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수산과까지 7개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201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93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1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79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81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0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29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국도비보조금 103억원 및 조정교부금 12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재원은 389억원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375억원과 특별회계 13억원, 주택개량융자금 회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정책사업비 723억원과 행정운영경비 14억원, 재무활동비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예산 관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2건에 2억 4,874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예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24건에 12억 9,9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13건에 2억6,845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공무원 등 포상금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19건에 1억 2,7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공무원 등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아니면 선심성의 소지가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96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56억원과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신보령화력 특별지원금 104억원, 상수도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관창산단 토지매각 12억원 및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65억원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상·하수도 사업 51억원, 신보령화력 특별지원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27억원과 기타 특별회계 순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2개의 기금에 12억이 증가된 192억원입니다.이중 재난관리기금은 24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3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억원이 편성되었고, 석탄회처리기금은 석탄회공급 지역사회 발전기금 8억원과 순 세계잉여금 3억원이 차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로 재난관리기금은 교량내진성능평가, 왕자소하천 보수 등 총 7개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6개면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2017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세외수입의 추가재원과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서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방대길 팀장님 지금 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하다보니까 지방세에서도 추가세입이 발생을 했고, 하여간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을 더 세무과에서 줬으면 저희가 3회추경이라도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100억 이상이 더 들어옵니다. 지금 1회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 같은 분야도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추가세입 재원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출예산에 고정된 것이 많은데 예비비에서 100억 정도를 받는데 그리고 작년에 가지고 있던 신 보령1,2호기 지원사업 같이 25억 정도가 불용되고, 국·도비 사업들이 지금 많이 불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반납금만 해도 60억 정도 반납금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금에서도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가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지만 추가세입과 불용예산을 적기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적기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시간상으로 정리추경을 하면서 촉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잉여자금이 많은데 “왜 지금에 와서 편성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순 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이미 본예산에 반 정도는 담아주거든요.

그러면 다 좋은데 예산의 과다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은 과다편성이라는 부분이 순수하게 불용되는 예산이 과다편성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몇 천 만원에서부터 순수한 불용액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업과 그리고 국·도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처럼 반납을 하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를 감액시켜주면 되는데 감액을 시켜주면 정부차원에서는 그 돈을 다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감액을 시켜주지 않고, 내년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불용시켜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세입·세출을 맞춘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따른 용역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성태용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들은 후에 나중에 총체적으로 하시죠.

아니요.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우선은 예산팀에서 얘기를 어느 정도로 듣고 이것을 해나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를 들어가기 전에 총괄로 우리가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을 듣고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팀장이 배석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어제 충남도로부터 부결된 사항이 있죠?

내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예산 대상사업 중에서 반영여부가 불투명해진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이고, 현재에 있는 예산에서 일부 미래사업과 부분은 일부 있기는 있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서 팔도장터 관광열차 버스임차료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로 703만 2,000원, 시설비로서 총 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웅천상가시장 리모델링은 3억, 중앙시장 비가림 및 바닥포장 3,500만원, 한내시장 피해복구 및 장옥건축이 부족분 4,000만원, 동부시장 통로 바닥포장공사 1,500만원, 한내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로서 화재지역인데 1억, 전통시장 점포운영 및 시설물 실태조사로서 5,000만원, 감리비로서 두 건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웅천상가시장 리모델링과 한내시장 피해복구 및 장옥건축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중앙시장 특화상품개발비 2,000만원, 한내시장 4050 창업지원으로 6,700만원입니다. 255쪽 한내시장 점포대학 운영으로 3,000만원, 한내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보조는 모두 도비보조 공모사업입니다. 중간의 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특성화고 노동법 및 취업교육이 되겠습니다. 또한 워크숍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수출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2,400만원, 기업파트너 선진지 견학으로 민간인800만원, 함께가는 공무원 800만원입니다. 산학관 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체에서 추가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부서 시상으로 8개 부서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2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공장 진·출입 가속차로 확·포장과 진입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257쪽에 시설비로서 외연도 태양열 설비 철거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철거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으로 충남도립요양원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산 풍계리가 되겠습니다. 258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관창일반산업단지 지하매설물 GIS DB구축으로 2,200만원, 또한 시설비로서 관창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로 19억 3,600만원, 감리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웅천공공폐수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59쪽에 웅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정사항으로 주포와 청소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고,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진입로 개설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에 타당성 조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탄박물관의 리노베이션 사업으로서 총 3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었는데 저희가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300만원, 종합복지관에 방충망이 시급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10건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586쪽에 세입으로서 자산매각사업 수입입니다. 이것은 중부발전의 협력업체인 파워닉스가 잔금 12억 3,6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92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 사업으로서 송학1리 마을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기재부 소유땅으로 기재부에서 직접 마을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서 마을에 다시 팔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잡았습니다. 또한 신보령화력의 특별지원사업비, 보령댐 건설의 수상태양광발전으로 해서 10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으로서 2016년 이월금으로 2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지원사업 DB시스템 자료구축으로 400만원, 전산개발비로서 지원사업 DB시스템 개발비로 3,100만원, DB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서버, 단말PC, 스캐너구입으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부에 산업내용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웅천에 2건, 주포에 4건, 주교에 14건, 오천에 26건을 계상했습니다. 599쪽에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서 총 1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교에 24건, 오천에 16건 특별회계로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24건은 주교와 오천면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오는 1,000만원은 주산에 동오2리 마을진입로 옹벽 설치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에 소수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오천에 1건을 계상했고, 태양광발전으로서 보령댐에 설치한 태양광인데 이것은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13건에 총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심의회를 통과해서 면에서 사업내용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석탄회처리기금으로서 10쪽입니다. 설치 목적은 보령화력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지역의 지원과 대상지역은 주포 외 6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별로 균등 배분하는 사항으로서 5개면에 1억 1,500만원입니다. 주포만 1억 2,500만원인데 2016년에 집행을 못한 1,000만원을 이월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석탄회기금위원회 면 별로 배정하는 심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세운 내용입니다. 12쪽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734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건, 행사사업보조 3건, 시설비는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대로 행사사업보조의 3건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아까 성태용위원님의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 서두에 궁금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와 예산팀이 원활하게 그런 것이 안되나요?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세무과는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소로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저희는 최대한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산을 보고 나면 거기에 몇 %는 거의 다 맞지 않아요?

