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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4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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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정보과 등 7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예산규모는 적으며 대부분 전산, 통신 등 필수기본금이 편성목으로서 가지수가 많고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전년 수준의 필수경비는 가급적 생략 보고하고 전년보다 증감이 크거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계상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새마을정보과는 67억으로 전년보다 22억이 증가됐는데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중간부분에 유공자치위원 상패제작은 16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동안 사기양양책도 그렇고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상장을 하나씩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등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 7,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상승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은 현재 조례가 그동안 구성이 안됐는데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밑에 이동빨래차는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보다 금년에 정산을 어느 정도해 보니까 이정도 금액이 되어서 900만원정도 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증축 리모델링사업에 3억 7,9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는 전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밑에 249쪽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지원은 지난 연도에 시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국비로 전환이 돼서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250쪽도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251쪽 상단에 행정정보망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된 금액인데요. 이것은 3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7,700만원정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정보화 회선이 속도가 늦어서 추경에 일부 반영했는데요. 현재보다 2배속도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서비스가 1억 1,700만원, 이것은 노후 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장비가 돼서 증가가 된 금액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정비이력관리시스템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9,000만원 계상했고, 통합백업서비스구축에 노후장비교체 1억 5,0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는 1억 3,000만원. 전년보다 5,000만원이 줄었는데 신규자가 금년도에 많았고 내년도를 판단해서 이정도 계상했습니다. USB관리시스템교체는 이것은 노후장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밑에 종합장애대응 구축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52쪽 통신장비교체유지 일반운영비도 이것은 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중간 밑에 시설비 크라우드 미디어 방송시스템 구축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했었지만 본청과 HD급 영상인데 읍면은 영상이 굉장히 D급 영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화질 수신 장애발생이 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전산전화인터넷 분리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과 장애가 발생이 되고, 보완이 취약해서 행정의 고품질서비스를 위해서 교체되는 것입니다. 회의실 노후장비 개선도 현재 디지털 교체라든가 전원공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장비 MDF 보강공사도 배전반을 보강 하는 것인데 노후케이블이 돼서 교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IP교환기용 스위치 장비증설과, 이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부득이 증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원장비 교체도 여기에 따라서 UPS, 정류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환시스템개선에 1,500만원은 중식대라든가 동시전화대가 자동교환이 안돼서 민원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ARS기능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매도 신규자등 노후전화기 교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구축은 도서를 위한 육도, 월도, 추도, 서도, 소길산도에 대한 구축망이 돼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사업도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장고도 도서에 신청이 돼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은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고 내년까지 것을 계상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을 계상해서 완료가 됐고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공공운영비 증가가 전체적으로 7억, 일반운영비가 6억 5,700만원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용역에 8억 3,600만원 계상 된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관제센터가 계상이 돼서 금년 1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전년도에 2억 정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가분이라 크게 늘은 것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통신회선료도 마찬가지로 CCTV관제센터 전기요금은 건물을 신축해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이쪽에서 납부하도록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사실 늘은 것이 아니고, 또한 관제센터용역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내년도 2억 7,400만원이 저희에게 부담이 됩니다. 밑에 시설비에 도서산간농어촌취약지역 CCTV설치가 1억, 그것은 16개소. 방범용 CCTV동영상 설치에 40개소에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치안협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시민 불편 살피미 이동식카메라는 일시적으로 이동식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사업장이라든지 쓰레기 투기장, 우범지역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하기 위한 시설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행취약지역 방송시스템설치는 공원이나 골목길에 80개소에 현재 문제의 현장에 안내방송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번호인식카메라 인식설치교체는 해망산입구라든지 이것은 효과가 있어서 범죄예방 도로에 번호판을 인식해서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저장스토리지 이것도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 증가분으로 9,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카메라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도 PC라든가 관제 프로그램등 6가지 정도의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청라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구축은 폐광기금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억이 됩니다. 그중에 내년도 1차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총괄적으로 폐광기금에서 확정이 된 금액을 저희 부서로 계상한 것입니다. 마을무선방송은 도비사업으로 성주면등 11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예년과 같고요. 255쪽 새마을지도자장학금 3,600만원 이것은 580만원이 전년보다 감됐는데 이건 수혜지역 감소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256쪽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건 거의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280만원 정도가 증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운영비와 필수적 경비가 부족한 부분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257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소친절 공직자구현을 위한 공직자 힐링타임 교육에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의원님께 간곡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 미소·친절·청결로 일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치 및 과다한 민원요구 등으로 공직자들이 스트레스치가 증가되고 불친절 및 업무수행에 차질이 야기되는데. 이것은 사실 공무상 재해까지 지난 16년도 말에 이것이 공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전문 힐링프로그램 체험을 해서 스트레스를 탈피하는.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속 접목으로 친절한 공직자 구현을 함으로써, 대부분 이런 교육 내용이 음악이나 영화, 음식, 테라피, 요즘 트렌드로 그러한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입니다. 한번 새마을과에서 당차게 특수시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간곡히 이것을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소·친절·청결 홍보영상제작 3편에 2,000만원, 또 홍보물이 그동안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너무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스티커라든지 전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에 학생인성교육을 위해서 도비가 3년간 왔는데 인성교육이 신규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같고 오히려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500만원정도 감했습니다. 256쪽 보령댐애향박물관 전출금이 3,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정도가 전년보다 증가된 것은 거기에 경치가 좋은 망향등에 벤치라든가 계단이 파손이 돼서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차원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수고 하십니다. 254쪽 무선방송시스템구축 폐광기금으로 하고, 마을무선방송설치. 이게 성주면으로 들어간다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조사가 돼서, 거기 성주가 조금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이건 도비로 다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청라면은 폐광기금으로 우리가 사업선정을 할 때 읍면동별로 지난번에 계상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이건 집집마다 들어간 것이고, 청라는 마을 무선방송은 마을마다 7개면,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이장이 핸드폰으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죠.

임영재위원

청라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집집마다, 요즘은 새로운 집들이 집을 잘 짓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청라에서 이걸 원했더라고요.

임영재위원

겉에서 방송을 하면 시끄러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집집마다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성주도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248쪽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은 어떻게,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전직 시의원이 누구 계시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내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15명 이내 10명 당연직 제외라고 해 놓고,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시에 보면 위원회에서 7만원씩 수령을 해 주잖아요, 수당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0만원으로 써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알 수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1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면 또 수당 주는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 뚝 잘라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을 한번.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회의수당 기준은 별도, 거의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251쪽입니다. 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에 7,700만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에도 일부 확보를 했는데요. 이게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8MB인데 30MB로 증설하고. 그럼 증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속도가 늦으면 각종 인터넷, 전산 결제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을 해 줘야 속도도 빠르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실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강인순위원

밑에 스마트폰 직원연락망, 앱고도화라고 써 있는데요. 직원연락망 앱고도화가 연구개발비인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연구개발비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강인순위원

그럼 현재 직원 중에 아이폰 쓰는 사람이 혹시 몇 분이나 되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아이폰이요? 그건 잘 모르고요,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강인순위원

여기에 보면 “아이폰에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모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여쭤 보려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직원연락망 들어가시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직원들이 이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교체가 되면 이걸 수작업으로 직원들이 다 바꿔줘요. 그런데 이걸 개발하면 인사발령이 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넘어가서 부서로 되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순위원

신규로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신규라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 1,7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노후장비는 언제 구입한 것인지, 왜 노후 되었다고 교체를 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노후장비가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내구연수가 7년 지났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한번, 사실은 전산실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큰 건물이 있지만 다 부분적으로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기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강인순위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가 여러 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0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가 쭉 몇 건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 있나 해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건 교체고 왼쪽은 유지보수인데 100분의 8, 100분의 10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넣은 거고요. 앞에 보면 2억 7,000만원 이런 것은 장비의 구입금액입니다.

강인순위원

이번에 새마을과가 신규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좀 그래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신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수 늘은 것을 아까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입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2,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오히려 재료비도 오르고 가구수도 늘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도 그동안 했던 가옥수를 다 할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저희는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일부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감시키고 하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같이 전년도하고 2,000만원 세워서 25가구를 변동 없이 할 수 있냐는 거죠. 25가구를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재료비 같은 것이.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일단은 거기에 맞게 해 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248쪽 이동빨래차. 지금 왜 오히려 감액을 시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4,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통장에 통보를 받아서 다 알렸는데 얘기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찾아서 한다고 하면 일거리가 더 많지 않을 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긴 하는데. 이 금액은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늘려주셨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정도는 되겠다 해서, 그쪽에서 요구도 그렇게 들어왔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새마을과에서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늘려가면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몰라도 못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957만 2,000원이라는 감액을 굉장히 했거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자원봉사쪽이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박금순위원

전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 3,542만원이고요. 957만 3,000원이 지금. 하여튼 이렇게 감액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은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49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지원 있죠? 천북 쌈지촌 이런 것은 예전부터 세운 거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거기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아예...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시비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국비로 전환이 돼서 했다고 해서 이것은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다, 제가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전년도 예산만 보고서 분명히 예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와 관계없이 지금 3동하고 4동하고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가구수가 가감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가해진 마을이나 동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가구가 추가가 됐는데. 가가호호 공지사항이 있으면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새마을과에서, 예를 들어서 4통에 있다가 5통으로 갔다면 5통이 가구수가 늘었잖아요. 그럼 그쪽이 방송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도시는 사실 읍면 같지 않고 방송이 권역으로만 되어 있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4동이나 3동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이 있어요, 아파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경우는 가구수가.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명천동 일부 거기가.

