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다 들을 것은 없고요. 듣고자 하는 것은 질문을 하면 되죠. 전체를 다 설명도 아니고, 글씨 읽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다 검토를 한 것인데 그것을 굳이 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들으려면 이틀을 가지고도 못해요.

119쪽 201-01에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이 있는데 거기가 작년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사무비로 나왔었죠?

작년예산이요?

금년예산이요. 이게 집행률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년도 출납폐쇄가 12월말에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는 집계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11월까지는 집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12월말까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한 달 정도 남고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이게 작년에는 집행률이 60%밖에 안되더라고요. 1,500만원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200만원을 줄여서 요구를 했는데

액수는 그렇고 집행률이 60%정도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121쪽에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여비중에서 국외업무교류도 보니까 301-07 이것도 집행률이 44%밖에 안되는데요?

외빈초청여비요?

예. 작년과 똑같은 것 같은데 집행률이 4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123쪽에 시정업무현안 이것도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이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ISO하는 읍·면·동을 누가 선정합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여기를 해달라고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5곳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3동과 청라가 나름대로 청사가 깔끔하고 나름대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행정의 질도 변해야 된다는 느낌에서 선의적인 느낌으로 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사실

활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읍·면·동에서 스스로 “우리 좀 해주세요.”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죠?

그럼요. 읍·면·동장들이 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거꾸로 읍·면·동에게 신청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때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로비를 당한다고 할까요? 귀찮고 성가신 전화를 받고, 이것을 하시는 분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입장이 곤란하게 지역에서 저로 얘기하면 말을 못할 사람에게 얘기해서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시에서 딱 1년에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에 모여서 읍·면·동의 업무 평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민원도 많고 하면 해야겠으면 해야지, 아마 의원님들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귀찮은 일 한 번씩 당해보셨을 거예요. 실제 읍·면·동에서 들으면 책임자 되시는 읍·면·동장님도 “그것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고, 대답은 잘 안하세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부정적인 얘기는 많이 하고요. 물론 일이 생기니까 귀찮겠죠. 업무를 맡게 되니까 귀찮은 점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예산 놓을 때 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천2동을 봐주시면 806쪽이요. 주민자치사무실 신축으로 2억이 있는데 지금현재 읍·면·동에 주민자치사무실이 있나요?

이것이 자율방범대사무실하고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아니, 명칭이 주민자치사무실인데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사무실을 여기저기에서 지어달라고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여기만 명칭이 주민자치사무실인데

주민자치사무실이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주민자치사무실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단위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지어달라고 하면요?

명칭 수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의 위치가 컨테이너 있는 곳 거기죠?

예, 컨테이너 있고 거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취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도 사무실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할 때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138쪽이요. 201-01 문화의 전당 지원 근거가 있는데 2016년 예산이 8,100만원이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 숭암사특별전 때문에 8,000만원이 더해져서 작년 예산에 그것을 더해서 1억6,00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작년 예산 8,100만원 집행률을 보니까 역시 11월까지 59%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산삭감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39쪽에 공공운영비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올 예산이 3억5,4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3억3,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11월까지 집행률이 63%밖에 안되는데 숫자대로 하자면 1억 정도의 예산삭감요인입니다.

거기에 변수가 있는 것이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조금 변수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제가 개별로 따져보려다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것 보니까 매년 매달 나가는 전기요금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1쪽 제일 위에 보면 구 도화담 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레지던스 스트디오 조성 안전진단이 있는데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버섯특구가 되면서 여기에다 농정과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과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거버넌스 사업을 하려고 먼저 시도를 한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다 농정과 버섯특구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나요?

중복은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따 농정과에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김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도화담 초등학교요. 이것 지금 현 시점에서 계상을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법적으로 절차가 맞나요? 조례나 법규가 제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간담회에서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계상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이것은 건물안전진단 용역비만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지출되어야 될 이 사업을 하게 될 조례나 법이 앞서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 것인지요. 저번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 놓쳐서요.

저희가 큰 문제가 없고요.

문제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출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례가 먼저 서야 된다거나, 뭐든 그렇잖아요. 그것이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그런 기억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은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되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정이 안전진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계상이 될 때는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민속대제전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종목에 7개 종목에 출전을 하는데 출전에 대한 경비입니다.