결산을 하실 때 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세는 보통 결산을 하면 100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저희도 3회 추경 때 주고 추가세입에 대해서 예비비에 계상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주는 세입을 잡지 않으면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세입을 주지 않는데 저희가 억지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매년 악순환처럼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순 세계잉여금이 약 37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보령시가 순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보통 600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300억 정도는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추경 때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마다 수시로 서로 구축이 안되나 이거죠?

저희들이 결산감사 할 때 마다 불용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이제 불용될 사업들은 요구를 2회 추경, 정리추경 때 다 내주어서

그러면 세무과만 그것이 어렵나요? 세무과는 세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급할 때 급한 사업을 못하는 것, 그것이 어렵잖아요.

세무과 같은 경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세에 세입추정은 세무과 소관에서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는 확실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100억이 넘는 중에서 세외수입이 증액부분이 있는 것은 실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런데 실과에서 요구를 세무과에다 줘야하는데 돈만 들어왔지 나중에 세외수입 분야는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분야를 각 실과에다 “발생했을 때마다 세무과에다 주어라. 그래야 세무과에서 정확히 잡으니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물론 세무과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여튼 팀장님도 최대한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맨날 해야 개선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적받고 있고 하면서 세무과와 저희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세입재원이 있으면 다 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과대 목표액을 정해놓으면

하여튼 예산심의를 할 때 궁금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2쪽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93.22%가 증액됐는데 이게 큰 원인이 뭡니까? 도에서 뭐가 내려와서 그런가요?

그 부분은 수출 피해 그동안 없던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사드보복에 대한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4쪽을 보세요. 한내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4,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왜 그런가요?

저희가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일반 경비를 최소화 시키려고 했는데 용도지역이 화재우려라고 해서 구조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급해서 하다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건축설계과정에서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미처 판단을 할 때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만 건축허가나 건축승인이 될 수 있어서 증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 점포 5개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점포주인이나 지금 현재 영업을 했던 분들과의 민원이나 심한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두 개의 점포가 사실은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가 가장 적었던 뒤쪽으로 그분들은 굳이 자기들이 보수를 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다 하는 바람에 부담률이 있어서 불평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곳이 보령시로 건축물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을 개인이 고치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중앙시장 비가림 바닥포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간별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콘크리트를 판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피부과가 이쪽으로 와서 건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 땅으로 불법으로 증축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하다보니까 비가림 시설과 기존에 있는 건물과 차이가 있어서 거기는 반드시 덮어주고 밑에 포장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254쪽 밑에 한내시장 아케이트도 해야 하는데 화재가 났던 그 부분을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2018년도 국비가 6,000만원이 보전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보수를 하고 나서 국비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기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놔두기에는 너무 그래서요.

그리고 255쪽에 보면 한내시장 점포대학 따로 있고 상인대학도 따로 있나요?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점포대학도 따로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인대학 대상은 누구고, 점포대학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인들인데 교육분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은 같고 교육분야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대학이름에다 이름만 붙이면 되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미소·친절·청결대학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보상은 4 건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상인들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을 컨설팅해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내시장 특성화시장을 육성한다고 해서 순대골목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순대골목이 지금 옛날통닭을 팔고, 순대파는 그 라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점포 몇 개가 안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억자로 꺾을 거예요?

조금 꺾을 것입니다.

복조리 순대집하고 영계닭집 사이 거기를 특성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좁고 너무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해서요?

예, 그런 여론도 있고 공모사업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해줘야 됩니다. 추억의 명소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회에 잘 해서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장사가 잘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돈을 벌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257쪽에 보면 충남도립요양원 복지시설사업에 LED등 교체가 있네요. 이게 지금 주교면 송학리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혹시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중부발전에서 신·성장 동반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LED등이라던가 전기에 관련되는 것을 학교마다 LED등을 바꿔주고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양원이 있기도 하고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도 공모를 거기에 부탁을 하면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만 하니까요.

국비사업이니까 하고 그것도 추가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이나 교실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지원사업비에 교육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반부서가 생겨서

동반성장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경로당 태양광설치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개가 선정됐는데 더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사실은 북부지역 송학리인데 알아보니까 전기세가 몇 만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장소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십 만원 내는 곳을 해줘야지 몇 만원이 안되고, 전기세가 지원이 되는 곳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동 지역에 한 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동 지역에 대천5동이요.

예, 거기가 육십 몇 만원인가 되는데 거기로 바꾸는 절차를 하고 있고, 송학1리는 죄송하지만 제외를 하고, 동 지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세가 너무 적습니다. 적은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불합리하고요.

예, 실용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더 실링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이 첫 번째고 이게 조금씩 실링이 왔는데

그러면 애초에 응모를 할 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런 쪽으로 응모를 해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세를 얼마나 내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시장 피해복구 및 장옥건축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그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화재가 또 발생이 되어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벗어난다고 하면 그동안 종전처럼 장옥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공무원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빠져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법리적용을 하는데 애매합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인가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지켜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저희가 5,000만원 실태조사를 한 것도 그런 사례를 원칙대로 하고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잡고자 실태조사를 하고, 전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종전처럼 나갈 수 없습니다.

일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256쪽에 산학관 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이것 이번에 또 두 개의 업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문제가 없는 기업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체들은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맞춰놓고 하는 기술은 안하고, 교습이나 연구를 해서 어떤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이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 나온 것이 있어요?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진입로 이것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까? 다 해결됐어요?

예,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이 되어서 1차 초안에 대한 심의가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왔는데 그때 4월에 제가 오기 전에 온 공문은 부적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협의를 하고 노력한 결과 1차 초안협의는 부정적이 아닌 어떠어떠한 조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소진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을 끌고 오는 것인데 예산이 15억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금강청 같은 곳에 해결이 된 거죠?

금강청에서 초안이 왔고, 본안협의만 하면 되는데 본안협의는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8,9월쯤에 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중간에 정책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두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오래 끌고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그 밑에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요.

이게 뭐냐면 중부발전본사가 와서 동반성장 부분인데 그래서 중부발전에서 자체용역비를 들여서 작년에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용역을 해서 청정화력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일단은 공단을 조성을 하려면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국가공단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국가공단의 승인을 받으려면 선행절차가 없이는 국가산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행절차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부발전과 충청남도, 보령시 합동으로 해서 국가산단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청소면 장곡리인데 후보지가 2,3개라고 했어요. 이게 장곡리 산 28번지 일원에 2,3개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제1후보지로 놓고요. 이제 타당성을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역업체로부터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내서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쪽에 주포산단 아주대학 옆에 지정을 받아놓는 상태인데

그것은 지원단지로 받은 것입니다. 상업시설과 주택취락지 두 가지로요. 그런 곳은 면적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도 그러면 중부발전과 어느 정도 후보지에 대해서는 교환이 됐나요?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용역은 보령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 위치인가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치가 서고 타당성을 하면서 중부발전과 충청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에 효자2리 복합복지관건립 부지매입으로 1억 1,700만원인데 그런데 그 뒤에 또 8억 4,800만원인데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10억 가까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게 짓기에 10억 가까이가 들어가나요?