최주경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커로 하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추가 되는 가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거기가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면.

최주경위원

되어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깊이 검토를 안했는데요.

최주경위원

통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공지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빨리 추가된 가구에. 그거 챙겨주셨으면 해서요, 예산에 관계없이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253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쭉 하셔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도서산간 농어촌취약지구 CCTV설치가 1억으로 잡혀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부대비를 보면 1억 558만원이 추가로 증 됐는데. 밑에 설명으로 방범CCTV영상은 40개를 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취약지구 CCTV설치는 여기는 몇 개를 어디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16개소 도서산간인데요. 대부분 치안협의회에서는 도시라든지 일부 범죄가 조금 있지만 그 외적으로 마을에서 도서라든지 이런 곳은 건의사항도 많거든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그것이 16개인데.

최주경위원

지금 요즘 가격대가 좀 저렴해진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 씩 해요? 하나에?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보통 기둥까지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1,000만원 들어가고요. 500, 600만원으로 시설하는 곳도 있고, 장소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격은요.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요. 미소 친절한 공직자 구현을 위한 공직자 힐링타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4,600만원으로 계상됐어요. 그런데 금액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죠? 이게 설명서도 보니까 특별한 추계는 없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80명 정도를 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어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혹시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 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건 차별화된 교육이라 총무과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새마을과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과가 전년도 예산이 45억인데 올해 67억이 돼서 거의 50%가 예산이 증감됐네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CCTV라든지 자원봉사 그런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249쪽입니다. 재난, 재해 자원봉사자 운영장비지원에서 307-02 거기에 보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도비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설명서를 보니까 제세동기 드라이슈트, 카약 같은 거. 이게 해양인명구조단인데 해수욕장경영사업소는 아닌 거 같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련된 거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거기인데 전문봉사단 운영장비로서 도에서 분야가 틀리니까 전문봉사단 재해전문 전문운영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재난하고 다르게 옵니다.

김한태위원장

249쪽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두 군데 307-02에 쌈지촌하고 남포 두 군데만 관리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정보마을 지정된 곳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상시 두 군데만 관리한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작년 예산이 없네요?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있는데요, 시비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장

253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 201-02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이 있는데요, 8억 3,6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억 6,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두 배가 넘는 액수가 됐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관제센터가 열리고 그 당시에 16년도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부족액만 금년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2억 얼마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세웠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있는.

김한태위원장

명수는 그대로 입니까? 증감이 없이?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작년하고 한사람이 증가됐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하단 401-01에 시민 불편 살피미 이동식 카메라 운영은 환경과에도 있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맞아요. 저희들이 환경과에 있지만 저희는 관제센터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 쓰레기투기라든가.

김한태위원장

쓰레기투기 이동식카메라를 구입한다고요, 환경과에 보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는 환경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김한태위원장

비행 취약지역 방송 시스템 설치라고 하는데요,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설치하시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공원이나 골목길 이런 취약지로 문제현장이 되는 곳을 즉시 가서 시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규로 하는 건데,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위에 것하고 약간 다른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방송시스템인데 그런 장소에다 방송설치를 해 놓고 CCTV관제소에서 그것이 보이면 방송을 바로 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죠. 바로 합니다. 우범지역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254쪽에 청라 마을 무선 방송시스템을 폐광기금으로 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실외용에다 3억 8,000만원, 18년도에 실내용으로 5억 이렇게 드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게 같은 건데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하려고 폐광기금이 적으니까 나눠서 하는 건데. 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일부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하고 어느 마을부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9개 마을이니까요.

김한태위원장

18년도에 가서 질문할 것이지만 실례로 다 마을에 통합도 주시고 각각 가가호호에도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262쪽 예산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4,831만 9,000원이 준 6억 9,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로 인해서 인건비가 2,592만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보수고요. 일반 및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500만원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국내여비 도 세무공무원 연차내 사무관리비로 받은 700만원, 특수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에 실세 숨은 세원 발굴에 800만원 계상됐고, 한국자치이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7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납액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4,260만원, 공공운영비 3,700만원 해서 1억 2,100만원이 계상됐고. 264쪽 포상금에 체납세징수 타 시, 군 징수 촉탁,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인센티브로 전입보험료 번호판 교체 1,000만원, 지방세체납액징수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960만원, 개별주택관리로서 인건비가 1,092만원등 일반운영비 8,900만원해서 1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에 세외수입운영에 있어 세외수입확충 사무관리비 2,300만원, 여비등 국내여비 포상금등 해서 세외수입운영에 9,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에 포상금 세외수입체납 중 포상금이 1,500만원, 자치단체이전 등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신규자치단체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요. 지난 해 안됐다가 금년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됐는데 2016년도에 2,8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통계목이 403-02에서 세부사업비 사업안분액이 감소돼서 2,450만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확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960만원 계상됐고요. 기타행정운영경비로 4,055만원, 267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등 지방세 연구출연금등 해서 72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4쪽에 주민등록 전입인센티브 보상금 있죠? 지금 전입차량과 책임보험료의 번호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몇 대쯤 지원하셨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대당 대부분 10만원 미만이거든요. 이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 30% 이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왜 1,000만원을 올렸냐면 내년도 주민등록 전입시책이 적극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더 올렸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했길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이 삭감을 못한 이유가.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266쪽 세외수입확정 포상금 있죠, 전장에 보면 전년도 체납액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자 포상금은 몇 명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명수로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대비 포상금은 대부분 과년도 분이거든요. 징수포상금에 전체 징수액에 5% 미만에서 주로 계상을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징수하면 5만원 내외로 포상금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건 연말에 1년 연중 징수활동을 한 총액 누계로 해서 나눠주는 금액인데. 직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좋은 안분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박금순위원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추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맞춘 건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맞추려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포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1년 정도 고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적 성격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무과는 항상 세금을 받으시느라 열심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원을 잡을 때 연초에 좀 높게 잡아서 1, 2차 이럴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 줘야. 사실적으로 수고하고 징수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연말에 가서 이번에도 3회 추경에 50억인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불용되고 말아요.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못하게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연초에 최대한 높게 잡으셔서 1,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수반해 줘야 사실적으로 효과성이 높다. 그런 데에서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는 주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도 어제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부서하고 예산목 설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지방세 총세입을 도에서 거기에 100%를 계상 안하고요. 90, 95% 내외로 통상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걷고 해마다 목표율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희들도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보유세적 성격이라 딱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가 예정되어 있으면 딱 물량이 일정량의 이익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목표액 설정에 있어서 예산의 유용성,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연초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까 생각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263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308-01 중간에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전입금을 우리한테 받는 건가요, 와서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것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해서 위택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지난해에도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통계목에 403-02로 4,249만 2,000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목이 403-02로 됐는데 지금도 308-10으로 대행사업비로 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증명발급시스템 158만 1,000원하고 사업분담금 증가분 327만원하고 486만원이 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위택스 과세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작년에는 4,290만원 금년도에는 4,782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통합정보시스템 말하자면 운영관리 유지비용입니다. 예정분을 포함해서.

김한태위원장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게 전부 프로그램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행자부에 관련 전문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비용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 비용을 드리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우리가 이전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은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전년도 예산액 461억 9,449만 7,000원 대비 16억 549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기간제근무자등 보수자가 증 편성되었고 밑에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공공운영비로 5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매각에 따른 유류대 등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관리 및 기간제인건비로 392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공공운영비로 2,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재해복구 재무조치 제5조3항에 따라서 건물 및 시설 및 재해복구 대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관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15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조경수 약재비로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청사환경 정비사업비로 시청사, 의회청사 옥상방수를 1억 500만원, 조경수 전지로 1,000만원, 민원실앞 주차장 확보 2,500만원, 시청사 비상계단실 바닥교체로 1,000만원, 청사 지하수 개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지하 천정 석면교체비로 6,000만원, 시청사냉난방시설 교체비로 5,400만원, 열린청사 투명유리문설치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리문 설치는 다 문이 닫혀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폐쇄적이라고 해서요, 내년 1층만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비싼 것은 소방유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정규직직원 753명에 수당 포함한 보수비로 26억 6,744만을 증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중 청원경찰보수 26명에 대해서 4억 8,395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57명의 보수와 퇴직금 및 보험료 등으로 5억 217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직급보조비로 488명에 대한 762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으로 5,7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무과로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직을 전년 대비 인원수 늘은 만큼 국비지원을 3년간 해 주는데 3년이 지나면 국비가 감액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284쪽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인건비로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 14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5,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업무 여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 시청사 관리비 중 지하수개발 5,000만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다 무엇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가 다 수도를 안 좋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작년에 가물을 때 보니까 하나 갖고 불안해서 하나를 다시 지하수를 확보하려는 사항이고. 어디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시면 전문가한테 물이 나오는 곳으로 해서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지하청사 내에 물을 혹시 예비로 준비하신다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수였기 때문에 수도가 안 들어와서.

