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2016년도요? 모범운전자회는 700만원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는데요. 모범운전자회는 매년 700만원 지원한 것만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조례가 되면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어서 이런 것 활동비를 못해줬는데

1,000만원은 내년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보령시 지역사회의 발전”이라고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서천군이라든지 태안, 아산 등 다른 곳의 조례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부락은 이게 최소단위로 한 것이라

여기는 천북에 사전조사를 했고, 그리고 여기는 버스승강장에서부터 1km이내의 마을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 이상으로 승강장에서 최소한 그 부분으로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것 충분한 대상지는 부락 이장님들하고 설명회 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거점택시가 있는 곳이 웅천하고 천북만 시내 빼고, 그리고 최소한 3대 이상은 되어야지 한 대 가지고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점 택시가 거점지역을 두고 있는 예를 들어 면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 지역에도 버스 승강장하고 1km가 넘는 행정리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점 택시가 없는 지역에도 사실은

그렇죠. 거점택시가 없는 그런 곳은

그런 곳은 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곳은 요건이 안되어서 억지로 하자면 시내는 택시로 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보면 시의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고, 예를 들어 미산에서 시내에 있는 택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택시업계에서도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가는 시내에서 미산구석까지 가는 비용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거점택시가 없는 곳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대당 150만원 정도 씩 있는데

1년간입니다.

월 아닙니까?

