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경제개발위원회소관 12개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및 2쪽부터 6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제7쪽 명시계속비의 이월사업승인조서 2016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24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96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07억원으로 자체수입은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지방세가 48억원, 세외수입이 26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3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원을 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2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누리과정 보육료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의 2억원의 감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가 9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정리하는 주요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반영 및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 예산과 민간행사 및 민간자본사업 예산, 연구용역비 예산,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 예산, 자산취득비 예산, 전출금 예산 등이 계상되었는 바, 각 부서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세출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총 1,28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95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하였고,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33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의 시설 분담금 및 국·도비보조금 수입 8억원의 감소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억원 증가,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의 15억원 감액조정과 의료보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의 증가, 주포 제2농공단지 및 청소농공단지의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11억원 감액조정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상수도 급·배수 신설공사비 및 e-편한세상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비 등 3억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진료비 시비 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의료보호기금사업비 1억원 증가, 남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5억원,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20억원, 청소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8억원 등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관련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 예산이 요구된 바, 이월 사업예산의 총괄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205건의 586억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검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11개의 기금에 4억 1,400만원이 증가된 187억 300만원으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2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은 5억7,600만원으로 당초와 변경이 없으며, 예치금의 일부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은 재난관리기금의 공공예금 이자 및 예치금 회수금액 등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의 주요지출은 당초 계획된 고정리 방조제 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천북면 낙동리 배수정비 공사비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사업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명시 및 계속비 등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서,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세출예산은 198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기업육성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서 마을기업육성에 장산골 영농조합 법인이 추가로 해서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3,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태양열 시스템 및 건조기보급 사업에 2,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5개소에서 했는데 나머지 3개소가 사업계획 및 기계설비 미비로 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오면 재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관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입니다. 시설비를 5억 1,50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 5억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변경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로서 웅천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 수도건설공사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이 사항은 장항선의 횡단사업비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25m를 굴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배정된 사항으로 1억1,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건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서 두 건에 6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청소농공단지의 이자상환 1억2,800만원을 감하고, 청소농공단지 원금상환은 당초에 이자가 3.5%에서 2.5% 하향조정에 따른 금액조정입니다.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47쪽 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1건에 이월되는 금액은 10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큰 사항으로 웅천시장 장옥 리모델링은 8억 2,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상인들의 의견이 그동안 일치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동의를 받아서 도의 계약심사까지 받아 놓은 상태로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중앙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은 감정을 한 결과 평가기준이 낮아서 1년 후에 다시 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으로 내년도 5월말 내년 6월초에 다시 재감정을 한 후 합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에 관창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및 고도처리는 50억 4,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공법선정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강청과 환경관리공단의 설계 심의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2월에 발주를 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아래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 수도건설공사에 2억 2,200만원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웅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3건의 12억인데 주로 마을공동어장의 환경개선인 투석사업이나 관리선구입 등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기정액은 맞아요. 2,335만원인데 여기에다 총 사업비가 4,19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자료를 보세요.

설명자료에 예산액이 5,955만원이 되고, 기정예산은 2,335만원이고, 이것에 증 되는 것이 3,620만원입니다.

그 계산은 맞는데 설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4,19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산골 사업비가 4,190만원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마을기업이 그것 말고도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통합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회사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요.

장산골 개념으로만 가서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장산골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4,19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이 장산골 말고 어디에 있어요?