앞에는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크게 짓는데 이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나요?

제가 세부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복지관 건립이 원룸식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로만 계상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10억 가까이 토지매입비가 되는데

입지가 도서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오천지역에 입지를 구입하게 되면 그렇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있을 때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밖에 지어서 건축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부락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토지매입비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성리소재지 그쪽 부분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54쪽에 401-01에 보면 전통시장 점포운영 및 시설물 실태조사라고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점포운영이 내부적인 문제인데 점포운영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거래되는데 실태조사가 쉽겠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준 부분은 서면화가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점포운영을 하는 부분을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해보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옥 갯수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있죠?

그 부분도 파악이 100%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10명을 해줬다고 하면 그것을 나누어서 두 개의 점포로 해서 하나는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256쪽에 307 민간이전사업에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라고 해서 1,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그런데 이게 대부분 김 공장인가요?

대부분 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를 보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그렇게 다 부담을 해야 할 정도의 업체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주는 것은 일부의 부스임차료 2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메이저급 사업체들인데 이 정도 지원까지 해줘야 되나 싶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6쪽에 진입로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정비인데 이게 공단부분이죠?

이 지역은 공단이 아니라 남포인데 남포에 방조제 최치원유적 들어가는 입구 반대편에 거기를 가다보면 가운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 마을 들어가는 길 좌우측에 현재 5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한 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좁고 상·하수도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 의견도 공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도에도 의논을 해본 결과 도비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도로 진입로 좁은 부분은 확장을 하고, 상·하수도 부분을 개선해서 상·하수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서에 보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진입로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우선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기부채납부분은 이미 그분들이 토지분할을 해서 하는 절차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필지는 이미 기부채납을 하려고 분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라고 해서요.

맞습니다.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2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유지는 협의만 하면 되고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외연도 태양열설비 철거공사가 1억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제기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 철거를 할 것입니다.

257쪽 맨 밀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요.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마다 우리시에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해마다는 못받는데 작년에 웅천 성동리를 했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관이 통하는 사유지가 있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탱크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폭발할까봐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웅천 성동리도 이해가 됐고, 풍계리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마을은 많지가 않아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을 것이잖아요.

자부담은 3,000만원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먼저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마을이 산재해 있으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마을이 몰려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조건에 맞는 마을에서 이 사업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되면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는 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인데 600쪽에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하단을 보면 신대3리 마을공동 농지구입이 있어요. 이게 농지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마을공동으로 거기에 경작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부락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니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을 할 때는 소유권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작년부터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보령시의 동의 없이는 사고팔 수도 없고,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농사를 짓고, 짓지 않고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농지까지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신대3리가 인구의 유입이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02쪽에 보면 농산물 보관창고 임대사업으로 마을마다 밑에까지 되어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요?

농산물보관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으로 부락 소득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를 임대하겠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입니까? 보니까 은포3리, 은포4리 송학리 거의 마을마다 다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로 수요가 있나요?

부락별로 나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부락마다 다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특별지원사업비의 사업을 선정하는 특수성이 사실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오천면과 주교면에 배정을 해서 오천면과 주교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부락별로 사업비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자체 주민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을 시에서 일일이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면 거의 부락마다 하나씩 창고가 방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존예산 47억 800만원 대비 4억 3,100만원이 늘어난 51억 3,900만원입니다. 반영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중간의 시설비인데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이것은 갈매기아파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국비5,500만원이 배정되어서 시비5,500만원을 보태서 아파트 2개 동인데 양쪽 마지막 동들이 단열이 부족해서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외벽 단열공사와 101동 옥상방수공사, 그리고 갈매기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22년에서 23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발코니의 안전난간이 부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거급여사업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에게 내시될 때는 국비 86%, 도비7%, 시비7%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80%, 도비10% 시비10%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일부 줄었지만 도·시비가 늘어나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66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이 예산은 매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 확정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 2억 2,512만원입니다.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4년 정도가 지나서 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 부득불 복사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인데 작년도에 실시한 주거급여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도비보조사업이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국도비보조금 잔액분 2억 3,6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576쪽입니다. 갈매기아파트 소파수선인데 보일러나 싱크대, 도배, 장판 그리고 일부 상·하수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을 올려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노후공공임대주택 갈매기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단열과 지붕옥상을 방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과 567쪽에 보면 몫이 달라요. 소파수선을 같이 하면 안되는 거예요? 소파수선이 뭡니까? 의자 소파요?

아니요. 소규모 파손부분이요.

그러면 같이 해서 그것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런데 사업이 앞에 일반회계에 쓰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뒤에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갈매기아파트 임대료 받고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마을회관 증축이 어떻게 똑같이 8,000만원인가요? 증축하는 면적이 다 같아요? 증산4리, 양기2리, 유곡1리 어떻게 똑같이 8,000만원 씩 들어갔습니까?

증축은 30㎡를 증축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이것은 10평 정도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 안에 내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내부시설이 들어가도 신축비만해도 보통 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얼마 꼴입니까?

상세한 내역을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예산의 금액자체가 부풀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축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검토로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7쪽에 오포1리 교량안전 정밀진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후에 결과치를 가지고 교량보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재가설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한 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통상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듭니까?