7개 종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농악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장에서 박수치고 하는 그것은 지금 농악민속경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이번에는 논산 강경에서 했어요. 그래서 주산분들이 나갔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130쪽에 아까 SNS 페이스북, 블러그 운영에 대해서 성태용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활동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을 올리고 하는 요원들이 지금 실비로만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이분들이 과열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넘쳐서 보령시에 만약에 역사인물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확실한 보증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으로만 해서 실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과열된 것 같더라고요. 어디 보령시나 자문을 구한 후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올려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역사적인 것이면 역사적인 것을 확실히 맞춰서 해주고, 이런 것은 누가 컨트롤을 해줘야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하나 올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엊그제도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올리면 인터넷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1쪽 하단에 관촌정비사업이 토입매입과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이죠?

예.

토지는 몇㎡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200㎡미터입니다.

200㎡매입을 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7,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가요?

예, 토지매입비가 한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화의 전당 뒤에 주차요금 받는 곳이요.

관촌면옥 바로 후면입니다.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예, 있어요.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곳이요?

예.

몇 평 정도됩니까?

거기가 300평 정도됩니다.

거기가 개인소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것입니다. 100평 정도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7억9,851만8,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148쪽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아르바이트 학생 월차수당 관련은 입력 시 곱하기 기호가 빠져서 990만원이 들어갔는데 삭감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49쪽 지역경쟁력제고에 1억5,80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구증가추진이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1,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전입세대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에 2,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에 민간단체지원에 4억5,5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경일 등 태극기선양에 720만원, 참석자지원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에 1억3,41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700만원인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보령시스마트 이장넷 구축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문서 수신, 발신과 재난상황, 회의일정, 행사, 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연합 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151쪽의 자율방범대지원은 2억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3,850만원인데 이것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내용이 되겠고, 순찰차량 운영비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로 1,500만원인데 자율방범대연합대 행사, 법질서행사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두 대구입비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이고, 민간단체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협의회 지원에 자본이전으로서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법정 선거업무추진으로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9,04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의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 1억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속실 민원대기실 환경정비로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쪽에 공무원소양능력 향상에 7억3,813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8,980만원이며, 아래의 여비로 2억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예양성반이 2,1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의 해외연수기회제공으로 여비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국외여비 비정규직 선진지 견학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억 예산으로 해서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수준으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23억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2,450만원, 표창 및 보상에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쪽의 복지제도운영이 2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단체보험료, 건강검진비, 행정종합 배상공제해서 4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수정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1개로 통합운영을 하라고 해서 수정예산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에 비정규직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2억1,000만원,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2억7,000만원입니다. 금년에 1억7,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1억 정도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인상률 3%정도와 직원들도 20명 정도를 추가로 보유할 계획으로 해서 추가예산이 소요되어서 올렸는데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콘도구입비로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에 신축예정인 대명리조트 5구좌 회원제 콘도구입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으로 해서 환황해권 해양관광 활성화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6개의 시군에 부담을 해서 1억8,000만원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행정운영경비에 성과상여금으로 29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15억5,99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 월차를 깎아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는 자료를 잘 냈는데 예산 작업을 할 때 곱하기 기호 하나가 빠졌어요.

그것이 아니라 월차수당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1년에 두 차례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상반기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모집하는 학생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두 번을 해도 충분하네요? 두 번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회 것이죠.

그러니까 추경에 반은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실 것인데 이렇게 해서 괜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에 두 번을 하신다고 하니까

추경에 반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5쪽에 공직자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게 257쪽에 새마을정보과에도 미소·친절 공직구현을 위한 공직자 힐링타임 교육으로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직자교육이면 총무과에서 다 반영을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간 것이 업무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새마을과 예산은 미소·친절·정신교육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8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별도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공직자교육은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기에 제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복지제도 위탁보육료에 금년에 4억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있지 않은데 4억이 들어가 있어서요. 기타보상금인가요? 왜 4억이 들어가 있나 그것이 의심이 가고요.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본예산에 4억을 했는데 추경 때 2억으로 정리를 했고, 집행은 1억7,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집행한 자료를 보니까 2억을 세워서 1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68%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을 해서 2억7,0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도 삭감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20%가 상승되는 것으로 보고, 20명 정도가 더 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신다면 한 2,000만원만 깎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가 안됩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고, 이것도 협의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을 한 것 중에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표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보급액에 1%정도의 교육비를 확보하라는 것이 예산지침에 있는 것은 교육쪽을 강화하라는 뜻인데 교육비가 얼마의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1,000만원을 줄여서 제출을 한 것이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163쪽 대규모사업과 신규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상구조기관의 공공요금과 연료비, 구조장비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전개의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놀이 안전 무선중계기 1,500만원과 수상구조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재난예방 안전보령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안전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6쪽 해수욕장 안전관리에서 시설비 무창포해수욕장 망루설치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간치 재해위험지역사업비로 20억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9,52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방작전운영 예비군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에 농어촌지역 소방시설구축에서 농어촌마을 화재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해서 호스소환설치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 1억2,0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신흑동 갯벌체험장 인근에 다목적경보시설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소방청사 신·증축지원비로 시설비 5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주면에 있는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에 소하천 정비에서 역재소하천 10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재 소하천 2.2km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174쪽에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30%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7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와 웅천 새터소하천 정비사업비 9,928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소하천정비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 화망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궁소하천 정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원평소하천 정비로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주산 신구소하천 정비로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포 봉덕소하천으로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로 대천1지구 저류시설사업비로 1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 16억8,700만원 중 예치금회수 12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지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로 1억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3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스포츠마케팅 전국대회유치로 5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강이라도 무슨 종목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비용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회를 유치하면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를 저희가 내년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2,500명 정도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대한유도협회에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8회 대한복싱협회 협회장배 전국 복싱대회를 4월에 저희가 1억1,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회장기 전국 장사대회를 3월에 1억6,0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보령은 힘쓰는 것만 하네요?