강인순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수도가 아예 안 들어옵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는 지하수로만 다합니다. 저희 물이 좋아서 일단은 그것 갖고 충분합니다.

강인순위원

우리는 수도로 사용하는지 알고요, 왜 지하수가 필요할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100% 지하수입니다. 아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수도는 들어왔는데 수도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먹는 것은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5쪽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 이거 예산 잡아서 했던 거 아니었나요? 무엇 때문에 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똑같은 목으로 쓰는 겁니다. 일단은 사업이 그때그때 청사에 필요한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 앞에 그거 한 것도 2,000만원, 청사 중에서는 해마다 조금씩 신규로 해서 그런 거지, 예산이 한해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괄 풀로 관리합니다.

최주경위원

정규예산인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저희가 풀관리하는 거라 사업명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쓰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아까도 소방 투명유리를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을 심사숙고 해 보셨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가 수차례 외부인들이 올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끼리도 사무실이 너무 닫혀 있어서. 요새는 도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하고 열린 공간으로 하거든요. 민원인들이 봐도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현관 들어가는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하면 밖에서 사람들이 들여다 볼 수도 있고, 공무원끼리 볼 수도 있고. 이걸 다들 원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소방유리라 소방법에 의해서 싼 유리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최주경위원

700만원에 16개 곳이라는 것이.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1층, 사무실 문을 다.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1층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하려고.

최주경위원

비싸긴 하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소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방유리라서요.

최주경위원

몇 mm인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방화유리는 10mm.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관광과는 총 예산이 19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 7,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8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는데요, 대단위 사업과 증감사업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도심지 관광 홍보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지하철과 관광터미널 등 이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지역에 홍보매체를 선정에서 관광보령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홍보 동영상제작 5,000만원은 머드축제등 보령의 주요관광자원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외국인 관광객유치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어통역원 1,590만원은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통역원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 대체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더 투어하고 대천관광상품 개발운영 2,000만원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레일로티켓과 연계해서 머드축제기간 여름철에 집중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버스임차료를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스티커관광 컨텐츠개발 2,000만원은 종이스티커방식을 병행해서 하는 스마트폰 앱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관광객유치전략으로 중국내 온라인홍보 2,000만원, 관광객안내책자 제작 1,000만원, 중국관광객 안내판정비 및 외국어메뉴판 2,000만원, 국내관광객유치 팸투어에 1,000만원, 관광객유치인센티브를 위해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설치 및 보수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시 자체사업으로 관광안내판시설 및 노후관광안내판에 대한 보수, 이미지 교체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92쪽 관광안내표지판설치 및 개보수사업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900만원이 지원되면서 연계사업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역사문화옛길조성사업은 천주교 성지순례 활성화 및 관광자원 안내표지판과 휴게시설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3,000만원은 관광지점 입장객 조사기를 세 군데 설치하는데 신뢰성 있는 관광객수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천해수욕장등 주요관광지 입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용 아카데미운영 1,500만원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관광홍보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머드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머드엑스포 국제행사승인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입니다. 293쪽 제20회 보령머드축제 2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억원을 증가했는데 체험행사, 야간행사, 기획행사 등 20회에 걸맞은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대천해수욕장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앞에 검은 여 지역에 대천해수욕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94쪽 갯벌체험장 공중화장실 방수 및 도색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원산도 테마랜드조성사업으로 25억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원산도와 오봉산 해수욕장에 주차장과 화장실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조성사업 14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 샤워장과 물품보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95쪽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대천해수욕장 1, 2지구 경관조명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경관조명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 31억 1,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테마거리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끝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조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1지구 야영장에 캠핌장 시설을 완료했고, 내년에 10억으로 2지구에 캠핑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무창포 관광기반 시설조성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 5월 후년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창포 해수욕장과 죽도 일원에 경관조명과 주차장등 관광기반시설을 계획할 것입니다. 보령댐주변 관광자원개발은 폐광지역개발기금 1억원을 계상해서 보령댐 주변에 산책로와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96쪽 신규사업으로 성주사지 디지털자료관 구축을 위해서 총 7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과 디지털컨텐츠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성주산 디지털자료관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올렸습니다. 청소역 근대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 8억원을 올렸습니다. 청소역이 2006년도 12월에 역사문화단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공원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97쪽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충청수영성 동문루 복원, 성벽정비 및 제초에 1억 2,000만원, 외연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에 3,000만원, 외연도 상록수림 생육 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각각 올렸습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화암서원서재 지붕보수 7,800만원, 충청수영 내삼문 단청 2,500만원, 298쪽에 남포읍성 토지매입 2필지에 대해서9 ,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백운사 목조보살좌상 보존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남포읍성 성벽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 사업비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령관아문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1,800만원을 올려서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불꽃감지기 등을 구축합니다. 299쪽 백운사 인법전 지붕기와보수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보수사업에 해당됩니다. 백운사 일주문 건립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2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천년고찰 백운사 일주문 건립으로 전통사찰다운 모습을 재현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00쪽에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 토지 임차료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토지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사의 토지로서 내년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보령 문화유산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안내책자발간을 위한 조사 및 원고작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함께 올렸습니다.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문체부의 국책사업으로 우리 보령시가 98억 5,000만원의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심사 신청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충효열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제작설치를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25개소 충효열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에 대해서 노후 된 것은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301쪽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보령향교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보령머드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령머드공장을 자동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1쪽 바다진흙 등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머드화장품 홍보광고비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품 홍보광고 및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입니다. 또한 차량 및 장비임차료 3,600만원은 머드채취 진흙채취 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령머드 해외위생허가 비용 3,0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위생허가 완료시 지출 할 비용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추가위생허가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머드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보령머드사업의 운영상태를 진단하고 운영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82쪽 머드비누생산 재료비 2억과 983쪽 머드화장품 OEM생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관광홍보영상제작이 많이 있고요, 광고홍보 리플렛 제작도 있는데. 사실 문화공보실 13쪽에 보면 보령시인터넷방송국 운영. 위에 각종 영상컨텐츠 제작이 예산 3억 4,500만원세운 거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못 봤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의 문화관광자원 홍보하기 위해 겹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관광홍보동영상 5,000만원 중에 이 예산을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중복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오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화공보실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있는데 정말 여기는 해야 됩니다. 꼭 하셔야 하는데, 개발을 하되 현대적보다는 근대적 역사, 유산으로 보존해서 매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근대역사문화유산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해서 관광자료로 삼아야지, 다른 현대적 것을 가미해서 원래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 커뮤니티 장소, 지역특별회계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식이 좀 들어가 있네요. 화강석, 경계석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 혹시 향토 학자들이나 자문을 한번이라도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청소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존하면서 그 주변에 철도시설공사에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 청소역 자체를 변형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역사를 변형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주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역사를 보존하되 주변을 현대식으로 하면 혹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까 생각을 했고요. 혹시 제 말이 아니다 싶으면 전문가에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령의 그래도 청소역만은 역사에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요즘에는 가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근대역사유산으로는 정말 멋지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식으로 지나치게 하시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60, 70년대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강인순위원

군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와서 촬영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홍보리플릿 제작하고 도심지 관광홍보 그 부분이 홍보동영상제작비, 홍보책자 이것이 문화공보실하고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시정시책특집광고라는 것은 TV에다 내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TV로 나가는 겁니다.

임영재위원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찾아보시고요. 이것은 홍보책자를 만드는 거죠? 리플릿제작, 안내제작, 홍보동영상제작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2억 5,000만원은 관광지에 도심 어디다 할 건가요? 광고판에다 할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현재 하고 있고요. 광고판 대형스크린이라든지 강남터미널 가면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눈에 띄잖아요. 그런 데도 하고 지하철 타면 안에도 홍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시정시책특집광고는 TV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도심지에 모니터나 이런 곳에다 한다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TV광고는 없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없습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중복의 소지가 있으면 동영상 제작관계가 있을 텐데요, 그걸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89쪽 도심지관광보령홍보. 지금 전년도도 2억 5000만원, 또 2억 5,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건 수도권지하철 강남터미널, 여러 가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을 홍보하고 계신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고 계신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홍보는 확실히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오프라인 쪽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추세는 지금 인터넷 SNS를 통한 공고라든지 웹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도심지에서 오프라인 쪽에서 하는 것을 바꿔야 되지 않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강남터미널에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와 연계해서 홍보방법을 SNS 쪽으로 많이 전향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2017년도 시책구상을 몇 가지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그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중국 내 온라인 홍보, 중국관광객안내책자, 중국관광객 안내판 정비, 중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러한 곳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이걸 꼭 이렇게 나눠서 했어야 됐는지. 아니면 함께 하면서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중국인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눴거든요? 책자를 한다든지 온라인 홍보를 한다든지 했는데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파트별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눈 거고요. 내년 4월부터 대산항 그쪽이 열리면서 중국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도여행사하고 했는데. 최대한 중국관광객의 입맛이라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면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박금순위원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너무 잘게, 잘게 쪼갠 것은 아닌 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침 강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6쪽에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있잖아요. 이것은 청소면민들이 예전부터 바라고 고대했던 것이거든요. 장항선에서 제일 오래 된 역. 이사업을 그동안 이렇게까지 세우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셨고, 우리시에서도 과장님도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사업비가 지특 사업하고, 시비가 8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짓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도 군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듣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역전은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런 구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하고 꼭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져주시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근대역문화공원이 확실하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2월중에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전재난과로 의용소방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올렸거든요. 그건 분명히 철거를 하면서 진입로도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90쪽 옛이야기투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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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범관광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 내용을 주최로 해서 어떤 효과를 보나요? 옛 이야기투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을 수도권의 여행사와 협약을 해서 여행사에서 모객을 합니다. 보령에 코스를 만들어서 여행사가 15명 이상 모객을 하면 버스를 대절해서 오면, 버스 임차료가 만약에 70만원이면 저희가 예산지원 하는 것은 1대당 33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하루 투어를 하고 가는데 점심 먹고 수산시장 가서 장도 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광역시나 대도시 같은 곳에서 관광회사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수도권에서만.

