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정보과 등 7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드립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예산규모는 적으며 대부분 전산, 통신 등 필수기본금이 편성목으로서 가지수가 많고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전년 수준의 필수경비는 가급적 생략 보고하고 전년보다 증감이 크거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계상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새마을정보과는 67억으로 전년보다 22억이 증가됐는데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중간부분에 유공자치위원 상패제작은 16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동안 사기양양책도 그렇고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상장을 하나씩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등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 7,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상승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은 현재 조례가 그동안 구성이 안됐는데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밑에 이동빨래차는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보다 금년에 정산을 어느 정도해 보니까 이정도 금액이 되어서 900만원정도 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증축 리모델링사업에 3억 7,9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는 전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밑에 249쪽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지원은 지난 연도에 시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국비로 전환이 돼서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250쪽도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251쪽 상단에 행정정보망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된 금액인데요. 이것은 3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7,700만원정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정보화 회선이 속도가 늦어서 추경에 일부 반영했는데요. 현재보다 2배속도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서비스가 1억 1,700만원, 이것은 노후 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장비가 돼서 증가가 된 금액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정비이력관리시스템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9,000만원 계상했고, 통합백업서비스구축에 노후장비교체 1억 5,0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는 1억 3,000만원. 전년보다 5,000만원이 줄었는데 신규자가 금년도에 많았고 내년도를 판단해서 이정도 계상했습니다. USB관리시스템교체는 이것은 노후장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밑에 종합장애대응 구축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52쪽 통신장비교체유지 일반운영비도 이것은 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중간 밑에 시설비 크라우드 미디어 방송시스템 구축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했었지만 본청과 HD급 영상인데 읍면은 영상이 굉장히 D급 영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화질 수신 장애발생이 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전산전화인터넷 분리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과 장애가 발생이 되고, 보완이 취약해서 행정의 고품질서비스를 위해서 교체되는 것입니다. 회의실 노후장비 개선도 현재 디지털 교체라든가 전원공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장비 MDF 보강공사도 배전반을 보강 하는 것인데 노후케이블이 돼서 교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IP교환기용 스위치 장비증설과, 이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부득이 증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원장비 교체도 여기에 따라서 UPS, 정류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환시스템개선에 1,500만원은 중식대라든가 동시전화대가 자동교환이 안돼서 민원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ARS기능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매도 신규자등 노후전화기 교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구축은 도서를 위한 육도, 월도, 추도, 서도, 소길산도에 대한 구축망이 돼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사업도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장고도 도서에 신청이 돼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은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고 내년까지 것을 계상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을 계상해서 완료가 됐고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공공운영비 증가가 전체적으로 7억, 일반운영비가 6억 5,700만원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용역에 8억 3,600만원 계상 된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관제센터가 계상이 돼서 금년 1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전년도에 2억 정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가분이라 크게 늘은 것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통신회선료도 마찬가지로 CCTV관제센터 전기요금은 건물을 신축해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이쪽에서 납부하도록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사실 늘은 것이 아니고, 또한 관제센터용역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내년도 2억 7,400만원이 저희에게 부담이 됩니다. 밑에 시설비에 도서산간농어촌취약지역 CCTV설치가 1억, 그것은 16개소. 방범용 CCTV동영상 설치에 40개소에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치안협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시민 불편 살피미 이동식카메라는 일시적으로 이동식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사업장이라든지 쓰레기 투기장, 우범지역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하기 위한 시설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행취약지역 방송시스템설치는 공원이나 골목길에 80개소에 현재 문제의 현장에 안내방송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번호인식카메라 인식설치교체는 해망산입구라든지 이것은 효과가 있어서 범죄예방 도로에 번호판을 인식해서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저장스토리지 이것도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 증가분으로 9,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카메라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도 PC라든가 관제 프로그램등 6가지 정도의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청라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구축은 폐광기금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억이 됩니다. 그중에 내년도 1차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총괄적으로 폐광기금에서 확정이 된 금액을 저희 부서로 계상한 것입니다. 마을무선방송은 도비사업으로 성주면등 11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예년과 같고요. 255쪽 새마을지도자장학금 3,600만원 이것은 580만원이 전년보다 감됐는데 이건 수혜지역 감소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256쪽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건 거의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280만원 정도가 증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운영비와 필수적 경비가 부족한 부분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257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소친절 공직자구현을 위한 공직자 힐링타임 교육에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의원님께 간곡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 미소·친절·청결로 일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치 및 과다한 민원요구 등으로 공직자들이 스트레스치가 증가되고 불친절 및 업무수행에 차질이 야기되는데. 이것은 사실 공무상 재해까지 지난 16년도 말에 이것이 공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전문 힐링프로그램 체험을 해서 스트레스를 탈피하는.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속 접목으로 친절한 공직자 구현을 함으로써, 대부분 이런 교육 내용이 음악이나 영화, 음식, 테라피, 요즘 트렌드로 그러한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입니다. 한번 새마을과에서 당차게 특수시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간곡히 이것을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소·친절·청결 홍보영상제작 3편에 2,000만원, 또 홍보물이 그동안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너무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스티커라든지 전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에 학생인성교육을 위해서 도비가 3년간 왔는데 인성교육이 신규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같고 오히려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500만원정도 감했습니다. 256쪽 보령댐애향박물관 전출금이 3,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정도가 전년보다 증가된 것은 거기에 경치가 좋은 망향등에 벤치라든가 계단이 파손이 돼서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차원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254쪽 무선방송시스템구축 폐광기금으로 하고, 마을무선방송설치. 이게 성주면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조사가 돼서, 거기 성주가 조금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이건 도비로 다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청라면은 폐광기금으로 우리가 사업선정을 할 때 읍면동별로 지난번에 계상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집집마다 들어간 것이고, 청라는 마을 무선방송은 마을마다 7개면,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이장이 핸드폰으로.