안전진단을 하려면 저희가 구조물이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가져야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공사를 하는 곳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시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잘 실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면이나 동으로 계약이 되고, 공사감독이 지정이 되면 그쪽으로 통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공사하는 곳을 가보면 그것이 전혀 실행이 안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다말고 조금 남겨놓고 마무리가 안되고 이런 곳도 있고 해서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주민 감독제가 제대로 됐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안 될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한다고 했으면 그것 실행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해제 신청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웅천초교 인접도로에 대해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천4통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 재원은 공기업 전입금으로서 명천빗물배수로 정비계획 변경으로 명천4통 공사구간으로 택지개발에서 내려오는 물을 분산처리하고자 우수관로변경에 따라서 본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해서 분산처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한내 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20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12억 시군조정부담금이 8억원입니다. 다음은 대천동에서 죽정동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고, 재원은 시비가 15억, 특별교부세가 5억입니다. 286쪽입니다. 대창교에서 장항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시설비로 6억 9,559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웅천읍 대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역시 시설비로 6억 9,595만원, 시설부대비로 405만을 계상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궁촌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해서 계속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천읍 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공사발주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동대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정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5억을 편성했지만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KT에 3,000만원을 지급해서 KT지중화사업을 하고, 한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주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했고, 나머지 3억 2,000만원을 갖고,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87쪽입니다. 대천고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센트럴파크 쪽에서 국도36호까지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이지만 그것과 연계를 해서 대천고까지 사업을 하고자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명천동에서 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명천동 외곽도로 끝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는 외곽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중 보령시 경관위원회 등 심의수당을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수막게시대 개선공사로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신규로 5건을 했지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휴마트 앞과 웅천 대천리 한일석재 앞 두 개 소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도로표지판을 이면활용 보령홍보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국도36호 도로상에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면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간판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금년도 2월 13일에 그런 것이 다 불법광고물이기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문서가 접수되어서 당초에 하고자 하는 예산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어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선정이 되어서 시설비로 3억 8,719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로 2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면 성연리 오서산 한마당광장과 안전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288쪽 신흑동 이주단지내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에 시설비로 4,94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흑동 이주단지내 옹벽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놨는데 높이가 약 4m에서 5m가 되고 면적이 100여m됨에 따라서 상당히 대천항쪽에서 쳐다보면 투박하고 그래서 우리시를 상징하는 벽화그리기를 그 옹벽에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의 인건비가 6호봉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5호봉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 6호봉을 계상한 96만원을 확보했고, 또 출장여비 2명에 대해서 400만원, 역량강화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비상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수당 1,620만원과 도시재생대학운영 100만원, 교재제작비 100만원, 강사수당비 4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된 신문공고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카메라구입을 위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궁촌동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4억 9,640만원과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궁촌동 43-2번지 외 2필지로 대지슈퍼 뒤쪽이 됩니다. SK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이고, 그쪽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금번에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면 도에서 도비를 보존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약776㎡이고, 주차대수는 41면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로방범등 보수자재 구입비 재료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가로 보안등의 총 개수가 1만 4,000여개 중 현재까지 9,300여개 교체를 LED등과 메탈CDM등으로 교체를 해서 66%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보수 인력팀이 4명 있는데 자재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자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면 죽림리 가로등 경관개선사업으로 죽림리 20부락에 가로 보안등 15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청사거리에서 동대사거리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자세히 보면 밑이 삭고 전도의 위험도 있어서 주 통행로이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정비 22등을 하고자 7,432만 5,000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서지역 노후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해서 호도와 외연도에 72등의 가로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 보안등 신설사업비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한 60여등을 처리하고자 4,182만 3,000원을 계상했고, 또 가로 보안등 이설공사비로 1,978만 4,000원을 계상해서 이설 20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청사거리에서 동대사거리간 가로등에 대한 신설비의 부대비로 17만 7,000원과 이설비로 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 보안등 신설과 이설에 대한 부대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도시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이 6년인데 도시과 같이 2010년도 2월에 구입을 해서 현재 상당히 고장도 많고 해서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비 반환금으로 도비보조반환금 105만원을 계상했고,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시·도비개설사업 보조금 반환금 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순 세계잉여금이 2,1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2,100만원의 사업비 계상을 해서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쪽에 보면 맨 위에 명천동과 시청대로3-7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터미널쪽에서 내항동으로 해서 국도로 남포가는 운동장으로 가는 거기까지 4차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청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시청어디로?

시청 후문 조금 못가서 커브쪽에 붙이는 것입니다.

일직선으로요?

원형을 그리면서 외곽도로쪽으로요.

그리고 288쪽에 신흑동 이주단지내 옹벽 경관개선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세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지만 보령시를 상징하는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는데 보령시의 바다나 파도의 형상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가 옹벽이 높고 그래서 보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차원에서 그리는데 저희가 일단은 구상을 하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서 안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봐도 한눈에 딱 띕니다. 잘 하나 그리셔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대천동 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이제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이번에 15억을 계상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실시설계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초 기본설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천동에 몇 분이 반대를 하시는데 학교측으로 가려고 하다가 집을 헐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억은 보상비죠?

거의 보상비로 확보를 해야 하고, 공사비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총액발주를 해서 공사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하나 건의사항인데 상단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대천고길에서 국도36호 이게 죽정동에서 나오는 분들 분산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죽정동에서 내려오다가 대천고가는 길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막아놓고 농기계만 왔다갔다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길을 상시적으로 교통이 죽정동에서 대천고쪽으로 일방을 만들더라도 상설도로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자전거도로와 농업용수로를 확대해서 활용을 하는 도로인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대천체육관쪽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대천고등학교 입구까지도 현재 일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정차나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차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데 일단은 대천고등학교 앞에서부터 화산동 그쪽까지 연결만 해놓으면 봉황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죽정동에서 나와서 상당수의 차량도 그쪽으로 해서 관창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교통체계를 체육관 앞에서부터 대천고등학교까지도 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손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대천고까지의 상시도로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넓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대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두고 저는 더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정동에서 바로 대천고로 꺾어서 연결된 도로로 나가야지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데 체육관 앞에서 사거리로 계속 꺾어지면 체육관 앞에 사거리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봉황터널 쪽으로 가는 차량은 미리 중간에 꺾어져서 대천고 쪽에서 꺾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봉황터널로 가는 것도 램프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 터널을 탈 수가 있나요?

거기가 대천고등학교 앞에 교차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대천천을 횡단해서 청양 쪽에 건너서 교차로를 활용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천 죽정간 도로가 지금 본예산에 얼마나 세웠어요?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전체사업은 현재까지 26억입니다.

그러면 26억 중에 지금 얼마나 소진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공사발주를 안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와 이런 것만 해서 4억 정도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잔액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겠지만 노선결정이나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노선, 또 보상에 따른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100% 그쪽에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이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 답이 나옵니다. 아닌 것을 자꾸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인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곳 도시과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20억을 또 해주면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설계까지 다 됐기 때문에

물론 설계는 되어있는데 설계는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왔어요. 결단은 그런 정리를 다 해놓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금년에 착공을 못합니다. 죽정동입구나 거기서부터 그런데

죽정동 입구는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20억을 또 예산을 세워놔서 쌓아놔야 되는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동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국도36호선에서 대천고 간 도로 거기에서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은 교차로를 수평교차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꾸 국도는 원형교차로로 놔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것을 한번 원형교차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산동 청양 올라가는 길 말씀이신가요? 체육관앞이요?