우리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인근의 청양 같은 조그만 단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포츠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봤고, 작년에 160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올해는 전입금이 없나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고 해서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가용재원이 어려워서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올해 전입금에 없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상목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액은 29억3,38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년도 대비 18억3,870만7,000원이 증가하였지만 증가된 주요인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증감분 조정분이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인용 월간지와 민원처리 안내판 설치, 민원실 근무복과 민원공무원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실 자원봉사자 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352만원을 계상했지만 이는 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24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두 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9,586만원을 계상해서 본청과 읍·면·동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여비로 258만5,000원을 계상했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국비로 여권민원업무 보조인부임 1,9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315만2,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마일리지를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복지 서비스추진으로 1,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서 독거노인들에게 홍보물을 발송을 해서 이상이 있는 독거노인들은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 지적관리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3,247만5,000원인데 이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인부임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보조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740만원인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수수료로 부담을 했고,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제공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시 문자안내시스템 구축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지적공부관리에서 지적인부임을 위한 1,927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불합리한 토지정비를 위한 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리·통 지적도면을 새로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현지확인을 위한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으로 2011년도 이후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불일치 공유지정비사업으로 이는 도비보조가 30% 있습니다.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인부임 1,927만5,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2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의 지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948만7,000원을 전액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행정선진화구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8,555만6,000원입니다. 국비가 90%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2,390만2,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6억7,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면적감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 공간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3,700만원, 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GIS유지·보수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간정보관련 유지관리 도시기준점 및 DB갱신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발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소등록 및 등기촉탁 현지출장을 위한 여비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개발비 비법인 부동산등기용문서 전산화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S/W구입 지적전산문서 시스템 서버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지적도 오류지번 현지측량 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새주소 관리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27만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유지·보수비 1,2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도로망 관리에 574만7,000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위해서 29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으로 1,875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대비 여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하단에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에서 9,800만원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대인데 왜 갑자기 2,000만원대에서 9,000만원대로 예산이 올라갔나요?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인데 가족관계팀장과 직원 인건비를 돌리고, 그것을 인부임을 넣어서 읍·면·동에 배정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 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에는 인건비로 가족관계등록 그러니까 호적대장인건비로 썼는데 그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총원인건비로 쓰고, 그것을 돌려서 읍·면·동에 급하게 인력이 1명에서 2명 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 배정분으로 해서 9,800만원 중 6,800만원이 거기로 간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예년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효율적인 토지관리의 인건비부분인데 보니까 작년에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올해 예산이 2,800만원인데 여기는 2,7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어쨌든 올해 집행률이 1,700만원을 썼는데 12개월이라고 쳐도 2,000만원이 안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24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여 며칠을 쉬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실적을 12월까지 쭉 봤더니 집행률이 63%밖에 안되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작년보다도 올라와 있기에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240일짜리라서 좀 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3쪽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2017년도 1억5,7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2억 계상을 했네요.

원래부터 2억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2016년도 1억, 2017년도 1억5,70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2억을 넣었는데요.

2억이 맞는데요. 저희가 변동금액이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총 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투자된 것이요. 올해 1억 투자를 했고, 2015년도에는 1억 7,600만원 하셨나요? 그리고 2014년에 5억을 하시고, 투자계획이 4억8,300만원입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제요원이 22명인가요?

