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4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7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등 7건, 총 34건으로 11월 18일에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내용으로는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과 같이 보령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4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는 2016년 10월 3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법적·의무적인 경비부담과 사회복지·안전·교육·환경·문화관광 등 각 분야의 세출예산을 통해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일반회계 4,961억원, 특별회계 939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42억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61억원으로 자체수입 781억원, 지방세 417억원, 세외수입 3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 3,915억원은 지방교부세 1,935억원, 조정교부금 279억원, 국도비보조금 1,7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65억원은 순세계잉여금 220억원과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 40억원, 주택개량융자금 및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예산 3,902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989억원과 도비보조사업 4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는 지방보조금 151억원, 교육 및 운수업계 기관단체보조사업 91억원, 폐광기금사업 170억원,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 36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88억원으로 기준인건비 587억원,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132억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 271억원은 상하수도 5개 특별회계전출금 126억원과 감채기금 등 4개기금 전출금 59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9억원, 지역개발기금채무상환 7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예산규모는 939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23억원, 11개의 기타특별회계 316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6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 신규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규모 총 12개의 기금은 181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과 기업투자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금 신규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4회 보령시의회 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