최주경위원

이사업을 시작한 게 얼마나 됐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최주경위원

금빛열차할 때 시작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빛열차도 마찬가지고, 서해금빛열차는 기차를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고. 옛이야기투어는 서울에서부터 버스로.

최주경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에 여행공방하고 옛이야기투어하고 코레일 같이 한 것을 보면 1,500명 정도, 버스는 한 40대 정도 저희가 왔다간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15명 이상이면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10명 이상이면.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292쪽 2022년 엑스포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는데. 엑스포는 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돼야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정식적인 승인 받은 엑스포가 있고.

최주경위원

주차장이라든지 공식적인 어떤 틀이나 규격에 맞아야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머드해수욕장이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안 맞거든요? 모든 것이 작고 그 법규에 충족이 안 되는데 과연 엑스포가 가능할까.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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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공인 받은 엑스포가 있고.

최주경위원

이 엑스포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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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범관광과장

지자체들이 하는 비공식적인 엑스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비공식적인, 공인을 받지 않는 엑스포. 명칭을 엑스포라고 한 것이지, 사실 엑스포란 명칭은 안 쓰고 큰 행사로.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머드축제장에는 국제엑스포가 규격이 맞지가 않아요, 모든 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의아해서요. 그럼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생각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해됐습니다. 여기 이건 뭡니까? 랜드마크 해수욕장. 랜드마크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올리려고 합니까? 293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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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범관광과장

다른 지자체 한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호미곳 그런 곳도 많이 봤는데요. 대천해수욕장에 가장 적합한 것은 관광자 입장에서는 현재 앉아 있는 인어좌상 그걸 해서 검은 여라는 데가 백사장 물속에 바위를 검은 여라고 하는데요. 물이 들어오면 안보이고 물이 나가면 보여서 신비롭게.

최주경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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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범관광과장

돌 아니면 돌 아닌 다른 재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돌로 생각하고 있고. 시설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재질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300쪽 보령문화유산 안내책자 발간조사 및 원고작성.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해설책 원고를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내책자가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접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자가 작년에 나온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 사항은 관광안내책자가 아니고 문화재만 하는. 문화재가 저희가 90여개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다. 관광안내책자가 아니라 문화재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문화재만 압축해서 한다고요? 보령에는 그런 책은 없나요?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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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범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최주경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시에 역사가 이렇게 많은 데 문화재 책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가 작년에 예산이 108억이었나요? 190억이면 거의 80%가 증 됐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고. 아까 다른 부서하고 좀 중복되는 이런 것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광홍보동영상도 문화공보실에 비슷한 것이 있었고요. 290쪽에 업무추진비 203-3. 그게 302쪽에 보면 202-01하고 틀린 건가요? 여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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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범관광과장

여비입니다.

김한태위원장

292쪽 하단에 보령머드축제비 관광이벤트에서 관광보령아카데미운영이라고, 올해 1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타 지자체공무원들을 상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2번 정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타 지자체공무원들한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보령을 알릴 기회도 되고요, 축제라든지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면 축제도 참여할 수 기회도 될 수 있고. 독도라든지 그런 데 보면 독도아카데미라고 해서 울릉군에서 그런 아카데미를 하고 있거든요. 보령도 머드축제와 관광을 연계해서 아카데미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김한태위원장

전부 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다 대주셔야 되겠네요, 교육비랑.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5:5정도로, 어차피 여비는 그 사람들이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서 강사라든지 여기서 체류할 때 체험하는 그런 거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밑에 연구용역비 중에 동료위원님이신 최주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머드엑스포 2022년인데 벌써 준비해야 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면 5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받는 것도 사실은 두 번 정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한번 받는다고 해도 또 기재부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받고, 절차들이 있고요. 한 번에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룡 돌문화도 보니까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삼수해서 이번에 됐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거네요. 구면 어촌계 쪽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에서부터 안전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그쪽에 들어가는데. 전부 조개 체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구면 어촌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에서는 그쪽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화장실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 안전재난과.

김한태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 관제시스템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양식장은 조개 잡으러 나올 때 아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예산안 내용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노인게이트볼 대회 400만원, 노인대학에 2,500만원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로 300만원을 전년 수준과 같게 했습니다. 30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민간 수행기관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소득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저소득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상은 공모로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10쪽 상단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을 하는 것으로 공모를 대상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돌봄노인에 대해서 주1회 방문, 상담안전확인, 새마을교육 이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지원은 난방비는 30만원씩 5개월 지원하고 난방비는 5만원씩 2개월 지원, 양곡은 동지역은 6통, 읍면지역은 7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냉난방기는 노인회지회에 3층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코자 합니다. 접의식 의자는 회의실에 의자가 부족해서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 쪽에 독거노인 동거동락생활지원은 16개소에 대해서 150만원씩 5개월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시니어 클럽운영비는 올해부터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3쪽 노인복지관위탁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고, 아래쪽에 노인복지관 대형승합차 버스비에 대한 것인데 버스가 200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수가 8년인데 지금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대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 경로당운영비는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하단 쪽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운영은 624만원씩 223개소가 되는데 624만원에 산출된 것은 1식에 3,000원씩 40명 기준으로 52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복경로당 증개축은 2개소를 예정으로 대상은 공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316쪽 주산 경로당진입로 부지 매입은 경로당에 진입로가 당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개인이 경매를 받아서 현재 진입로가 없어진 상태로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더 있다가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은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316쪽 하단에 경로당 선택적물품지원은 총 1억원으로 사업을 공모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고, 경로당 보일러 및 수도관 개보수는 개소당 약 25만원씩 80개소에 대해서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 중간정도에 거기에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지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 하단부분에 어린이날 행사는 4,0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320쪽 상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일명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부모 및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저축금액에 따라서 1인 최대 월3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2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총 아동지원센터가 9개소이나 신규로 된 아동센터에 대해서 2년 운영 외 평가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8개소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증장애인 약 860명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 중증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중증장애인 약1,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월 28만원, 차상위계층은 27만원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월동비는 기초 및 차상위중증장애인의 약400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당 6만 5,500만원씩 연 2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 장애인활동지원 무료지원은 1, 2, 3급 중복장애인 약 90여명에 대해서 활동지원급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쪽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공동생활가정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인재활기능강화사업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기능전환차원으로 저희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3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정심원과 정심요양원, 이야기마을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4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정심원에 소규모시설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수영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소규모 거주시설을 신축코자 이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복사지반 컨베이어를 설치하고 납품차량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6쪽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차량구입은 충남 정심원의 프로그램 진행요원의 대형버스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토지매입은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창고신축이 필요한데 현재 건폐율이 전혀 없어서 부득이 토지를 취득을 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과 아래 창고신축이 두 가지가 연계된 사항입니다. 338쪽에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성주면 4리에 양성평등지원사업으로 인형극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중년남성 요리교실은 금년도에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40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현재 베트남어 1명이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은 종사자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2쪽 국제결혼가정지원이 있는데 국제결혼을 하는 미혼자의 국제 결혼시에 최초 지원금 100만원, 첫째 아이 출산시 200만원, 셋째 아이 출산시 200만원 정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지원비 외에는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343쪽 한부모가족 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중고생에 대해서 동, 하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4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이 앞부분에 베트남어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중국 결혼이민자가 우리시에 26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번역서비스를 해 줄 분이 없어서 내년도부터 새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해외선진보육시설견학은 관내 어린이집보육교사나 원장들에 대해서 해외선진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입니다. 아래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등록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아래 공립 어린이집개보수는 오천어린이집을 보수하는 사항이고, 성주어린이집 증축공사는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2억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2억을 확보를 해서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해서 월10~20만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 어린이집 증개축은 신혜어린이집에 3층이 누수 되어서 노후 되어 누수 및 난방불량이 돼서 다시 개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 어린이집개보수는 청라와 천북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2쪽 중간부분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위기청소년긴급구조 및 상담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청소년의 날 행사는 5월 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과 같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6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진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357쪽 중간부분에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의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등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358쪽 청소년수련관운영 전출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으로 운영에 따른 전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 말에 조성액은 8억 5,9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수입은 없고, 지출이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입액이 없는 사유는 3년 동안 무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따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은 없습니다. 46쪽에 지출액은 2,000만원은 그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서실 노인 여가 프로그램사업에 따른 강사수당과 재료비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51쪽입니다. 2016년 말 예산조성액은 7억 2,063만 4,000원으로 내년도에는 수입액이 약 1,06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고 지출은 1,000만원 지출 예정입니다. 54쪽에 지출할 사업은 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수준과 같은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1,000만원을 지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중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3쪽 노인복지관 버스요. 그게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시장명으로 거기도 되어 있죠? 차량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것을 이번부터는 종합복지관장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검색창에 차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딱 찍혀요. 보령은 보령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대표는 안 찍혀요. 장 안 찍히고 보험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세요. 시장명으로 가면 어떤 폐단이 오냐면 사고든 보험에서 다 처리 못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터지면 보험에서 감당 못할 돈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다 시장이 다 떠맡아야 해요, 시장이 거기 대표면요. 그런 현상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움직이는 것이라. 차라리 보조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령시장명으로 위탁 준 기관들한테 시장 명으로 나가는 것도 법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기사는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량운행의 조례에 보니까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차고도 보령시에 차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시장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으로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자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등록할 때 처음부터. 그리고 요즘 도보조금으로 해서 보조준 거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요즘 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요? 보령시 전체를 움직여요, 아니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아니고 시내권에서 순회.

