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농정과까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안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쪽부터 11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12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사안은 지난 11월25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2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96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3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61억원으로 자체수입은 781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417억원, 세외수입이 364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9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935억원, 조정교부금이 279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702억원의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26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0억원과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보육료 40억원, 주택개량융자금 및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902억원과 행정운영경비 788억원, 재무활동비 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로 2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소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2억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보조금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사업의 예산이 46건에 31억 9,700만원이 편성된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은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다섯 번째로 행사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은 33건에 6억 8,600만원이 편성된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여섯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견학 비용이 17건에 4억 5,300만원이 계상된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곱 번째로 공용차량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된 공용차량 및 복사기,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의 경우 모두 승인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해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건인지,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 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여덟 번째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의 출연금 및 특별회계기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 예산이 34건에 281억여원이 편성된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6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23억원과 11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3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50억,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140억원,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96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39억원과 상·하수도 보조금수입 192억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청소농공단지 및 관창일반산업단지 등 토지매각대금 29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수입 60억원, 보령화력 및 신 보령화력기금 87억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사업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인한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남포 및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25억원과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비 37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정비 53억원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42억원,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140억원과 분양계약해지 등 반환금 45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29억원, 기타 보령화력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료보호진료비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2개의 기금에 180억원입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등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비용 1억원, 투자유치기금 3억원이며, 융자 및 예치금 회수금 119억원, 기타이자수입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비4억원, 자활기금 및 농어촌 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6억원, 스포츠마케팅 5억원과 여성 역량강화사업 및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억원, 기타예치금 114억원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7년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법적·의무적인 경비부담과 사회복지, 안전, 환경, 문화, 관광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통해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주요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일반회계소관 3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90쪽에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로서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08만 4,000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물 및 현수막,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착한 가격업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국에 시책업무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물가실비 행사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 결의대회 참석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소비자단체 보호센터운영으로 1,400만원 계상했고, 도정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로 378만원, 주부물가 모니터 인건비로 432만원, 사무관리비로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지원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외부표지판과 메뉴판 위생방역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으로 시설비로 1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한내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와 중앙시장의 바닥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80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전통시장관리와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전통시장의 전기요금과 소방 및 승강기안전관리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웅천시장에 소원성취 달집태우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전통시장활성화 우수부서 포상으로 3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중앙시장의 아케이드 보수와 비가림 및 바닥포장, 옥외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금년에 59건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차보전금으로 경영자금 이차보전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94건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운영으로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근로자한마당 행사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직업상담은 2명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8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취업정보지 발행과 사무용품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60만원, 취업박람회개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근로자안전교육을 위해서 16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보조의 근로자보수로서 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 2월에 공모하여 7월에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기업에 공모하는 것으로 구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2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2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396쪽에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제작 및 박람회 참가와 홍보영상물 제작, 기업유치 자문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서 홍보물우편 발송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활동여비로 1,000만원을 이주정착금으로 5,000만원을 산학협동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홍보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책자 팜플렛과 우수기업인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전기 박람회 참가로 1,000만원, 기업인 한마음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인 사무관리비로 216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시료채취와 홍보물제작 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서 141가구에 대해서 1억3,100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으로서 1억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5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동 지역을 위주로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태양열시스템 및 건조기 보급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창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가로수 가지치기와 도로개발,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웅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공사로 13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계속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물 유지보수와 대천농공단지 사면 식재, 주포농공단지 가로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위탁관리로 9,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개설 시설비로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웅천농공단지의 가로환경정비로 인도 550m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포농공단지의 정수장 물탱크 설치와 주산 농공단지의 간판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웅천 농공단지 풋살장 설치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산농공단지의 인도보수로 2억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00쪽에 주산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 비가림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청라 농공단지조성으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의 시설비로서 보령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사업으로 15억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전체사업비가 왔지만 연초에 다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15억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건축의 설계용역과 공사발주로서 15억을 계상했는데 잔여 32억 7,000만원은 1회 추경에 시설비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시설공단전출금으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석탄박물관과 동백관의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금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요금 보전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보전, 산업단지입주기업의 상수도요금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44쪽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시설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제설장비와 임차료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관리 업무 추진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농공단지의 제설용 염화칼슘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농공단지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농공단지의 원금상환을 위해서 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부락별 금액을 배정 후 부락에서 회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결정된 내용을 우리시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화력발전소 기금입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총 22억 4,200만원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보조로서 기간제근로자 1명이 되겠으며,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내용은 근저당 설정비용과 교재제작비, 급량비, 운영비와 주민건강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서 주민건강교실 운영 차량유지비가 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1쪽에 주민건강교실 운영보상으로 300만원, 의료품 구입으로 800만원, 주민건강검진 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고, 이 3억은 그동안 발전소에서 하던 것을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지역으로 3건에 9,7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포도 3건에 2,700만원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2쪽 주교부분입니다. 주교는 총 23건에 7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3쪽으로 중간부분에 오천지역으로서 총 17건에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54쪽의 아랫부분에 천북지역이 되겠습니다. 천북은 36건에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57쪽에 중간부분으로서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이것 신보령화력은 8억5,700만원이 배정되어서 주교면지역에 24건에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8쪽 아랫부분에 오천지역으로서 총 24건에 3억 3,9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0쪽입니다. 서천화력에서 오는 1,000만원 부분은 주산면 동오2리에 마을진입로 옹벽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수력발전소도 오천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2건에 2,000만원이지만 내용은 마을별 행정용품구입과 주민자치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의 내용은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으로 총 9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으로 주민을 위해서 2억원, 기업유치지원비로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0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예치를 해놓은 것이고, 신청이 많을 경우 세출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이 되겠습니다. 쪽 쪽수는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입니다. 개요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이용안전 융자금 및 이자의 차액보전을 위한 사안으로 4억을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약 7,4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억과 이자수입 7,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400만원 예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차보전금으로 7,400만원 계상했고, 예치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서에 395쪽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2차보전은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2%보전하는 도의 출연금 일부 시의 출연금 일부로 해서 2%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년도에 약 37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의 처리기금 75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석탄의 처리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북부의 주포면을 비롯한 6개의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기타수입 3억 2,000만원에 예치금 3억 2,000만원으로 이 사항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해서 수입한 것입니다. 우선은 예치를 한 후 2016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을 새로 부과한 이후에 일괄지출예산을 면장으로부터 신청 받아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용절차는 석탄화력기금 운영계획심의 후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 의결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투자유치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8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당초에 10억을 요구하였으나 3억이 편성된 것으로 우리시의 목표는 5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자금지원요인이 생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세출예산서 387쪽 총계에 보면 지금 증감률이 131.84%로 늘어났는데 이게 주요 요인이 어디에 있죠?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크게 어떤 하나의 사업에서 크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389쪽에 보면 순증사유가 있는데 폐광지역개발해서 청라농공단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어쨌든 조금 조금 올리다 보니까 증이 많이 됐는데 딱히 어디에 특징적인 것은 없나요?

청라농공단지 부분도 계속해서 폐광기금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보고를 안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 내년까지 폐광기금으로 해서 수입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36억 정도를 해왔거든요.

아니, 증감률이 131%나 올라서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 폐광기금이 50억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가 경제를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를 이렇게 손을 댔나 물어보느라고 했고, 그리고 391쪽에 보면 지금 착한가게, 모범업소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착한업소나 모범업소나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오는데 착한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차이점은 무엇이죠?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매월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물가품목이 있는데 물가조사를 하는 업소가 모범업소입니다. 그리고 착한업소는 품질과 가격을 싸게 받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주는 업소가 착한업소가 되겠습니다.

391쪽에 착한업소 활성화사업인데 이게 왜 지금 감이 됐죠? 착한업소를 자주 권장해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런데 일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감이 됐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착한 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업소지정을 해놓고 시에서 말로만 하지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것은 아끼지 말고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한내시장 아케이드설치에 잔여구간은 어디에 하죠?

잔여구간은 현재 새마을금고 있는 구간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소청 한의원 했던 곳 그쪽으로 다 하실 거예요?