글과 나무라고 나무판에 글을 새겨서 표창패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추경예산서 205쪽입니다. 저희과 기정액 50억 4,616만 2,000원에서 0.6%인 4,66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중간에 건축행정운영에서 인건비 불법건축행위 단속보조 인부임을 8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비 사업정산 중에 있는데 나머지금액 7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 업무대행수수료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장조사인데요. 당초의 7,5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시설비 공사중단 건축물 경관개선 사업은 이것도 사용잔액 360만원을 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 인부임도 900만원 정도를 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불법행위단속보조는 6개월 동안, 건축물대장 발급보조는 7개월 동안 사역의 대상자가 없어서 중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1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갈매기아파트 관리소장 무기계약근로자인데 금년도 임금 협상에 의해서 200만원 정도의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 해서 근로자보수로 200만원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는 한 건으로 이게 명천주공3차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난 2회 추경에 도비4,000만원, 시비4,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현재 공기가 80%정도 진행이 되어있고, 잘하면 연말안에 집행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서 일단은 명시이월사업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211쪽에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가뭄대비로 양수장 5개소와 관로 8.28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간이양수장 및 저수지 준설로서 저희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궁포저수지 외 3개소에 대한 저수지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신구2리 마을진입로 교량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며, 대상은 주산면 신구2리에 있는 노후된 농로개량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관창1리 도로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인데 저희가 감액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승락 거부와 보상협의 시 인접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2차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기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포면 양기리에 기존의 농로포장을 재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발주 합동설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 공공운영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운영비는 2017년도 본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팀 운영을 위해서 설계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바이크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되겠는데 1,771만 5,000원으로서 우리시가 현재 대천해수욕장 내 스카이바이크 시설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15년도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입니다. 2015년도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비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쪽에 저희 명시이월예산은 총 60건에 56억6,189만5,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본 사업 중 12월에 준공을 목전에 둔 사업이 저희가 50%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2회와 3회 추경의 가뭄대비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수로정비나 편안한 물길조성 이런 사업은 지금 사실은 12월 2일을 기준으로 이월예산 계산을 하다보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12월 중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49쪽에 절골 저수지정비나 학성2리 저수지정비, 신대지구 관정개발 또한 12월 중에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0쪽에 조금날 방조제정비는 공사중에 있고, 소송지구 관정개발도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평리 소교량 확·포장 및 농로개설공사는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1쪽에 신산리 마을안길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완료 공사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창동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또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452쪽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사사업을 발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해서 지출까지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집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지출이라는 말이죠?

예.

지출이 우리는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발주팀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각 읍·면·동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올 때 사유지 같은 것은 합의도 안 본 상태에서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 타협이 안되어서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곳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시켜서 한다고 하면 더 잘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읍·면·동에서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나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은 이런 것을 할 때에 보상이면 보상, 동의면 동의를 확실히 받은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된다고요. 왜 이 설계를 잘해놓고서 나중에 평가를 그렇게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사업이든지 도시과도 있고 건축허가과도 있고 한데,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서 발주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이게 2회 추경에서 나온 사업들이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사업비 선정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지금 25억 정도를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25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토지매입이나 동의서나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 무조건 해서 다 해줄 사항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괜히 사기 꺾습니다. 사업 설계를 잘 해놓고서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평가가 낮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1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150만원 계상을 해서 심의수당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8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중 예산액 6,000만원을 절감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역세권주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 9,700만원 중에 실시설계비 2,945만 8,000원을 제외한 8억 6,754만 2,000원으로 부대비 3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계획수립용역도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일정에 맞춰서 현재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대천초등학교 앞에 신평지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공모사업 때까지 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간선도시 가로망정비사업 중 국도36호선 대해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연내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때문에 넣은 것인데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중에 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464쪽 마지막에 2016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전체가 52억 2,939만 6,000원 중 집행액 14억 615만 8,000원을 제외한 38억 2,123만 8,000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추진비와 보상액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금년도 12월 5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사업 이게 8억 6,000만원이 그냥 이월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라니까 사업도 못하면서 예산을 8억씩이나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어차피 사업을 못하면요. 이게 2회 추경에 들어왔던 것이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2회 추경에 세워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기에

그러면 거기에 실시설계비만 해서 했어야죠. 그리고 219쪽에 한내여중길 8억을 더 계상 한 것입니까?