임영재위원

제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한대가 도는데 자그마치. 사실 2대를 가져도 두 시간씩이에요, 엄청나요. 그럼 처음 탄 사람은 두 시간을 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시간을 타도 처음 탄 사람은 끝까지 타고 돌아야 하니까. 그러면 2대를 하면 인건비가 조금 더 들긴 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6,700만원 정도면 25인승을 살 수 있더라고요. 2대를 하면 1억 2~3천정도 되고, 2억이 남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오래 타는 것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아기들도 있으니까 나름의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두 대로요. 기사가 하나 더 필요하겠지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실제 운영하는 데도 이것은 대화가 필요하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들이더라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라면 추경예산에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좋은 방향으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추경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 해외선진 보육시설견학. 여기를 간다고 4,000만원이 올랐어요. 시민혈세죠, 개인 돈이 아니고. 4,000만원 쓴다면 초중, 중등 교사들이 뭐라고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보고 이것은 혹시 보령시민들이 아무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성심성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누구한테도 상의해 봤는데 괜히 이걸 했다가, 생각 없이 선심성으로 한다고 시장님과 선거법 이런 것과 관련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만 일단 해 보세요. 그리고 4,000만원인 것은 선심성인 건 확실하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조례가 변경돼서 보육교사 선진지벤치마킹 비용으로 조례에 정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선진지라고 거기에 해외다, 국내다 이런 것은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도 이 조항을 봐서는 해외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례에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 편성을 하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해 주신다고 하면 시장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심성,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 그런 곳에서 선진지 견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밑에 보면 345쪽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9,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 국가 누리과정 예산이 3조 8,000억이 세워진 거 아시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강인순위원

누리과정의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와 영유아 급식간식비지원액이 왜 중복이 됐는지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요. 9,000만원과 2억 600만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우수농산물 보육지원은 지난해에도 했었던 사업인데요. 관내에 있는 친환경쌀.

강인순위원

그건 지난번에 있었는데 신규에 2억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집 2억, 영유아 1인당 1일 300원 기준, 연 250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350쪽에 2억 육백얼마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니까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사항인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349쪽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지원 9,000만원이 또 올랐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30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왜 또 별도로 목을 세웠는지. 시민혈세를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지 싶은데, 이것 또한 확인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6월 30일자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체험학습비는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의견을 해 주신 사항으로 1회 추경으로.

강인순위원

해 주자고 했는데 신규 30억 들어간 곳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현장학습비가 다른 데하고 중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너무 많이 목으로 들어와서 못 찾으신 것 같아요. 30억이라는 돈이 어린이집 현장학습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한 것을 세밀하게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0~2세까지 하는 예산이 있고 누리과정이라는 곳에서 3~5세까지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은 0~2세하고 3~5세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영유아로 이렇게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영유아 같은 경우는 0~2세까지 누리과정은 3~5세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글이 중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급식비가 친환경하고 정부에서 주는 급식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복된 게 아니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 제가 강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환경급식비는 순수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은 그것은 도비, 시비가 합쳐진 것이고 친환경급식은 자체적인 시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지원비로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세우고 있어요, 별도로요.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12쪽 301-01 효도 수당 있죠?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 4대 가정이라고 했어요. 1인 월 5만원에서 25명이라고 했는데요, 보령시에 25명 가정이라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위원

혹시 그럼 3대 가정, 이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조사한 거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협의를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보령시에 25가정밖에 없잖아요. 이왕 이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는 인구시책에도 관련되고 하니까 3대 가정으로 해서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 별 효과가 없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한번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3대 가정이, 같이 사는 가정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313쪽에 임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죠? 종합복지관 운영. 1억 6,005만원 세워진 거. 이중에서 대형버스를 1대 1억 5,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임영재 위원님은 현실성을 봐서 버스를 2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25인승 중형버스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두 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박금순위원

대형버스 1억 5,000만원을 두 대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임영재 위원님께서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두 대를 했을 때 운영비에 대해서 기사님을 두 분을 둬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따르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신경을 좀 써보시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쪽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박금순위원

기사를 두 명을 둬야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빔프로젝트용 스크린 구입 3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없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회의실하고 강의실에 없는 데가 있어서.

박금순위원

왜 강의실에 없었죠? 몇 대가 있었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파손돼서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박금순위원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에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교체하는 거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위원

323쪽 아동학습 환경지원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아서요, 신규사업인가 해서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 목이 바뀌어서. ○박금순위원 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예.

박금순위원

그동안 해 오셨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럼 아동보육시설 두 곳인데 어느 곳이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대천애육원, 보령육아원. 보령육아원은 남부.

박금순위원

거기에 따른 교복구입비라고 했는데 구입비는 연 한 벌씩을 해 주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동복하고 하복이요.

박금순위원

본예산에 세워지면 두 번다 바꿔지는 건 여기 예산에 다 포함된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또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있었어도. 해년마다 동복, 하복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한번하면 1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해마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박금순위원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고 헛되지 않는 예산이 쓰여지길 바라겠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15쪽 우리가 행복경로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정해져 있는데 21곳이 맞아요, 23곳이 맞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21곳인데 아래쪽에 증축하는 곳, 두 군데 있잖아요.

최주경위원

증축이 언제 돼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내년에.

최주경위원

그럼 23곳이 아니잖아요, 현재로. 지금 우리는 예산편성하는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하면 내년에,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건 새로 하면 날짜 차등을 둬서.

최주경위원

어차피 예산편성이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건데요, 이게 본예산에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시예산만이 아니고 도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차원에서 .

최주경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는 21개고 여기는 23개라 이게 오차가 생길 수 없는 사안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산 경로당진입로 부지매입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 건축을 했을 때 진입로가 없이 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처음에 경로당 신축한 것은 1991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경로당이 도로에서 한 블럭 뒤쪽으로 있어요, 앞에다 공터였고. 그런데 공터를 사용하는 승낙을 받아서 진입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 신축을 했는데. 뒤에 공터에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옆길로, 땅 옆길로 주민들이 통행을 했는데 통행하던 땅이 작년에 어떤 개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매를 받았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요, 나중에 설명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득이 진입로 확보가 필요한데 경로당 입장에서 그쪽에 재산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최주경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경로당이라는 것은 개인사유공간이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한 공동공간인데. 길이라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든 시멘트로 되어 있든 뭐로 되어 있든 몇 년을 가면 그럼 길로 인정하잖아요. 도면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공공으로 쓰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아무리 사유지라도 공공으로 쓰는 것은 도로로 인정해 주고 그걸 폐쇄 못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땅을 자산공사로부터 낙찰 받은 것이 5월 16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도블록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7월 27일 날 임의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대상 되나 그 사람이 벌금 처벌받더라도 원상 복구한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 주지 않는 한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형사고발 해도 아무런 우리한테 실익은 없다. 그래서 그분을 고발을 해 봐도 실제로 우리한테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매년 토지 사용료를 한다고 하면 지불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

최주경위원

그분 낙찰 받은 분이 보령사람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여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왜냐하면 내 사유지인데도 예를 들어서 길이 돼서 시멘트로 되어 있으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길을 내게 되면 기포장, 하다못해 시멘트로 되어 있으면 보상을 못 받잖아요. 흙으로 되어 있어야 해주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해가 안가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7월 달에 와서 바로.

