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이것은 민간은 민간인데 어촌계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해삼양식장에다 투석인데

여기는 호도하고, 삽시도, 장고도, 외연도 이런 지역입니다.

이게 유류피해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줘서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돈을 안줍니다.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 또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있는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7개의 어촌계인데 거의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금액이 큰데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눈에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원이 사실 자원조성을 하지 않으면 수산물 채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조성이나 종묘매입 그런 것은 점점 늘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서해안은 바다에 가보면 특성이 주로 양식장 진입하는 데에 옛날에는 걸어 다녔지만 요즘에는 경운기를 타고 다닌다던지 하면 빠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조사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대를 안했는데 요청을 했더니 국비가 2억 5,000만원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시비는 17%인데 국비가 80%고, 그래서 이것은 조사한 후에 저희가 하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북쪽으로 오천하고 천북 쪽에 빠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거기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견을 받아서 위에다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태국이 사람들은 못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수산물을 이용한 것은 우리나라보다 발달된 곳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3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적조피해를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3,675만원 이게 증이 됐네요?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가두리양식장에다 적조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주로 피 재질로 해서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플라스틱재질인 가두리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39쪽에 적조피해대비 예산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를 줄인 것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6쪽 산림병해충방제에 인건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근로자 등 인건비에 7,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예산으로 일반수용비 881만 9,000원과 재선충병 방재약재 3,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고사목제거나 나무주사 등 총 4억 3,03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병해충예찰방제단 해서 385만원, 또 사무관리비가 312만8,000원, 재료비에 병해충방제재료비에 239만 9,000원, 시설비는 꽃매미 미국 흰불나방 돌발해충 등 방재를 위해서 3,2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으로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작업복을 구입하는데 9,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재 지원을 위해서 예방나무주사에 1억 3,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의 기간제 보수를 위해서 1,034만원, 사무관리비 440만원, 또 시설비에서 인도포장 및 관리로 4,000만원 등 총 5,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임도시설보존은 인건비로 2,340만원, 미산, 옥현 임도시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 5,352만 9,000원, 감리비는 943만 5,000원 등 5억 8,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취약지역의 산불기동대 운영 등 인건비로 1억 5761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24만 2000원, 자치단체부담금 헬기임차로 해서 1억 166만 5,000원 등 2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397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 3,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산불진화장비구입 등 5,700만원, 산불감시원운영에 인건비로 3억 3,100만원, 또 사무관리로 558만원 등 3억 3,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로 540만원,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는데 1,620만원 등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800만원 등 총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산불소화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재해일자리를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해서 5억 557만 5,000원, 사물관리비로 2,0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해서 5억 3,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을 위해서 사방댐인부임관리 등 1,600만원, 웅천수부리 사방댐 2개소 시설비로 4억 6,9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에 사방댐 준설관리로 사방댐4개소의 준설예산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사방시설을 위해서 산사태예방사업으로 시설비로 7,798만원 등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류보전사업비로 2km 시설비 3억 7,481만 4,000원 등 3억 8,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방제림 조성은 오천삽시도로에 해양방제림 조성 1ha를 위해서 9,600만원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산림복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산림훼손지 실태조사원 등 4,769만 1,000원 등 총 6,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산사태피해복구를 위해서 호우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지원예산으로 4,946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비로 송학리 폐 군사시설 철거에 국비를 확보해서 2억 1,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와 보호수 주변정리를 위해서 시설비 2억 4,8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호수 정비로 웅천 수부리의 느티나무 11개를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춘기160ha의 조림과 추기30ha의 조림을 위해서 5억 4,012만 8,000원 등 총 5억 8,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에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여비와 시설비인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 등 17억 4,725만 5,000원과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18억 9,9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에 목재 펠렛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6,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1억 5,768만 5,000원, 사무관리비 1,198만2,000원 등 1억 7,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에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여비로 7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시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목재산업시설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에 지자체 임업기계장비보급은 톱밥제조기 등으로 인해서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제도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향마을숲 가꾸기 지원은 숲가꾸기 사업 50ha이상 시설비에 9,961만 1,000원 등 총 1억 1,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에 전문임업인경영인 후계자 참석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과 전문임업경영 육성지원으로 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밤나무풀베기사업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기간조성으로 해서 임산물포장재 지원 등 민간사업보조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표고자목구입, 관상식물류 관정시설, 신규 공모사업인 산림경영복합단지조성 등을 위해서 총 4억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에 도시공원조성입니다. 인건비로 도시공원관리자 유지보수로 해서 1,687만 7,000원, 또 재료비로 1,300만원, 또한 공원잔디의 수목 및 생육환경개선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을 위해서 6억 4,800만원 등 총 6억 8,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색공간 조성에 가로수 조경수 관리 등 긴급 민원상 조치를 우려한 인건비로 6,835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공공운영비에 1,850만원, 또한 대천해수욕장 및 역세권, 동대시설 녹지에 대한 제초, 예초, 수목전지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9,856만원 등 총 3억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에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944만 8,000원등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행사에 주산 봄꽃맞이 걷기행사와 옥마산 봄꽃축제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등산로관리를 위해서 등산로정비를 위한 인건비 5,241만 6,000원과 시설비 1억 4,910만원 등 총 2억 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에 지자체 자연휴양림관리 예산에 시설비로 3억8,970만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산 휴양림운영에 인건비 2억 5,378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1,500만원, 공공운영비 8,0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시설비로 3,000만원 등 3억 8,0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에 휴양림 내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인건비로 1,283만원, 등산 등 산림문화증진에 시설비로 1억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에 시설비로 304만원, 산촌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에 모란공원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폐광지역개발사업비로 성주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과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등 7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를 위해서 8억 7,000만원은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과 산야초 및 표고재배 지원, 심원마을 고로쇠장류 생산지원, 임산물 가공시설 구축지원 등 총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림관리로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여비490만원 등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 국토공원화 사업은 시 직영 묘포장 꽃묘 생산 및 주요도로변의 식재제초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4,674만원, 재료비로 시 직영 묘포운영 꽃묘 생산을 위한 6,000만원, 시내꽃다리 조성 1회 등 사업비로 6,000만원을 해서 총 2억 910만원 등 총 국토공원화사업에 4억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로수 조성은 인건비로 6,000만원, 시설비는 대해로 가로변 수목관리와 목백합 가로수 정비 등 4억 5,776만원 등 총 5억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에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일반운영비로 96만원, 무궁화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1억 9,55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수목원은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4,000만원, 여비와 재료비1,652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등 총 3억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4,954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998만 4,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전출금으로 4억 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표기가

