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88쪽 전출금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성과금이 있습니다. 1억 1,300만원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주거든요. 성과금을 140% 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예년과 달리 성과연봉제가 직원까지 확대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은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최은순위원장
50%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미리 조기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미리 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성과연봉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데요, 공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는 데는 5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지금 성과금 지급할 범위 대상이 좀 늘어났다는 건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 직원을 매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과연봉제를 직원까지 확대하는 거죠.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1억 1,300만원에 성과금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걸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센티브 대상이 된 거죠.
김한태위원
대상이 돼서 아까 50% 성과금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계상이 돼서 그 액수가 1억 1,300만원이 된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어제 다 설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명시이월 사항이 있거든요. 440쪽 명시이월에 보면 남곡동 해안제방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남곡동 해안도로.
최은순위원장
어느 방향이죠? 사업지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우측 해안쪽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내려가면서 우측?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모텔 거기서부터 청해수산 쪽까지 구간입니다. 그게 전에는 민간 석축을 쌓던 구간입니다. 석축 쌓은 후에 거기다가 상하수도를 설치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파도로 인해서 많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 확보해서 현재 10억 예산 투자를 해서 새로 시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전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공기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처리 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아예 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명시로 이월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동절기인지라 내년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그대로 불용해서 넘어가는 거네요, 명시이월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도에 바로 재개를 할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질문하고 반만 들어서요. 지역자원시설 연구용역분담금 500만원이 무산이 되면서 그래서 쓸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한 건데요.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내년에 다시 하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내년에는 다시 안하고 안전행정부 입장은 정부안으로 발의가 도저히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전원 합의제가 합의가 안 된데요. 산자부에서 극히 반대를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권고한 것이 의원발의 해라, 그래서 김태흠 의원 대표로 해서 14명이 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건심의는 통과가 안됐고, 정부안도 많아서 내년 1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아마 심의가 될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 445쪽에요. 전혀 집행을 못한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첫째항에는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라 우선 공모사업인데 11월 달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월하는 사업이고요.
최은순위원장
일단 추경에 넣고 명시이월로 빼 놓은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일단 빼놓고 나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국비가 금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오천향교 화장실 설치. 그것도 절대공기부족이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오천향교가 지금 옆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양성화 시켜서 건축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마친 후에 사업시공은 내년도에 할.
최은순위원장
관광과도 명시이월이 꽤 많네요, 그렇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들이,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446쪽 청소년수련시설운영이요. 그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이네요. 전혀 시행을 못한 사유가 무엇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설계 중에 있어서 예산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아예 이걸 반납시키고 내년에 하지 그랬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해서 내년 초에 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거기가 지금 식당지붕공사 외벽공사도 해야 되고 수련원 실내체육관도 해야 되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지붕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은순위원장
그건 건물을 한번 안전진단.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다 해서 안전진단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나와서 그걸 보수하는.
최은순위원장
그 부분을 보강 공사하는 내용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렇게 누덕누덕 땜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드러났던 문제점은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6쪽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에서 다음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8,000만원에 대한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8억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내용이 뭐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교부세 받은 사업으로 침출수 처리가 조금 진화하면서 완화하는 시설을 하려고 받아온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국비로 받아온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국비 받아왔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국비 반납하라고 안하던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설계 중에 있고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그 밑에도 같은 사업의 맥락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밑에 부분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15톤을 3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는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깨끗한 충남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 50% 받아서 이번 추경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성립되는 것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명시이월로 넘기셨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공군사격장 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계속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보다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갈등관리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은순위원장
한번 용역을 다 해서 환경조사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걸로 대안을 한다든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것도 사업이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야생동물 휀스 치고 하는 작업,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는 다 집행을 했고요.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일부 있는데요, 부족해서 못했다기보다는 거의 수용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저희가 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있으니까요.
박상모위원
그래서 면에서도 신청을 하면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야생동물피해지원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잘 하겠습니다. 다만 요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철조망 높이 몇 m가 있는데 그렇게 좀 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가급적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피해를 많이 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축폐처리장 발주됐다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11월 30일 날 계약해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준공이 언제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2018년도 11월, 2년간입니다.