최주경위원

과장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자문까지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변호사로부터 그런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길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존에 보도블럭으로 하나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뜯은 것이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하려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농지에 그렇게 보도블럭이 있으니까, 그것을 걷어내야만 농지취득자격발급이 가능하니까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320쪽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어요. 입양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령시에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31명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여기를 보면 설명서에 계상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150만원에 31명에 12달을 주면 5,580만원인데 본예산 계상한 것이 4,500만원이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150만원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15만원이거든요.

최주경위원

15만원을 주면 계상하면 5,580만원 아닌가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동이 줄고 늘고가 아닌데, 돈은 15만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오는 건데 국비, 도비가 실제 하는 거만큼 나중에 하반기에 가면.

최주경위원

저는 많다는 것이 아니라 계산 자체가 설명서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가서 다시 정산을 해서 부족액을 추가로 내려주고 합니다.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최주경위원

338쪽 인형극을 가지고 시범마을조성사업인데. 인형극으로 어떤 성평등의 효과를 보는 건지요. 이사업을 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기대치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평등시범마을 조성하는 것이 성주4리인데요. 마을주민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 자발적으로 우리마을에서 성평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주민들이 선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평등 가족 만들기 그런 내용에는 남자, 여자가 서로 평등하게 가사분담도 하자. 이런 협약을 맺는 그런 것도 있고, 부부공동문패 만들기 이런 부분도 있고. 그중에 인형극을 통한 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성평등 인형극을 해 보자는 것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이런 인형극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이걸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해서 인형극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내년에 어떤 내용으로 갈지 내용을 만들어야 할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주민들 스스로.

최주경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최주경위원

348쪽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내용에 쭉 보면 환경개선예산이거든요. 청라, 천북, 동산어린이집, 대한어린이집, 제일 이런 겁니다. 이게 환경개선이라면 수리하고 이런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증개축하는 거, 개보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체가 6군데입니다. 신혜어린이집에 3층이 노후 돼서 개축하는 것인데 약간 확장하고 실내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청라 같은 경우는 배수로 시설, 옹벽담장공사, 지붕보수, 동산은 지붕설치하고 방수공사. 천북은 건물내부 구조보강 및 방수공사, 대한은 차량장비 내비게이션 구입하는 사항이 있고, 제일은 공기청정기 그런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차량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해 줘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부에 수리하고 개선하는 것까지 시에서 예산으로 줘야하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건 개인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개선비나 이런 것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까지 시에서 계속보조를 해 왔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시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포함해서.

최주경위원

개보수도? 환경개선비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이거는 자기 사업일 경우엔 본원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위쪽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402-01 경로당 개보수가 2억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밑에 쭉 개보수할 때는 명시를 해 놨죠? 2억원은 별도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풀관리하는.

김한태위원장

317쪽에 보면 경로당지원. 신증축기능보강 할 때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풀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에?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해 온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316쪽에 제일 아래 401-01에 민간자본 선택적물품지원도 내내 그런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 해 왔던 성격입니다.

김한태위원장

321쪽 어린이놀이터보수비시설비에 401-01 보수비 3,500만원은 다섯 군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무창포 해수욕장하고 물개라고 주교에 신흑동에 분원, 신흑동 소규모 이주단지에 있고 신흑동에 제3지구 이주단지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322쪽 아동복지시설운영에 307-10 아동양육시설운영. 작년보다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올 12월까지 보니까 집행률이 좋지 않던데요? 40%밖에 안 되어 있던데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나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가는 건데요. 임의로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김한태위원장

집행률이 작년 예산이 16억 1,2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올해 40%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더 내려오고 해서요.

김한태위원장

수화통역센터는 통역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몇 분이나 하시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쪽에 있는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베트남어 통역하고 중국어 통역도 두신다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베트남어는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이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중국여성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통역이 필요한데, 없어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일반적인 생각에 다문화 가정이 캄보디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국마다 다 통역을 둘 수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까지는 못해도 두 군데 정도는.

김한태위원장

중국어는 통역하시는 분들이 두 분 있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저쪽 안내소에서 항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아시다시피 통역은 그때그때 필요한 거지, 상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시비 가지고만 부담이 있는데 도비라든지 기금까지 같이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통역은 직접 통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여러 나라에서 오시면 통역하시는 분을 알았다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더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국에 와서 여성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형편을 못해서 못할 뿐이지 필요하다면 더 많은 나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한태위원장

해 줘야 되는데 매일 일어나지는 않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분들이 필요할 때 와서 해 드려야 하는데, 상시로 있기 때문에 저는 능률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336쪽에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401-01에 장애인거주시설 차량구입인데요. 교체예요, 신규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신규입니다. 거기가 혼용차만 있어 가지고, 충남정심원 얘기인데 프로그램진행을 하는데는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대형차 한 대로.

김한태위원장

대형차도 아까 1억 5,000만원인가. 2억 2,000만원이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대형차 한 대인데요, 장애인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02-01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작업보호장 창고 신축한다고 했는데, 자체재원은 자부담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김한태위원장

338쪽에 307-11 4대악근절 홍보예방, 사회복지과.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금년에 11월 달에 문화의 전당부터 경찰서까지 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307-03 여성단체협의회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기 수도사업소 3층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조례에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무슨 단체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로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강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육인들 해외선진벤치마킹견학 4,000만원 있는데 조례에는 보육교직원선진지 벤치마킹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외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미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조례제정할 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회의록까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거기가 국내다, 해외다 그것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조례개정을 할 때 개정취지는 그런 쪽이었는데.

김한태위원장

이걸 한번 조금 다른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았더니 ‘해외’라는 자가 딱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353쪽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활동지원. 307-11에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감시단이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건 조례나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청소년보호법단이라는 것은 없고 이런 데 지원하게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조례까지는 잘 모르고 법에... 법에도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유해감시단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그래서 조례에도.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유해감시단이라고 별도 기관이 있어서 매주 식당이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를 조사하는.

김한태위원장

저도 이분들이 밤에 하는 것은 봤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비라든가 간식비 정도.

김한태위원장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하셔서 한번 앞으로 받는데 지장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5쪽 청소년유해감시단 보조라고 307-11에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에 없던 것이 2,3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357쪽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 출산장려금이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4억 올해도 4억이었는데 아기들을 많이 안 낳아서 그런지 집행률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년 2억 8,6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3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련 고지서 업무추진 우편요금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자 급여 환경공단기금 약 18억을 포함해서 사례금 2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관리하는 인원은 204명 정도 되고 급여를 지급하시는 분은 130여분이 계십니다. 다음 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과 생태교란야생동식물 퇴치운영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감시단활동경비로 기간제원과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환경보존홍보 유인물과 환경대청결행사 홍보물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시 지속가능발전협위원회 할 수 있도록 지속발전가능대학 환경교육, 교류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두마을 돌담길복원사업 2,000만원은 월전2리에 작년에 깨끗한 충남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한 후 잔여구간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건의한 사항을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시비분 7,500만원, 하단 국도비 포함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보호원 배치, 도비를 포함한 피해보상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기간제로 8명에 대해서 대천해수욕장 연중관리, 개장기간동안 추가해서 필요한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장실유지관리를 위한 편의용품, 읍면동 시설 개보수, 전체 관내 17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시설개보수, 여성안전벨설치를 개소당 400여만원으로 2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상했고, 금년 여름에 준공한 대천해수욕장 화장실이 백사장 쪽에서 진입하는 입구가 없어서 진입계단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김좌진장군 묘소와 공중화장실은 내부는 좀 깨끗한데 외부가 그래서 도비를 받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지하수와 약수터 수질관리,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지정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이게 확정되면 도면고시를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사업 2억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 보수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 폭 7m, 800m 확보조건이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본 사업은 당초에는 국, 도비, 시비 포함해서 251억원이고 금번 46억이 확보되면 251억 전액이 확보됩니다. 공사는 금년 12월 중에 착공해서 18년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지반공사, 보수공사 34억 7, 400만원 정도가 내년에 계상되면 마무리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5개 시군이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고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 됐으며, 우리시는 환경부에서 기준점을 내세우는 경제성과 주민참여도가 좀 미흡한데 환경부에서 이달 중에 “가, 부” 지침을 시달키로 해서 진행결과에 따라서 추진코자 합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금년도에는 2개소가 선정됐으나 내년도에는 도에서 1개소밖에 없어서 1개소 소요 예산을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비는 민간위탁비가 2006년~2011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협약에 따라서 지급소요액을 계상했고 이후 정산코자 합니다. 폐의약품 수거홍보 200만원, 부사호 방조제등 주변청소 등 금년도처럼 읍면으로 하여금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 기간제 8명에 대한 보수와 청소용품, 청소상황실, 전기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운영은 깨끗한 충남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포함을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구입은 1년에 약 300만매 소요되는 것과 재활용 홍보물 등 운영비에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구입, 분리수거대, 약품, 쓰레기통, 재료비를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 내년도에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15톤에서 30톤으로 증설되고 이건과 2018년도 2월 달에 종료되는 재활용품기반시설 원가분석 조건에 대해서 연구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클린우수아파트 선정지원은 금년과 같이 시상할 예정이고 성주 개화산클린하우스설치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로 마을숙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는 금년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2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5개소 정도 더 보강 내지는 시설을 바꾸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은 내년도부터 3년간 용역협약에 따라서 지급하고 정산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부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1, 2권역에 대한 협약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쓰레기분양생활폐기물 운반은 13개 유인도서에 대한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사업은 관련조례에 의하여 3개 마을 마을별로 4,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분리배출 기반시설운영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운영 중으로 협약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폐기물 kg 당 126원씩 보상하는 금년도에는 380톤 수거한바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한 500만원씩 14개소를 확충코자 합니다. 하단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기간제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도서에서 도선비가 빠져서 필요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위생매립장 소독약품비를 1,4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는 호도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지난 2006년도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부지침에 의거 정비했습니다마는 당시 사유지가 매입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 이설 또는 정비코자 사업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한사람에 대한 기간제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일반운영비 위생매립장 전기안전검사 지하수 검사등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소독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소독약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기반시설 수선공사라 2018년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으로 내년 중에 재활용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약 3억원을 계상했고 침출수 처리시설, 제어기기 보수와 위생매립장 슬러지를 준설하는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이 아닌 암롤박스가 노후돼서 구입하고 방역비를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관리비로 수질관리 소요액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환경감시단 참석자 급식은 보령화력 환경협약에 의하여 맺은 16명에 대한 급식비와 현장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음측정기 1대가 430만원이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 장비유지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비만 순수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령화력 주변에 대한 다른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운영을 위하여 국비액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3,200만원에서 현재 28대를 사업 마무리 했고 내년도에는 65대 정도를 조기폐차 하고자합니다. 대기오염측정소 확대설치에 따른 운영비지원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현재 대천2동사무소에 계약이 돼서 수입품인 관계로 납품이 지원되는데 1월중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가 도비와 같이 포함됐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구마다 10% 이내가 줄여지면 5,000원, 10% 이상 줄여지면 1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액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컨설팅 사업은 가정, 사무실에 대한 컨설팅 사업액 국비포함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기후변화교육센터에 대하여 시민, 교육, 환경교육운영비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은 이는 신규사업으로 충청남도 서해안 기구환경연구소와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이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두 대를 배정받아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충청남도에서 도내 보령, 당진, 태안, 서천 4개 발전소주변과 시군에 대하여 도에서 50% 나머지 4개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금액 소요액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도 추진 중인 서해안 기후변화연구소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3개 마을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액 10%인 1억 3,0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코자 합니다. 시설공단 전출금은 4건에 1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계획서 59쪽입니다. 저희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마을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법률에 의하여 신흑1통, 요암2통, 남곡3통 3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내년도에는 수입액이 1억 3,000만원, 현재 예치금이 3억 5,000만원해서 4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폐기물처리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현재에도 같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관리하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이 소요하면 예치금을 해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0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로운영 위탁비가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기 시작한지가 언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제가 2006년도에 소각장을 건설하고 16년간 2021년까지 운영,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영재위원