예, 그렇죠.

청라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집집마다, 요즘은 새로운 집들이 집을 잘 짓잖아요.

청라에서 이걸 원했더라고요.

겉에서 방송을 하면 시끄러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집집마다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성주도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248쪽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은 어떻게,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전직 시의원이 누구 계시나요?

내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15명 이내 10명 당연직 제외라고 해 놓고,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시에 보면 위원회에서 7만원씩 수령을 해 주잖아요, 수당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0만원으로 써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알 수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면 또 수당 주는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 뚝 잘라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회의수당 기준은 별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251쪽입니다. 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에 7,700만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에도 일부 확보를 했는데요. 이게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8MB인데 30MB로 증설하고. 그럼 증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속도가 늦으면 각종 인터넷, 전산 결제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을 해 줘야 속도도 빠르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실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밑에 스마트폰 직원연락망, 앱고도화라고 써 있는데요. 직원연락망 앱고도화가 연구개발비인가요?

예, 연구개발비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럼 현재 직원 중에 아이폰 쓰는 사람이 혹시 몇 분이나 되나요?

아이폰이요? 그건 잘 모르고요,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아이폰에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모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여쭤 보려고요.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직원연락망 들어가시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직원들이 이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교체가 되면 이걸 수작업으로 직원들이 다 바꿔줘요. 그런데 이걸 개발하면 인사발령이 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넘어가서 부서로 되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규라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 1,7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노후장비는 언제 구입한 것인지, 왜 노후 되었다고 교체를 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노후장비가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내구연수가 7년 지났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한번, 사실은 전산실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큰 건물이 있지만 다 부분적으로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기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가 여러 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0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가 쭉 몇 건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 있나 해서요.

이건 교체고 왼쪽은 유지보수인데 100분의 8, 100분의 10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넣은 거고요. 앞에 보면 2억 7,000만원 이런 것은 장비의 구입금액입니다.

이번에 새마을과가 신규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좀 그래서요.

신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수 늘은 것을 아까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입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2,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오히려 재료비도 오르고 가구수도 늘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도 그동안 했던 가옥수를 다 할 수 있나요?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저희는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일부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감시키고 하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전년도하고 2,000만원 세워서 25가구를 변동 없이 할 수 있냐는 거죠. 25가구를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재료비 같은 것이.

일단은 거기에 맞게 해 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248쪽 이동빨래차. 지금 왜 오히려 감액을 시켰죠?