박상모위원
서둘러서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촉구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명시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을 잡은 것이 8,000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잡는데. 이것은 언제 예산이 잡힌 거죠? 처음에 계상할 때 시기가?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2회 추경 때 도비 4,000만원 하고 8,000만원을 세웠는데요. 현재 경로당 도배장판하고 명천3단지 CCTV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80%정도 진행이 돼서 연말 안에 공사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절차라든지 11월 31일까지 되지 않을 염려가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놓고 12월 말에 끝나면 빼면 되거든요. 일단 그런 염려가 있어서 명시이월에 넣어 놨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예산사업은 명시가 될 게 아닌데 참 의아하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219쪽 지금 위원회 운영비는 계상을 언제 해요? 추경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참석수당을 줬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주지 못했습니다. 부족해서.
최주경위원
계상을 했을 거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부족해서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줍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많이 열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예년에 비해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한 번 더 열은 건데요. 올해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열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
한내여중길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보상비 포함 168억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멀었네요.
최은순위원
현재 몇 %정도?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보상은 80% 정도 됐고요, 공사발주를 12월 5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확보할 돈도 100억 이상 확보가 돼야 할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연초나 본예산에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게 보통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에 5억 5,900만원 굉장히 많이 증 됐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2001년도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서 유류세인상분에 대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주행세를 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을 국토부장관이 각 시군에서 연초에 저희가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는 것을 전년도에 사용한 것에 비례해서 요청을 하면, 전체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매해 주행세로 전국 각 시군에서 안분을 해 주는데요. 그 추정가가 본예산에는 금년에도 37억 세웠는데요. 사실상 2월경에 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월 달에 확정된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그동안 안분된 것 하고 올해 주고서 내년도에 남는 거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울산광역시에서 안분해서 지급하고.
최주경위원
해년마다 반복되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매년인데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행세분.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이번에 본예산에 2억을 증액해서 넣으셨잖아요. 유류대보상 인상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럼 추경에도 데이터나 보고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본예산에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니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넣어주면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데, 항상 모자라죠. 우리 본예산에 세운 거 가지고는. 본예산에는 세울 때는 추정가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추정가를 지금 2억을 증가해서 올렸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올해 35억을 했다가 사실상 보니까 40억원 이상 늘어나거든요. 올해도 43억 들어가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더 37억을 최소량을 잡은 거죠. 사실은 40억이 넘게 유가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범위내에서 일단 추정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작년보다 2억을 더 증가해서 편성한 건데 그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1회, 2회 추경 때 또 세워줘야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서 그걸 감사에 지적된 경우가 많이 있고, 보령시에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교통과에서 미리 그런 것을 정확하게 챙겨야 하지 않는 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건 신고도 있지만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하루에 네 번 이상을 한다든지 탱크용량을 초과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게 전산으로 다 뜨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걸 조사하라고 옵니다,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불법이 생겼으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환수는 즉각적으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환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소송으로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 하나 있는 것이,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요. 이 사람이 차를 안 바꾸고 넘버를 잃어 버려서 번호를 바꾼 거예요. 차대 번호는 똑같은데 차 넘버만 바꿨는데,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800만원 환수조치하라고 감사지적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수하려고 통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죠. 차는 바뀌지 않고 넘버만 바뀌었는데 내내 그 차에다 넣었는데 넘버가 바뀌면 카드도 바꾸고 해야 하는데 종전에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수급으로 소송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예산하고 조금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버스환승제 요금도 한 1억 6,000만원 더 계상을 본예산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무료환승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최은순위원장
환승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점점 줄어드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자꾸 더 증가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골 어르신들이에요. 하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무료라는 것을 알아서 지금은 알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 4~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걸 본예산에 세워주면 안 해 줘도 되는데 항상 깎아서 세워주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부족금액을 또 세웁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관외 출장관계로 경제개발국장께서 대신하여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국장님, 농정과 명시이월에 농식품 생산자직판장 구축사업이에요. 그럼 식품산업육성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언제 세운건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어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구축사업은 현재 직판장구축을 하고 있죠.
최주경위원
하고 있는데 국비 2억에 시비 2억 매칭을 해서 4억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몇 %인가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금년에 하고 있는데.
최주경위원
16년도 새 사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과년부터 해 온 사업인가요? 과년부터 이런 사업을 해 왔잖아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금년 7월에 선정이 됐어요.
최주경위원
그럼 7월에 어떤 무슨 방법으로 해서 이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공모.