예, 그쪽으로 허락이 되는 부분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 새마을금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현 새마을금고 현재 있는 부분까지는 오지 않고, 그 일부에서부터 저쪽에 2층, 3층 건물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불난자리요?

거기말고요.

아니요. 현재 불난곳 말고 옛날에 유○○설계 사무실 있는 곳이요.

예, 그쪽입니다. 옛날에 한내책방인가요?

예.

예, 그골목입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바닥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문화관광형 해서 중앙시장에서 4억 단위가 있는데 그것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시비까지 합쳐서요.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6억입니다.

16억 그 정도가 되면 중앙시장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에 그 사업비로 쓰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미 사업이 종료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작 이것을 해서 16억을 정말 쓰기도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중앙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사업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디 구간으로 하는 거죠?

이 구간은 하나은행해서 중앙시장의 주차장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그 앞에 생선가게로 지나가는 거예요?

일부 생선가게도 있고, 일부 곱창가게 앞으로 쭉 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전통시장으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은 문화관광형 사업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 392쪽 중간에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디 것입니까?

그것도 아케이드 보수가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기능이 좋지 않은 부분을 일부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관광 용 사업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사실상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392쪽에 중앙시장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그러면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광고물을 다는 것입니까?

일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간판이나 오래된 부분이요.

이거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부분은 저희가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출연금을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출연금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언제 했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 때 사실은 저희도 경제개발위원회인데 기획실에서 일괄로 하다보니까 저도 그때에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경영자금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경영자금이 있고, 소상공인경영자금이 있는데 이게 범위를 어떻게 두어야 되나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른 점이 소상공인은 기업체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조그만 경우에도 음식점이나 가게라든가 조그만 제조를 할 경우에 3,0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만 지원을 하도록

중소기업도 3,000만원이던데요?

중소기업은 3억입니다.

참, 3억이요. 그 차이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장등록을 한다든가 일정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393쪽에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취업박람회는 2015년에 한 번을 했는데 금년은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1,000만원씩이요?

예,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는 봤습니까?

예.

실적도 있었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다보니까 시기에 문제가 있고, 참여도의 문제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관창공단하고 일반농공단지 업체가 동시에 오다보니까 관창공단에 있는 큰 업체는 많이 가는데 일반 소규모는 안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달리하고 규모를 달리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개발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자세히 물어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396쪽에 보면 기업유치홍보 영상물제작이 2,0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홍보영상물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영상물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저희 청라농공단지가 금년에 실시계획이 끝납니다. 그리고 웅천산업단지가 기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기업유치영상물을 제작하지 못해서 웅천산단, 청라농공단지를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설명하고 홍보를 하다보면

그러면 이 영상물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다 활용을 합니까?

주로 기업체를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영상물을 보여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야되는데 각 부서마다 영상물 제작이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웅천산단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더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기업투자유치 활동여비로 지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인데 실적이 얼마나 났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줄었는데 17개 정도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야됩니다.

17개 성과를 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예를 들어 MOU체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가 딱 MOU체결이 우리가 법적인 구속은 없는데 MOU체결만 하고 실행을 안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하겠다고 먼저 말로만 하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없었나요?

MOU는 작년에 두 개해서 다 들어왔고요. 금년에 하나 해서 왔고, 이번주에도 한 개를 실시할 계획인데 이미 분양계획까지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98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에 관창일반산업단지 가로수 느티나무 가지치기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관창산업단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우리의 영역인가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관창공단 내에서 가지치기나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물이 보령시 소관으로 되어있고, 거기 말고도 주포공단이나 다른 산업단지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산림공원과 소속 아닙니까?

제가 산림공원과장 하다가 왔는데 제가 안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인계인수가 관창산단은 우리 관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대우건설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인계인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부득이 하게 됐고, 나머지 인계인수부분은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 웅천농공단지 체육시설인 풋살장 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특별히 설치해야 될 무슨 민원이 들어왔었나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상생산업단지라고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농공단지나 큰 기업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신청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각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3억을 들여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을 위한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이게 석탄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리노베이션 운영을 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노베이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완전 대폭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특수한 안전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노후 되어서요?

예, 만 20년이 지나서 시설물의 노후화와 관람객들이 왔을 때 옛날 것이라고 해서 장비는 옛날 것 그대로 놓지만 주변에 전시를 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이게 석탄박물관이라고 하면 그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당시 구시대적인 것이 그것이 더 값진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현대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색채가 퇴색되어서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현대식으로 바꾸어놓으면 석탄박물관에 대한 개념이 퇴색되지 않을까요? 옛것은 그대로 살려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살리겠습니다.

401쪽이요. 이게 지금 석탄박물관 운영 공단 전출금하고 밑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전출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경상전출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경상전출금입니다.

그러면 경상으로 나가는 전출금이면 기획실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은 사실 소관별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투자유치기금전출금 이게 지금 엊그제 우리에게 동의 받은 것 그 내용이죠? 이게 3억씩 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50억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 중에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을 또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좋은 업체가 와서 조건에 맞으면 지난번에 조례승인을 해주신 대로 조례의 조건에 맞으면 하고, 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하고 도에서 특수시책이다 뭐다 하는 것 함부로 가져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고 하세요. 지금 우리시하고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미 기울어져 가는 사업들을 이런 사업들만 우리 보령시에서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역경제과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아까 최은순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웅천농공단지의 풋살경기장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 부분은 풋살장과 족구장까지 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구가 됐든 풋살이 됐든 거기에다 3억을 들여서 족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보면 잔디밭 되고, 풀밭 되고, 이런 사업들인 이것은 쉽지 않아요. 거기에 골프연습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모르지만 앞으로 특수시책이다, 뭐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거기 업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풋살경기장이나 족구경기장을 어느 정도로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특수시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웅천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와 웅천지역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것으로 신청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39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것이 소파수선비로 되어있어요. 소파수선비가 뭐죠?

그것은 전통시장의 시설이 오래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고, 패이거나 응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응급조치 할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기동차원에서 응급조치를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리할 예산을 1년 동안 만들어놓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96쪽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해서 이주정착금 5,0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4분의 3분기까지 쓴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5,000만원을 계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나갈 수 있고,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단에만 실시해서 줬는데 지난번에 조례의 승인을 받아서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4쪽에 보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예비비가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감이 아니라 증가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한 14억 정도가 늘었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세입부분을 잡아서 그런데 관창산단이 지금 1만4,0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도 저렴하고, 큰 기업체 올라오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세출을 잡고 해서 나머지 예비비는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91쪽 맨 밑에 중앙시장 바닥포장공사 2억 7,800만원 계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뒤쪽 39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중앙시장 비가림 및 바닥포장공사 1,5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까?

구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수하는 차원이고, 아까 앞에 2억7,8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구간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396쪽이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보영상물 제작한다고 기업유치에 설명자료를 보면 중국어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국분들이 세 분이나 오셨는데 그래서 상황실에서 제가 직접 중국어로 설명도 하고, 만들어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경우와 오시는 분들을 위해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다양하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문위원수당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얼마 금액은 안되지만 자문위원은 어떤 분이세요?

현재는 이○○ 씨라고 전에 한화에 다니셨던 분인데 그동안 사실은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웅천산단이나 청라농공단지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경우의 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950쪽에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주변지역 주민건강교실 운영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예산을 똑같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는 요청이 없어서 성과대로 되고 있다고 해서 감은 시키지 않고 그냥 현재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1쪽에 보면 위에 전출금 중에 석탄박물관 운영 공단 전출금과 근로자복지공단 운영전출금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를 받다보니까 대행사업비를 절감했다고 해서 절감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석탄박물관도 절감액이 3,300만원인 27.2% 정도가 되고, 근로자복지공단도 지금 절감액이 430만원인 4.5%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반납금이죠?

그렇죠.