이것도 전체 다 보조금을 주는 거죠? 100%?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위탁비입니다. 쓰레기소각하면 양에 따라서.

임영재위원

발생량?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처리하는 양.

임영재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1년만 지원해 주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준공 후 1년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목적이 무엇이죠? 도랑살리기 사업의 목적.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취지는 도에서 옛날과 같이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자연상태로...

임영재위원

그런 목적인데 1년만 주고 나니까, 한번 돌아보셨는지 몰라도 도랑살리기 사업 지역을 다니면 풀이 다시 원 위치 돼서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세요. 376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기 구입은 연기로 태워서 하는 연막소독기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연막소독도 하고 잔류소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방역기는 연막소독기를 사주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연막소독기를 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임영재위원

거기 가보니까 근방에요, 최대한 주의를 하지만 그래도 파리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연막보다는 미세립자 분무기 방역기 있잖아요. 그것으로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은 직접적인 해충을 박멸하는데 거의 목적이 있잖아요. 초미립자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파리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매립장 내에서도 파리가 자꾸 들어가긴 하는데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영재위원

가정에서도 그걸로 몰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주변에도 초미립자로 하면 파리가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6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있죠. 전년도 7,500만원 금년에도 7,500만원을 했어요. 금년에 25농가 하셨다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25농가. 최대가 300만원이고 지원액은 60%.

박금순위원

자부담은 40%가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높다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죠?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좀 뭐하면 추경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용을 다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휀스나 철망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1-11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죠.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지는 건지, 어떻게 해서 감액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을 나중에 반납할 때 도비하고 각각 세웠거든요. 2,8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해 가면서 하는데 금년도는 이 정도 갖고 충분하더라고요. 금년 말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박금순위원

피해보상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쪽도 많지 않고 적은 부분이지만 많은 부분을 피해를 보고 조금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67쪽 공중화장실 관리. 금년에 전년도에 비하면 5,996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화장실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와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왜 전년도보다 적게 세우셨는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위쪽하고 아래하고 기간제보수로. 그건 좀 늘렸는데요.

박금순위원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유지관리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박금순위원

더 확보할 줄 알았는데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길래요. 과에서 더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거만큼은 너무 많이 삭감하고 올리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금순위원

372쪽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구입. 1,25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CCTV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작은 예산을 들여서 했길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운영하다보니까 2대를 금년에 설치했는데 태양광에 의한 자체전력을 쓰거든요. 더 추가 할 것은 랜선을 깔아서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두 대 설치할 건가요? 1,250만원 세운 거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250만원씩 5대 정도 생각했거든요.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효과 있게 랜선을 깐다든지 이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아주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 보면 익명으로 해 놔도 아무 의식 없다고 해도 다 알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해서라도 완전히 근절되기까지는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8쪽 이건 국, 도, 시비라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28대는 올해 16년까지 28대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고. 내년 17년도에는 65대를 마무리 하겠다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올해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설치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하반기에는 28대를 더 요청을 했는데도 국도비 예산이 없이 내년에 하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내년에 65대정도 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보령시에 총 몇 대가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대수 전체 파악은 너무 많아서.

최주경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게 국도비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최주경위원

전기자동차 구매를 할 때 지원을 시에서 해 준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 씩 해 주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4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건 국비만 우선 계상했거든요. 국비 지침이 오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최주경위원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게 녹색부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되면 부지만 제공해 주면 전기 충전하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국비로 내려온 것만큼 잡아 놓은 거고, 아직 신청하신 분은 없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오면 공고하면.

최주경위원

그때 공고할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지금 보령시에는 전기로 충전하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시청 뒤에 있고.

최주경위원

몇 군데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세군데요.

최주경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시청 기사대기실에 두 개가 있고 후문 앞에 한 대.

최주경위원

시청 주변으로만 있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시민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덜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 자신부터도 차를 바꾸려도 해도 이걸로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요, CCTV요. 지금 새마을과에서도 이동식 CCTV를 산데요. 그런데 거기는 관제탑하고 연결이 된데요. 그래서 우리도 살 때 관제탑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하시는 거 어떨 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새마을정보과 CCTV 열람요청 같은 것도 같이 공조를 취하거든요.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자연보호 관리.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고 379쪽 기후변화센터가 있어요. 이게 운영하는 사람이 사실상 한사람이죠? 기후변화센터하고 지속가능발전하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여금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운영하는 분도 말하자면 단일 단체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나 있고, 충남보령기후변화네트워크 단체가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별도로 분류를 하는데 운영은 같이 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장

이게 좀 미묘하긴 한데 말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김한태위원장

약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도내 전체 시군 운영하는 것도 비교하고 저희가 2015, 16, 17, 운영에 관해서 가급적 목적외 사업을 지양해 오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한번 잘 살펴봐주세요. 368쪽에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밑에 오수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가축사육제한재지정 고시영역이 재지정이 완료됐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축산단체한테 우선 의견내지는 대화중에 있고요.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너무 약화돼서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 전이라고 하거든요. 1월정도 중에는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후속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370쪽 청소관리 307-05에 생활폐기물소각로 위탁운영비가 작년에 38억을 줬다가 올해 40억 넣어서 약 1억 7,700만원이 증 됐는데. 제 생각인데 올해 생활폐기물이 재활용하고 많이 분리돼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재활용이 많아지면 소각로 위탁비가 줄어드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줄어드는 게 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령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인데 아마 바다가 끼어서 그런지 쓰레기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국장님께서 나가서 분리수거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던데.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371쪽 하단에 폐기물재활용처리에 207-01에 연구용역비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기반시설 원가산정 용역비요. 전년도에 집행 안하셨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금년 것은 목적 사업도 다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고, 그때 걱정하신 것이 예산액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두건을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372쪽 405-01에 무단쓰레기감시 그게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 아니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우선 예산 세운 것은 금년처럼 태양광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하려고 5대를 계상했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랜선 까는 부분, 새마을정보과 연계하는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세운 후에.

김한태위원장

379쪽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연구사업. 308-07에 이것은 반경 5km 이외에도 적용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외는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주변지역 거기만 해당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주변지역.