최주경위원
공모했으니까 국비가 2억, 50대 50으로 매칭이 된 모양이네요.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몇 %까지 진행 됐나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설계중입니다.
최주경위원
설계가 언제 들어갔나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주경위원
올해는 설계 외에는 하기 어렵겠네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명시이월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용역비네요. 용역비를 언제 세웠어요? ○해양항만과장 오갑석 원산도 앙카시설요?
예.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있나요? 본예산이 1년인데.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려다 도로교통과에서 한구간이 같이 중복되어 있죠. 그래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주경위원
할 필요가 없네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원래 사업이 내년도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도로교통과하고 항만과 하고 맞물려 있으면 그걸 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못 받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현재 도로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공유수면 일부가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앙카시설을 하기 위해서 좀 넓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도로교통과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이거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아니요, 명시로 넘어갈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비, 침구류, 소모품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3회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연말에 계상이 돼야 할까요? 256쪽입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침구류요?
최주경위원
다 같이 일반운영비.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동안에 침구가 오래 되고 하면서.
최주경위원
사무실비, 침구비 다 합해 있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위에 다 합해서 일반운영비 총 다 합쳐서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거기에 금년도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전기요금하고 금년도에 내부에 시설 복구, 보수한 부분들이 올해 많아서 부득이 하게 3회 추경 연말에 신청하였습니다. 방 내부에 있는 시설들,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들.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한 것이 금년에 많았습니다.
최주경위원
부족분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은 보통 평균 연초에 데이터를 잡아서 일반예산은 통합예산으로 잡아서 급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으로 올라와서.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시설보수 여건이 많이 발생돼서 그때그때 보수하다 보니까 전기요금등 모자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냉풍욕장 관리에 보면 자산취득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도 있는데요. 작년에 냉풍욕장을 개장했잖아요. 싹 다시 해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하지 않았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계상할 때 여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 화장실에 보온시설을 안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한 것은 운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1,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여름철 말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 몇 %나 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한 달에 약 100여명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여름 지나도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현재까지 겨울에도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겨울을 위한 아이템을 따로 만드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쭉, 그대로 진행합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심심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보온시설을 안 했는데 겨울에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겨울에는 주로 관광상품을 무엇으로 안내를 하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냉풍욕장은 어렵잖아요, 찬바람 나오고. 거기 따뜻한 바람 안 나오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안 나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최은순위원장
조립식으로 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봤는데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소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하나만 해도.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최은순위원장
하루에 100명이면...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한 달에 100명.
최주경위원
과장님, 겨울에는 원래 동굴이 폐광이잖아요. 겨울에는 좀 따뜻한.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여름에는 찬바람이 바깥으로 나오고 겨울에는 바깥에는 있는 찬바람이 들어가고.
최주경위원
제 상식에는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그래서 굴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가 봐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수탁 용역은 언제 세웠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처리 위수탁 내용인데요. 입찰로 하다보니까 3,4번에 입찰로 인해서 하반기에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몇 월 달이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7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면 6월까지.
최주경위원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명시이월로.
최주경위원
밑에 보면 명천지구 배수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458쪽 명시이월 상수도 민원처리가 2억 계상이 돼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 시킨 것은 민원사업이다 보니까.
최은순위원장
주로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민원인데 청라 향천리 같은 경우는 물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와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주산면 같은 경우는 10여 가구가 있는 구간에 상수도 공급이 안돼서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민원처리 하는 것은 그만큼 풀로 세워 놔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대체를 해 주는 건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장
소장님한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뭄대책 저번에 행감때 질의를 했는데요. 가뭄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관정을 파고는 있지만 또 소장님이 하실 일도 많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 여름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뭄대책 생활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의회사무국에는 본예산이 22억 2,4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거의 다 삭감이 남아서 반납을 했네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최주경위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반납을 하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주원인이 기간제보수 삭감입니다. 속기직을 다 다시 뽑아서 기간제가 당초 예산에 섰는데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의료보험 건강부담금은 12개월인데. 우리가 덜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80만원이 증 된 것은, 왜 지금 갑자기 올라가야 됐었나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부족분에 대해서.
