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령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은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 최은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회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인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소중한 시간에 보령시의 중앙도서관에 대한 재건축 또는 신축이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죽정도서관, 주산도서관이 있으며, 오천과 대천항 외 22개소의 소규모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교육청 지원 소관으로 보령도서관과 웅천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중에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은 보령시 천변북길 121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중의 일부인 4층과 5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속해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은 1990년도에 허가를 득하여, 1992년도에 준공하여 운영되고 있는 24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인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도 상태가 특히 심각한 D등급으로 평가되어 안전상의 위험도가 높은 취약한 수준의 건축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보강공사만 실시하여 C등급으로 상향시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외관상으로 보아도 주요부재에 급격한 노후와 진행 및 도서관내부의 구조적인 결함상태로 엄격한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면 사용제한 조치 및 강제퇴거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물로 분리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4층 열람실과 5층 서고에는 각종 자료를 포함한 서적 10만 여권이 최상층에 설치된 목재책장에 진열하고 있어 서적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책장이 휘어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균열로 이어지는 하중이 수 십 년간 누적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의 미설치로 4층과 5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지만 계단 높이의 급경사로 인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들의 출입이 매우 위험스럽기만 합니다. 이렇듯 중앙도서관의 환경이 매우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인문소향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3만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 한 듯 관계부서에서는 최근 도서관의 안전성 문제와 도서관 실내공간의 협소함을 이유로 자료실 서적 3만 여권을 이동하여 죽정도서관과 시민체육관 지하에 설치된 서고에 분산시켜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임시방편의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는 국민의 정보접근법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이나 보령시에서는 장소의 협소함과 안전을 이유로 귀중한 서적들을 지하의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법의 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관리방식에 따라 우리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독서문화공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앙도서관은 겨우 기본적인 명맥만 유지할 뿐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키지 못해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혜택이 극히 미비하고, 지적·정서적 문화 만족도가 수준에 달하지 못하여 시민들로부터 불만족스러운 여론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보령시에서는 국비와 도비 2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체육·스포츠문화를 대변하는 체육타운에 보령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보령시민의 외형적 건강에는 이바지하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수양 할 수 있는 인문학 시설인 중앙도서관은 수 십 년째 뒷걸음질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적욕구와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관을 시대에 맞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한동인의원님도 중앙도서관 신축 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듯이 날로 급격히 변화되는 정보의 바다속에서 지적사고력이 중요한 만큼 지식의 기반과 정서적 문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중앙도서관의 재건축 또는 신축이전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또는 신축이전 계획을 세워, 우리 시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혜택을 누리며, 평생교육의 구심점인 교육기관 역할과 독서문화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에서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두 개 기금 4억원이 증가된 187억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총 규모 5,926억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예산 19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181억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체육진흥기금에 지출계획 중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는 등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을 보조금사업변경분과 법적인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편성된 예산이었으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속에서 사회복지 및 안전 교육 문화 결과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안이므로,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2017년도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공군사격장 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년여에 걸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배경과 목적은 우리시 웅천읍 및 신흑동 일원에 위치한 2개소의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한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회의 개최와 군사격장 방문, 건의문 전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군사격장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조사 용역사항에 따른 사전 세부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웅천 및 대천 공군사격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의 외부전문가 두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군사격장에 대한 대응 방향 등에 대하여 모색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도 가진 바 있습니다. 보령지역 공군사격장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960년대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사용하다가 한국군에 반환했던 대천공군사격장 등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추가지정촉구 건의문을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하였고, 군사격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전달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속한 해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군사격장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활동과 공군사격장 주변 해양 및 환경오염, 그리고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용역비 7억원을 금년에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판을 만드는데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경과 회의개최 내용 및 현장방문사항, 총평 및 정책적 제언 등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상정된 안건은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로 이번 194회 제2차 정례회의 2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내년도 예산심의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상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6년도 한해를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보령시가 보다 새롭게 도약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보령시가 되도록 다 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 [서면질문서]

................................ [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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