거기에 경상사업비와 금년도에 보조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이게 올해 예산표기가 금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합쳐졌던 것인데

지금 그전에는 직원들을 다 줬는데 신규자가 많이 들어와서

예.

산불진화대원이 52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위원님 지금 진화대는 피복만 아니라 모자, 등산화 이것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이 2년이나 3년, 4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정기간 2년 이상이나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피복을 지급을 안하고, 새로 오는 감시요원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그런데 등산화는 계속 떨어져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목관리팀하고 산불관리는 다른 것입니다.

예, 그 내역을 뽑아서 예산가액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노후된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도 지났고,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17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5대의 부족한 부분이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서요.

물론 대량으로 발생이 된다면 예비비로 써야겠지만 곳곳에 부분 부분 생기는 것은 즉시 가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고는 저희가 예비비로 쓰는데 부분 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가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 관내 전 지역의 숲 가꾸기 사업 2개소를 선정해서 50ha이상의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주교면 신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양각산입니다.

녹지조경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녹지조경에 13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주산 운영으로 해서 사후관리인원이 4명, 성수기 때 제초작업, 물놀이장 주차관리 인부임 대개 그런 용도이고,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차관리인원이 추가됐고, 사후관리인원이 4명 추가됐고, 4대보험을 드느라

최근에는 계속 흑자입니다. 몇 천 만원씩 흑자입니다.