최주경위원
직원들이 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의원님들것입니다. 열 두 분에 대한.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의회에서 반납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했다고 봐야죠? 그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절감차원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장
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 보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및 추가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2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7,267억원으로 일반회계 5,982억원, 특별회계 1,285억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 세입예산은 21억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추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예산 2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FTA 원예농가피해보존금등 국도비보조사업 20억원과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자체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주요투자사업조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도내 집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9건 22억원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원예 피해지원금등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되었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제출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9쪽입니다. 저희는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7,3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지원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예비비로 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7,300만원을 삭감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거하고 도비보조 내려오는 것을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수정 예산규모는 500만원으로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경비로 의장기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천입니다. 93쪽 복지역량강화 혁신교육 5,000만원 예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도 지역사회복지평가에서 포상금 약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거 사용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워크숍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상금을 12월 달에 받아서.
최은순위원장
쓸 시간이 없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 해 놨다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제석2리가 수상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으로 제석2리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본 사항은 전통 민속문화 보존행사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석2리 마을회관 공동체활동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액은 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저희가 축제마당을 토지가 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조성하는데 총 7,000만원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석2리 마을공동체 전통민속문화를 보존하겠다는 행사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전통문화를 지금 경순제 이걸 집어넣었는데, 경순왕경모전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마을발전 기원제. 지금 경순왕경모전을 하는 게 저쪽 창동리에서 경주 김씨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마을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지금 제석2리하고는 경순왕 묘라든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거기에 깃발이 있어서 마을에서 보존하고 매년 정월대보름 때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경주 김씨에서 그런 행사 안하나요? 마을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깃을, 전례적으로 깃발을 경순왕.
최은순위원장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깃발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축제 때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해마다 해 오던 행사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제향은 매년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그걸 활성화해서 마을축제에 같이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것도 지금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원래 매칭으로 저희가 시비 50%, 특별교부세 5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민간경상보조비 특별교부세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시비로 하고. 밑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활동공간 조성 공동체조성에 시비 3,000만원, 특별교부세는 4,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특별히 수정예산까지 해야 할 시급성이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게 부담금이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시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의 관외출장 관계로 경제개발국장께서 대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박명수입니다. 108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누락필지 이런,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사업도 지금 현재 대상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해서 1억 1,93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거점소독소 인부임이 1,710만원으로 관내 거점소독소를 운영하는데 도비보조가 돼서 도에서 긴급예비비 지원으로 해서 시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09쪽 거점소독소 소독약품도 재료비인데 도에서 예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거점소독소에 약품긴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9쪽 AI 긴급방역비도 특교세가 지원이 되는 관계로 도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AI확산에 따른 차단방역비가 긴급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벌집 딱정벌레 감염증 방역용품은 재료비인데 이것은 230만원으로 관내 꿀벌사육농가에 긴급지원용으로 23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국장님 농정과는 보면 국비, 도비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내려와서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시비가 아니고요. 이건 연말에 국비, 도비를 마지막에 이렇게 며칠 안남기고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쓰지도 못하는 걸, 올해.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쓸 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취지만 얘기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긴급방제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
최주경위원
다 말하는 거예요. AI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가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심성도 아니고, 왜 연말에 와서 이걸 주는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얘기를 하면 시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나요? 아니면 항상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왜 늦게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급할 때 주는 거는 요새는 AI가 지금 심각성이 있으니까 급하게 내려주는 것이 맞는 거고. 다른 때도 보면 연말에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못 본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인증제가 몇 가구나 되나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118농가입니다.
박상모위원
여기에 지금 3회 추경부터 나오는 건가요, 본예산부터 나오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먼저 서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감시키는 겁니다. 대상농가가 줄어들어서요. 사업량의 감소. 신청접수가 덜 되고 확정결과 사업량이 감소돼서, 너무 큰 예산이라 감시킨 겁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줄을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천북도 사실 많이 친환경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유동이 있겠죠.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영운입니다. 예산은 118쪽, 본예산은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이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받은 포도와 블루베리에 대하여 계속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액을, 피해를 원하는 농업인에게는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에 의거 농가신청을 받고 현지 심사와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서 직불금 187농가, 폐업지원금 55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난 12월 7일 날 정부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보상금을 1월중에 3억 1,300만원 지원을 하고 폐업보상금은 완료하는 농가로부터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982억 5,100만원과 특별회계 1,285억 4,200만원으로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