매년 반납 들어오는 금액하고, 지금 예산 짠 것 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상을 했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복지공단은 오히려 반납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1억 2,700만원 갖고도 남겼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비교증감에 보면 전체적으로 약 2,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아닌데요. 2016년도를 볼 때 저는 이 행감자료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반납금대비 예산을 짤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신청을 받은 대로 하지 말고, 과장님은 작년에 사용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죠.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되어서 야영장의 날씨가 온도가 높다 보니까 5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운영하는 비용이 일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00만원을 감 시켜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청한 금액을 2,000만원을 감 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서 들어온 것 2,000만원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2,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반납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거기에서 요청한 것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3,100만원으로 해서 작년 부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보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그대로 잡아주지 말고 결산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아까 야영장을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석탄박물관 그 부분은 결산이 시기적으로 약간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이게 무소불위처럼 예산이 올라오면 그대로 주는 경향이 있어서 반납금이 해마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실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획실은 또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챙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두 곳은 합의하고, 지금까지 집행 한 것을 감안하고, 내년도에는 특수여건이 뭐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서 내일까지 계수조정전까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이지만 2017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 팀장님 예산에 대해서 해박한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산세가 3회 추경에 얼마나 가감이 됐어요? 71쪽이요. 3회 추경에 얼마로 마감을 했어요?

이것 3회추경은 아직 내일모레에 합니다.

내일모레인데 세입을 보려고 3회 추경에 보니까 얼마로 3회 추경을 마감했어요?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 액수는 정확히 봐야됩니다. 이것을 다 보지는 못하고 하나의 몫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나 그런 것들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아니, 여기에 보니까 재산세 3회 추경에서 보니까 12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10억이었어요. 왜 그래요.

세무과에서 세입을 그렇게 잡아서

아니, 잡아줬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재산세가 증액이 될 테지 감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10억이나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세입은 세무과에서 세입을 저희들에게 기획실에다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맨날 세무과에 얘기를 하는 것이 결산의 기준으로 지방세를 봤으면

아니, 예산을 할 때 근거나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준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하면 되나요?

최대한 결산의 기준만큼은 세입을 요구 해달라고 제가 계속 하는데 이게 전 부서에 매년 반복되지만 지방세의 목표액을 높게 잡아놓고, 징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무과가 작년도 수준에서 탄력성 있게 잡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예산서를 보면 120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110억을 했다는 말이에요.

추경 때 더 잡아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맨날 결산과 지방세 세입추계를 쭉 보면서 맨날 저희들과 세무부서의 갈등이 이것인데 지방세가 작년에 결산의 추계로 들어오면 최소한 그 이상의 수준을 더 잡아달라고 하고 계속하는데도 지방세 세수가 당초 목표액이 높으면 세무과가 전체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하고 또 올라갈 것 같으면 추경세입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가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10억 똑같이 해놨네요. 그리고 담배소비세 70억인데 이번에 72억으로 잡고요.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할 때 저희가 금년도 세입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높여잡거나 낮춰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금년도 예산이 왜 2회 추경 예산보다 적으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추계는 재산세 같은 과표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죠. 자동차세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담배소비세도 담배 흡연양이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나름대로 증가가 있는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153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95억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변동률이 많은데 이게 왜 금년에 늘었냐면 발전소 본사가 오는 바람에 작년에 확 올랐고, 금년도에는 이게 그런 부분이 다소

아니, 그래도 중부발전이 됐든 신보령이 됐던 준공을 하면 지방소득세가 아무래도 증이 되지 감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대부분 발전의 인건비분인데 이것이 감될 여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무과에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축소로 잡지말고 저희들은 “세입 좀 제발 결산기준으로 해서 이상으로 달라.” 하는데도 세무과의 목표액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조정을 안하고, 세입 생기면 추경 때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요인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충분히 잡아서 위원님들이나 필요한 곳에 다 편성해주고 싶죠. 그렇다고 세입을 거두어서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결산을 하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액이 딱 나와서 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추경 때 주지 말고, 본 예산이든 1회 추경 때 많이 잡을 수 있는 한도액을 달라고 다 얘기하는데 이게 딜레마처럼 약간 어렵습니다.

지방세의 특성이라면 국세 같지 않고, 이게 유동성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딱딱 예견되어 있습니다. 고유세를 거두어들이는 것하고, 또 변동이 있다면 지방소비세인데 이것은 나름 우리가 목표액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몇 십억을 감하느니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국세의 문제고 지방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 3회 추경 때 세무과에서 50억 지방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50억을 10일 남겨놓고 주어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세무과에 협조를 추계가 가까이 있을 때 3회 추경되면 편성을 못하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예비비에다 넣어놨다고요?

3회 추경 때에는 내일모레 다루겠지만 지방세가 50억 정도 세입추계로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다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편성을 하기도 임박해서요.

그러니까 세무과에다 미리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맨날 세입달라고 세무과에다 사정하고 있습니다.

자꾸 옆에다 떠넘기지 말아요.

진짜입니다. 저희도 지방세는 안주면 우리가 직접 잡았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하시고 싶은 사업도 많은데

세입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2015년도 결산을 보면서 정말 우리시에 순세계잉여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아요. 내내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세무과에서는 이미 확정이 된 세입예산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세무과에서 돈 끌어안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 현실에 맞춰서 이것을 얼른 기획실에다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획실에서 무슨 일을 하죠. 기획실은 맨날 돈 없어서 쩔쩔매면 우리가 뭐 하나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고 난리지. 세무과에서는 이미 다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세입이 다 잡혀져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끌어 앉아 있고. 그러면 정말 회계의 어려움을 겪겠냐는 것이죠. 재정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냐는 것이죠.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방세 같은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예산이 딱 집힐 것 아닙니까?

가변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몇 십억 더 들어왔다고 갑자기 이렇게는 못하고 연초에 목표액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초과달성 120%, 130% 하려고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보다 조금 더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하면 우리는 도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습니다.

아니, 예산을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목표달성을 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갑자기 연말에 몰리니까요. 그러면 이게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더 높은 것 같네요.

아니요. 높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수입을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항상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만큼은 저희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달라고 사정을 안해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제가 오죽하면 기획실 예산계에다 악명이 높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돈이 없어서 쥐어짜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은 과장님을 제가 질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 현액이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로 계상이 되면 결산이나 이런 것을 빨리 빨리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가 사실은 탄력적으로 맨날 짜느라고 고생하는데 세입재원도 거의 예견되어있습니다. 국세 같지 않고 불투명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투명하게 예견되어있는데 세입요인 같은 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압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둘이 말이 다르네요?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곧 있으면 결산을 하는데 결산해서 예산액보다 초과로 된 세입예산은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예산보다 결산했을 때 세입이 오버되는 것은 그것은 제가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쎄요. 제가 결산위원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현액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외에 수입이 걷혀 진다면 그런 문제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획실에다 맨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세수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재정운영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예산액 407쪽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내년도 예산은 47억 823만원으로 금년대비 4.8%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중간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불법건축행위 단속보조로 1,9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로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인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시행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으로 160만원, 강사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원,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웅천 마을정비용 공공임대주택 용지매입비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갈매기아파트를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개선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비에서 50%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옥상방수와 각 세대별 발코니 샷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408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가 약 2,300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3억6,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이 사항은 LH에 위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자가가구소유 주거급여대상자에게 저희가 1,020가구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120가구 정도를 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해서 8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사업정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5동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정전이라 예상가를 잡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보조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 사항은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60동 정도를 처리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국도비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도비지원사업은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쯤에 계상을 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을 내년도에는 특별히 25동 정도를 추가로 하고, 시비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서 업무추진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고령자, 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작년보다 1,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7가구를 받았는데 내년도는 15가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인건비인데 농지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9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농지, 산지전용 현지확인 출장여비 1,728만원이고, 아래에 사무관리비 업무대행수수료인데 이것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황을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수수료입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63만원,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집 발간비용으로 인쇄비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임부임 1,9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쪽에 농지관리 및 농촌지역개발 등 정책사업의 여비인데요. 이 사항은 그동안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는 도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입니다. 민간행사사업비로 충남건축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합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건축공공디자인전을 매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10회째가 되는데 15개 시군 중에 아직 저희가 시 단위 중 저희만 못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추진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과와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할 사항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건축쪽에는 도비공모사업이 없는데 디자인쪽에는 도비공모사업이 여러 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여튼 시비 이상 들어가는 이상만큼은 도비에서 확보를 해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776만원, 공공운영비로 1,440만원, 국내여비로 3,000만원, 과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운영 환경정비통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국민주택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 갈매기아파트 기간제 등 보수로 해서 이것은 제초 등 환경정리를 위해서 33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갈매기아파트 관리인 근무복 4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갈매기아파트 소파수선에 단지내 조경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 갈매기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갈매기아파트 90세대가 내부에 들어가서 화장실 쪽에 가면 환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환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장실의 냄새나 이런 부분이 환경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풍기를 달아서 강제환기하는 식으로 내년도에 개선하려고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인데 아파트관리소장 인건비인데 2,790만 1,000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예산 중 예비비로 3억 7,600만원, 마지막에 과오납금 등은 혹시 해약자가 있을지 몰라서 해약자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이요. 이것 예산을 더 요구하라고 했는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확보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런 것이 있어요. 2,3년 전에 2억 정도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열악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 했던 사안이고, 저희가 볼 때는 1억 정도면 그래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한 5,000만원은 공공경비로 나가는데

