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절은 벌써 겨울을 재촉하는 가운데 월동준비에 바쁜 손길을 더욱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 김양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도지사님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해외유치 활동 차 중국에 출장을 가신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안,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분야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출연 동의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11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 동의안, 제5기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농정산림분야 출연 동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투자유치분야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이승복 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6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원주~강릉 복선철도 조기이행 촉구 건의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지원 건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06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 및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각각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출장 중인 이광재 지사님을 대신해서 시정연설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도민들은 고난과 역경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왔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궈 농사를 지었고, 험난한 파도와 싸워 고기를 잡았으며, 목숨을 담보한 지하막장에서 탄을 캐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치열한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동강난 강원도의 현실은 분단과 안보의 상징코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온 자연재해 또한 도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지형적, 지정학적 여건은 도민들의 삶을 쇠사슬처럼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더 이상 이런 운명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낙후와 소외로 상징되는 변방의 역사를 뒤로 하고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보자는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민들의 합의된 결단이며, 강원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바로 그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치와 정당을 잊고 고집과 편견을 넘어서 오직 강원도만을 위해 일로매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취임한 이후 단 한시도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단함도 휴식의 달콤함도 잊었습니다. 심신은 힘겨웠지만 저의 가슴속에 더욱 더 뚜렷하게 새겨지는 것은 도민들의 신뢰와 성원이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사자와 같은 심장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민선5기 도정에 동참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강원도정이 새로 출범한 금년도 하반기는 우리 강원도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겨다 준 전환기적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지만 도민들께 많은 걱정도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역량을 다지고 도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원도가 가야 할 방향성을 새로 정립하였고, 그간 도민들을 걱정시켜왔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하였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앞으로 10년, 100년 동안 강원도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심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18개 시ㆍ군 곳곳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삶을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해 주지도 또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야 합니다. 강원도만의 좁은 시야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동북아와 세계사적 큰 흐름에서 미래 강원도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낙후와 소외를 기본 전제로 한 균형발전의 논리로는 경제성을 무기로 한 중앙의 논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 논리와 당위성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 국가와 동북아 발전의 큰 틀에서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분야의 지원과 투자는 이를 촉진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내린 강원도 현실에 대한 진단이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처방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도청 공직자에게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였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 왔습니다. 아직은 성과를 말하기에 부족하지만 금년 하반기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주춧돌을 놓고, 그 실천전략을 모색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열 배, 백 배로 보답하기 위해서도 더욱 신중하게, 보다 치밀하게 도정을 챙겨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민선5기 도정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저는 도민 단 한 분이라도 행복이 늘어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도정의 목표를 ‘행복한 강원도’라고 정했습니다. 이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실존의 강원도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품어보지도 않고 시도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동강난 한반도가 아닌, 하나 된 통일한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부터 휴전선을 열고 철길과 바닷길을 만들어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도가 전진기지가 되어 대륙국가의 꿈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서해안시대를 맞아 호남과 충청이 발전하였다면 우리 강원도는 환동해권 시대를 열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강원도이어야 합니다. 나라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난이지만 적어도 가난으로 인해 설움 받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도정의 지향점을 일자리는 행복 1순위, 교육은 희망 1순위, 복지는 효도 1순위에 두고 강원도에 특화된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할 것입니다. 시대를 담는 거대담론뿐만 아니라 작고 소박하더라도 도민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실리와 실용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새해를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원년’으로 정하고, 강원도 발전과 도민행복증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도민들과 함께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3대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지난 10여 년간 그토록 꿈꿔왔고, 염원해 왔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반드시 성공으로 그 끝을 볼 것입니다. 다른 경쟁도시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국제 스포츠계의 흐름을 볼 때 성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유치는 IOC위원들의 선거로 결판이 나므로 무엇보다도 표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모든 주체들이 오직 유치만을 목표로 유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먼저 제 자신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과 함께 현지실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의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발전에 실질적인 기폭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철도, 도로, 경기장 등 모든 인프라는 차질 없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버금가는 올림픽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림픽과 관광시설은 물론 병원, 학교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협의하여 일정액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알펜시아 정상화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분명 힘겨운 과제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강원도개발공사도 평창으로 이전하였습니다만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강원도 발전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당면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이 환동해 경제권을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주도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영토분쟁의 격한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앞으로 도래될 동북아경제권시대에 주변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대열에 하루 빨리 뛰어들어 우리의 몫을 확실하게 챙겨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위성만으로는 경제성으로 무장한 중앙정부의 논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경제성을 입증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핵심은 외자유치 등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외자유치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실제로 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셀(sell) 강원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와 경제로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내 국ㆍ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인허가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민ㆍ외자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그룹단위 