4,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통장에 통보를 받아서 다 알렸는데 얘기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찾아서 한다고 하면 일거리가 더 많지 않을 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긴 하는데. 이 금액은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늘려주셨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정도는 되겠다 해서, 그쪽에서 요구도 그렇게 들어왔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과에서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늘려가면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몰라도 못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957만 2,000원이라는 감액을 굉장히 했거든요.

자원봉사쪽이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 3,542만원이고요. 957만 3,000원이 지금. 하여튼 이렇게 감액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은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49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지원 있죠? 천북 쌈지촌 이런 것은 예전부터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거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아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시비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국비로 전환이 돼서 했다고 해서 이것은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다, 제가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전년도 예산만 보고서 분명히 예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4쪽에 주민등록 전입인센티브 보상금 있죠? 지금 전입차량과 책임보험료의 번호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몇 대쯤 지원하셨어요?

대당 대부분 10만원 미만이거든요. 이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 30% 이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왜 1,000만원을 올렸냐면 내년도 주민등록 전입시책이 적극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더 올렸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했길래요.

저희들이 삭감을 못한 이유가.

알겠습니다. 266쪽 세외수입확정 포상금 있죠, 전장에 보면 전년도 체납액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자 포상금은 몇 명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명수로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대비 포상금은 대부분 과년도 분이거든요. 징수포상금에 전체 징수액에 5% 미만에서 주로 계상을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징수하면 5만원 내외로 포상금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건 연말에 1년 연중 징수활동을 한 총액 누계로 해서 나눠주는 금액인데. 직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좋은 안분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추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맞춘 건 아닙니다.

맞추려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포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정도 고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적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 시청사 관리비 중 지하수개발 5,000만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다 무엇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사가 다 수도를 안 좋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작년에 가물을 때 보니까 하나 갖고 불안해서 하나를 다시 지하수를 확보하려는 사항이고. 어디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시면 전문가한테 물이 나오는 곳으로 해서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하청사 내에 물을 혹시 예비로 준비하신다는 거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수였기 때문에 수도가 안 들어와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수도가 아예 안 들어옵니까?

저희는 지하수로만 다합니다. 저희 물이 좋아서 일단은 그것 갖고 충분합니다.

우리는 수도로 사용하는지 알고요, 왜 지하수가 필요할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00% 지하수입니다. 아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수도는 들어왔는데 수도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먹는 것은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관광홍보영상제작이 많이 있고요, 광고홍보 리플렛 제작도 있는데. 사실 문화공보실 13쪽에 보면 보령시인터넷방송국 운영. 위에 각종 영상컨텐츠 제작이 예산 3억 4,500만원세운 거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보령의 문화관광자원 홍보하기 위해 겹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관광홍보동영상 5,000만원 중에 이 예산을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중복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오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화공보실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있는데 정말 여기는 해야 됩니다. 꼭 하셔야 하는데, 개발을 하되 현대적보다는 근대적 역사, 유산으로 보존해서 매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근대역사문화유산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해서 관광자료로 삼아야지, 다른 현대적 것을 가미해서 원래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 커뮤니티 장소, 지역특별회계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식이 좀 들어가 있네요. 화강석, 경계석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 혹시 향토 학자들이나 자문을 한번이라도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청소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존하면서 그 주변에 철도시설공사에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 청소역 자체를 변형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변형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주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역사를 보존하되 주변을 현대식으로 하면 혹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까 생각을 했고요. 혹시 제 말이 아니다 싶으면 전문가에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령의 그래도 청소역만은 역사에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요즘에는 가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근대역사유산으로는 정말 멋지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식으로 지나치게 하시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0, 70년대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군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와서 촬영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홍보리플릿 제작하고 도심지 관광홍보 그 부분이 홍보동영상제작비, 홍보책자 이것이 문화공보실하고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시정시책특집광고라는 것은 TV에다 내는 건가요?

TV로 나가는 겁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찾아보시고요. 이것은 홍보책자를 만드는 거죠? 리플릿제작, 안내제작, 홍보동영상제작이죠?

예.