폐광기금으로 한다는 것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자꾸 민원들이 발생했던 부분인 예를 들어 시설보수나 미진사업 아니면 우리가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사업비 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바비큐는 우리가 취사장쪽에 있으니까 관리사무소 앞에 제1야영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원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폐광기금은 순수하게 시설보수입니다. 조경이나 시설보수고, 일반예산으로 한 것은 앞으로 제초작업이나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매년 투자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직들을 채용해서 풀 관리나 그런 관리, 그러니까 폐광지역은 시설 보수관리고, 일반예산은 운영관리 차원입니다.

청라면 지역에 이게 법인을 지원하려고 폐광지역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설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표고버섯 재배시설입니다.

예, 양송이는 폐광지역사업비로 계상이 안됩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9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있지만 이것은 계속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을 수목원 하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계속 보내서 면적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제로베이스 예산을 짜려고 노력을 해서 한 것입니다.

최대한 사용을 하고,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내년이 더 할 일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행정운영경비로 실링예산 인원에 맞춘 행정운영경비 내부에 실링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것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충남 천안에서 했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시책하고 연계가 되는데 귀농인들이 와서

예, 알겠습니다.

4명이 80만원을 가지고는

예, 80만원가지고 4명이 두 번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84대요.

여기는 128대요.

이게 시설 장비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소라서 그렇게 한 사항이지 같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향토음식 개발을 했는데 개발 한 것을 가지고, 업체에게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품종은 삼광벼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농정과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단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수입원은 자재나 그런 것을 실시설계를 주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재배기술이나 품종이나 자재 등 친환경을 위한 교육컨설팅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지원을 해주냐면 단지내에 삼광벼를 재배해서 수매를 했을 때 포대 당 얼마를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센터의 운영 특성상 계속 사용하는 기간제가 있고, 공모직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실증시험포가 온실을 비롯해서 조류사, EM실 등 7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온실 같은 경우는 365일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시기 시기 별로 필요시에 사용을 하고 1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오셔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30일 동안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는 1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포도 비 가림시설입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예.

우리가 헬기가 이·착륙할 장소가 부족해서 작년에도 한 곳을 했고, 내년에도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1개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헬기가 다른 지역에서 떠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로를 확대시키면서 이·착륙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농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벼를 말린다든가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에도 성연저수지 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경영비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를 확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료나 기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 개선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심사를 통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25개 사업에 631건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다 해야 됩니다.

재배면적의 양송이가 80%됩니다.

나머지는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 이런 것이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폐광진흥기금은 폐광지역 내에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주하고 청라하고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꾸 양송이만 재배를 해요. 그래서 폐광지역 외에는 폐광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외 지역에는 다른 시범사업이나 그런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31쪽에 농업인 단체 양성에서 농업신기술 홍보요원교육, 홍보요원 선진지 견학 이런 예산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홍보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23명으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신기술 홍보요원이라고 전직 농업관련 기술직들 공무원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우리와 미팅을 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 사람들의 선진지 견학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아무나 동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예.

요원 구성이 된 지가 이것은 얼마나 됐어요?

구성이 된지는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632쪽에 맨 위에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교육 이렇게 해서 500만원씩 2회 잡아서 1,000만원을 잡았어요. 귀농·귀촌 신규농업인이 올해는 아직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죠?

예.

작년에는 몇 분이나 있었어요?

107가구에 173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귀촌인 그린텃발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3개소를 500만원 씩 1,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은 귀농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구증가시책과 연계되어서 귀농인이 아닌 귀촌인들에게 조그만 텃밭재배용 비닐하우스나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개수 당 500만원 씩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농업대학출신들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귀촌을 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642쪽에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농기계대여은행 시설장비 유지해서 아까 8,000만원 했던 부분, 이것은 계속 장비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까?