기업군의 유치에도 주력하고, 단기적으로는 콜센터를 집중 유치하여 여성 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갈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도내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고, 공공기관ㆍ단체가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도내 금융업계와 협력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서민들의 고용효과가 큰 음식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등 확실한 재원대책이 담보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인천시와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한 공동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만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도 구성하여 추동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DMZ와 접경지역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평화와 공존 그리고 생태라는 명제로 이의 보전과 개발을 UN사업화하여 희소성을 지닌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폐광지역이 명실상부한 경제자립형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을 집중 발굴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주도의 교육혁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군인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 외국어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도 출신 전직 국가대표선수들을 학교체육에 영입하여 꿈나무선수들을 지역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체육인재로 길러낼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체육시설은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의 학습문제만이 아닌 인구, 소득, 복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생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육발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강원도형 복지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일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자녀교육에 헌신하시다가 별다른 노후대책도 없이 생업현장에서 물러난 분들이 많으십니다. 심지어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에 이ㆍ통장을 활용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각종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축협과 협조하여 송아지 위탁사업을 통해 원금손실 없이 경로당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모델을 정립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사 1경로당 지원 등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적 운동도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여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고교 학자금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관광문화의 명품화 전략으로 아시아의 스위스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강원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곳곳에 소나무 공원, 명상의 숲, 치유의 숲을 조성할 것입니다. 18개 시ㆍ군마다 특색 있는 길을 만들어 지역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에 허브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제조업도 일으켜 산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소득도 늘릴 것입니다. 양양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다양하고 성과가 기대되는 대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도내 곳곳마다 꽃길과 색깔이 있는 아스팔트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강원도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강원도의 역사ㆍ문화자원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강원도에 작가마을과 창작촌을 만들고, 폐교와 활용가치가 떨어진 펜션 등을 예술인에게 제공하여 강원도를 예술인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강원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예약과 판매기능을 갖춘 스마트 강원정보서비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 폰으로 상징되는 개인 정보화시대가 열렸습니다. 관광정보, 예약과 판매 등 강원도의 모든 것을 개인 단말기나 전화로도 서비스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ㆍ통장 등 여론주도계층을 시스템 내 정보요원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에게는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은 민간업체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컨텐츠를 구상하는 단계로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강원도가 전진기지가 되어 대륙국가로 가는 물류ㆍ교통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이 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012년은 APEC정상회의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미국도 국가권력이 교체되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동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강원도에 획기적인 발전의 호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강원도는 모든 길의 끝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때마침 국가교통망전략이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도 연결되어 유럽으로 가는 철도망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망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완공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성과를 배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해항, 묵호항, 주문진항, 속초항 등 동해안 항만개발계획을 법정계획화하여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여덟째, 생명ㆍ건강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림 수산업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더욱 특화 발전시킬 것입니다. 서울대와 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품질인증제를 추진하여 강원도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2015년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고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대체작목의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보다 늘려 농업소득을 높여나가면서 주말농장, 관광농업 등 농외소득 또한 더욱 높이겠습니다. 어족자원 증대와 더불어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하고 어촌관광과 해양레포츠산업도 더욱 활성화하여 어촌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아홉째,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강원도는 중복된 규제로, 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밀려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저개발성이 또 다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강원도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시비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강원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에 순응해서도, 또 남의 탓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몫을 확실히 찾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불합리한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상을 찾고 논리를 세워 법제화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하여 타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부 처와 국회와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진작시켜 행정서비스를 가일층 강화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현재 18개 시ㆍ군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사무소에도 시ㆍ군 공무원을 파견하여 도청과 수도권에서 시ㆍ군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열린 도지사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중국 후난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환동해권 지방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실리적인 지방외교를 펼쳐가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이런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2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도세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여 다소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중 도와 시ㆍ군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융자해 주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시ㆍ군에서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내년도 상환재원이 줄어들어 도 전체예산 총규모 면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한 국비는 금년도보다 2.9% 증가한 3조 8,357억 원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 출신과 연고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도정 핵심과제 기반구축에 최우선을 두고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은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가 거양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0.6% 증가한 2조 9,180억 원 규모로 산업경제, 농림수산, 국토해양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2.6%인 9,498억 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ㆍ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6.3%인 1조 3,523억 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에 3.7%인 1,074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7.4%인 5,0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3%가 감소한 4,071억원 규모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84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93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9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등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처음 열었고, 또 다른 많은 이들도 그 길을 걸어 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한 실크로드도 처음에는 광활한 황무지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로마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강원도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깝지도 평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도 만날 것이고 눈보라도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도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듯이 강원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바로 그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 이광재 대독.