전기료 나가는 것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안쪽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도색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2,000만원씩 주고 나면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부터 소규모로 들어오면 5,000만원을 새로운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과에 예산증액문제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410쪽에 하단을 보면 충남건축 공공디자인공모전을 이번에 처음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축제성이나 공모나 이런 것에 하여튼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라는 방침인데 그런데 지금 새로 우리가 몇 회 정도하는데 보령시는 처음 참가하는 거예요?

내년도가 10회입니다.

10회인데 보령시가 처음 참가한다?

예.

그러면 공모전에 응하면 도비, 시비해서 1억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입상을 하면 입상상금이나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공모전을 하는데 어떤 시·군단위로 작품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대학교 건축전공자나 그 안에 프로그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집 그리기 경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올해에 서산에서 했을 때 벤치마킹을 하러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로 상금 얼마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령시에서 관심이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주제로 내걸고 거기에 대한 주제발표나 그런 것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건축협회,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타 시군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축제이기도 하네요?

예, 도내의 건축사들이 다 참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중에 문화의 전당에서 전시 행사기간이 4일 정도가 되고, 그 정도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체면유지 때문에 올해는 하려고 1억 예산을 했네요?

어쩔 수 없어요. 시·군 단위로 하다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요. 그동안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빠져보려고 했는데 안됐고,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대신에 돈이 들어가는 만큼은 도시과에서 하는 디자인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시에 가점을 주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이상으로 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아래에 농어촌 빈집정비하고,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이 빈집이 90% 이상이 슬레이트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위는 200만원 꼴이고, 아래는 336만원인데 그러니까 빈집을 위의 것은 200만원, 아래 것은 336만원 씩

위의 것은 대개 벽체하고 지붕을 털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장비하고, 폐기물처리비용 200만원 정도면 30평, 40평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정산해서 200만원을 주지 않거든요. 필요한 금액만큼만 주고, 슬레이트처리비는 특정 폐기물이라 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336만원으로 최대 50평이 안됩니다. 186㎡인가 거기까지가 최고로 상한액이고, 여기에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내년에 대폭한다고 했는데 대폭할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장님에게 신규시책을 보고하면서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해서” 간신히 8,400만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광기금으로도 빈집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흉물스럽기도 하고 빨리 빨리해서 끝내야지 다른 곳에다 많이 쓰는 것보다도 지역의 모양새가 관광지라고 하면서 모양새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붕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앞으로 더 대대적으로 할 것이면 사실은 이게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조례나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근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탈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상금으로 잡아야 될지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에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시장, 군수는 관내의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집값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집값까지는 못 주고요.

그러면 거기에 법령에 맞추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몫을 잘못 정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피해를 입혔다는 확실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왕에 앞으로 할 사업이라면 확실한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령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돌문화공원 돌담형 전시대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된 것은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라, 성주 폐광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 청라 빈집 정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부3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오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부2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화1리 구사택 교량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6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룡1리 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면 농업용 취입보 보수공사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당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원2리 교량개량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평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성주5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카이바이크 휴게실 및 창고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유지보수에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장비 수리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성리 세천구조물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지리 보 철거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제저수지 제방 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원산2리 수문개량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화2리 중계보 낙차보호공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유지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정 개량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수로 잠관 준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DB구축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룡리 농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장비구입에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항동 구거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성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심리 용수로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골소류지 상류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죽리 배수로 정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율2리 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암4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교2리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창1리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흑1통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성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현2리 배수로정비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호리 배수로 정비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에 2억 9,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에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편안한 물길조성에 8,000만원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상굴착 및 토제보 설치에 3,000만원, 농업용수 긴급급수 임차료에 2,000만원, 농업용수 양수작업 관리비에 1,000만원, 농업용 관정개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내천 농업용 취수보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죽3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진죽2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대천1동 간척지구 배수로정비에 2,000만원으로 모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천간척지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은포리 구거준설에 1억원, 신흥1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3,500만원, 소송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3,500만원, 내현2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의평3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내항동 용수로 정비에 3억원, 신흑동 용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요암1통 배수로 정비공사에 900만원, 삼곡리 배수로정비에 3,700만원, 유곡리 배수로정비에 1,500만원, 부사지구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4억6,600만원, 주야2리 용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방조제 수문관리 보상으로 350만원입니다. 422쪽입니다.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26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에 6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에 6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9,000만원, 간척농지 일시사용 업무보조에 인건비로 1,927만 5,000원, 남포간척농지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남포간척농지 공공운영비가 200만원, 간척농지 관리처분 및 일시사용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2억2,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3억3,600만원, 양항1리 농로보수에 1,000만원, 궁포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신죽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하만3리 경작로정비에 4,000만원, 남심리가재골 농로포장 공사에 3,200만원, 갈현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대창5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황룡리 마을진입로 개설에 2,200만원, 양항1리 농로포장에 2,600만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14억 8,400만원, 관창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구룡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6,300만원,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관리 공공요금에 300만원,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차분으로 6억원, 희망마을 선행사업으로 1억 8,000만원, 농어촌마을 현장포럼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마을 동영상제작에 500만원, 일반농촌어촌개발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 깨끗한 마을가꾸기운동 꽃묘 지원에 1,5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컨설팅용역에 1,000만원, 마을단위 도 및 정부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에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현판제작에 1,000만원, 제4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민간행사보조비로 6,000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에 2,880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팀장인건비로 4,320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팀원 인건비로 3,840만원, 지역공동체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에 400만원, 마을만들기 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로 906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현지출장여비로 504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선진지 비교견학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 중간지원조직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에 2,000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교육용 책상구입에 400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교육용 의자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8쪽에 웅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에 8억 4,000만원, 웅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역량강화에 4억 7,000만원, 오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에 6억 4,300만원, 429쪽에 오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역량강화에 4억2,800만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대표적인 것만 해주세요.

신규사업중심으로 하시죠

단위가 큰 신규사업중심으로 해주세요.

43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된 천북면의 기반확충에 7,700만원 계상을 했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천북면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4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증산1리 내년도에 시루뫼마을 지역역량강화에 1억 1,000만원, 똑같이 음현리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성주4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지역역량강화에 1억 9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주3리의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산 유곡1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됩니다. 지역경관개선에 3억 2,000만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유곡1리 역량강화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남포월전2리 용두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설비로는 1,000만원, 지역역량강화로는 1억이 계상되었고, 아래쪽에 시군창의로서 보령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창의 지역역량강화에 2억 8,000만원 계상을 받았고, 또한 시군 역량강화로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434쪽부터 437쪽까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소규모 민간자본사업으로 3억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증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조기발주 합동설계팀운영에 따라서 여비와 매식비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행정운영경비로는 8,0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 83억이 증가한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질의해도 될까요?