대천고길 가는 길이요. 새미래아파트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가면 청양쪽으로 가고 대천고등학교로 가잖아요. 거기 교차로도 신경을 써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궁촌동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얘기했는데 이게 41대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가설계획까지 해서 사업계획신청 도로를 할 때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41대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과 얘기는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땅 주인에게는 저희가 인감청구를 해서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고요.

매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낙입니까?

자기네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사용승낙을 한 후 인감을 청구해서 받았고, 엊그제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안됐는데 감정평가부터 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동대지구 이면도로 거기에 1억 5,000만원인데 지중화사업에 따른 공기관 민간대행사업인데 그것이 1951번지가 어디입니까?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서광정형외과 앞에 주공삼거리 거기인데 그러니까 서광정형외과부터 구 현대자동차 사거리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0%를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50%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2017년도 도로교통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5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1,572만 3,000원을 이게 도비도 있는데 도비가 빠져서 수정할 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은 시내버스 행복도우미를 8개월 동안 2명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45만원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296쪽입니다. 위에 운수업체보조금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이 작년에 3억 있었는데 금년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객운수종사자 연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넣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영버스구입은 7대를 사는 것인데 시비3억과 도비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1억 2,500만원이 있었는데 당초의 총 금액을 맞춰가려고 시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밑에 저상버스구입은 총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사서 대천역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인데 이것은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하는 카드대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동대교 경관조명보수는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손을 봐야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인데 대천아구 앞에 신호등 설치, 명천초등학교 앞에 음성신호등 개설, 제일자동차 매매센터 앞에 교통신호등 개설, 그리고 대청로 E1가스충전소 앞에 버튼식으로 신호기를 정리하고 신설하는 부분인데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교통안전예방 교육 강사수당과 노인, 장애인 교통안전용품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정책협의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한내로터리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0억원, 대천2통 마을주차장 조성인데 대천2통은 60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억 5,000여 만원을 세워서 총 2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기간제였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298쪽 중간에 보면 시도10호 낙동구간인데 현재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10억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5억을 포함해서 불량구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10호 이것은 사호구간인데 90도 이상 커브길인데 이것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구간은 3억원으로 총 합쳐서 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21호 금암구간 거기는 철길 밑인데 꼬부라져서 사고예방차원에서 확·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포101호 삼봉선 이것은 제석리인데 계속하는 사업이라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에 남포210호 양매선도 남포 신흥리에서 양항리간 확·포장을 하는 농어촌도로인데 이것도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교 신대3리는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인데 여기가 지금 신축되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여기는 도로뿐만 아니라 우수관 상수관 다 같이 일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신설하면서 우수관까지 다 정리를 해서 지금은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산209호는 창암리에서 야룡리 구간인데 폭이 좁아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몇 곳만 넓혀주려고 합니다. 차량하나가 지나가면 다른 차량이 교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만 넓혀서 부분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인데 이것은 3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공고를 일단 20일까지 하고 6월부터는 보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10억, 시설비는 31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300쪽에 청소201호 진장선 한우경매장 입구인데 지난번에 경매장을 보러갔는데 좁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1차선을 늘려서 들어가는 것은 2차선 나오는 곳은 1차선으로 정리를 하려고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는 정도까지 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 마원선은 청소 죽림리인데 언덕이 심해서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교218호 팔관선인데 이것은 지방도610호와 시도16호와 연결하는 중간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선형개량도 하고 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은 매년 법정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인데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미지급용지 보상은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301쪽에 도로유지보수를 하는 것인데 면도 101호는 남포 삼현리, 시도14호는 청라 장산리, 주교 신대리 아스콘포장, 죽정동 유성아파트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흑포 삼거리에서 신광장까지 해수욕장 들어가는 길, 거기에 3억원을 계상했고, 청소 죽림리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광천과 경계부분 그 부분의 인도를 정리하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산 용제저수지 6,000만원, 미산 대농리, 남포 창동리에 7,000만원, 그리고 동대동 럭키빌딩주변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길을 포장해서 농기계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포 시도3호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 보강공사는 이것은 시내지역 대천역주변에 덧씌우기 포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유지보수로 15억여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읍·면지역에 차선도색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2쪽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성주터널과 어항고개는 염분을 살수로 해서 겨울철에 눈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량유지비인데 동대교, 신평교, 청천교, 노천교 남대천교의 중대결함이 발견되거나 지진을 대비해서 교량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8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동대동 인도개설은 한내여중에서부터 할 계획인데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서까지는 예산이 더 부족할 것 같은데 추후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정비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횡단보도 안전지대 장치 설치인데 이것은 주산초등학교와 성주초등학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개선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천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중간 인건비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감이 됐고, 밑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웅천시장 공영주차장을 확정할 계획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 여객터미널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음향기기가 2006년도에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은 노후되고, 고장나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요구해서 시설비로 정비할 계획이고, 매표소에 여자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주변에다 좌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대청로 E1가스 충전소 앞 교통신호등 개선공사가 2,000만원인데 거기가 지금 아까도 도시과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쪽 새미래아파트에서 나오고 대천고등학교 도로로 가는 거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과속을 하는 장소라서 거기가 우리를 원형로터리로 생각을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예산은 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도시과와 상의를 해보세요.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어렵고 버튼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가지 한내로터리주변 공영주차장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5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20억을

토지매입비만 24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공원과와 상의를 하셔서

산림공원과의 공원녹지를 공원용지로 봤는데 그런데 그런 공원에다 과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이 드는데

대도시에 가면 공원주차장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저쪽 휴먼시아 옆에 공원도 만들었는데 그런 곳에 공원이 된다면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금년에 어차피 2020년 되면 일몰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니까 땅이라도 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보상을 해서 땅이 매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관한 것에 대한 일절의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실시설계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금년도에 저희는 땅을 사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도시과와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데 한 4,50m정도만 나면 우리 주차장과 연결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신대3리 도로개설인데 거기는 내리막에서 기존으로 들어가는 신대3리로 들어가고 구 도로로 해서 올라갈 거기를 지나서 맞죠?

예, 거기 교회있는 쪽으로요.