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으로부터 강원도교육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개회를 2만여 강원교육 구성원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그간의 추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원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강원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교육구성원의 욕구에 의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물론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전임 교육감 임기에 추진되어 왔던 많은 과제들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강원도의 미래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인 강원애니고등학교가 개교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외에도 홍천 너브내 유치원과 태백 태사랑 유치원이 개원을 했고, 강원체육 중ㆍ고등학교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중순에는 도내 난치병 학생들을 돕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어온 ‘강원교육 제자사랑 나누기 운동’의 마지막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처럼 이전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들 중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시기의 사회 운영원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경쟁과 시장’,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공정한’ 경제, ‘윤리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의(正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공정사회’,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경쟁’, ‘효율’, ‘시장’ 등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고민 속에서 ‘나눔’, ‘배려’, ‘여유’, ‘협력’, ‘윤리’,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은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적극적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지향은 이미 우리 헌법과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이 지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우리 헌법과 교육법의 지향과 맞닿아 있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자’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담대한 지향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의 지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입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강원교육의 초점으로 삼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앎의 희열을 느끼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 모두가 강원교육의 참여주체가 되는 새로운 참여형 신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새로이 시행되는 강원교육의 주요 정책기본방향과 사업과제는 새로운 미래상과 교육 지표에 맞추어져 있으며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대 핵심 추진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 학교 운영, 학생인권 개선,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춘천, 강릉, 태백 등 몇 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협약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은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평준화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민들의 힘찬 지지에 힘입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 학교는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5개 권역 총 9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행복더하기 학교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모델을 완성하여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개선은 타 시도에서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별도의 교원 업무경감 추진팀을 구성하여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경감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수 제도도 집합 연수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간과 공간의 낭비 없는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인 연수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강원교육의 정책에 논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강원교육의 정책은 교육구성원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책들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논란이 있었던 많은 정책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앞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무료급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강력한 교육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동시에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지역 순환 경제정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친환경 농업정책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정상 몇몇 지자체의 협조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개선 역시 논란이 많은 정책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인권은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권은 나이, 성별, 인종,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적인 권리를 갖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헌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서 실행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이 변하고 사회에서의 인권 의식이 성숙한 이 시대에 인권을 제약하는 활동이 유독 교실에서만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벌’을 없애는 것이 ‘처벌’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체벌’을 없앰으로써 발생하는 교실붕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보호는 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교칙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한 체벌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처벌을 시행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전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인권보호 역시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원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교육과 사회의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도의원님 여러분께서 강원도가 교육으로 앞서 나가고 교육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미래상의 실현을 위해 지난 10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모두를 위한 교육 중기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펼쳐갈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익힘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 학생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익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상담 및 대안교육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성 평등과 인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창의교육은 그 자체로 실현하기 어려운 교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성적 위주의 교육환경과 타성 때문입니다. 예년과 같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까지 문제풀이 중심의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한 이렇게 받은 점수로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순위를 매기는 한 창의성 교육이 실현될 자리는 없습니다. 이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들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소신껏 창의ㆍ인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교육결손 해소를 통해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확대로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의 질 향상,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를 이룰 것입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무상교육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생애주기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농ㆍ산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소외 학생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으로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으로 비정규직의 복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강원도 교육청은 ‘신학력 신장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학력에 대한 개념의 재규정과 교육 구성원의 인격권ㆍ건강권의 보장입니다. 