예. 21명에서 2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8억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제가 2016년도 예산이 12월에 출납폐쇄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과 별로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작년에는 201-02가 예산은 9억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4억3,000만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한 달 정도 남겨놓은 것이니 11월 기준이겠죠. 이것을 제가 역으로 추산을 해도 인건비가 1년을 하면 5억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8억 얼마가 세워졌는데요.

그것이 2015년도에 예산을 2016년까지 세워놓고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 얼마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금년도 10월부터 내년까지 하면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되어서 잘라버리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억6,300만원이 이것의 부족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월 급여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서 보통 1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용역사에서 6%에서 7%정도 먹더라고요.

그러면 맞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8억3,600만원을 22명으로 한 후 12로 나눴는데 그랬더니 316만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보험이나 경비가 들어간 금액으로

아니, 그것을 빼더라도 250만원 정도는 줘야죠. 아까 180만원 준다면서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2억4,7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태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 교육은 총무과, 시민들 교육은 새마을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과장님이 아까 8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80명이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저희는 사업예산은 없고, 전부 경상비인데 그중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인데 작년도 예산대비 4,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308-10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는데 이것이 4,78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 2015년도에 통계를 보면 403-02로 되어있던 부분인데 이것은 지방세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방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등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관리비입니다. 이것이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스템 158만원하고, 그리고 사업분담금 증가분 327만원이 순증으로 해서 486만원이 2015년보다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난 연도 징수콜센터 요원이 도비보조가 915만원에 시비가 2,000만원이 플러스된 요인입니다. 265쪽에 아래에 세외수입 사무관리비가 7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압류 및 신용정보수수료, 범용 SW구입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76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자치단체이전 등 308-10에 2,450만원이 비교증감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 통계에 403-02에서 그때 당시에는 2,825만원이었는데 이것 세부사업 사업분담금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45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끝으로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세입결산액에 0.015%가 계상된 금액이어서 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국내여비 있죠? 작년예산이 1,700만원 아니었나요?

작년도 여비가 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책자에는 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72쪽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61억 9,449만7,000원 대비 16억549만9,000원이 증 편성된 477억9,999만6,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도대비 365만1,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6급 이하 대민활동비로 2,700만원 증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 480명 월 5만원에 대한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2016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결산서 인쇄비가 부족해서 올해는 특별히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 공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로 560만원을 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매각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인건비도 392만원은 법적으로 증가분에 대한 증 편성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공공운영비 2,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규정 5조 제3항에 따라서 건물과 시설물의 재해복구에 대비한 보험료 인상분과 우편요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관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915만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공공운영비를 910만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이 난방연료비 2,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9,0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제세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조경수 약제비 200만원, 시설비에 청사환경정비에 2억원, 청사지하 천정 석면교체비 6,000만원, 청사 냉·난방교체비 5,400만원, 열린청사 투명 출입문설치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청사 투명설치문은 지금 문이 폐쇄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보고자 내년에 일단은 1층만 출입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방법에 의한 소방문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청사관리용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인력운영비 보수는 법적경비로 작년대비 26억6,743만원이 증 편성된 398억1,9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직 직원 본청과 읍·면·동 753명의 보수3% 인상분을 포함한 수당까지해서 인건비는 281억4,122만1,000원이고, 수당은 116억7,1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하단에 청원경찰보수로 전년대비 4억8,395만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청원경찰 26명의 보수인상분 3%를 포함한 금액이 되고, 보수인 9억8,323만4,000원과 수당인 7억1,3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의 공무직근로자 보수도 5억217만9,000원이 증 편성된 32억494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본청57명의 보수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83쪽에 직급보조비로 760만원을 증 편성했는데 이것도 8억4,96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청488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5,750만원 감은 사회복지직원을 뽑으면 국가에서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후에 인건비 3년이 지나서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284쪽에 가족관계등록인건비도 지원이 되어서 5,8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쪽에 청사 환경정비에서 청사 지하수개발 2억을 세우셨나요?

2억은 전체 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청사 지하수 개발만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청사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물도 좋고, 경비도 절감하고, 작년 같은 가뭄에도 지하수를 써서 오히려 가뭄에 플러스가 되었는데 문제는 청사 정원이나 의회청사 앞에 잔디나 나무에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물었는데 작년에는 지하수를 먹는 것에 급급해서 아껴서 줬는데 또 올해도 보니까 내년에 가물 때를 대비해서 지하수 한 곳을 뚫어서 이를테면 화초에 물을 준다던지 또 물이 좋으면 사람들이 떠다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감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계상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여름에 의회청사 앞에 정원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상수도를 사용했나요?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하나 더 예비로 하자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지하수는 민원인들도 떠다 드시거든요. 저희 세무과 앞에 거기서 물을 떠다 드세요.

