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7년 1월9일 이택영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의해서 제19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월9일에 해당 상임의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으로는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의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1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2016년 12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16일부터 1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5회 보령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7년 1월9일 이택영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의해서 제19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월9일에 해당 상임의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으로는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의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1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2016년 12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16일부터 1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5회 보령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12쪽을 보면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 민선6기 공약 체계적 관리라고 있어요. 시장님 공약 중에 다하지 못한 40%는 무엇인가요?

40%는 중장기과제가 16건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행복생활권 협약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에 서천군과 섬·도서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보니까 여러 곳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한 후 서천군과 상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정책 같은 것이 발굴되었는지, 새로운 발전방안이나 좋은 안이 발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그때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하고 해서 용역이 지난해 말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중앙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을 발굴합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같은 생활권은 좋은 생활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면 결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서천국립생태원은 연간100만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고 싶은 곳 100선 안에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선도사업으로 발굴을 한다고 하니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또 한 가지는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데 국비확보가 3,749억이라고 각 언론에 홍보를 하셨는데 이중에서 국가시행사업은 3,000억인데 여기에 장항선 개량사업비로 홍성구간 국도21호, 서천구간36호, 청양구간40호, 부여구간 등에 시행되는 사업비도 우리 보령시에서 확보를 한 것처럼 너무 확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부여에서는 정○○ 의원님이 확보했다고 광고를 하시고, 또 홍성에서는 모 의원님이 그쪽에서 확보를 했다고 해서 우리 보령시가 광고를 너무 확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예산은 국가시행사업이 있고, 지자체시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행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가시행사업도 내내 지자체와 도 그리고 국회의 국회의원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홍보하고, 어느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중에 장항선 개량사업을 홍성구간 서천구간 청양구간 부여구간을 우리 보령시에서 다 확보를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장현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3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36쪽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개최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비만 줄 것이 아니라 수준 높고, 고급문화의 참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다양한 문화사업은 소규모사업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빠짐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이 삭감된 것 있어요, 없어요? 2017년 예산이요. 문화공보실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건 정도가 되는데

35쪽에 공동주택 LCD모니터 홍보가 있는데 지금 LCD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LCD모니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그 회사에 여쭈어보고,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승강기의 LCD모니터를 집중적으로 관리 해달라고 해보고, 지금 승강기의 모니터를 보면 그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빨라서 도대체 무엇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래서 홍보자체는 좋은데 너무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가고요. 또 한 가지는 합창경연 전국대회가 있는데 이것 충남전국대회가 아니고 충남대회로 만들면 안됩니다. 이것을 전국대회로 확대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정례회 행정감사 때 이것을 보겠지만 전국대회인 만큼 전국에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명실공히 전국대회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서 시립합창단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공연을 예술회관에서 무료, 유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무료나 유료나 접수하는 시스템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은 유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무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접수를 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완료가 되고 나면 진짜 공연을 할 때는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러면 사실 그 자리를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는데 이미 티켓예약을 안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설운도 씨가 왔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료와 유료를 똑같이 하면 사실적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12번에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이 있는데 추경은 4월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미리 해당하는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만약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이들을 여기에 맡길 것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추경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쪽 7번에 보령머드축제 전국 홍보 릴레이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0개팀 100만원 씩 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뒤에 72쪽에 보면 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씩 10개 팀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에 보령시 인권보장 증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인권보장 증진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은 시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신뢰할만한 민간기구나 사회단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인권보장 기본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노동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빠졌어요. 장애인은 왜 빠졌는지요? 다 들어갔는데 장애인만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공감확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구증가시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도 목표를 선정해서 같은 시책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됐어요. 인구증가시책을 지금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미전입신고자 독려라든지 직장인 전입유도 등 이런 시책으로는 인구증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작년에도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전·출입을 보면 신보령1,2호기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많이 빠져나갔고, 내포 신도시인 홍성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출생보다 사망하고, 자연감소가 많아서 올해는 보완을 해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에 배○○한국보령정보연구원이 전국3,482곳의 읍·면·동에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산출해서 발표를 했는데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평균 1일 기준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0.5 미만지역은 특별한 반전계기가 없으면 30년 뒤에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주산면이 0.10, 미산면이 0.14, 청소면이 0.15 등 0.2 미만이 5개 면입니다. 그리고 0.5 미만이 7개 읍·면·동으로 30년 후면 우리 보령시에 12개 읍·면·동이 없어지고, 대천1,2,3,4,5동만 남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쭉 보면 1등이 주산면, 2등이 미산, 3등이 청소면, 4등이 청라면, 천북이 5등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증가시책에는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20년 내지 30년 후를 보고 인구증가시책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단체마다 출생을 하면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도 이제 기업유치나 보령에 사람이 잘 찾아와서 살 수 있도록 관광지를 충분히 개발을 해 근본적인 시도를 해야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와 인접한 홍성군은 금년 1월5일자로 인구10만을 돌파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지난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만 명이 증가됐다고 해요. 증가원인은 내포신도시가 있어서 인구증가가 되었어요. 금년 말이면 우리 보령시를 추월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글로컬 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부발전에서 에너지 관련기업 연구소 협력기업체 사무실 이전, 발전정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유치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전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규모 기업체 유치를 많이 했지만 인구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어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의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것이죠?