인권 보장은 체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타성에 젖어 실시됐던 많은 비교육적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폭넓은 인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0교시 수업을 폐지하고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을 10시로 제한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교사의 건강과 교수권을 함께 보장할 것입니다. 학생회, 교사회 운영 지원으로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을 강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회의의 민주적 운영으로 학교 운영 체계의 민주성,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학교내외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교육주체가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 실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더욱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제와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여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비리 교원, 법적ㆍ도덕적 부적격 교원 사안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청렴교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엄한 처벌로 대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실현해 나갈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성장과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유예 조치 등에 따라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증가되었고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ㆍ투자 활성화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 법정전입금도 다소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경제불황 여파로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비정규직 수요 증가로 인건비 소요액이 늘어나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구현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도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상경비 최소화를 통한 투자재원 극대화,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ㆍ효율적 재원 배분에 두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62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404억 원보다 7% 증가되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전체예산의 96%인 1조 7,87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7%인 134억 원, 교육 일반부문에 3.3%인 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 구성은 중앙 정부 이전수입이 87.3%,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4%, 자체수입 2.1%, 전년도 이월금 2.2%입니다. 셋째, 내년도 중점투자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기본운영비를 증액하고 총액으로 지원하여 금년도보다 366억 원이 증액된 1,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급식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과 병행해서 급식시설도 확충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급식소 신ㆍ개축, 노후 급식기구 교체, 급식설비 및 기구 확충에 금년도보다 162억 원이 증액된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력 향상을 위해 교실 증ㆍ개축, 노후시설 개선, 화장실 현대화, 사택 개선, 냉ㆍ난방 및 급수시설 개선 등에 금년도보다 691억 원이 증액된 1,0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강원행복더하기 학교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학여행비 지원에 63억 원, 교복 지원에 98억 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 지역 확대 지원에 7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에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가산금과 맞춤형 복지비 지원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학교 교육현장 지원과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회 추경 이후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교육의 새로운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을 통해 배려와 나눔, 행복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충분히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숙함 위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창 출신 한나라당 도의원 곽영승 의원입니다. 저는 이광재 지사님에게 몇 가지 충정어린 고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지사님은 일선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열린지사실’을 열어 주민들의 숙원 등을 대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도청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사의 언급은 바로 직원들의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지사께서는 즉석에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직원들은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현행 법률과 조례로 가능한지, 예산은 되는지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느라 한바탕 고생합니다. 지사의 한마디에 4,000명에 이르는 도청 직원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사님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대량 방출하면서 직원들은 야단법석입니다. 지사는 국회의원과는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자리”라고들 합니다. 재선의원으로 권리행사에 익숙한 지사께서 도지사가 되고서도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 지사가 정책적 차원에서 임명한 복지특보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임산부 휴게실로 내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 도청에는 임산부를 위한 복지공간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환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청에 들어온 뒤 매일 아침 공관으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불러 간부들의 면면에 대해 크로스체킹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주 당황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같이 근무하며 정을 쌓아온 동료 공직자에 대한 인물평을 인사권자에게 털어놔야 하는 곤혹스러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청의 간부들은 오랜 세월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강원도내의 전문가들이고 하위직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입니다. 지사의 의중을 판단하고 있으나 인사권자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표를 쫓지 않고 일하겠다.”고 표명하셨지만 일각에서는 벌써 대중영합주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이 도민의 10% 선에 이르는데 부유층에게까지 밥 사주고 옷 사주는 게 과연 정책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유층과 빈곤층에게 똑같이 1,000억 원씩 배분하는 게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유층에게 500억 원, 빈곤층에게 1,500억 원을 배분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이고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인간 이광재, 인간 민병희가 평상시 주창하던 서민 위주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년 예산에 시ㆍ군 특화사업비로 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개 시ㆍ군별로 5억 원씩 배정된다고 들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얼마 전 양구어르신체육대회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정을권 부의장님을 가리키면서 “여기 계신 정 부의장님이 승인하시면 경로당에 쌀을 지원할 수 있다.”, 한기호 국회의원님을 가리키면서는 “한 의원님이 승인하시면 경로당 난방비를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광재가 아닙니다. 두 건 다 이 지사님의 선거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두 의원님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안 되면 두 의원님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걸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건은 이미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어서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지원하게 돼 있는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도정질문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품격이나 멋, 성실성 등을 느끼게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용감한 의원님, 용맹스런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이 긴 시간 동안 의원들을 앞에 두고 공약을 설명하는 모습을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도정질문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지는 않았을까요? 형식은 갖췄으니 지사와 교육감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때 많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또 그 때 이 지사께서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디엠제트를 UN에 기부해서 반기문 총장에게 개발을 부탁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유불급은 아닌지요. 