특별교부세 8억을 3회 추경에 넣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시켜야 되는데요. 특별교부세 다른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2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액이 10월에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5,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의 택시자유감차사업은 감차실적이 없어서 7,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급여인상분에 대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국도36호 시점부 불법건축물 철거대행비는 내년 3월말까지 보류되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복구 는 2억 4,8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18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8억 9,200만원으로 신보령 1,2호건설 협약에 따른 이행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월 28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밑에 소형살포기 동 지역에 작업용 행정차에 부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작업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삼계교 재가설 공사비가 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0쪽에 주정차 단속요원 급여인상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8쪽에 터미널 특별회계로 터미널 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내용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3쪽에 남포214호 월삼선 농어촌도로 포장에 5,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삼계교 재가설 공사가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인데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복구공사가 부대비포함 2억 5,000만원으로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소형살포기구입 2,300만원은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8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도 8억 9,200만원으로 공기부족으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청소 야현1리 마을주차장 조성공사로 토지매입비인데 3,000만원이 아직 기재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지금 굴착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절차 이행이 되는대로 구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택시감차요. 왜 이게 감차를 안하는 것이죠?

저희가 감차를 102대로 감차 계획인데 최소 66대를 감차해야 하는데 지금 감차위원회를 5차례 열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택시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차를 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대 당 4,000만원 꼴로 지원이 되어야 하고, 개인택시는 1억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감차를 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7,000만원을 세웠는데 한 대도 감차 실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차를 안하면 제재 받는 것이 없습니까?

감차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네요?

내년에 만약에 감차를 한다면 1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책 232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분 보전직불사업 지원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사업, 양곡관리 경상보조 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233쪽 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밭농업 직접지불금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지난 8월, 9월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했고, 234쪽 상단의 소분장 건립사업은 현재 학교건립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농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농산물을 소분하는 작업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해줬기에 이에 필요한 경비 약 3억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기계지원 3,500만원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우리가 청소농협에 콤바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요즘에 농촌이 고령자나 소규모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농기계가 없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농협을 통해서 위탁경작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예산안편성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4쪽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비는 경상사업비 2억원 삭감을 해서 235쪽 상단에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참가비는 작년예산 800만원을 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중간에 중국 인민일보 2016년도 브랜드포럼 참가비도 실제로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1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신공동브랜드 CI수출상품 수출용포장재 지원도 약 1,000만원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구제역AI 거점소독소 인부인건비 1억2,700만원을 감해서 하단에 시설비로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236쪽 상단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이라는 것이 요즘 시 전체권역에서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령시 임시동물 보호센터에서 임시로 기르고 최종적으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까지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825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시설 확충비로 지금 웅천농협에서 웅천 죽청리에 건조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 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청라 장현리에서 금년도와 내년까지 충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사업의 계속성과 행정절차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 되겠으며, 농기계지원사업 3,500만원은 이번 정리추경 반영 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전용용기구입이나 건립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으로 이월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분장 건립사업도 이것은 추경에 추가반영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축사시설 현대화나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절대공기부족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농기계지원에 명시이월 3,500만원을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청소농협에 콤바인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되면 명시이월에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도 안된 예산을 갖다가 했습니다. 지금은 계상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전제라는 것이 어디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는 구했지만 이것 의회를 어떻게 보고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니까 정리추경에 3,500만원을 또 올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농협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즘 농촌이 대농위주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소농들은 지원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농협마다 다 들어오라고 해요. 왜 청소농협만 해줘요?

그것은 농협별로 희망하는 농업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농협에 얼마 전 콤바인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그런 전후사정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 축제할 때 인민일보와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네요?

없어지는 거죠.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령RPC는 중국 수출 가공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모든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진행이 되고, 사실은 RPC는 중국CCI에서 현장점검까지 나와서 마무리단계에 있었지만 요즘 한·중관계가 사드문제로 민감하다보니까 마무리단계에서 중단됐어요. 지금 상황추이도 바라봐야 되는 어려운 시점을 맞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 RPC를 수출 가공공장으로 지정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시가 1억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4쪽에 맨 위 시설비에 소분장 건립사업이요. 소분장은 면적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넓지는 않습니다. 3,4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냉장고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냉장고는 기존시설 짓고 있는 시설에 다 들어가 있고 소분 작업실입니다.

작업실만 3,40장 만들겠다는 거죠?

예.