2억 5,000만원은 관광지에 도심 어디다 할 건가요? 광고판에다 할 거죠?

현재 하고 있고요. 광고판 대형스크린이라든지 강남터미널 가면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눈에 띄잖아요. 그런 데도 하고 지하철 타면 안에도 홍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특집광고는 TV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도심지에 모니터나 이런 곳에다 한다는 거죠?

예.

TV광고는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의 소지가 있으면 동영상 제작관계가 있을 텐데요, 그걸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89쪽 도심지관광보령홍보. 지금 전년도도 2억 5000만원, 또 2억 5,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건 수도권지하철 강남터미널, 여러 가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을 홍보하고 계신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고 계신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홍보는 확실히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 쪽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추세는 지금 인터넷 SNS를 통한 공고라든지 웹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도심지에서 오프라인 쪽에서 하는 것을 바꿔야 되지 않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강남터미널에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와 연계해서 홍보방법을 SNS 쪽으로 많이 전향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2017년도 시책구상을 몇 가지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그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중국 내 온라인 홍보, 중국관광객안내책자, 중국관광객 안내판 정비, 중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러한 곳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이걸 꼭 이렇게 나눠서 했어야 됐는지. 아니면 함께 하면서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중국인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눴거든요? 책자를 한다든지 온라인 홍보를 한다든지 했는데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파트별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눈 거고요. 내년 4월부터 대산항 그쪽이 열리면서 중국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도여행사하고 했는데. 최대한 중국관광객의 입맛이라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면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너무 잘게, 잘게 쪼갠 것은 아닌 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침 강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6쪽에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있잖아요. 이것은 청소면민들이 예전부터 바라고 고대했던 것이거든요. 장항선에서 제일 오래 된 역. 이사업을 그동안 이렇게까지 세우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셨고, 우리시에서도 과장님도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사업비가 지특 사업하고, 시비가 8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짓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도 군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듣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역전은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런 구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하고 꼭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근대역문화공원이 확실하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2월중에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전재난과로 의용소방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올렸거든요. 그건 분명히 철거를 하면서 진입로도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3쪽 노인복지관 버스요. 그게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시장명으로 거기도 되어 있죠? 차량이요.

예.

그것을 이번부터는 종합복지관장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검색창에 차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딱 찍혀요. 보령은 보령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대표는 안 찍혀요. 장 안 찍히고 보험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세요. 시장명으로 가면 어떤 폐단이 오냐면 사고든 보험에서 다 처리 못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터지면 보험에서 감당 못할 돈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다 시장이 다 떠맡아야 해요, 시장이 거기 대표면요. 그런 현상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움직이는 것이라. 차라리 보조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령시장명으로 위탁 준 기관들한테 시장 명으로 나가는 것도 법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기사는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량운행의 조례에 보니까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차고도 보령시에 차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시장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으로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자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등록할 때 처음부터. 그리고 요즘 도보조금으로 해서 보조준 거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요즘 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요? 보령시 전체를 움직여요, 아니면.

전체는 아니고 시내권에서 순회.

제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한대가 도는데 자그마치. 사실 2대를 가져도 두 시간씩이에요, 엄청나요. 그럼 처음 탄 사람은 두 시간을 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시간을 타도 처음 탄 사람은 끝까지 타고 돌아야 하니까. 그러면 2대를 하면 인건비가 조금 더 들긴 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6,700만원 정도면 25인승을 살 수 있더라고요. 2대를 하면 1억 2~3천정도 되고, 2억이 남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오래 타는 것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아기들도 있으니까 나름의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두 대로요. 기사가 하나 더 필요하겠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도 이것은 대화가 필요하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들이더라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필요에 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추경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 해외선진 보육시설견학. 여기를 간다고 4,000만원이 올랐어요. 시민혈세죠, 개인 돈이 아니고. 4,000만원 쓴다면 초중, 중등 교사들이 뭐라고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보고 이것은 혹시 보령시민들이 아무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성심성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누구한테도 상의해 봤는데 괜히 이걸 했다가, 생각 없이 선심성으로 한다고 시장님과 선거법 이런 것과 관련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만 일단 해 보세요. 그리고 4,000만원인 것은 선심성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조례가 변경돼서 보육교사 선진지벤치마킹 비용으로 조례에 정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선진지라고 거기에 해외다, 국내다 이런 것은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도 이 조항을 봐서는 해외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례에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 편성을 하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해 주신다고 하면 시장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심성,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 그런 곳에서 선진지 견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345쪽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9,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 국가 누리과정 예산이 3조 8,000억이 세워진 거 아시죠?