거기가 10억이면 됩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16억 정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마을 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까지 정리를 해서 구 21호 국도 윗부분에 하수도가 빠져나가는 거기에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위로 밀어내려고 하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6억 가지고 하려면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수도사업소와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것의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일단 20억을 가지고 보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차피 보상비는 시비입니다. 공사비만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보상을 빨리해서 맞춰서 해야 하는데 해저터널이 관통되면서 바로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많이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중이니 6월부터는 보상이 나가야 되니까 6월 중에 보상을 내보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위원 그리고 302쪽에 동대동 인도개설 세무서에서 한내여중인데 이것은 대충 어떤 식으로 인도개설을 한다는 것이죠?

접도구역이 어느 정도로 되어있을 텐데요?

예, 그런 것도 봐서 시설을 할 때 이쪽 선경파크 앞이 도로보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로부지를 봐서 저희가 메꿀 수 있는 것은 메꿔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도개설을 했으면 안전판 같은 것도 잘 감안을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7쪽에 대천2통 마을주차장조성공사 그 사업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치가 대천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반야선원 바로 옆입니다. 반야선원의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하신 그 사업이죠?

예,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한 450여평 정도가 되는 거죠?

예.

301쪽에 시설비 맨 밑에 읍·면지역 차선 도색공사와 시내지역 차선도색공사라고 해서 1억 씩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것 지금 읍·면지역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농촌지역 같은 곳은 한쪽은 수로가 형성되어있고, 한쪽은 농경지가 되어있는데 도로보다 주위의 양쪽 지대가 낮고, 도로는 협소하다는 부분을 고려해줘야 될 것입니다. 양쪽으로 차선도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마을안길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차선도색은 마을안길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법정도로만 합니다. 저희는 농어촌도로까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정도로까지만 2억을 가지고 전체의 차선도색을 하시겠다는 거죠?

전체를 다한다고 해도 흐리게 나오는 부분의 보수를 매년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차선을 그리다보면 좁다보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법정도로만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법정도로만 관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위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지원사업비 436만 8,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농업관련단체 지원을 위해서 제22회 농업경영인 화합 행사, 제11회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여성농업인 김장나눔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농민회관보수는 지금 농민회관이 누수가 아주 심하고 윗부분에 돌이 다 떨어져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사업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급양이 증가된 것에 대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 쌀 안전생산 병해충 방제기 지원 1,240만원을 삭감해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바꿔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로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행정비라든가 국내여비로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행정비는 읍·면·동을 통해서 집행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방음벽 설치는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냉동이나 저장을 위한 환풍기시설이 되어있는데 환풍기 시설이 우체국과 접해있어서 하필이면 숙직실과 인접되어 있어서 소음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벽설치비용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도 친환경생산단체에 저온 저장고나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지원사업으로서 대천, 청소, 주산농협이 되겠지만 요즘은 농기계지원사업이 도비사업에 일몰되어있고, 시비지원사업도 점점 축소해가는 과정에서 농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할 경우에는 시의 재정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농협에서 위탁영농을 대행할 때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313쪽입니다. 상단에 통합RPC 개보수 사업은 주산DSC시설에 집진기와 이송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 육성에서 지금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품질개선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논벼 대체작목 확산 시범사업도 지금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논에 다른 작목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제일 하단에 3농혁신 벼직파재배 조성사업도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나 노동력 경감을 위해서 3농혁신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지원이 삼광벼재배면적을 당초에 550ha로 계상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768ha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토산업육성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천북에 건립예정인 그린요거트공장 보령우유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보조는 사업단 구성이나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공장건립과 기계의 가공설비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4개년 중에 2개년 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5쪽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은 아로니아를 상품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로니아 식초를 생산하고, 자동포장을 하는 시설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은 청소에 마블로즈 주식회사 행복인데 거기에 돼지고기를 가공하면 찌꺼기 부분을 남게 되는데 그것을 탕수육으로 개발을 해서 탕수육으로 판매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도 이게 아로니아를 상품개발을 하고 홍보마케팅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 상단에 전국 아줌마 축제와 충남 시·군 특산품전시 임차도 매년 개최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판촉사업이나 충청명품 특산품 대축전 홍보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1,500만원, 매년 대도시 지역에서 개최하는 보령쌀 판촉행사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도 이게 매년 우리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때 물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고, 보령상품 해외판촉사업은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LA시온마트 판촉행사경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은 우리시 관내의 택시에 보령시 브랜드를 부착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1월에서 9월까지 소요분만 반영이 되어서 10월에서 12월까지의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7쪽 중간에 충남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가축 선발경진대회가 도 단위행사로 개최가 되는데 매년 시군을 바꿔가면서 순번제로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보령에서 개최하는 순번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외에도 여기에서 축협에서 1억원, 도비 1,500만원을 해서 한 3억원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에 3,000만원이고, 그리고 한우농가 자동목걸이가 있는데 구제역이나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을 하려면 매우 위험합니다. 뛰어다니기 때문에 사료를 주면서 목을 고정시키면 백신투여가 쉽기 때문에 한우보존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고, 하단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비를 감액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8쪽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도 당초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번식우 생체촬영 및 판독비는 암소를 조기에 도태시키기 위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정액공급은 당초 사업량이 늘어난 데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거점소독소 인부임이나 양돈농가 PRRS 백신지원사업도 계상을 했습니다. 319쪽은 거점소독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어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공식적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20쪽도 거의 다 마찬가지고, 321쪽까지 거점소독소와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의 공동방제장 운영지원은 축협을 우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대행사업으로 공동방제단을 3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OA시스템이나 붙박이장 사무관리물품을 이번에 7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통합되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필요한 사무장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로서 344쪽입니다. 상단의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시간외 수당 3명분에 대한 필요경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추가적으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도 나왔는데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경영인 화합행사,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이것을 하나로 묶지는 못하나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통합해서 건수는 줄이고, 줄이는 대신 경비를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단체별로 뭐하다 보니까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이고, 판을 더 키워서라도 통합행사를 갖자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저희가 참가를 해보면 거의 행사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아요.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지 단번에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319쪽 맨 위에 시설비에서 천북 거점소독소 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 내용이 뭡니까?

이게 신죽3리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신죽3리에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홍보그린텍이나 축산관련 시설이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소독소 시설하는 곳조차 이 지역이 맞다는 곳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주민과 6개월 동안 밀당을 통해서 이것을 수용하는 대신에 신죽3리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리모델링으로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연계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민들에게 비료 지원하죠?

예.

그것이 현물로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지금 맞춤형 비료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농업환경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36만원 씩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일반 화학비료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일반 유기질비료 그 사업은 있습니다.