월 3대가 150만원입니다. 한 달에 50만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시행을 하다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일부에서는 요금 관계 때문에 말을 하는데 요금은 전반적으로 저희 보령시가 타 시군보다 아주 월등히 비싼 것은 아니어서 이해를 시키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1,2급이 1,700명 정도가 되는데 법정대수로는 200명당 한 대꼴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8대를 해야 법정대수인데 장애인협회의 지금까지 운행한 결과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문제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벽에 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급한 병원 같은 곳을 갈 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행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급한 환자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시간에 구애 없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다 이게 또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7시로 하면 시간외 수당이 한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예, 다 시간외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행시간문제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계약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의안번호 2245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시민의 참여 및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지방투자 기업유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당초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자문관을 위촉하는데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장은 자문관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이 규정과”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운영은 1호에 보령시민, 언론인, 기관단체장, 출향인, 전·현직 공무원이고, 2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신설한 내용입니다. 27조의 2입니다. 이 사항은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하고, 신보령화력본부가 새로이 건설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화력발전산업 협력업체 또는 연관기업이 시로 이전하는 경우와 신규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비 지원 금액의 10%를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 금액만큼 각 조항별로 규정한 최대 지원 금액 및 비율도 상향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지원하는 시와 화력발전기업 및 협력업체 간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3항에는 입주대상기업이 가동 중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주거부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은 시장은 화력발전 연관업종의 이전수요에 따라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기타 발전 산업 육성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는 것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6호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명을 정비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의 용어정비로 제명과 제1조 제2조는 “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나”의 안 제4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3조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과 나머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11조 구성 및 임기 등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3항 1호의 임명직은 “6명 이내”에서 개정은 “5명 이내와 보령시의회의 의원 2명 이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 위촉직은 당초에 6명이었던 것을 임명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호에 품위손상에 대해서 하고, 또 추가로 질병과 장기해외거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여비수당과 여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중간에 17조 분양절차입니다. 이때에는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격에 맞으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엔 2247호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3월 31일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 시 추정한 분양가격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성원가 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1만 6,000원 정도가 됐는데 현재는 48만 3,000원 정도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우리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하고, 우리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조항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충남개발공사와 시행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10월에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보고를 드린대로 작년도 3월 31일에 시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인 2016년 4월 19일에 웅천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한 바 있고,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3쪽에 요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부담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제5조가 변경되는 사안으로 “기투자비는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선진그룹에서 산업단지 개발당시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서 이후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설계함에 따라서 중복되는 비용이므로 원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의 아래쪽에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명시된 문화재 조사비, 진입도로 등 지구 외 부지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불가하게 된 상황으로 우선은 사업시행자 공사부담으로 조성원가에 반영추진 향후 국·도비 지원이 확정시 해당 금액만큼 조성원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호입니다. 조성토지·시설 등의 분양 및 정산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8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는 조성원가 절감, 지원시설 주차난 예방 등을 위해 당초 단지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 용지인 5,860㎡의 조성비 8억원을 100% 보령시 재정부담으로 보령시에서 인수하여야 하나 단지내 주차장 용지 재정부담을 100%에서 시가 60% 공사가 40%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대금은 당초 보령시 책임분양 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비용 미지급 시 한국은행기준금리의 2%를 추가해서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시 여건에 따라서 일시 수납 또는 분할수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2%의 가산이자 지급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사업 준공 후 1년까지 분양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준공 후 2년 또는 분양면적의 80% 분양완료시까지 전담인력을 1명 지정하여 원활한 분양을 위해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번에 정산대금의 일시수납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제8조의 2로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산대금은 당초 우리시의 책임분양 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하였으나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변경한 사항으로서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정산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배상금은 개발공사가 발행한 기채를 상환하지 못할 시에 발생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번의 정산대금의 분할수납인데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협약서 제8조의 3이 되겠습니다. 정산대금은 당초 우리시 책임분양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변경한 사항으로서 그 중 분할수납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정산대금의 10%를 지급하고 할부원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장 4년간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지급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금에 대한 할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할부이자에 대한 이율은 개발공사가 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기채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가산이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 5번의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9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공사에서 공사 준공 60일전 합동점검 요청 및 30일 이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 조치 후 60일 이내 인수인계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합동점검 결과 조치 후 준공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이행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설계도서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번의 기타사항 협약서 제11조는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조성원가에 대하여는 조성원가가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사항을 최초 조성원가 산정 시에 제비용률을 50%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준공시점에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그 시점에 제비용률은 실 투입비에 상당하는 요율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보고 드린 사항의 총괄요약입니다. 총 분양가 인하의 효과를 보는 것이 48만 3,000원에서 44만 2,000원으로 인하효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부담은 3억 2,000만원 정도로 경감이 되고, 또한 사업시행 제비용률을 당초에 100%부담하는 것에서 50%로 조정인하하고, 분양정산대금을 60일 이내에 분할상환하는 것에서 최장 4년까지 늘리고, 전담인력 1명을 2년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합동법률사무소의 류○○변호사와 권○○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서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12월말에 분양공고 및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선 분양을 실시하고, 2019년 12월에 사업의 준공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업유치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시민의 참여 및 역할을 확대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령시민, 언론인, 기관단체장, 출향인 전·현직 공무원, 변호사 등을 기업유치 지원단으로 구성토록 신설하였으며, 화력발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화력발전산업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이 이전 또는 신규 투자하는 경우 지원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서 투자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화력발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력발전 연관업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현실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정하고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행 또는 위탁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보령시의회 의원 2명이내의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개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용어 등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남부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충남개발공사와 2015년 3월 31일 사업시행을 위해 체결한 시행협약서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시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체결한 충남개발공사와 이행 협약서 중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중 교통혼잡과 주차난 방지를 위한 주차용지의 조성비 부담을 보령시가 100%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보령시와 개발공사가 각각 60% 40% 분담토록 신설하여 분양단가를 인하하도록 하고, 사업의 준공 후 2년 또는 80% 분양시까지 충남개발공사 소속의 분양전담인력 1명을 지정하여 원활한 분양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산대금의 분할상환기간을 준공 후 60일에서 최장 4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여 균등분할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충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제비용률을 50%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여 조성원가를 인하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령시가 기 투자사업비를 조성원가에서 제외하는 등 분양가인하를 위해 보령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보령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일부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총 분양가 인하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협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7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것이 저희가 경쟁이 되는 것이 서천인데 서천 국가산단은 지난번에 웨스토피아에서 저희와 서천하고 와서 중부발전협력업체들한테 홍보까지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서천 같은 경우는 31만원에서 41만원 사이로 평균 37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대로 주변지역인 서산은 88만원, 천안은 86만원, 당진은 73만원, 그리고 논산공조가 저희와 비슷한 44만원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서천이 좀 싼데 그러나 서천은 바다를 매입해서 하는 곳이고, 저희들은 IC가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비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주변에 서천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개발공사입장에서는 이왕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분양이 안되면 이자만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서로가 공감이 되어서 개발공사에서 양보를 하고, 그래서 협약변경을 하도록 됐던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입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기업유치 조례를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과 기금도 마련하고 해서 사실상 44만원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협약이 되고, 그런 지원이 된다고 하면 평당 단가는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낮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40%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40% 마지노선까지는 사실상 분양을 한다면 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가 끝나고 60%가 되면 나중에 우리시 내부적인 방침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분양가 조성이 가능합니다.

예, 김천의 사례가 그런데 김천이 당초에 60만원대 원가를 했는데 36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가 가능했던 것이고, 저희들도 나중에 경우의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두 분에게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