이것 장비는 예를 들어 쟁기를 고친다거나 하는 영신기계라고 하는 본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본사와 AS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개념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품의 회사에서 직접 직영을 와서 직접수리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수리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밑의 재료비 중에 시설비 농기계 격납고 환경개선인데 이것은 창고로 환경개선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창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보수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670쪽입니다. 인건비로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예산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단속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대천해수욕장운영이 1억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대천해수욕장의 개장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비 근무자근무복, 급량비, 모래정비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빅데이터 이용 관광객 통계분석에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천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에 대해서 지역별, 연령별 등 전문적인 통계분석을 용역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여름방학기간동안 대천해수욕장 개장 운영에 대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사회체험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수욕장 개장 행사에 3,000만원은 작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에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질서계도를 민간에 위탁해서 질서 있는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행위 단속차량, 간이샤워장 동전교환기, 해변LED전광판 교체 등에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건비 2,800만원은 미분양지 제초작업과 야영장관리 그리고 편의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무자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공공운영비로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대천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관광안내소, 분수대, 기타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시설비에 여름시장실 전자상황판 설치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머드광장 안내소에 여름시장실이 있습니다. 여름시장실에 수수료변환 데이터를 수기가 아닌 전자식으로 현황판을 표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광장 샤워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광장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해수욕장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온수가 필요한데 지금 냉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온수기능이 필요해서 온수기를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천해수욕장의 야영장 등 수목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야영장과 공원, 가로수 전지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지구 녹지대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지구 녹지대에 쉼터안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가 되어 부식이 되어서 편의시설 파고라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늘공원 보수비로 7,000만원 계상을 했고, 시민탑광장 화단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뒷박산공원에 CCTV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대천해수욕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남의 광장 부근에 지금 구급차와 장애인 해변접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해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창포 해수욕장 녹지대 전지 작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창포타워 유지관리 인건비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4쪽입니다. 무창포타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해수욕장 청소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과 상시근로자의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1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10명을 고용하고, 개장기간 동안은 5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인데 폐광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여름경찰서와 임해진료소, 119해변구조대가 함께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물이 사실은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3억3,500만원은 해수욕장 관리TV 직원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인건비로 3억 1,600만원은 청원경찰의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방송장비관리와 DJ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비,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도 해수욕장관리를 위한 재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현재 용지임대수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야영장과 광장의 공유재산 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익 1,500만원은 저희들이 예금 25억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이율 1.05%입니다. 그래서 이자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 전입금 50억원은 의무상환이 6월9일에 도래가 됩니다. 의무상환을 하는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잡수익 1,000만원은 소송비용환수 등의 기타 잡수익이 되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인건비는 공기업직원의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908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4,500만원은 청원경찰의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0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사무보조원 임금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0만원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미분양토지가 있습니다. 미분양토지의 제초작업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09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공기업종사자의 직원 직급보조비와 공기업종사자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억 2,500만원은 변호사수임료와 일·숙직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인쇄, 해수인입공급시설 조사대행비 2,000만원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국내여비와 기관운영비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은 사업소의 공기업회계를 운영하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수선유지비 2,000만원은 청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기업특별회계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3지구 택지분양수수료가 10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분양계획을 하면서 택지분양계획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의 남은 잔여필지는 40필지로서 한 1,063억이 됩니다. 내년도 분양예상수입은 저희가 100억원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입액잔액이 269억이지만 내년도에도 의무상환 59억과 조기상환을 해서 가급적이면 100억 내외의 부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저희가 토지매각수입으로 내년도에는 1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6억은 2016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의 잉여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내년도 수입으로 편성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919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차익금원금상환 140억과 저희가 자본적지출로 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양계약해지 등 기타반환금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전광판 터미널 옆에 있는 LED전광판이 있고, 해수욕장에도 시민탑광장 입구에 보면 모텔위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 해수욕장을 관광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체로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젊음의 푸드거리라고 지금 사실 해수욕장을 와 보면 횟집하고 조개구이가 대다수인데 그러다보니까 젊은이나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지구에 저희가 젊음의 푸드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복합상가와 일반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가를 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단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업부서로 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을 하다보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해수욕장의 특성상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해수욕장은 근무의 특성상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만약에 시간을 줄여서 40시간을 한다고 하면 정당하게 근무를 하고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에도 3개 팀이 있는데 관리팀은 현업부서로 되어있고 분양이나 개발팀은 현업부서가 아니어서 따로 세워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