36만원 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비료로 주면 어느 정도로 숫자를 맞춰서 줄 텐데 36만원으로 주면 대농가, 소농가 관계없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비료를 현물로 주면 논에다 쓸 텐데 현금으로 주면 주머니에다 넣고 쓰지, 비료로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지금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화학비료 쓰는 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그것이 발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기질비료나 일반 퇴비를 통해서 땅심을 높이고 미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고령화라는 이유로 화학비료를 남발합니다. 그러니까 땅심도 떨어지고, 미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농업환경프로그램이라는 대체사업을 통해서 작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중에서 농가별로 면적당 화학비료를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우리가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그 투입량을 준수한 농가에 대해서 그것을 주라는 취지인데 우리는 권고로 그치지만 화학비료는 그만큼 줄게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는데 예를 들어 화학비료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농가의 목표량을 부여한 후 농협에다 통보를 해서 목표량 이하를 사용한 농가만 원칙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을 하더라도 올해는 계도와 권고로 그치고 내년부터 제대도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줘서 농민들 배불리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주면 농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농지규모가 큰 사람이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차원이나 화학비료를 과다 남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방침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방침을 바꿨으면 도가 잘못한 것이고, 이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이게 잘못됐다고 알려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봐도 잘못된 정책입니다. 현물로 줘서 논으로 갔다 쓰던 안쓰던 화학비료를 쓰든지 유기질비료를 주든지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으니까 농민들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태용위원이 농업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뭘 삭감을 했습니까?

농정과에서도 특별히 깎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해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전화도 오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왔어요. 왜 그런 소문이 났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해명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0쪽에 아까 한동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농업경영인 화합행사 5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10년 전에 책정된 예산인데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다고 “화요상담의 날”에 건의가 되어서

그러면 농업인들이 얘기한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00만원도 남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는 본예산에서 왜 올라오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행사관련경비는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빠져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그렇게 부족하면 합해서 해요.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줄 수가 있나요?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다른 시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합하세요.

센터가 통합이 되고 농민행사 관련한 것은 다시 한 번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방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방향성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세요. 312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방음벽 설치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잔액이 1,500만원이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 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준공한 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이것은 시설물과 별개고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할 때 방음벽을 설치했어야죠.

지금 설계는 건축물과 내부시설물을 위주로 했는데

아니, 왜 방음벽 예측을 못했어요?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기존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예산을 맞춰야지 이것 건축 감정한 것이 누구입니까?

공단입니다.

공단에게 물어봐요. 설계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공무원 이것을 해서

이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과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별개의 시설이라도 그것을 예측해서 다 했어야죠.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지원 대천, 청소, 주산 이것을 해줘야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니, 이것을 해줘야죠?

예.

청소로 또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게 농업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청소농협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5쪽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육성 이거요. 같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맞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이다, 장려사업이다,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서 농민들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말이에요. 가져다가 무조건 붙이지 마세요.

어쨌든 아로니아도 생산은 되는데 가공시설이나 자동포장 같은 것이 상품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그간에 없었고, 또 원 상품 상태로서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농정과에서 모든 사업들이 매칭사업은 공모사업이다 뭐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세요. 다 나열해서 시비를 붙이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16쪽에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이것이 지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령쌀 판촉사업도 2,000만원인데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양재동 하나로마트 거기에서 농민단체들이 해서 이런 것은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315쪽에 농·특산품 온라인 마케팅 이게 1,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왜죠?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하기를 6월말까지만 하고 여기에 들어있던 온라인시스템을 우체국 쇼핑몰로 옮겼어요. 그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어서 우체국 쇼핑몰이 예를 들어 추석명절 때 한번 해봤더니 5,200명이 들어와서 근 1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더라고요.

그것이 저쪽 요암농공단지로 가기로 되어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현물로 파는 직판장이고요.

거기에 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E-보령장터는 6월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것은 문을 닫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직 결재는 안났는데 얻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317쪽에 양돈농가 저온창고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아직 대상자 확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양봉농가에 대해서 다른 것은 지원을 했는데 저장고는 처음입니다.

더하면 또 삭감한다고 뭐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까 성태용 위원님께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쭈어보면 317쪽 중간에 충남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를 이게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충남도 주관으로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려고요?

시군을 돌려가면서 보령순번이 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는데 이외에도 추가로 축협에서 1억, 도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해서 3억원 규모로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보령순번이 됐기 때문에 올해만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수욕장 나대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축이라고 하면 범주가 뭐뭐 들어갑니까?

한우, 젖소를 대상으로 우량우 품평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전시나 사례발표나 좋은 사료나 자제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달 정해서 순위로 주고 하는 것인가요?

예.

보령시는 등수가 있었나요?

상위권입니다.

돼지는 없나요?

돼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주는 주로 아로니아식초 이것은 발효식품이고 전통주는 무엇으로 선정을 했어요?

농정과에서 전통주로 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은 없고, 센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로니아나 베리 이런 것을 너무 과잉생산하지 않나요?

일부는 폐업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폐업보상이 벌써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주당 5,000원을 주어서 폐업보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올 줄 알았어요.

나무장사들이 적극적으로 뭐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하나요? 베리사랑 이것이 내내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경상사업보조가 있고

경상사업보조는 그것의 브랜드 개발을 하고, 홍보마케팅이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보조는 예를 들어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계가공설비를 갖춘 그런 내용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한 건인데 예산과목만 나누어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예,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마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이게 베리사랑이라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가공시설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지금 요암농공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아로니아 뭐라고 써 붙였는데 거기에 대표자 되시는 분이 그 사무실을 운영했고, 농가가 그 법인에 가입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지급이 아니라 법인 지급이라

법인인데 혹시 그런 것 있잖아? 명단만 올려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페이퍼법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시설현황이나 농가면담도 하고, 제반사항을 전문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컨설팅까지 하기 때문에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이게 경상사업보조에는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녹문에 임시동물보호소가 한 곳 있습니다.

