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현황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한국토지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기획처 박수홍 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만영 차장입니다. 다음은 박정만 과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동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1년여 동안 보류되어 왔던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이 금년 8월 5일 승인 확정됨에 따라서 평소 신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우리 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먼저 그동안 있었던 사업개요와 또 우리 구와 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나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례신도시 현황입니다. 현황은 678만㎡가 되겠고, 송파구가 38%, 성남이 41%, 하남시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4만 6,000호에 인구 11만 5,000명으로 2014년까지 건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위례신도시 건설은 그동안에 서울의 외형적인 확산과 도시간 연담화 초래나 환경문제, 교통대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신도시특위를 구성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송파구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의회와 송파구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입니다.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인데요. 현재 23개 시설에 약 1조 7,000억원을 시행자가 부담해서 교통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송파신도시 개선과 연계해서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법조단지에 대해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송파구의 요구사항이 양재대로 건설, 또 헌릉로-삼성로간 도로 신설, 송파에서 용산도심간, 또 과천간 급행간선철도 등 건의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계획입니다. 현재 소형 임대주택 비율을 43%로 하향조정 건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반영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대수도 4만 6,000세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소형주택 비율감소와 임대주택 비율감소, 용적률이 그에 따라서 200%로 감소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요. 당초에는 구청사 한 개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종합행정타운으로 해서 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 등 6만㎡로 요구해서 확보가 되었고 사회복지시설도 당초 2개소 6,000㎡이었던 것을 5개소 5만㎡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관 5개소 확보, 또 공원녹지 면적을 송파구 관내에 많이 유치하도록 요구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반영 되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화훼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19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7,366㎡의 사유지인데 이곳은 송파구의 관문에 해당하고 또한 위례신도시의 입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편입을 요구해서 처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긍정적으로 편입하도록 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시계획 승인 때까지는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인접도로 신설계획입니다. 지금 오금로 확보, 직선화하는 문제, 오금로 확장문제 등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해주신 2020송파장기발전구상용역에 저희가 포함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아울러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드릴 것은 마쳤고요.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박만영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개발팀 박만영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항상 자료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서 성남비행장 활주로 방향을 조정했을 때 위례신도시가 비행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일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랬을 경우 지금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줄어드는데 고도제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고도제한에 들어갔을 때 용적률이 200%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가 3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위례신도시가 완성되었을 때는 과연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아파트 비율이 판교 같은 곳의 타 신도시와 위례신도시가 낮은지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쓰레기소각장을 자체 내에 한다고 했는데 수지에 있는 아파트의 쓰레기소각장을 가봤을 때 각 아파트 대문 앞을 나서서 모든 쓰레기를 우체통처럼 생긴 곳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소각장으로 흡입해서 쓰레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자동으로 태워줍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환경, 건강, 위생, 엄청난 그런 득이 있다는 얘기죠. 쓰레기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집을 나올 때 가볍게 들고 와서 대문 앞에서 집어넣고 뚜껑 닫으면 자동으로 가는 그런, 쓰레기 문제를 매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태워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쓰레기, 기타 폐기물, 일반쓰레기 이런 것을 분리하지 말고, 분리해서 그것을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퇴비로도 못 쓰는 것이고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괜히 분리해서 하면서 나중에 결론은 남은 찌꺼기는 매립하고 물은 바다에 갖다 버리면서, 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구분할 것 없이 무조건 거기에 넣으면 소각장에서 다 태워지는 그런 시설들이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신도시 개념에 맞다, 그런 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동구는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했던 사항인데 설치한다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지하공동구를 꼭 해야 된다, 하수도, 도로, 도시기반을 하기 전에 먼저 지하공동구부터 해놓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 4만 3,000세대라고 했나요? 이렇게 한 도시가 생기게 되는데 10여분 동안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니까 개발계획승인이 지난 8월에 났다고 했는데 자료를 미리 줬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실시계획 등 추진과정을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는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웰빙, 웰빙 하면서 우리가 건강도 찾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실지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접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아까 추가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0.3%,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인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도시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런 시설을 계획하면 앞으로 민원도 덜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것은 걸렸을 때 200% 보다 더 용적률이 낮아지면 오히려 세대수도 줄 것이고 사람 사는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히려 비행구역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토지계획에 특목고, 자사고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성남시 시 골프장 안에 쏘옥 들어가 있는 데가 열공급 시설하고, 폐기물 소각장하고, 가스공급 시설하고 다 있는데 지금 저희 송파나, 아니면 인근 강동에서 지역난방의 용량이 지금 수서에서 만드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열공급 시설이 신도시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도 줄 수 있는 만큼 용량이 되는 것인지, 그 검토가 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 끝으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전철을 지하로 구상하신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사진으로 게재해 놓으셨는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거의 도심권을 통과하는 것은 지상이 아닌 지하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록 우리 송파 신도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도시를 구상한다거나 서울시 내부간의 이런 광역도시가 새로 구상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지하화 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용모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신도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미래를 보지 않고 가까운 데만 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 해놓고 1년 내에 다시 파고 다시 파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파리 같은 데 지하 공동구간이 세계적으로 트럭이 들어갈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번 규모를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삼 국장님, 아파트를 새로 지으실 때 그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잠실1·4단지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우리가 보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내진설계, 석조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토네이도가 오면 다 쓰러질 것만 같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는 아파트의 외형모습도 다양하게 예술적 가치를 개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칼라링 같은 것도 단순 회색도시로 만들지 말고 지금 아부다비, 두바이 같은 데를 가보면 제가 거기 갔을 때만 해도 옛날입니다마는 칼라가 대단히 좋습니다. 아파트마다 색다른 칼라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신도시만은 좀 특색 있는 그런 칼라에서부터 외부모형까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늦은 감은 듭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계획 관계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보고를 받는 것도 좋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교통 관련해서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박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련 대책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회의 때는 지금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위례신도시”로 확정됐기 때문에 “위례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 시 관 리 국 장 김종삼 도 시 계 획 과 장 한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