디엠제트 개발에 대한 의욕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도지사가 어찌 국민의 재산을 UN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이 지사께서는 청년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분투하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이 지사님에게 부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도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 이광재에게는 고뇌하는 모습이 더 어울리기도 합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지사님에게 참신하고 진중한 행보,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 인간적인 면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지사님에게 누가 감히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도청 공무원들의 속마음, 도청 안팎의 풍문을 도백에게 전달하는 것도 도의원의 책무라고 봅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지역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초 주민 직선 교육감 체제가 출범 5개월째인 작금에 4대 핵심공약과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39개 추진과제가 발표되고 일선 교육현장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강원도민, 특히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의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그치지 않기에 그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 추진단’이 과연 모두를 위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강원도민 전체나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사를 모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의 수장으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교육과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이라는 정상적인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직단체의 인사를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소신 있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보다는 눈치 보기, 무사안일, 인기영합 등으로 파행적인 조직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단은 행정 처리 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입시, 대학입시 준비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혁신학교, 신학력 관리방안 등 논쟁거리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감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교육청 조직 기능이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일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특정 교직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진단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학교에서는 정규직원의 공백으로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추진단을 해체하고 제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국감을 준비하는 교육청은 처음 봤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지적에 절대 공감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교육 현장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강원교육을 대변하는 모든 직급, 직능, 단체와 도민의 의견을 들어 강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재조정하십시오. 사실 강원도는 인근 서울ㆍ경기 지역보다 사회적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혁신학교와 같이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발굴하여 실천하십시오. 일선학교는 불안합니다. 교장과 교감은 소신보다 신분 변동에 불안해하고 교사들의 눈치를 봅니다. 교사들에게 행정력과 지도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또한 기능조정으로 지도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는 행정으로 모두들 손을 놓고 방임하는 형편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강원도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소신과 책임을 다하고 보람 있게 일하게 만드는 일이 강원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교육기관 내 모든 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모두를 위한 교육 추진단을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일부 단체의 수장이 아니라 강원도교육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위상과 직에 걸맞은 행정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민주당 구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재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알펜시아 문제의 해법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펜시아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1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1년 이자만 해도 411억 원이 넘는다는 점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분양률을 높여야 한다,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어 논의해 보자 등등 많은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으로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점 또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맹목적인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히, 우리 모두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과연 알펜시아 사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냉철한 사태 파악과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했습니까? 사회적 감시자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언론 역시 이 부분에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유권자인 도민들 역시 막대한 세금을 쏟은 해당 사업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조했던 것은 아닌지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깨끗한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알펜시아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박세훈 전 사장의 증인출석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알펜시아 조성 과정의 규명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세훈 전 사장의 증인출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단에 서 있는 박 전 사장께서는 후학들에게 부끄럼 없는 강원도 역사를 남겨주는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하고, 본 의원의 진심 역시 헤아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2,000번 이상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알펜시아는 충분히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어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에 모두 힘을 모아 알펜시아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알펜시아 문제는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알펜시아의 잠재력과 가치는 강원도 발전을 선도하는 강원도의 블루 오션으로 강원도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여는 계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내년 봄 IOC의 현지실사에 이어 7월에는 개최지가 최종 선정됩니다. 최근 이광재 도지사께서 알펜시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분양률을 연내에 공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치들이 알펜시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알펜시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 선결요건의 충족과 알펜시아 정상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알펜시아를 무조건 문제로 보는 시각,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정파를 떠나 알펜시아 문제해결을 위한 열린 자세와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의 흐름이며 장사는 입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알펜시아가 분양이 잘 되어서 좋은 호평을 낳고 그 호평이 다시 분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대안 없이 무심코 하는 이야기들이 알펜시아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펜시아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 생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펜시아의 서포터즈가 됩시다. 다음은 알펜시아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의 마련입니다. 최근 이 지사께서는 알펜시아를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과 해외 투자자들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알펜시아를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할 경우 정부지원과 해외자본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펜시아와 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이미 중국과 홍콩의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도가 도입되면 강원도와 알펜시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도 집행부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도의회에서도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바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알펜시아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려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지와 열기를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알펜시아 정상화, 환동해권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결연한 뜻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당장의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 길은 멀고 어려울지라도 강원도민과 도정의 각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알펜시아의 성공적인 해법을 찾는 길에 강원도민 모두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하며 이는 미래지향적 강원도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