그 비용이 지금 5,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감을 한 것이죠?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계속 가문다고 하니까 하나 여분으로 있으면 저희가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가 5,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중형지하수는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이면 파는데요? 여기는 농수용으로 파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정도 하겠네요? 왜냐하면 농업용수를 파는데 3,000만원을 내려주는데 부대시설이 1,000만원 들어갑니다. 땅 파는데 1,5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남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일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모자라서 다시 하나 파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수돗물을 다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또 지하수로만 작년에 해보니까 나무들이 타죽어 갈 때 인데 우리가 먹는 물을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아껴가면서 줬는데

지금 나오는 물이 충분하다고 하면 굳이 지하수를 파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하면 안되나요?

지하수양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다 잘못 파면 지하수 하고 같은 맥으로 흐를 수 있는데 결국 한 곳을 팔 것을 두 파이프에서 빼니까요. 아니면 수돗물이 예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관광과는 총 예산이 195억5,0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는 86억7,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산도테마랜드 조성사업이나 머드고도화사업, 관광개발사업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위사업과 증감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도심지 관광보령홍보 2억5,0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지하철과 강남터미널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관광보령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의 관광보령홍보 영상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결과 1,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공보실에서도 사실은 홍보관리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중복된 것은 없고, 다만 공보실은 TV영상, 뉴스보도영상 사진제작 쪽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을 올린 것은 그동안 관광객들이 올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머드축제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 보령전체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4,000만원 들여서 도서관광 콘텐츠개발을 위해서 섬 쪽에 대한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것 빼고 없어서 이번에 보령머드축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보령관광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차별화된 관광자원 홍보물을 짧고 굵게 표현할 수 있는 CF형식이나 웹드라마 형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통역원 1,590만원은 지금 현재 공무직 영어통역원이 육아휴직중이라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더투어오브 대천 관광상품 개발운영 2,000만원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코레일에서 네일로 티켓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머드축제기간 여름철에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버스임차료를 일부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바일스티커 관광컨텐츠개발 2,000만원은 기존에 종이스티커투어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내 온라인 홍보를 중국내에 있는 신문사,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국관광객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 안내판 정비 및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국내외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팸투어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국 매도국제여행사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 8,000만원은 시 자체예산으로 올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올렸는데 관광안내판을 저희가 39개소, 또 관광홍보판을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보수와 신규시설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도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292쪽에 역사문화옛길 조성사업은 7,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성지순례 도보순례코스로 활성화 한 후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과 주변의 휴게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지점에 무인계측기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광객입장객을 조사하려고 세 곳을 파악해서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신뢰성 있는 관광객 수 통계 확보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보령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보령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한두 번 정도를 할 계획인데 한 기수 당 40명 씩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전체 예산에 1인당 45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8만원 정도를 보좌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22년 머드EXPO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원의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보통 EXPO를 하려면 5년 정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293쪽에 제20회 보령머드축제는 금년보다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회 축제답게 체험행사나 야간행사의 크기를 키워서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상징조형물로 인어비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앞 검은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94쪽 갯벌체험장 공중화장실 방수 및 도색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62억을 확보해서 관광과에서 원산도와 원산해수욕장 일원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20억을 쓰고 도로교통과에서 42억을 가지고 관광도로개설을 하는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에 14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샤워장과 물품보관소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95쪽에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사업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천해수욕장 1,2지구에 경관조명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31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후부터는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조성을 위해서 10억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1지구야영장에 캠핑장 시설을 했는데 내년에는 2지구야영장에 캠핑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무창포 관광기반 시설조성 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무창포해수욕장과 죽도일원의 경관조명과 관광기반시설을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1억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보령댐으로 가는 길 산책로와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96쪽에 신규사업으로 성주사지 디지털자료관 구축을 위해서 총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물조사 및 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고, 또한 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원을 올렸고,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설계를 위해서 시설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역의 2006년 12월에 근대역사문화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공원화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시민의 쉼터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297쪽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청수영성 동문루 복원 성벽정비 및 제초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외연도 상록수림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정비는 도비지원으로 신규사업인데 화암서원 서재의 지붕보수로 해서 7,800만원, 또 충청수영 내삼문 단청으로 해서 2,500만원, 남포읍성 토지매입을 위해서 9,000만원, 백운사에 목조보살좌상 보존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남포읍성 성벽정비사업이 원래 1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일단은 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령 관아문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299쪽에 백운사 인법전 지붕기와 보수로 1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문체부 전통사찰보수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백운사 일주문 건립을 위해서 폐광기금 2억8,000만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제공과 전통사찰다운 모습을 재연하고자 합니다. 300쪽에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임차료 1,3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2필지 있는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사 토지 임차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보령문화유산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문화재가 현재 90건이 있는데 그동안 2007년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2007년에 안내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75건 정도가 수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어있고, 내용도 수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추가로 문화재 15건이 추가로 등재될 사항이 있어서 내년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내책자의 발간을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거나 문헌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충청유교문화 문체부국책사업으로 토정비결체험관이 198억5,000만원이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심사를 거쳐서 국비확보에 전략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충효열시설물 안내판 제작 설치를 위해서 3,75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35곳의 안내판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설치를 한 것이 3군데 있고 문중에서 5군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301쪽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6,700만원을 올려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보령향교에서 체험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2쪽에 보령머드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포에 있는 머드공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1쪽 머드화장품 홍보 및 판매비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3,000만원으로 머드화장품을 홍보하고 또 각종 전시박람회 등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 머드진흙채취를 위해서 차량 및 장비임차료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2014년에 저희가 진흙을 채취해서 활용을 하고, 금년까지는 채취한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채취를 다시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추가예산확보에 올렸습니다. 머드 해외 위생허가비용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위생허가가 마무리를 잔액계약 때문에 금액을 지출해야 되고, 또 신제품을 개발했거나 추가위행허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령머드발전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보령머드사업에 대한 운영상태 진단과 운영활성화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983쪽에 머드비누생산을 위한 재료비2억과 머드화장품OEM생산비 5억을 계상했는데 매년 같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드공장을 고도화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공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아주머니들까지 해서 열다섯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 잃게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기간제 분들은 다섯 분입니다. 전체직원이 열 명 정도가 되는데 아주머니들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내년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가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작업량이 적어지더라도 다 모시고 가야되는 형편이잖아요.