그것까지는.

누리과정의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와 영유아 급식간식비지원액이 왜 중복이 됐는지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요. 9,000만원과 2억 600만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보육지원은 지난해에도 했었던 사업인데요. 관내에 있는 친환경쌀.

그건 지난번에 있었는데 신규에 2억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집 2억, 영유아 1인당 1일 300원 기준, 연 250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350쪽에 2억 육백얼마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니까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중복되는 사항인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지원 9,000만원이 또 올랐어요?

예.

누리과정 보육료 30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왜 또 별도로 목을 세웠는지. 시민혈세를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지 싶은데, 이것 또한 확인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월 30일자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체험학습비는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의견을 해 주신 사항으로 1회 추경으로.

해 주자고 했는데 신규 30억 들어간 곳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현장학습비가 다른 데하고 중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목으로 들어와서 못 찾으신 것 같아요. 30억이라는 돈이 어린이집 현장학습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한 것을 세밀하게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0~2세까지 하는 예산이 있고 누리과정이라는 곳에서 3~5세까지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은 0~2세하고 3~5세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로 이렇게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0~2세까지 누리과정은 3~5세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글이 중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급식비가 친환경하고 정부에서 주는 급식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복된 게 아니고요.

예, 그 부분 제가 강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급식비는 순수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은 그것은 도비, 시비가 합쳐진 것이고 친환경급식은 자체적인 시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지원비로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세우고 있어요, 별도로요.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12쪽 301-01 효도 수당 있죠?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 4대 가정이라고 했어요. 1인 월 5만원에서 25명이라고 했는데요, 보령시에 25명 가정이라는 건가요?

예.

혹시 그럼 3대 가정, 이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조사한 거 있나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협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령시에 25가정밖에 없잖아요. 이왕 이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는 인구시책에도 관련되고 하니까 3대 가정으로 해서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 별 효과가 없거든요.

한번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대 가정이, 같이 사는 가정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313쪽에 임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죠? 종합복지관 운영. 1억 6,005만원 세워진 거. 이중에서 대형버스를 1대 1억 5,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임영재 위원님은 현실성을 봐서 버스를 2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25인승 중형버스인가요?

두 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대형버스 1억 5,000만원을 두 대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임영재 위원님께서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두 대를 했을 때 운영비에 대해서 기사님을 두 분을 둬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따르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신경을 좀 써보시고요.

노인복지관 쪽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기사를 두 명을 둬야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빔프로젝트용 스크린 구입 3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없었나요?

예, 회의실하고 강의실에 없는 데가 있어서.

왜 강의실에 없었죠? 몇 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파손돼서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에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교체하는 거네요?

예.

323쪽 아동학습 환경지원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아서요, 신규사업인가 해서요.

과목이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 목이 바뀌어서. ○박금순위원 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동안 해 오셨나요?

예.

그럼 아동보육시설 두 곳인데 어느 곳이죠?

대천애육원, 보령육아원. 보령육아원은 남부.

거기에 따른 교복구입비라고 했는데 구입비는 연 한 벌씩을 해 주는 건가요?

동복하고 하복이요.

본예산에 세워지면 두 번다 바꿔지는 건 여기 예산에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또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있었어도. 해년마다 동복, 하복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한번하면 1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해마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시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고 헛되지 않는 예산이 쓰여지길 바라겠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0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로운영 위탁비가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기 시작한지가 언제죠?

제가 2006년도에 소각장을 건설하고 16년간 2021년까지 운영,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체 다 보조금을 주는 거죠? 100%?

예, 위탁비입니다. 쓰레기소각하면 양에 따라서.

발생량?

예, 처리하는 양.

우리가 지금 현재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1년만 지원해 주죠?

예.

준공 후 1년만.