그 자료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인구시책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시장님도 백년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년이 되면 멸종된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볼게요. 총무과에서는 너무나 다른 과 못지않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보면 각 사업마다 궁금하지 않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두 개에서 세 가지만 되어있고, 전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표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항마다 달아주셨어야 했는데 몇 가지만 기재를 했지 전혀 기재를 안하셨어요. 물론 뒤쪽 붙임표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과와는 특이하게 했는데 참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에 비정규직 노사상생 강화 및 인력관리개선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될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처음에는 110명 넘게 올렸는데 올해 50명을 하고 내년도에 45명 내후년도에 23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3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지금 법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사협력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많지 많은데 23명을 이렇게 두 번에 3년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노사와 협의를 할 때 이미 협의를 한 상태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 계약을 서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45명하고 올해 이미 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년 동안 2016년도에 아이들에게 위탁지원이 된 돈이 얼마죠?

지금 54개소에 대한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데 1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을 잡은 것이 1억7,000만원이고, 작년에 들어간 것이 1억3,7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지원아동수가 99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명 정원을 왜 한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1인당 지원액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해서 1인당 얼마 꼴로 지원이 되는지 아세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다 쓰이는지 아세요?

위탁교육 하는 어린이집 교육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보육이 아니라 아이들 입학금이나 아니면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 이런 곳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아동 그러니까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자녀 그런 아이들은 본인이 그 돈을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보령시청에 다니는 직장자녀에게만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억3,700만원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13억 3,200만원을 내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고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15번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별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이죠? 특별휴가와 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처음 세우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연말에 비교분석을 본의원이 해볼 것입니다. 하여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 5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점심때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평균 몇 분정도 식사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300명 정도로 식사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진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80쪽을 보면 지역안전지수가 작년보다 나빠진 이유를 혹시 분석 해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7개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대도시에 비해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은 넓지만 인구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범죄나 저희가 관광지다보니까 교통사고나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나빠졌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줘야 됩니다. 올해는 안전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안전재난과에 찬사를 보내고 싶고, 93쪽을 보면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및 통제서버 설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지수가 최하위등급이고, 안전지수와 관련이 있고 시민들의 재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고시설 두 개소를 확충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울성파도 사고로 죽도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이번에 해안가에 두 개를 한다는 것인데 또 시내에도 몇 개소가 있는지요? 이런 시설들은 우리시에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히 전파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발생 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파도나 기상상황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 시에 경보음과 함께 경보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대피하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난 11월13일에 화산동에서 진도3.5의 지진이 났는데 경보시설이 작동이 됐는지요? 시민들은 모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울리지 않았죠?

저희가 상황실에 지진 감지하는 것은 있지만 상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것은 정확하게 감지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너울성파도나 지진 같은 것은 시청의 재난상황실에서 파악을 하기 힘든데 그래서 경보시설을 보령기상관측소와 연계해서 여기에서는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소에서 위험발생 즉시 방송으로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면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과장님께서 연계방안을 검토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통합시장기 대해 각 종목별 회장단과 얘기를 해보신거예요?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105쪽 지역인재 및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았는데 인문계와 특성화고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 6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바아카데미가 지금 총무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지금 4시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4시에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친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강의가 수준이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일반 직장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부서도 이관이 되고 했으니까 다른 직장인들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오후 시간으로 잡는다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 고향 학교 다니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보령시 관내 중학생에서 외지로 가는 학생수를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쪽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초·중·고생 교육비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학생들 별로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부교재비, 중·고등학교는 학용품비로 연 1회로 지원할 때도 있고, 연 2회로 줄 때도 있고, 또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 이 정도로 해서 1,050명에 금년 예산이 4,800만원인데 우리가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고등학생은 수업료고,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요.

고등학생은 수업료 개념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입니다.

134쪽에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추진현황에 2015년에 비해 2016년도가 한 2,000세대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취약계층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2008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세대까지 하다가 일반가구 중에서 월 5,000만원미만 세대까지 지원을 했는데 노인가구들이 줄어드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수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222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8쪽을 보면 과장님 미소·친절공직구현을 위한 힐링타임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실업100만의 시대에 AI조류독감 살처분 300만 마리, 촛불집회 천 만의 시대에 시민이 누구나 웃음을 잃고 살아요. 그런데 공무원 미소·친절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민들도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사실 1/2로 삭감이 되었고, 사실은 이게 지난 년도 7월26일에 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해수욕장에다 구제역에다 AI 등 어느 시·군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기에 더구나 우리가 미소·친절 공직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 사기진작차원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기에는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보령시민들도 어려워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상인들도 장사가 안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하시는 것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31명) 시 장, 김동일 자 치 행 정 국 장, 구문회 경 제 개 발 국 장, 박명수 환황해전략사업단장, 박상목 보 건 소 장, 김형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동화 기 획 감 사 실 장, 조태현 문 화 공 보 실 장, 여장현 총 무 과 장, 조응환 안 전 재 난 과 장, 한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 민 원 지 적 과 장, 한수택 세 무 과 장, 이경로 회 계 과 장, 한성희 관 광 과 장, 복규범 사 회 복 지 과 장, 신재규 환 경 보 호 과 장, 김선치 지 역 경 제 과 장, 신재만 건 축 허 가 과 장, 김신환 건 설 과 장, 오갑석 도 시 과 장, 노경호 도 로 교 통 과 장, 강선경 농 정 과 장, 이왕희 수 산 과 장, 강석구 산 림 공 원 과 장, 이병윤 해 양 정 책 과 장, 강학서 미 래 사 업 과 장, 신기철 보 건 사 업 과 장, 최광덕 건 강 증 진 과 장, 박선호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 수 도 사 업 소 장, 유성윤 ◐출석사무직원(5명) 사무국장, 윤영배 전문위원, 한상범 유양환 이선용 의사팀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