저희는 완전한 자동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이 되면 공장에서 생산만 시킬 것이 아니라 마케팅영업을 할 수 있고,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자동화된다고 하니까 자기 신분을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00쪽에 질문을 하면 백운사가 지붕 기와 보수하고 일주문을 하면 완전히 탈바꿈되네요. 오래전에 가봐서 모르는데 일주문이라고 볼 것 없이 대문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찰은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데 그런데 백운사는 앞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보이거든요.

새로 일주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찰 안에 들어가면 옛날 대감집처럼 들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이 하려고 합니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절 지붕도 다 고치시고, 인법전이라는 것이

사무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사채는?

요사채는 스님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그러면 종무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무소 같은 곳도 문화재에 들어가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전통사찰은 문화재는 아니고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별도로 문화재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닌 전통사찰로 해서 요사채, 인법전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제가 질문을 하면 289쪽 아래에 중국내 온라인 홍보, 관광객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제 개인생각은 과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사실은 저는 걱정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보령에 중국 관광객들이 오시면 사실은 지금 중국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내책자나 홍보를 보고 오셔서 혹시나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길거리에 중국말로 된 안내판이 해수욕장 외에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고 조금 늦춰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산을 비교하면 그런데 서산과 비교하면 늦은 상태입니다. 서산은 벌써 모든 준비가 끝나서 내년부터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보고 뒤늦게 깨달아서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산항에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거기는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홍보가 되었다면 보령이라는 곳이 홍보는 됐는데 와보니까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그분들이 돌아가서 보령 가보니까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까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택시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이것은 홍보대사 위촉교육입니다. 홍보를 하는 관광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290쪽에 관광홍보·안내시설 관리라고 중간에 있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공운영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올해 2016년도 예산이 6,2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또 5,28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올해 출납폐쇄가 12월에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쯤 확보를 하면 11월까지는 결산이 됐겠다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집행률이 27%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6,28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27%정도밖에 안되어서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292쪽 통역원관리에 거기도 운영비 예산이 804만원이었는데 거기도 올해 집행률이 550만원뿐이 안되요. 똑같은 액수를 정해놓고 여기도 집행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297쪽에 하단에 화암서원 서재지붕이 8,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16년 예산이요.

이것은 화암서원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시설비 전체입니다.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나 하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집어넣었나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머드해외 위생허가비용과 머드상품 해외등록비용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 한 번 진행을 했던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예,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원래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약금 주고 완수하면 나머지 잔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잔액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추가로 신규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위생허가가 날 수 있다고 확신이 되나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11건을 신청했는데 8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물품보관소 그런 것을 짓는 것인데 화장실도 짓나요?