예.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건설과장 유성윤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공모해서 웅천하고 천북, 웅천은 80억 천북은 60억짜리가 공모에 당첨이 되었고, 창조적인 마을가꾸기로 해서 3개의 마을이 당첨이 되어서 거기서 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417쪽에 중간쯤에 청라, 성주 폐광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그렇게 되어있고, 성주산 모노레일 설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모노레일 폐광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밑에 폐광지역 주민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가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주민들 교육과 현장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해서 저희가 폐광지역 4개 마을을 해서 보니까 사업효과도 좋고, 주민들이 뭔가 선진지를 가서 견학함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계상하고 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조적인 마을이나 이런 것을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30억에서 40억 가까운 드는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 전에 관광과에서 해서 제천에 답사를 갖다온 적이 있는데 그런 모델로 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스타일로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위치는 어디에 해야 하는 지를 저희가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게 2014년, 2015년에 한참 말이 나왔다가 중단이 됐는데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올해 올라왔네요. 거기를 답사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왔다가 얘기가 진척사항이 없다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418쪽에 스카이바이크 휴게실 및 창고설치 이것이 부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부지에서 저희들이 매표소나 이런 위치를 조정하고 하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다 2층 형식으로 지어서 밑에는 창고, 위에는 직원휴게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할 때 거기에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고자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시설관리공단 할 때 나온 내용인데 스카이바이크 레일이 조금 어항쪽까지 다다르는 길은 그 레일은 일반 성인들이 해도 벅차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 자동시설로 일부구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잡을 때는 사실 그 문제도 얘기는 대두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입이나 지출 이런 것의 상황을 봐서 내년에 세입이 핵심적으로 있으면 사업비에서 전기활로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우선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것 먼저 하자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운영상황을 봐서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시설도 추가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5쪽에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차요.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6억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보세요.

지금 사실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8월에 전체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주민들 소득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안인데 사업내용은 굴 껍질을 이용한 액비공장과 유리온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죠?

과거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소유는 법인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용료의 감면규정과 시설 후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글쎄요. 민간단체나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단체에서 임대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온실의 경우 관리 및 운영비부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사업은 어떻게 해수부나 농·식품부 등에 민관위탁으로 공고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건의를 한 분들에게 그런 사실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요?

그분들은 유리온실만이라도 지어줬으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비가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분들도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17쪽 중간 시설비에 웅천 돌문화공원 돌담형전시대 이것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 개인담을 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문화공원내에

사유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사유지 담을 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공원내의 산책로 주변에 돌담을 낮게 쌓아서 돌담자체의 조형물을 보면서 돌담내에 전시대를 같이 만들어서 석조각품을 거기에 전시하는 것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폐광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있고, 청라, 성주 폐광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2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것을 어떻게 했죠?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없이 잘 하지 않았어요?

그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수용재결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굳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소재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시내지역과 같이 도로도 계획적으로 내고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작 했어야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성주산모노레일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굳이 경제성이나 효과성 적정성 이런 것이 안맞으면 이게 굳이 모노레일을 설치할 그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밑에 성주, 청라 빈집정비 이게 그동안 해온 사업인데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남았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2억 9,700만원이 나가는데 정리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내후년까지는 거의 끝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나요? 한꺼번에 해서 싹 끝내버리지

이게 동의서나 개인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연고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2쪽 위에 상단에 남포간척농지 일시사용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다 넣었죠?

이게 그동안 특별회계로 했다가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특별회계를 없애자”고해서 했는데 저희가 수정발의 때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것이죠?

저희가 일시사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인계인수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26, 427, 428쪽을 보면 마을에 창조적마을, 행복마을, 깨끗한마을 마을의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딱히 과장님이 볼 때는 행복마을, 창조적마을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하죠?

지금 저희들이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농·식품부가 마을별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남포제석리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런 중앙부처에서 명칭을 잡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내의 경관개설이나 체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마을은 그냥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마을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주민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환경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그러한 것들로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정말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너무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고, 426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제4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가 있어요. 무슨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도에서 시군을 돌면서 순회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결산하고 어느 시군이 잘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발표도 하고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올해는 아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보령에서 하자는 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잘하고 있다고 해서 보령시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4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2억 5,000만원, 또 밑에 일반농산어촌 지역강화 이것도 위탁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한 그것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실지원센터 하는 것 아닌가요?

지원센터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광기금이 연간 100억 정도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기발전계획용역수립이 2억인가 하는데

용역을 지금 해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100억에서 모노레일, 성주, 청라 폐광 도시관리계획용역, 이 용역을 빼고 나면 용역이 5%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폐광기금은 100억 갖고, 용역비5% 쓰고 나면 뭐해요. 용역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 수립을 해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중기발전계획 거기에 우리가 2025년까지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다 쓸걸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곳에다 넣어서하지 용역비가 100억에서 5%인데, 5억 정도 되면 쓸 돈이 뭐가 있어요.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용역에서 나오지 않게 하면 뭐하러 돈만 버릴 것입니까? 그런데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이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억에서 5억씩 가져다쓰시면

도시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번 수립을 하면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는 또 용역이 나와요. 과장님 하여튼 이것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어디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용으로 확보를 할 금액인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 지금 계속 “대지”에 한해서 민간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 “대지”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446쪽에 동대지구 이면도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대주공사거리 서광정형외과에서 동대 구획정리지구 녹지뒤에 이면도로에서

녹지이면도로 어디에요?

대천로 양측에 공원으로 꾸며놓은 곳이요.

급수대 거기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1차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구간은 급수대 옆에 서광정형외과 거기서부터 구 현대자동차 앞에 서부농산까지 그 구간에 대한 이면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부농산이면 이쪽 구 현대자동차 쪽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면도로입니다. 거기 서부농산 있지 않습니까? 정관장 옆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설계를 해봐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시범적으로 5억의 범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도시계획으로는 일단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고, 워낙 아시다시피 너무 거기가 복잡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요.

글쎄요. 거기 건드려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도시계획으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김○○ 누구인가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갔네요.

하는 김에 넓게 하세요.

3m정도가 확장이 되어서 11m 정도됩니다.

그러면 주차공간도 만들겠네요?

저희도 계획은 상가쪽으로는 2m 인도로 계상을 하고, 반대편에는 주차가 현재는 무질서하게 되어있는데 조금 경사적으로 두어서 주차를 하면서 양측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쪽에 해달라고 하면 이쪽도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도시계획으로는 전 구간이 다 3m 정도의 녹지대를 줄여서 이면도로가 더 넓어진 것으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용 상황이 좋으면 앞으로 매년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447쪽에 충청수영 해양경관전망대 보수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천면에 관리전환을 시키지 않았어요?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려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예산확보를 못하겠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못하고 청소나 이런 것만 면사무소에서 하고, 시설물관리는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은 안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데크가 일부 파손되어서 데크하고 철제난관도장 녹이 쓴 곳이 있어서 도장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 보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나?