예.

목적이 무엇이죠? 도랑살리기 사업의 목적.

취지는 도에서 옛날과 같이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자연상태로...

그런 목적인데 1년만 주고 나니까, 한번 돌아보셨는지 몰라도 도랑살리기 사업 지역을 다니면 풀이 다시 원 위치 돼서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세요. 376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기 구입은 연기로 태워서 하는 연막소독기인가요?

예, 연막소독도 하고 잔류소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역기는 연막소독기를 사주는 건가요?

예, 연막소독기를 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근방에요, 최대한 주의를 하지만 그래도 파리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연막보다는 미세립자 분무기 방역기 있잖아요. 그것으로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은 직접적인 해충을 박멸하는데 거의 목적이 있잖아요. 초미립자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파리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매립장 내에서도 파리가 자꾸 들어가긴 하는데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도 그걸로 몰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주변에도 초미립자로 하면 파리가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6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있죠. 전년도 7,500만원 금년에도 7,500만원을 했어요. 금년에 25농가 하셨다고요?

예, 25농가. 최대가 300만원이고 지원액은 60%.

자부담은 40%가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높다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죠?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금년도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좀 뭐하면 추경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용을 다 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휀스나 철망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1-11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죠.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지는 건지, 어떻게 해서 감액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반납할 때 도비하고 각각 세웠거든요. 2,8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해 가면서 하는데 금년도는 이 정도 갖고 충분하더라고요. 금년 말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피해보상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다는 거죠?

예.

이쪽도 많지 않고 적은 부분이지만 많은 부분을 피해를 보고 조금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67쪽 공중화장실 관리. 금년에 전년도에 비하면 5,996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화장실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와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왜 전년도보다 적게 세우셨는지.

위쪽하고 아래하고 기간제보수로. 그건 좀 늘렸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죠?

유지관리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더 확보할 줄 알았는데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길래요. 과에서 더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거만큼은 너무 많이 삭감하고 올리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2쪽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구입. 1,25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CCTV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작은 예산을 들여서 했길래요.

운영하다보니까 2대를 금년에 설치했는데 태양광에 의한 자체전력을 쓰거든요. 더 추가 할 것은 랜선을 깔아서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두 대 설치할 건가요? 1,250만원 세운 거요?

250만원씩 5대 정도 생각했거든요.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효과 있게 랜선을 깐다든지 이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보령시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아주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 보면 익명으로 해 놔도 아무 의식 없다고 해도 다 알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해서라도 완전히 근절되기까지는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요, CCTV요. 지금 새마을과에서도 이동식 CCTV를 산데요. 그런데 거기는 관제탑하고 연결이 된데요. 그래서 우리도 살 때 관제탑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하시는 거 어떨 까.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새마을정보과 CCTV 열람요청 같은 것도 같이 공조를 취하거든요.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자연보호 관리.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고 379쪽 기후변화센터가 있어요. 이게 운영하는 사람이 사실상 한사람이죠? 기후변화센터하고 지속가능발전하고.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여금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영하는 분도 말하자면 단일 단체 아닌가요?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나 있고, 충남보령기후변화네트워크 단체가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별도로 분류를 하는데 운영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게 좀 미묘하긴 한데 말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약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도내 전체 시군 운영하는 것도 비교하고 저희가 2015, 16, 17, 운영에 관해서 가급적 목적외 사업을 지양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주세요. 368쪽에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밑에 오수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가축사육제한재지정 고시영역이 재지정이 완료됐어요?

지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축산단체한테 우선 의견내지는 대화중에 있고요.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너무 약화돼서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 전이라고 하거든요. 1월정도 중에는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후속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370쪽 청소관리 307-05에 생활폐기물소각로 위탁운영비가 작년에 38억을 줬다가 올해 40억 넣어서 약 1억 7,700만원이 증 됐는데. 제 생각인데 올해 생활폐기물이 재활용하고 많이 분리돼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재활용이 많아지면 소각로 위탁비가 줄어드나요?

