고 정보고등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도에 아마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일도 중요하지만 급식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두 개 다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곽영승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무실에 갔더니 유인물이 와 있던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염원하는 강원도민들이 의원님께 드립니다.’, 전 강원도를 망라한 단체들입니다. 수십 개 단체인데, 이 단체들은 평등이나 정의 또 빈부격차 해소 등 이런 가치를 주창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저는 평소 이런 단체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도 이런 단체들의 이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나 단답형으로 여쭤보면 행정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특히 정의나 배려를 가르쳐야 될 교육청이 예를 들어 가용재원 1,000억 원이 있다, 그런데 부유층에 500억 원, 빈곤층에 500억 원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이게 정의나 배려에 해당됩니까? 그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저는 그게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배려와 공정을 가르쳐야 될 교단에서, 교육청에서 가용재원이 2,000억이 있으면 부유층에게는 500억 원을 주고 빈곤층에게는 1,500억 원을 주는 것이 그것이 공급 주체가 해야 될 일이고 정의와 배려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7만 명이 있습니다, 4만 가구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미혼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다 합하면 7만 가구, 한 15만 명이 됩니다. 절대적 빈곤층입니다. 우선 이들에게 재원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의고, 평등이고, 민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이들에게 배려해야 되지, 어찌 밥 먹을 걱정 없는 사람들한테 밥을 먹여주겠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놔두고? 이게 교육 주체로서 할 일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급식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적어도 이들 절대적 빈곤층을 뺀 나머지는 밥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급식비 걱정은 안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할 돈을 절대적 빈곤층 10여 만 명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교육서비스의 주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어찌 평상시 주창하는, 평등이나 정의를 주창하는 민병희 교육감께서, 저는 이게 정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민병희 교육감께서. 여기 보면 또 “무상급식이 인구 유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구 유입은 무상급식을 한다고 유입되지 않습니다. 봉평면 면온리에 면온초등학교라고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어나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둘, 셋 데리고 옵니다, 두 명 정도.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시켜요.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서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면온초등학교 같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없고 이런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중ㆍ고등학교도 이런 교육 여건을 갖추도록 1년에 600억 원씩 들어가는 무상급식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자하시면 강원도는 교육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민병희 교육감이 주창하시는 친환경 농산물 자연히 공급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게 정의죠. 내가 아니면, 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입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회색지대에서 얼쩡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상대방 의견도 들어봐야죠. 여건이 어떻다고 하는 반대 지적도 들어보셔야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불용액은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기로 하고, 사회 문제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강원도 전체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이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9월에 교육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 현황이-제가 2006년도부터 받아봤어요.-2006년에 437건, 2007년이 419건, 2008년에는 586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2009년에는 504건, 2010년 8월 현재 399건, 약 400건의 성폭력 피해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13세 미만이 몇 %인가 하면 평균 10%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국장님께 여쭤보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혹시 예산 확보나 이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학생들의 성추행ㆍ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선생님들이 직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 교육을 먼저 시키는 이런 예산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전체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약 30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 전체로 하면 1만 7,000명이 넘죠?

강원도교육청 내 말고 전체, 예.

그러면 가장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렇게 매년 500건 이상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데 그러면 교육이 뭡니까? 이런 것도 예방하는 것이 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수억 원씩 불용을 시키면서 이러한 부분에는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학교의 일선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입니까? 적어도 여기 직제 편제가 있는데, 뭐 감사담당관실ㆍ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교원정책과 이렇게 쭉 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의 주체는 여기에다 과를 하나 부설시키든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경우든 일선 시ㆍ군을 다니면서 매달 성폭력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여기 도의원들도 얼마 전에 성폭력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것을 실시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 기구 속에서 기구 이름에 ‘성’ 그런 기구 이름을 달지는 않았지만 중등교육과에 학생지도생활담당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꼭 이것은 성교육, 성폭력에 관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선생님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각 피해자에 대한 모든 보호에 대한 예산,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컨대 하나 예를 들면 We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아이들을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이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예산…….

알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강원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나 단계별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생ㆍ중학생이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일부러 교육청이 갖고 있으면서 본 위원에게 안 주었는지, 여기에 답변서가 왔는데 그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학교 단계별로 구분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통계를 다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일선에 예산을 줘서 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통계를 강원도교육청은 갖고 있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이런 교육정책은 불필요하다, 이런 데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인이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동지역에서 여고 3학년이 귀갓길에 피습을 당해서 치료 중에 숨진 것 아시죠? 제가 ‘영동지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교복자율화, 교복 사준다 이런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아끼는 내 자녀가 하굣길에 피살당했으면 적어도 강원도경찰청하고는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이런 것부터 좀 만들어 가면서, 아니, 학생이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우리 교육감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가 하굣길에 피살당했는데 대책도 안 세우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누가 답변 좀 해 봐요.

학생 안전 문제는 어느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학생 안전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내지는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숙형 공립학교 그 문제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퇴소 이유를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분위기가 안 좋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거의 그런 측면에서 많이 퇴사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기숙형 학교만 만들 것이 아니라, 기숙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가 과연 뭐가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태백공고인가요?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는데,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 얘기를 하면 하여튼 공부할 의욕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연극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연극반을 만들어서 뮤지컬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공부도 또 하는 이런 성공 사례를 몇 번에 걸쳐서 TV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부를 취미로 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새같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또 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없이 그냥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만 시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예를 들면 관현악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댄싱팀의 전문 교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금 열려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또 공부는 공부대로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보건 쪽에 보건교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선이 가장 보건교사 확보율이 적습니다. 이십 점 몇 %로. 그다음에 화천이 이십팔 점 몇 %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건교사 확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형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서 18학급 이상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선과 화천에 대체로 여기에 미달하는 학교가 많아서 보건선생님들의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선생님들이 확보가 되고 정말 학생들에게, 학교에 수혜를 좀 줘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원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 확보가 안 되니까 보건선생님들의 임용 배치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소규모학교 아이들에게도 보건적인 그런 수혜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보건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순회 방식으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학급 규모도 지금 좀 낮게 규모를 정해서 순회 선생님들의 순회 대상 학교 수를 많이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남ㆍ고석용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 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