올해도 5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5,000만원을 못쓰고 이월을 시켜서

5,000만원만 못 쓰고 4억 5,000만원은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뒤에 특별회계 5,000만원 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관리에 1,000만원은 소규모로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버스승강장 시설장비 유지는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로 2,240만원, 주요버스승강장 노면도색이 500만원, 발열의자 전기요금이 21개소에 대해서 72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6개소인데 5,1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시설물 대규모 보수비가 3,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예산 1억입니다. 밑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이 37억원, 비수익적자노선 손실보상이 각각 7억원 씩으로 해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도비50% 포함해서 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비 4억 6,000만원, 원산도 마을버스운영비가 1,0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7대에 2억1,000만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비가 4,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52만원, 밑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DRT 이것은 주산면지역에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게 도비6,000만원, 시비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457쪽에 시내버스 BIS운영지원이 2,200만원, 행복택시 운영지원이 천북지역에 추진할 계획인데 5,400만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400만원, 공영버스구입지원이 3억 5,000만원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노후 차선규제봉 교체가 1,000만원, 청라터널 전기, 소방 유지관리 용역이 800만원, 청라터널 전기요금이 3,000만원, 408쪽에 청라터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원, 밑에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7,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 보수정비 단가계약이 7,000만원, 석탄박물관 앞에 과속카메라 구매설치 4,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심의 안건정비가 3,000만원, 부적합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교체비가 1억, 정심원 앞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5,500만원, 위험도로 LED표지판 설치비가 5,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8,640만원, 밑에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보수가 7,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신호기 245개에 대해서 7,000만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에 1,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6,000만원, 통합신호등주 설치가 3개소에 6,000만원, 대천방조제로 교통신호등 3,500만원 이것은 문화의 전당에서 대천방제로 나오는 SK주유소 앞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등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775만원 일반운영비로 공영주차장 안내판 등 해서 2,350만원, 차 없는 거리가 1,260만원, 영업손해배상금이 1,000만원, 이것은 견인에 필요한 비용 등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60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기간제가 1,9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노인, 장애인 교통안전용품 2,0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용품 1,000만원, 불법 주정차 방지 용품구입비1,000만원, 주말 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비가 399만원,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교통질서 계도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에 있는데 4,000만원, 어린이교통사고 활동비가 모범운전자에 지원되는 예산이 700만원,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용품이 100만원, 보행교통지킴이 활동비로서 녹색어머니회 지원비 120만원, 대남초등학교 시민무료주차장 지반정비가 500만원입니다. 461쪽에 차량등록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900만원 사무관리비 자동차등록 서식인쇄 600만원, 우편물봉함기 630만원, 시설비로서 시도8호 주산~웅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2억, 시도17호 성연~죽림 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 시도10호 낙동구간도로 선형개량공사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농어촌 도로개설 확·포장비로서 원산도테마랜드 진입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11억, 원산도테마랜드 진입도로 조성의 보상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교 301호 (아사선) 관창초등학교 앞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2억, 밑에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5년 단위의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 208호 (장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3,000만원, 463쪽에 미불용지 등 토지보상비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7명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비로서 도로제초작업 인부임이 5,0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도로유지보수 수용비 1,000만원 등 2,440만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도36호 시점부 불법건축물 철거대행비가 1억 400만원, 재료비로서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의 포대아스콘이나 골재자재구입비가 3,000만원, 밑에 시설비로 웨스토피아 진입로 유턴차로 확장공사비가 2억, 독산교차로 선형개량비 1억, 고원식교차로 개선공사 1억 4,000만원, 도로촉구개량 공사 및 신설공사비로 5,000만원,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로 7,000만원, 과속방지턱신설 및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오천305호 진입로 확장공사가 3,000만원, 관내의 소파보수공사로 5,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복구비가 2억 4,800만원, 주포 연지리 아스콧 덧씌우기가 3,000만원, 웅천 시호6호 배수로정비로 5,000만원, 보령댐 이설도로변 안전휀스설치로 3,000만원, 464쪽에 보령댐 도로주변 나무정비로 3,000만원, 청라면 질골교 부근 갓길 나무제거에 1,000만원, 주요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이것은 관내 노후도로에 대한 아스콘포장비로 5억입니다. 시도2호 장산리 배수로정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로유지보수 1톤트럭 한 대를 추가구입을 해서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를 운영해서 신속한 도로보수를 위한 추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후 도로표지판정비에 2,000만원,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 내 차선도색 공사비로 1억, 수로원 관리에 대해서 수로원대기실 연료비나 일반수용비해서 1,440만원, 465쪽에 설해대책추진으로 제설기 부착차량 트럭에 대한 임차료 3,200만원, 제설차량 임차료가 2,800만원, 설해대책 근무자 방한복500만원, 제설자재구입비가 4,000만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이 5,000만원, 한내대교 가각 정리공사는 한내대교 앞에 우회전이 어려워서 거기를 정리를 하기 위한 7,000만원입니다. 주렴산교 보수보강비가 5,000만원, 리도215호 청라 나원교 교각 선형개량이 3,000만원, 해수욕장 인도정비로서 무창포해수욕장 인도정비는 가로수가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5,000만원, 한화콘도주변 인도정비로 2,000만원, 충남정심원 인도개설 잔여구간300m에 대한 1억 3,000만원, 대천3동 주민센터 일원 인도 미개설구간 80m에 대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에 연구용역비로 교량 터널 정밀점검용역비 남대천교 외 9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포키즈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정비인데 이것은 죽정동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빛누리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정비로 이것은 중부발전 본사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유지보수로 해안도로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갔는데 올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폐광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시도6호에 도로 확·포장공사 웅천 평리에서 보령댐 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210호 (용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억5,000만원, 웅천201호 (성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국도77호 보령~태안 도로 통합홍보관 조사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비는 과 운영경비로서 1억 1,5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9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 돔형 9개에 2,700만원, 박스형 6개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비가 600만원,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350만원,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 CCTV전광판 시설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995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131만원, 공공운영비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973쪽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로 2,000만원 진죽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2,000만원, 공영주차장 정비가 6,000만원, 하상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3억인데 이것은 고향의 강 정비를 한 후에 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공영주차장 운영 2,160만원, 공공운영비는 우편료해서 9,327만원이 되겠습니다. 974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으로서 2명에 대한 7,000만원, 예비비로서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4쪽에 여객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0만원, 터미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0만원, 터미널 자동세차기교체가 8,000만원, 터미널에어콘 교체공사가 700만원, 예비비로서 5억 7,500만원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55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억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 기초산출이나 이게 증차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유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추정가인데 매년 2월이 되어야 안분액이 결정되어서 배정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5억인데 올해는 추가가 될 것으로 봐서 37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보령시에 택시, 용달차, 이런 것 다 해서요?

버스 59대, 택시328대, 화물차 696대 분에 대한 전체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전체로 해서 2억 증감을 해놨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을 사용을 한 것에 따라서 가감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해 35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증가를 해놨는데 이것은 안분액이 최종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추경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비수익노선, 적자노선 손실보상 있잖아요. 해마다 같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억씩 14억이 되어있는데 이것 기초산출가는 다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회계진단용역도 하고, 적자노선이 저희가 총132개 노선중에서 18개 노선 해수욕장 구간 시내의 일부를 제외한 114개 노선이 매일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계산입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은 무엇이고, 적자노선은 무엇입니까? 가격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대천여객의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비수익노선은 수익이 안되는 노선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비수익노선이고, 적자노선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도 아무리 운영을 해도 적자로 손실을 보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7억 씩 나올 수 있나요? 그냥 꿰어 맞추기식 아닌가요?

두 개다 제목이 다른데 내내 적자가 나는 비수익 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 맨 위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금 이것이 1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손실보상인데 이것도 물론 환승인원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1년간에 이렇게 1억 6,000만원씩 증액이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통 작년에도 4억 5,000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가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환승객은 주로 학생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물론 학생도 있고, 일반인들도 시장에 볼 일을 보러왔다든지 할 때 30분 이내에 와서 환승을 하면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진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추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내년은 이보다 더 예산 소요가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나오게 되면 추경에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안을 잡아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상을 추계로 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458쪽 위의 중간에 보면 정심원 앞에 과속신호기가 있던데 어디에다 또 설치를 하죠?

작년 5월에 설치를 했는데 저쪽 북부지역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시내방향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더 양쪽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합자동차 진입억제봉 이게 볼라도 얘기하는 것인가 봐요. 이게 1억 씩 들여서 할 것인가요?

예,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많이 교체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돌로 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제가 이것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46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 고원식교차로개선공사가 있는데 1억 3,800만원인데 이게 고원식 교차로 개선공사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라고 보면 되는데 넓게 횡단보도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원식교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명천초등학교 앞과 한내초등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령댐 이설 수 도로변 안전휀스 이런 것은 보령댐에서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예산설명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예, 그 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수자원공사에서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항상 저희들이 조금씩 했습니다.

보령댐 도로주변 나무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3,0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금강암조례라고 삼사당 앞에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한 200m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림과 소관 아닌가요?

그것도 산림과와 상의를 했는데 나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주민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풍계리에서 보령댐후문까지 나무가 도로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465쪽 하단에 무창포해수욕장 인도정비하고 한화콘도주변 인도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조서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무창포해수욕장 인도는 가로수가 너무 많이 커서 뿌리가 인도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창포주민들하고 웅천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일단 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가지치기를 했는데 밑에 인도는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뿌리를 제거하면서 정비를 하려고 한 것이고, 한화콘도도 올해까지 30m정도가 남았어요. 거기도 가로수가 죽어서 인도로 뿌리가 올라와서 울퉁불퉁해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런 것이 터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령시 시내에 그런 것이 많은데요.