3,40평 작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부대시설이 조금 들어가는데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의 사업비는 받았는데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설명 드리기는 조금 빠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갑석입니다. 241쪽 해상표류물 처리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년보다 해상표류물이 적어서 4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산정한 사항인데 해상표류물을 처리하다보니까 절단해야 될 상황이 많아서 엔진톱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4쪽에 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은 5건에 16억 5,532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산도 앵커시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용역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성실히 추진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변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12월 말까지 끝낼 수는 있는데 이게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장고도 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내년 초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47쪽에 수산물축제지원 대천항 수산물 축제는 이게 예산절감차원에서 3,0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몫이 조정되어서 조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이 국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400만원이 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해파리구제사업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변경에 따른 1,600만원이 감 조정되었고, 적조피해대비 사무관리비가 적조 미 발생에 따른 예산 5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중에서 국비 4,400만원과 도비 2,900만원을 사업집행잔액으로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56쪽에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냉동·냉장시설사업 등 20개소가 총 예산액이 139억에서 집행액이 23억, 이월액이 115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으로 단위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수산물위판장 시설지원사업에 31억, 멸치가공건조시설 교체지원사업 20억,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 9억,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조성사업 31억, 보령공군사격장 주변해양오염조사 3억,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지원에 4억 등 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수산물축제 대천항은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안하게 될 것 같아요. 보조사업자가 수협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조되는 것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형어구·어망 수산장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전문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역은 과장님한테 중간보고를 했어요?

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대충 나온 것이 어때요?

용역 나온 것이 우선은 문제가 31억 2,500만원을 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땅이 많은 곳을 찾아서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후보지는 안되나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후보지요.

바닷가에 있는 그 땅은 매번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활용도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워서 내륙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경5km 이내에서 찾고 있습니다.

5km요?

예. 너무 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우선은 3회 추경 예산안은 264쪽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재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7,000만원을 사용했고, 그래서 성립 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관리 인부임은 공무직 급여조정에 따라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숲 나무가꾸기 사업은 감리비 부족으로 해서 5,000만원 씩 조정을 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9종에 대해서 대상자가 사업을 중도포기 한 후 재공모 신청자가 없어서 6,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56쪽의 성주산 휴양림 운영의 200만원은 침구류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성주산 휴양림운영에 전기요금 등 일부의 부족한 예산이 발생되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조림사업이 2015년도 국비집행잔액 반납관계로 인해서 1억 1,662만 7,000원을 감 했습니다. 산불방지 역시 2,882만원을 국비반환금이 중복편성 되어서 임산물 감 조정을 했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3,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250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842만원이 국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57쪽도 조림사업에 산불방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정 등 도비집행잔액 반납과 도비반환금 중복 편성된 것을 조정하고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시직영묘포장 하우스 비닐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설계중이고,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로 인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관리는 웰빙둘레길 조성으로 청천저수지 주변에 설계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기계화 촉진사업 산림기계장비 창고신축은 지금 감정평가중이라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도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관계는 산주의 부동의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이월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었고, 산주의 동의문제가 있어서 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57쪽의 재해대책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로 3월말에 방제할 사항이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모란공원관리에서 모란공원 봉안담 설치관계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장기미집행 관계는 10억 예산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재 이것은 물론 성립 전 예산이라 사후승인을 했는데 저번에 한 번 간담회를 하셨던 내용이죠? 이번에 의회에 말씀을 해주셨나요?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립 전 예산이 올라오는데

아마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산계장의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성립 전 예산이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영운입니다. 280쪽 기후변화대응 선도농업인 아열대 식물도입 가치 역량강화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역량강화 해외연수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냉풍욕장관리 이동식화장실은 냉풍욕장의 특성상 여름에만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데 지금 문제가 겨울에 물을 다 빼놓기 때문에 동파의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그곳을 관리하는 인원, 그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주차장 쪽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사업비 정산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1,709만 2,000원과 보조금 회수금액 1,093만 9,000원을 국비와 도비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45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전체 7건에 5억 5,954만 3,000원으로서 미생물배양시설 진입로 공사는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같이 해서 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개선지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고, 버섯 국내육성 품종보급시범사업은 품종의 특성상 겨울에 재배하는 것이기에 12월과 1월에 재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양송이 배지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조금 늦었고, 현재는 입찰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사업은 작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남아서 반납하기가 어렵고 해서 내년에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사업은 일부가 사업을 신청했다가 연말에 포기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조성은 이게 나무를 심고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내년 봄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족에 명시이월에 버섯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이 8,000만원인데 지금 국비가 4,000만원이면 하나도 사용을 안했네요?