물품보관소는 아래층에 1,000개 정도를 만들고, 샤워장은 1층에 남녀 합쳐서 100개소 정도를 합니다. 거기에 공간을 축소해서 화장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같이 설계를 변경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창포관광기반 시설조성에 경관조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죠?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10억 예산을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 일단 50%인 5억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쪽에 비체팰리스 쪽에 있는 타워팰리스 쪽에 경관조명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대천해수욕장처럼 가로등에다 등주를 이용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시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밤에도 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의견수렴을 하고 용역을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대도를 배경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봤어요. 스위스인가 어디를 가면 경관조명을 빛으로 해서 테마로 이야기 식으로 저녁에 불빛쇼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섬을 배경으로 저녁에 불빛 그런 조명으로 그런 것을 하면 관광객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경관조명을 나무에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보세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5쪽에 지금 임영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데 무창포관광기반 시설조성인데 지금 5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죽도일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가 행감을 할 때 서면질의를 했는데 죽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5가지에서 6가지 질문을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죽도일원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죽도는 경관조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공공사업을 해서 분양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공공시설로 도로 옆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주차시설이 가로로 되어있는데 대각선으로 댈 수 있도록 경계선을 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면 정도가 늘어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5억을 무창포에는 어느 정도 배정을 하고, 죽도일원은 어느 정도 배정을 합니까?

죽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해소될 만 해요?

지금 저희가 45면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면 배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닌데 구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 45면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고, 또 수산과에서 입구쪽 왼쪽에 공유수면 매립해서 광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화원관광객들이

다만 상화원관광객들은 상화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개방을 해서 안쪽으로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화원도 그대로 우리가 보령8경에 넣어서 그대로 상화원도 홍보를 똑같이 할 예정입니까?

상화원이 아니라 죽도를 보령8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화원이 개인이 하는 관광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거기를 보기 위해서 보령으로 왔을 때 다른 곳도 볼 수 있고,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개화예술공원도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짚트랙도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공공과 개인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홍보해서 보령으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금으로 시예산이나 정부예산지원을 그쪽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가질문이 있으면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주고 하시는 것이 그분들 설득을 잘 하셔서 꼭 지금 예산을 세워도 예산이 나가는 것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할 시기로 봐서는 금방하지는 않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 안에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몇 개의 단체가 가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앞에 국내외라고 붙여주면 그냥 되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이 선진지라고 한 것은 국외와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355쪽 청소년 유해감시단을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해감시단이라는 단체는 없죠?

있습니다.

아니요. 단체는 있는데 조례에는 없죠?

조례에도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시비지원을 할 수 없어서요.

청소년보호법까지 봤는데 그런데 감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92명 정도로 되어서요.

조례안에 감시단이라는 명칭이 있냐는 것입니다.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도 그렇게 하라고는 되어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요. 거기에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2,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집행을 390만원만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또 4,000만원을 세우셔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일자리 101-04요. 출납폐쇄가 되어서 11월까지 결산이 되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급된 것이 390만원만 되어있어요. 올해 예산은 2,300만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 돈이 나가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3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자동차구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형승합차 이게 몇 인승입니까?

45인승 정도가 되는 큰 차입니다.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차는 어디에서 처분을 합니까?

저희 보령시에서 해야죠.

그리고 빔프로젝트용 스크린 구입을 3대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회의실과 강의실인데

구입입니까, 교체입니까?

그동안 있었는데 교체할 때가 되어서 교체입니다.

런닝머신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런닝머신도 고장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노인복지관에 계약직 외에 전 직원들 명단과 주소를 주세요. 그러니까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세요.

주소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주지 말고 주민등록상 주소나 현주소요. 제가 왜냐하면 보령시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려고요. 아까 과장님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비·도비해서 하는 것이고, 316쪽에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새로 신규로 주는지 알았어요. 경로당 운영지원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죠?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해서 2억원이 올라왔거든요.

10만원 씩 해서 그것은 난방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가 아니죠? 신규입니까?