예, 시내에 많습니다. 가로수로 인한 인도가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가로수를 그렇게 해서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과에다 뭐라고 할 수 없고

심을 때는 그것이 작아서 몰랐는데 이게 갈수록 크니까 뿌리가 노출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조서를 주시고, 그리고 466쪽에 자전거도로유지보수 이게 해안도로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해안도로도 지금 할 때에 구간을 어떻게 정해서 하실 거예요? 동대교밑에서부터 하실 것인지요?

해안도로를 재작년부터 남대천교 지나서 장례식장 조금 지나서부터 재작년에 5,000만원에 1km정도를 했고, 올해도 5,000만원 세워서 1.2km했고, 내년도 5,0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한 번에 세워지면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금액만큼만 예산이 1km 조금 넘게 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쓰레기매립장 앞에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해안 자전거 도로개설을 할 때 잘못된 공사라고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1km에 5,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거기가 12km정도 되나요? 몇 km정도 되죠?

한 7km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바닥재가 벗겨지는 것을 해서 그것이 다 보기 싫고, 재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사진 찍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약간 걷어내고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도 잘 안되고 속도를 내는 지역이라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교통시설물도 같이 정확하게 봐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쪽으로 된 휀스 이런 것도 규격에 맞춰서 잘 해줘야 되고 바닥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도로표지물도 진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차도하고, 그런 것을 잘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에 아래에 대천방조제로 교통신호기 신설 이것은 SK주유소 앞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사망사고가 났죠?

올해 한 건 났습니다.

저희가 그전부터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기억하시죠? 좀 필요하다고요.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463쪽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에 웨스토피아 진입로 거기가 유턴차로가 꼭 있어야 되나요?

지금 웨스토피아 거기서 성주터널로 내려와서 부여쪽으로 가다보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U턴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거기가 좁으니까 큰 차 같은 것은 한 번에 못 틉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것은 안되더라도 집 있는 곳에 집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가 LH공사 땅도 있고, 웨스토피아 땅도 있고, 개인땅도 있고 한데 거기를 협의한 후 넓혀서 한 번에 돌릴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73쪽에 하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것을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재난과와 혹시 고향의 강 정비를 하면 전체 하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를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 마무리공사를 안하고, 그 사업을 정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쪽만 하지 하천쪽 위에 주차장까지는 할 계획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스콘자체도 포장상태도 안좋고, 그래서 고향의 강을 말끔히 해놓으면 거기에 더불어 주차장도 산뜻하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와서 464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우연히 산림과에다 도로주변에 나무가 내려와서 큰 차 차량 운행에 많이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질의를 해봤더니 산림과에서 올해는 보령댐 주변으로 가지를 치는 나무정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것 확인을 해보셨나요? 464쪽 맨 위 보령댐 도로주변 나무정비 해서 있거든요.

올해는 이쪽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산림공원과와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보령댐 주변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풍계리에서부터 보령댐 후문 저쪽까지 도화담 오른쪽 올라와서 그쪽까지거든요.

예, 야구장끼고 올라가는데요. 예,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분들이 안됐다고 산림과로 하라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히 산림과에서는 보령댐 주변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동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하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팀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거기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고향의 강 사업비가요?

예. 그러면 어떤 것으로 봤어도 사업성도 그렇고, 연간된 것이 거기에서 해야죠. 거기를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안전재난과로 이왕에 하는 것 고향의 강도 하면서 주차장까지 포장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사업범위가 아니라고

사업범위가 아니긴 무슨 사업범위가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과장이 그래요?

과장도 그렇고 팀장이 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은 정리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신설사거리 대전쪽에서 우리 동대지구로 들어오는 단속카메라 얘기 안해요? 경찰서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에 카메라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이쪽에서 대전쪽으로 가는 것이고,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그것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57쪽에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행복택시운영을 하는데 비용추계를 제가 유심히보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매월 대당 150만원씩이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5,400만원 아닙니까?

3대에 대한 1년간

그러니까 한 대당 1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이 아니고요.

150만원 씩입니다.

지난번에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150만원씩 3대에 이것 운영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됩니다.

잘 하겠습니다.

463쪽에 도로·유지보수 밑에 국도36호 시점부 불법건축물 철거대행비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불법건물이 뭐가 있죠?

이게 일방통행로 끝 부분에 오○○ 씨라고 최종소송에서 저희가 완전히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실은 철거를 하려고 3,5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가 96세 되는 노모하고, 오○○ 씨 그 분도 건강이 좋지 않고 한데 사정을 해서 그런 분들은 철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희는 이제 재판에 이겼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법원에서 대집행을 가는데 올 예산에 3,5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해서 아마 추경에 3,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3월31일까지 유예를 줬어요. “그때까지는 비워줘라”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대집행으로 가려고 4,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465쪽 하단부에 충남 정심원 인도개설비가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6,000만원인가를 들여서 사업을 했던 지역인가요?

예, 올해 일부 했는데 나머지 잔여구간도 인도를 이쪽 연결하려면 아직도 300m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내쪽입니까?

정심원 나와서 북부쪽도 일부하고 시내쪽이요. 북부쪽 약간 더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는 몇m나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는 얼마 안되는데 밑에 시내쪽으로 언덕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덕고개 쪽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쪽으로는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6,000만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올해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일반회계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임부임,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47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이것은 1년에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사업은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근거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에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호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겠으며, 가구당 농지면적이 전 세대원을 합산해서 5만㎡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1쪽에 바우처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의원이나 안경, 목욕탕, 미용, 전시관람, 도서구입비 등을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12만원 씩을 지원하는 신규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업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농축유통신문 등 4개의 신문구독비용을 반영했고,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 사업도 예년에 있던 것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경비 이것은 청라은행마을과 천북에 쌈짓돈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축제지원이 2,800만원, 금년에는 주로 청라은행마을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로 남포제석 서각예술제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이라든가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 농어촌 체험마을홍보도 매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에 농림축산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의 각종 농정시책교육이라든가 각종 행사비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대회, 여성농업인대회, 농민전진대회, 쌀전업농대회, 새농민전진대회도 예년 수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77쪽 하단에 농업인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년은 국내, 1년은 해외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 운영비는 법정 경비로서 1,9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농업경영인 화합행사나 쌀 전업농 화합대회, 권농 및 농촌봉사활동도 작년에 준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도 예년과 동일하게 특별한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479쪽도 제일 하단에 보험금이 있는데 그간에는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농작물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별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운기 등 약 12개 기종의 농기계사고가 났을 시 약80%를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0쪽도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 481쪽 중간에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도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맞춤형비료지원 사업이 있었고, 또 여기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직불금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도 시책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신규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비료사업이 폐지되는 이유가 맞춤형비료를 지원하다보니까 너무 화학비료에 의존해서 땅심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볏짚환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했고, 또 벼 재배 경영안전 직불금사업도 이게 대농위로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농가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마을별로 실천해야 되는 사업인 예를 들어 마을환경 농업환경가꾸기 사업을 위한 회의나 교육,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떤 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마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농업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주민스스로 벌여나갈 것인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실천해야 될 것인가 등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마을주민들이 총회를 개최해서 1년 단위로 실천할 주요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률적으로 약 36만원 정도를 균등지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땅심 회복과 대농위주의 지원사업을 탈피해서 전 농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48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84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지만 오천농협에 무인항공기 방제기지원사업과 농기계 수리센터 웅천농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4쪽 하단부터 485쪽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고, 486쪽 중간에 신규사업 두 건이 있는데 “KBS부르면 갑니다.” 와 “미국 LA NTD TV 보령상품 홍보”가 있는데 KBS부르면 갑니다 이것은 487쪽에서 보령 대표요리 개발용역과 연계해서 설명될 사항인데 우리지역의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을 이용한 대표요리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게 되는데 KBS와 협의해서 KBS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보령에 와서 시연도 하고 홍보를 해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는 사항이 되는데 1,000만원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국 LA NTD TV 보령상품 홍보도 우리가 10년째 미국LA에 있는 시온마트와 상품판촉전을 하고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LA지역이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약 300만명 정도됩니다. 이분들이 요즘은 시온마트를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령상품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 LA NTD TV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지 TV와 신문방송인데 이것의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87쪽 제일 상단에 보령대표요리 개발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지만 우리가 보령상품은 판매와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시가 내년에 삼광미와 기타 다른 소재를 결합한 대표요리를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올해도 AT센터나 정부의 전액국고를 지원받아서 팸투어나 또 동남아시아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서양인이나 동양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요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전탕을 보급 했었는데 상당한 반응을 얻고, 맛도 매우 좋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나 농산물을 이렇게 결합상품으로 개발해서 외지의 관광객이나 한국내부 관광객의 입맛을 자극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의 확대를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88쪽, 489쪽, 490쪽, 491쪽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4쪽과 495쪽, 496쪽까지도 전년과 다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7쪽, 498쪽, 499쪽도 예년과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고, 500쪽 중간에 전염성코리자 예방백신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코리자라고 하는 닭 질병의 한 일종이 되겠지만 이것은 가금사육농가의 전염병백신을 위해서 신규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7쪽부터 508쪽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0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우리가 학교급식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는데 3월중에 개강을 목표로 했는데 우선은 6개월 치의 필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1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명의 경비를 반영했고, 이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도 반영을 했습니다. 1011쪽 제일상단에 물류관리 위탁금도 2억원을 반영했는데 엊그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것은 설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비비에 4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6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비를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세입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의 상당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얘기하는데 농업인들 행사요.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같이 좀 병행해서 해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도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쉽사리 의견통일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지 말아야죠. 다 먹고 노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는 줄이겠습니다. 참여계층이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빨리 추가적으로 회의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궁극적으로는 통합 개최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숙제를 좀 주십시오.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482쪽에 농기구 구입지원 1억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에 보조받은 사람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나갈 사람 선정이 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방침을 내려서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입니다.