그것의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버섯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이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입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겨울 재배용이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까지 가서 작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잘 하시고, 시범사업을 재고하세요. 그리고 281쪽에 냉풍욕장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겨울까지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1,000만원 갖고 됩니까? 어떤 것을 놓으려고 합니까?

이동식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을 놓는다는 것인데 1,000만원 갖고 됩니까?

최소로 잡았습니다.

최소로 잡았다니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온수·냉수가 다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보온시설도 되어야 하는데 화장실은 1,000만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인터넷에 뜬다니까요.

설치를 냉풍욕장 밑의 주차장 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설치를 하든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해야 됩니다. 이것 1,000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동식화장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동식화장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가져가야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 한번 재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아르바이트 학생 임금과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창포타워 유지 관리에서 공공 운영비 중 옥상 벽화와 도색은 저희가 2층 옥상에 펜스 1.5m정도의 펜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를 그리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아직 벽이 깨끗하고,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가지 않는 지역이라 활용성이 낮아서 이것은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 쓰레기수거와 방송장비, 방송실 DJ인건비는 보수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부터 수익적 사업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예금이자는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25억을 6개월짜리 정기예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이자 수익이 되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택지분양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올해도 분양을 했지만 연말안에 한 건 정도의 추가계약의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차익금이자상환은 저희가 올해 조기상환이자로 20억을 계상했지만 저희가 6월에 상환을 했습니다. 3.5%를 2.5%로 낮추어서 감액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토지분양대금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140억 정도를 올해 목표로 했으나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실제 수입은 125억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5억 정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5쪽의 자본적 지출에서 원금상환은 저희가 6월9일에 원금을 차환에 따라서 전액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차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291쪽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2억7,1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국도36호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6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61쪽입니다. 사업비용의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누수보수원의 급여조정분 93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동파방지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누수보수장비 유지보수비에 100만원 편성을 했고, 배수공사비의 시설공사비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인건비에서 검침원의 급여조정분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분에서 국비가 조정되는 단계로 5억원을 삭감했고, 센트럴파크아파트 상수도인입공사 실시설계비와 e-편한 세상 아파트상수도 인입공사에 1억 3,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678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381쪽에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사업비용의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의 급여조정분 990만원을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명천7통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반환금 1,34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3건이 있는데 외연도마을상수도개량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지만, 사유지가 타협이 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소규모 시설개량공사도 사업이 완료됐지만 관급자재 집행을 해야 하는데 관급자재를 납품한 업체에서 국세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 현재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보령호 상류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현재 국비재원 협의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수도분야의 이월사업입니다. 청라면 상수도시설공사,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명천동 상수도시설, 오천 영보1리 상수도시설, 웅천 대창5리 상수도시설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완료된 후에 후속사업인 GIS사업을 추진해야 되기에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e-편한세상 상수도인입공사와 센트럴파크 상수도인입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현재 진행 중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하수도분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수탁 용역은 잦은 유찰로 하반기에 발주하는 관계로 용역기관이 내년 8월까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공공주택 내 하수관로정비공사, 도화담2리의 노후하수관로교체공사, 개화2리 노후하수관로교체공사는 제2회 추경예산 확보분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464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삽시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보령댐이 지금 물이 25%만 차 있다면서요.

예, 25%만 차 있습니다.

올해도 금강댐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20%대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또 시에서 수돗물을 절약하고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절약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에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오천면교성리, 미산면풍계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곳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개인급수 시설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건물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을 실시할 순서이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