전년도에는 추경에 올렸고

전에도 계속 했다는 말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준 것도 연도별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연간 3만2,000건이 되는데 수용비와 읍·면·동 평가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 하단의 석면피해 구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비가90%, 도비5%, 시비5% 되는 사항의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대한 예산과 도서지역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민간이전에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등 4건에 대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에 시설비 용두마을사업은 금년도에 충청남도 깨끗한 마을 충남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부족부분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서 건의했기 때문에 2,000만원 소요액을 추가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시비분, 국도비분, 작년 조례 지정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해수욕장 18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여름철 운영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은 화장실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체 시내의 175개에서 우리 보령시가 관리하는 18개를 뺀 시설에 대해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368쪽에 공중화장실시설 개보수와 여성 안전벨을 20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고, 삼선횟집 앞에는 금년 6월1일에 준공을 했지만 백사장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미흡해서 추가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김좌진장군 묘소 화장실의 개보수가 필요하여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지하수 수질관리 운영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고시용역 본 사업은 저희가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지만 한 7,8년이 지난 후여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후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사항은 위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마을에 대한 사항과 진입로보수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2억원 씩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요 직비는 일부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 일부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은 285억이고, 확정되기 전의 금액은 251억이지만 251억 전액은 현재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국비가 80%, 도비가 5%, 시비가 15%로 금년초에 연약지반 시설보강 이런 차원에서 3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5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금년 1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중간평가가 환경부에서 지침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경제성, 둘째는 주민참여도인데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64%이고, 주민들께서 민원쪽이라 환경부 가부결정에 따라서 이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금액 52억원 중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내년에 한 건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370쪽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에 대한 위탁비는 정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요액을 계상했고, 부사호 방조제 주변 청소는 금년과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가로청소 관련 기간제인건비와 다음쪽 공공운영비와 청소용품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투기 감시단 운영은 우리시도 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깨끗한 충남만들기 차원으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연간 한 350매가 필요해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지만 15t을 30t으로 증설하고, 2018년 2월에 재활용시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두 건을 합쳐서 일괄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에 클린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금년과 같이 추진을 하고, 성주면 개화3리 클린하우스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CCTV는 금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2대가 운영 중에 있지만 내년은 5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랜선 까는 것 이런 것의 현대화를 갖추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의 평가위원 수당, 아래의 생활폐기물 1,2지구 수집운반 이런 비용의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생활폐기 수집운반 13개의 도서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 운송 처리하겠습니다. 폐기물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373쪽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은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작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이것도 정산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 대략kg당 120원 씩 보상하는 것으로 금년도까지는 약 380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14개소 정도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아래의 도서지역 위생매집랑 관리 기간제 인부임도 계상을 했습니다. 374쪽의 호도 사유지내 생활폐기물 처리의 본 사업은 2006년도 10년 전에 우리가 위생매립장 부지를 안정화시켰습니다. 본 땅은 전체가 1만5,600㎡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3,000㎡인데 이것이 개인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해결을 위해 처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375쪽에 매립장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에 재료비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구입과 외지역 소독약품 구입은 매년 민원도 있었지만 금년과 같이 민원이 없도록 약품배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기반시설 수선공사는 2018년도 1월1일부터는 모든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재활용배출기 예산인 압축기와 콘베이어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보수해서 이를 준비하고자 하고,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노후된 전자제어기를 교체하고, 오래된 슬러지를 준설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압롤박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양·대기관리로 수질검사용 채수통 및 유리병, 보령화력 환경감시단 운영 이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에 환경감시단 회의 참석 수당은 7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의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국비의 내시금액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378쪽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금년도에 3,200만원을 세워서 28대를 현재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50%, 도비15%, 시비35%를 가지고 65대 정도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이후의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이것은 한국환경공단과 한전으로부터 전략가구에 대하여 통보하면 최대 1만원 씩 1년에 두 번씩 지원하는 국도비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379쪽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가정, 상가, 사무실에 대한 컨설팅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저희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충남 보령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 국도비를 포함해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선은 1,400만원 씩 두 대를 배정받았고, 우선은 도와 협의해서 더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보령화력에 대한 주민건강조사와 환경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충청남도가 보령, 당진, 태안, 서천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율에 따라서 전체 총 13억원 중 6억원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거의다 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이나 큰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예,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금운용계획 5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대한 사항으로 3개 마을 신흑1통, 요암2통, 남곡3통에 대하여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예치금으로 3억5,700만원을 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예치금을 풀어서 주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 예산을 깎아서 찜찜해 갖고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변화교육센터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 같아요?

예, 같습니다. 같은데 명칭만 3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단체를 대강은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령시민대상으로 해서 3개월 조사를 하셔서 대천역을 대천IC 광천IC의 명칭변경을 주민들과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에서 갖다 줘서 보니까 과장님 이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저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58.5% 찬성이 나오고, 반대가 41%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시에다 제시를 해서 했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여기에 쓰여 있는 찬성이 58.5%고, 반대가 41%라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도 제가 쫌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에서 물론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것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활동을 하고자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