아무래도 줄어드는 게 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령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인데 아마 바다가 끼어서 그런지 쓰레기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장님께서 나가서 분리수거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던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371쪽 하단에 폐기물재활용처리에 207-01에 연구용역비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기반시설 원가산정 용역비요. 전년도에 집행 안하셨죠?

금년 것은 목적 사업도 다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고, 그때 걱정하신 것이 예산액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두건을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372쪽 405-01에 무단쓰레기감시 그게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 아니고요?

우선 예산 세운 것은 금년처럼 태양광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하려고 5대를 계상했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랜선 까는 부분, 새마을정보과 연계하는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세운 후에.

379쪽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연구사업. 308-07에 이것은 반경 5km 이외에도 적용되나요?

이외는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 거기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주변지역.

주변지역 5km 안에만 하는 건가 해서요.

표본조사로 예를 들어 다른 지역도 하더라고요. 표본조사를 들기 위해서, 비교검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584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물품구입비로 2억 1,000만원 계상됐고 보건의료시설 운영 인건비외 일반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일반운영비는 2억 2,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8,800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3,000만원, 일반보상금은 120만원, 시설 및 부대비 보령 청라지소에 6개소를, 수선비가 1억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수교육비로 340만원, 의료지원비 730만원, 임해진료소 근무자 여비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입니다. 진료소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억 2,700만원,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여비로서 보건진료원 교육참석비로 470만원, 민간이전비 1억 700만원 의약품기자재구입비입니다. 588쪽 자산취득비 7,720만원,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비 1억 8,400만원, 우리 2개소와 홍성의료원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내부 역량 강화로 2,500만원, 전문기관위탁 워크숍사업비입니다. 의료시스템개선구축비로 1억 1,1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각각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U-Healty 인프라구축 500만원, 감염병관리에서 예방접종관리비 10억 5,900만원이고 인건비가 220만원, 기간제인건비 보수입니다. 예방접종으로 1억 4,000만원, 예방접종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60만원, 국가예방접종비 성인비용입니다. 4억 5,300만원, 국가예방접종비 접종실시 B형감염 410만원, 국가예방접종비 어린이 9억 800만원, 다음 쪽 급성감염병 관리로 5억 1,800만원, 그중에서 예측조사 지원비 150만원, 여비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 4억 5,300만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쳐서 4억 5,300만원, 감염병관리는 895만원입니다. 임상검사소 운영비 1,9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60만원, 민간이전비 1,800만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으로 250만원, 보령아산병원에 이중감시체제 운영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3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행사비 일반보조금을 세웠습니다. 감염병 방역약품 구입 및 예방홍보로 2,000만원, 만성감영병 관리는 1억 7,400만원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에서 1,380만원, 한센병환자 진료지원에서 150만원, 한센병환자 관리 위탁금 2,4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시약 260만원, 여비 민간의 의료약품 시약구입비가 26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에이즈치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관리사업으로 영양제 140만원은 영양제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잠복결핵관리 3,500만원 의료 및 구호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사업비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입원 명령자에 대한 지원비가 1,400만원, 보건소결핵관리 역학조사가 1,400만원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사업비입니다. 597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접촉자 검진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진단비입니다, 1,570만원. 결핵관리자 원격판독비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요원 인건비가 2,500만원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비 여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이동검진비가 1,270만원, 의료비 관내 중고등학교 2, 3학년 기숙사 입소자 금지입니다. 응급의료관리비 2억 5,300만원입니다. 아산병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응급환자관리 자체가 100만원,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이 2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서 5억 6,000만원인데 가임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비가 3억 3,100만원. 599쪽입니다. 지역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가구중 출생가정에 파견산모 건강관리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지원입니다. 영유아 330만원,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비로서 9,500만원은 일반 사무관리비가 행사보조, 의료지원비 영양제 구입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인공수정비로 1,800만원, 인공수정 치료비 1,800만원, 가임여성건강증진비 650만원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14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서 1,00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1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서 40만원, 영유아 사전적예방건강관리로서 2억 2,800만원 그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2,600만원, 난청 조기진단으로 1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서 1,6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1억 8,4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4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평생건강검진으로 10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 건강증진비가 900만원, 구강보건사업으로 3,650만원, 여기에는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6억 7,800만원 인건비입니다. 60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서비스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60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적으로 9,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여비 1,000만원 같이 계상됐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22억 6,700만원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7억 6,6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8,600만원은 기간제인건비 와 민간이전에서 방문의료약품구입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비 4,600만원입니다. 성인병질환 검진지원이 1,300만원입니다. 만설질환관리가 3,342만 3,000원은 재료비 구입사항입니다. 609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지원입니다. 1억 4,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의료구입비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립선암 검진지원사업비로 640만원 이것도 전립선암검진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이것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산업재해환자 등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재가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서 생애전환기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운영 200만원,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지원에서 1,840만원은 검진비지원한 사항입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사업에서 1,782만원입니다. 612쪽입니다. 건강한 노년, 신나는 청춘 마당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건강검진프로그램운영입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 6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노인건강관리가 1,600만원, 치매환자관리 지원으로 1억 1,000만원 그중에 치매관리 홍보물 제작과 단말기통신비등입니다. 613쪽 지역 정신보건사업지원입니다. 보조로서 6,000만원으로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의료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1억 4,1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로 1억 4,000만원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이 54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1,100만원, 기초검진건강증진센터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으로 기간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615쪽 밑에 치매환자관리비로 4,8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616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생명사랑으로 1,700만원, 자살멘토링 1,100만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자체운영비에서 560만원, 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 통합체계구축으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시스템구축사업으로 420만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460만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000만원은 인건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8쪽 환자진료 지원사업비로 8억 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의료비, 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618쪽 공중위생 행정이 2,400만원, 공중위생 행정지원으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위생 관리사업비로 3억 6,500만원, 위생관리지원으로 3,500만원,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으로 470만원,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나트륨으로 200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으로 660만원, 여비로서 25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67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혜전대학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622쪽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운영 인건비로 6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인 보령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2002년부터 우리가 적립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9쪽 전년도 16년도 말 조성비는 7,300만원에서 17년도에는 이자금 5만 4,000원으로 총금액은 7,32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1억이 갈 때까지 적립해서 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적립했고. 지금 현재 1,928만원이 적립금 이자로서 1.5%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88쪽 보건기관 내부역량강화 2,5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전년도에 확인은 안 되어 있는데 신규인가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다가 사업과를 이번에 이전하다보니까 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에도 이정도로 세우셨나요?