조합이나 어디에 나가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도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일몰적으로 폐지가 되고, 시기가 갑자기 끊으면 하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4쪽에 이게 도비만 가져오면 무조건 붙여서 무인항공 방제기 지원이나 이런 것처럼 웅천에 무슨 농기계 수리센터를 또 1억씩이나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도비지원사업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 도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면 도비지원사업비 갖고만 하라고 해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486쪽 하단에 친환경 두레기업 가공시설 지원해서 이게 3,500만원하고, 폐버섯재배사 활용 저장고시설화 이것은 뭡니까?

폐버섯재배사 활용 저장고 시설화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 건의사업이 되겠으며, 친환경 두레기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 될 사업인데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폐버섯은요?

주민참여예산제를 1,500만원 들여서

그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청라면 향천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입니까?

이것은 법인에서 공동으로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자세히 알고 있어야죠.

법인입니다. 개인으로 주다 보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특혜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488쪽에 장군마을 농식품가공 및 체험시설이요.

그것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우리에게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기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청정보령 곤충알리기 운영해서 1,000만원 이게 뭡니까?

곤충산업이 최근에 새롭게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령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은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새로운 것이 있어요. 곤충산업 육성 기반지원 5,000만원이요.

이것은 시설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이것이 들어와서 예산에 들어오냐고요.

이것은 신규로 농촌곤충물 알리기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이면 왜 국비는 없어요?

우선은 시비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갑자기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받고,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죠. 내가 뻔히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야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상자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6쪽 하단에 연구용역비인데 “보령대표요리 개발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령에 있는 음식점이나 요리중에서 특색이 있는 예를 들어 밴댕이조림이나 전복삼계탕, 강게미회, 국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낫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음식을 개발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보령에서 하지도 않는 먹지도 않는 요리가 선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내국인을 상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외국 동서양 어느 나라를 가리지 않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지역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대표음식이 없고, 막상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전탕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것은 맛도 있고, 영향도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전탕을 확대하고 싶어도 레시피가 없어서 확대를 못할뿐더러 그것을 달랑 하나를 개발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올해도 우리시에서 엊그제도 시장님이 중국에 가서 매도여행사와 중국의 요우커를 유치하기 위한 협약도 있지만 앞으로 머드축제나 우리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동서양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레시피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급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아니, 과장님 5,000만원의 용역만 없으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과연 5,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과연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1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경영컨설팅연구용역인데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하면 매뉴얼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매뉴얼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연구용역이 다 끝나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당분간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계속 하라는 취지인데 아직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5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100만원이나 증감이 됐죠?

이게 부수도 늘어나고 500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것이 우리가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책정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시군이 중복되고 그러한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84쪽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있나요?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이것은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장려금 1억2,400만원이 이렇게 갑자기 감이 됐어요?

장려금을 작년에는 계약재배와 일반재배농가로 같이 주었는데 우리가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재배농가는 내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재배농가에 한해서 6,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답리작 보리재배 지원에서 2,6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답리작 보리재배는 대체작물로 보리를 재배하는 것인데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486쪽에 보면 중간 일반운영비 중에 농·특산물 홍보판촉 활동운영비가 500만원 있는데 이것의 몫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도 됩니까?

예.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필요한 전시대나 홍보물, 냉장고 그런 것을 구입하거나 또 대여하거나 할 때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LA NTD 보령상품 홍보 이것은 방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계약에 의해서

기간을 계약해서 그 기간 중에 몇 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은 여기에서 협의되기에는 연중으로 수시로 분기별 한 번 이상은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까 물어본 것인데 폐버섯재배사 활용저장고 시설화 이게 폐광기금으로 안되나요?

밑에 별도로 폐광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폐광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놔야죠.

물론 지원만 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도 버섯재배시설 지원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가요? 산림공원과에도 5억 정도가 버섯재배 시설지원금으로 잡혀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 대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만 갖다가 자꾸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91쪽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곤충산업육성 기반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다 받아봤어요? 사업의 성공사례가 있었나요?

지금도 웅천이나 주교 이쪽에는 곤충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아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장수풍뎅이나 이런 것을 저쪽 개화리 기술센터에 3,000만원어치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다 죽고, 한 두 마리가 남았는데 그것은 또 겨울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전업농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농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어쨌든 선정은 안됐다고 했는데 선정을 할 시에는 이게 사업 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자격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그런 곳에 검토를 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시비만 보조를 받아서 겨울잠을 잔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할 때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아까 한동인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기술센터에도 향토음식인가 뭐가 있어서 5,000만원인가 작년에도 세웠는데 그때도 5,0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도 금액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도 세워졌나 하고요. 이게 대표음식하고, 향토음식하고 거기도 5,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해서 만들 때 만들어야지 이게 용역만 주어서 거기도 용역하고 여기도 용역을 하면 하지 마시고 합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되어서 그쪽에 것을 갖다가 합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는 센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마케팅팀까지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팸투어와 연계해서 할 때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죠. 거기에 내가 엊그제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음식업 지부장이에요. 내가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안했는데 진짜로 만들어서 제대로 하세요.

해전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지부장 이런 것을 빼고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고 향토음식을 가져다가 이쪽에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쪽에다 5,000만원, 이쪽에다 5,000만원을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1억 가지고 진짜 하나를 만드세요.

마케팅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일을 벌여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계신데서 하고요. 이것 어디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태안가면 계곡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의 내국인들도 신경을 쓰고, 머드축제만 신경쓰지 마시고요. 엊그제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사진 찍어서 내놨는데 그게 5,000만원짜리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결합상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삼광쌀과 조미김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기술센터 것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갔다가 책임지고 해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전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보령에 진짜 어디가 유명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유감스러워서요.

해수욕장에 지금도 가면 한 집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특정 집에 그것인데요. 우리가 모를 정도면 이것을 알리기에는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에는 엄청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레시피로 개발이 된다면 책자까지 인쇄를 해서

과장님이 완전 해전탕에 몰두를 하고 계신데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시식을 해보고 해야 하니까 일단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해양항만과 등 6개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