김한태위원장

주변지역 5km 안에만 하는 건가 해서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표본조사로 예를 들어 다른 지역도 하더라고요. 표본조사를 들기 위해서, 비교검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보건소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584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물품구입비로 2억 1,000만원 계상됐고 보건의료시설 운영 인건비외 일반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일반운영비는 2억 2,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8,800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3,000만원, 일반보상금은 120만원, 시설 및 부대비 보령 청라지소에 6개소를, 수선비가 1억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수교육비로 340만원, 의료지원비 730만원, 임해진료소 근무자 여비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입니다. 진료소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억 2,700만원,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여비로서 보건진료원 교육참석비로 470만원, 민간이전비 1억 700만원 의약품기자재구입비입니다. 588쪽 자산취득비 7,720만원,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비 1억 8,400만원, 우리 2개소와 홍성의료원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내부 역량 강화로 2,500만원, 전문기관위탁 워크숍사업비입니다. 의료시스템개선구축비로 1억 1,1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각각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U-Healty 인프라구축 500만원, 감염병관리에서 예방접종관리비 10억 5,900만원이고 인건비가 220만원, 기간제인건비 보수입니다. 예방접종으로 1억 4,000만원, 예방접종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60만원, 국가예방접종비 성인비용입니다. 4억 5,300만원, 국가예방접종비 접종실시 B형감염 410만원, 국가예방접종비 어린이 9억 800만원, 다음 쪽 급성감염병 관리로 5억 1,800만원, 그중에서 예측조사 지원비 150만원, 여비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 4억 5,300만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쳐서 4억 5,300만원, 감염병관리는 895만원입니다. 임상검사소 운영비 1,9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60만원, 민간이전비 1,800만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으로 250만원, 보령아산병원에 이중감시체제 운영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3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행사비 일반보조금을 세웠습니다. 감염병 방역약품 구입 및 예방홍보로 2,000만원, 만성감영병 관리는 1억 7,400만원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에서 1,380만원, 한센병환자 진료지원에서 150만원, 한센병환자 관리 위탁금 2,4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시약 260만원, 여비 민간의 의료약품 시약구입비가 26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에이즈치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관리사업으로 영양제 140만원은 영양제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잠복결핵관리 3,500만원 의료 및 구호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사업비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입원 명령자에 대한 지원비가 1,400만원, 보건소결핵관리 역학조사가 1,400만원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사업비입니다. 597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접촉자 검진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진단비입니다, 1,570만원. 결핵관리자 원격판독비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요원 인건비가 2,500만원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비 여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이동검진비가 1,270만원, 의료비 관내 중고등학교 2, 3학년 기숙사 입소자 금지입니다. 응급의료관리비 2억 5,300만원입니다. 아산병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응급환자관리 자체가 100만원,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이 2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서 5억 6,000만원인데 가임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비가 3억 3,100만원. 599쪽입니다. 지역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가구중 출생가정에 파견산모 건강관리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지원입니다. 영유아 330만원,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비로서 9,500만원은 일반 사무관리비가 행사보조, 의료지원비 영양제 구입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인공수정비로 1,800만원, 인공수정 치료비 1,800만원, 가임여성건강증진비 650만원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14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서 1,00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1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서 40만원, 영유아 사전적예방건강관리로서 2억 2,800만원 그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2,600만원, 난청 조기진단으로 1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서 1,6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1억 8,4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4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평생건강검진으로 10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 건강증진비가 900만원, 구강보건사업으로 3,650만원, 여기에는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6억 7,800만원 인건비입니다. 60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서비스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60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적으로 9,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여비 1,000만원 같이 계상됐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22억 6,700만원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7억 6,6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8,600만원은 기간제인건비 와 민간이전에서 방문의료약품구입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비 4,600만원입니다. 성인병질환 검진지원이 1,300만원입니다. 만설질환관리가 3,342만 3,000원은 재료비 구입사항입니다. 609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지원입니다. 1억 4,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의료구입비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립선암 검진지원사업비로 640만원 이것도 전립선암검진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이것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산업재해환자 등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재가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서 생애전환기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운영 200만원,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지원에서 1,840만원은 검진비지원한 사항입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사업에서 1,782만원입니다. 612쪽입니다. 건강한 노년, 신나는 청춘 마당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건강검진프로그램운영입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 6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노인건강관리가 1,600만원, 치매환자관리 지원으로 1억 1,000만원 그중에 치매관리 홍보물 제작과 단말기통신비등입니다. 613쪽 지역 정신보건사업지원입니다. 보조로서 6,000만원으로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의료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1억 4,1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로 1억 4,000만원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이 54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1,100만원, 기초검진건강증진센터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으로 기간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615쪽 밑에 치매환자관리비로 4,8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616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생명사랑으로 1,700만원, 자살멘토링 1,100만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자체운영비에서 560만원, 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 통합체계구축으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시스템구축사업으로 420만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460만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000만원은 인건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8쪽 환자진료 지원사업비로 8억 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의료비, 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618쪽 공중위생 행정이 2,400만원, 공중위생 행정지원으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위생 관리사업비로 3억 6,500만원, 위생관리지원으로 3,500만원,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으로 470만원,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나트륨으로 200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으로 660만원, 여비로서 25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67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혜전대학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622쪽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운영 인건비로 6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인 보령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2002년부터 우리가 적립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9쪽 전년도 16년도 말 조성비는 7,300만원에서 17년도에는 이자금 5만 4,000원으로 총금액은 7,32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1억이 갈 때까지 적립해서 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적립했고. 지금 현재 1,928만원이 적립금 이자로서 1.5%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88쪽 보건기관 내부역량강화 2,5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전년도에 확인은 안 되어 있는데 신규인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건강증진과에서 하다가 사업과를 이번에 이전하다보니까 목이 바뀌는 바람에.

박금순위원

전년도에도 이정도로 세우셨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예, 똑같이 세웠습니다.

박금순위원

워크숍을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1회 전 직원 전부 다 하는 겁니다. 1박 2일로 끝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1박 2일은 주로 다른 곳에?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관내 아닌, 힐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596쪽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잠복결핵검진. 이 사업비가 2050만 2,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요즘 결핵환자가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렇죠. 요즘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없는데. 그런데 아직은 보건소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결핵환자들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예산인가 하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요즘 중고등학생들이나 신규로 하는 사람들, 기숙사 학생들 그런 쪽으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만큼 환자가 줄고 있다는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604쪽 307-07 신바람 건강플러스 건강교실사업 기자재구입은 1,5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기자재라는 것은 홍보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박금순위원

경로당이 어느 한 곳이에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1개 면이 아니고 신바람 경로당 사업하는 지역을.

박금순위원

그 지역을 몇 곳 다하신다는 건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1,500만원에 1식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몇 곳이나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619쪽에 보면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이라고 했거든요,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변경이 된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계속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인센티브를 지금 향토음식점.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음식점에다 우리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곳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모범업소가 36개거든요. 그곳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36개소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도 몇 군데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89쪽에 원격진료시스템 교체가 도비, 시비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200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노후장비로 꽤 돼서.

최주경위원

현재까지도 쓰고 있다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예, 중앙에서 국도비로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60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라고 있는데 25만원에 20명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601쪽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문화출생가정하고 차상위계층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다문화하고 차상위하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분들은 기존에 수혜자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 무상으로, 20명을 어떻게 대상을 받아서 하시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오신 분이 있었고요,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임산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주경위원

지금 도우미는 인원이 항상 17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주경위원

작년 대비 증 된 건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인원수가 한명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그만큼 방문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건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노노 홈케어는 60세 이상 80세 되신 도우미분들이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말벗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루에 2시간씩 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시간당 6,100원씩 금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612쪽 폐광기금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현수막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는데. 폐광기금으로 처음인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주경위원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었나요? 이때까지 몰라서 이걸.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전에는 발전소주변지역 4개 지역만 있었는데 올해는 건설과랑 협의해서.

최주경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시 전체를 케어하기 때문에 골고루 시내사람들도.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청라, 성주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보건지역만.

최주경위원

폐광지역만 되는 건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청라, 성주지역 경로당 지역으로 할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보건소 전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역소독사업 91쪽을 보면 읍면 단위에 방역소독비가 적다고 합니다. 기름값도 적고, 소독하는데 그런 것도 적고 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그래도 올해는 16년도에는 충족하게 줬다고 해서 예산이.

임영재위원

그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불만이 많아요. 기름값도 안 나온 데요. 남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그동안 했거든요. 그걸 면에서 도로 가져갔데요, 면에서요. 농협에서 같이 하면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데도 그걸 왜 면으로 가져 가냐는 거죠. 농협에서 같이 방역을 했더라고요. 자기들 농협에서 지원되는 돈하고 하니까 굉장히 풍족하게 했더라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올해도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일부 또 배정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적정배정을 하고요. 또 인건비가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상향이 돼서 올해부터는 17년도에는 조금 나을 것으로.

임영재위원

예산이 올라가긴 했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정회

18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3,275억 7,097만 6,000원 중 5억 7,5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45억 6,500만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