예, 똑같이 세웠습니다.

워크숍을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1회 전 직원 전부 다 하는 겁니다. 1박 2일로 끝나는 겁니다.

1박 2일은 주로 다른 곳에?

관내 아닌, 힐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6쪽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잠복결핵검진. 이 사업비가 2050만 2,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요즘 결핵환자가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없는데. 그런데 아직은 보건소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결핵환자들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예산인가 하고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나 신규로 하는 사람들, 기숙사 학생들 그런 쪽으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줄고 있다는 거죠?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604쪽 307-07 신바람 건강플러스 건강교실사업 기자재구입은 1,5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죠?

기자재라는 것은 홍보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경로당이 어느 한 곳이에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면이 아니고 신바람 경로당 사업하는 지역을.

그 지역을 몇 곳 다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500만원에 1식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몇 곳이나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619쪽에 보면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이라고 했거든요,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변경이 된 건가요?

계속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를 지금 향토음식점.

음식점에다 우리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많은 곳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모범업소가 36개거든요. 그곳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36개소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이것도 몇 군데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역소독사업 91쪽을 보면 읍면 단위에 방역소독비가 적다고 합니다. 기름값도 적고, 소독하는데 그런 것도 적고 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16년도에는 충족하게 줬다고 해서 예산이.

그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불만이 많아요. 기름값도 안 나온 데요. 남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그동안 했거든요. 그걸 면에서 도로 가져갔데요, 면에서요. 농협에서 같이 하면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데도 그걸 왜 면으로 가져 가냐는 거죠. 농협에서 같이 방역을 했더라고요. 자기들 농협에서 지원되는 돈하고 하니까 굉장히 풍족하게 했더라고요.

올해도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일부 또 배정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적정배정을 하고요. 또 인건비가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상향이 돼서 올해부터는 17년도에는 조금 나을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긴 했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