31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유기동물 사체보관 냉동고지원 지원대상이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녹문 쪽에 한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수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수산물 멸치 포장용기 지원입니다. 경비부담과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실물 살쾡이 처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창포 대하·전어축제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국고보조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330쪽 삽시도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사업과 국고보조 등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20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331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 또한 보조사업 감으로 1,286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수산관계법령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수산업법에 따라서 단속기관의 과징금 징수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업안전장비 수리지원으로 어선의 기계장비를 지원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시범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활성화지원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수산자원 주꾸미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내수면 자원량 조사 등을 통해서 내수면 신고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 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시스템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년전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에 변경된 자료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 유류피해 지원사업으로 1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예산조정으로 3억 9,866만 7,000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양식어장 진입로 공사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시설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2억 8,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읍·면·동에 설치된 낚시터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고도 및 호도 마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라는 시범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된 장고도와 호도마을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보령김축제는 2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3억 2,4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군헌어촌계가 5,000만원이 아니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요.

오천면이 아니고, 오타가 난 것입니다. 대천5동입니다.

트랙터와 체험마차구입에 도비, 시비 1억입니까?

예.

트랙터를 바다에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트랙터는 체험마차를 뒤에 연결해서 앞으로 트랙터로 운반하기 위해서 견인차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농업용이지 바다에서도 쓰는 것입니까?

마차를 끌고 가려면 차량으로 가야하는데 갯벌 같은 곳에 있으니까 차량은 바퀴가 빠집니다. 그래서 트랙터로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랙터는 농업용이지 농사에 쓰라고 만든 것인데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해서요.

모양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그런데요. 활용도면에서는 태안에 있는 어촌계에서도 이런 기구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체험마을까지 모시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트랙터 말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업안전장비 수리지원에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어선 1,370척에 대한 수리비지원인데 한 척당 2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열악하고 극한 조업활동 중 손상된 어선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대부분 출어기가 되면 갑자기 많은 배를 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요가 집중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출어에 못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서 출하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다만 충남도에서는 상한선을 10만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업활동이 가능한 어선은 총 몇 척이 있나요?

1,370척입니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안해줄 수 없어서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실 거예요?

해마다 할 것입니다.

선심성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시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333쪽 맨 위에 내수면 자원량 조사연구 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내수면 허가를 보령에서 총 몇 곳을 해줬죠?

지금 허가업으로 자망이 2건으로 웅천천과 청천지에 두 건이 있고, 연승은 보령댐과 웅천천에 각각 1건씩

연승이라고 하면 주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폐류채취해서 도화담 천변에 폐류채취 한 건이 나가있고요. 그리고 신고업으로는 실뱀장어가 대천천 무창포 항에 보면 실개천이 있는데 그쪽과 용두하천 그쪽으로 해서 20여건이 나가있습니다. ,

그러면 자원량을 조사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여기에 현재 신고업과 허가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내수면 자원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남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원량이 있는지 알고, 어느 정도의 허가가 적절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민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적정수를 유지 관리할 수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인데요. 중간부분에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로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불가사리가 심각할 정도로 많나요?

예, 매년 저희가 잡아서 수매를 하기도 하는데 수매의 양이 딱 끝나면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제대로 수거를 안하고 바다에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본예산을 합쳐도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중의 극히 일부만

그러니까 총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전량이 수매가 안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하셔야지 왜 5,000만원을 했습니까? 불가사리 수매량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파악은 됩니까?

그것은 계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나오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수매한 양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확한 수매량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해야겠네요.

저희가 전에도 연초에 1억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한꺼번에 본예산을 많이 세우니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35쪽 상단에 보령 김 축제가 예산이 점점 커지네요? ○수산과장 강석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관광과에서 작년에 풋마늘축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김축제와 연동해서 같이 하라고 해서 그 비용이 이쪽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다보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보령 김 산업에 대한 홍보와 매출장려,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이분들인데 그런데 자부담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유류피해 지원사업으로 인해 4,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해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김 산업협회에서 이 부분을 자담으로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작년과 같지 않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작년과 같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축제기간에 김 판매량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한 20개에서 30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물론 간접효과도 있겠지만 행사장 자체의 기간 동안에 판매량이 딱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회장님이 새로 바뀌고 해서 작년까지는 할인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오신분들이 한 두 개씩 사가려면 기존 가격보다 싸야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신네들이 10%든 20%든 할인을 해서 팔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뭐냐면 영세업체들은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업체들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영세업체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잘못하면 안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메이저업체들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같이 참여하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단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내일부터 있을 완도에서 해조류 박람회가 있는데 그중에 18일, 19일에 김의 날 행사에 있어요. 그래서 김의 날 행사에 저희가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가서 보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일에 폐회식 때는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29쪽에 무창포 대하·전어축제가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금액이 적다고 몇 년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하는 것 봐서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332쪽 수산자원 플랫폼구축이 도비 7,500만원에 시비가 1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플랫폼사업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행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너무나 어려웠을 때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도와 협의를 해서 오천에 차한 대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들 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을에 어린 주꾸미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체포 금지기간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입법예고까지도 했는데 전국 낚시협회의 회장단들이 로비력이 얼마나 큰지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놓으니까 법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안을 올려도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큰 핸디캡이고, 그래서 그것을 낚시협회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간을 조정하자”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10월말까지 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9월말까지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월 1일부터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말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봄철에 주꾸미 축제를 할 때 그때 주꾸미 알밴 것 안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봄철에 금어기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와서 그냥 잡아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334쪽에 어선어업 유해생물 수매 이것이 서부수협으로 합니까?

예, 대천서부수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331쪽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거기가 내내 그러면 민간인은 못 들어가고 어촌계에서 티켓을 끊는다든지 이 차를 타고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말하자면 입장료나 이런 것을 내야되나요? 그러면 맨손어업자들은요?

아니요, 체험마을은 면허어장 내에 구역으로 된 곳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체험료를 내고 타고 들어가셔서 채취를 하는 것이고, 맨손어업자들은 면허어장 밖에서 채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장구역 밖에서 맨손업자들은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헌어촌계에서 권한이 크다 보니까 주위의 반경을 독차지하다시피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하면 횡포를 부리듯이 하고, “이것은 우리가 조개 다 한 것인데 왜 들어와서 하느냐고”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런 다툼이 많아요.

그것은 도시에서 오신 분들과 가끔 그런 충돌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어장경계선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바다에서 자꾸 훼손이 되다보니까 경계선 부분에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종패를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줍니까?

종폐를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기도 한데 수많은 어촌계가 있어서 그 지역만 계속 지원을 못해줍니다. 나누어주다 보면 항상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오시는 명수를 대충 파악을 할 때 군헌어촌계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해마다 체험객들이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에서도 미소·친절·청결 교육을 시켜주고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이익만 취하지 말고, 보령시 관광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윤만 추구를 하다보니까 많은 마찰이 있어요. 더구나 여기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트랙터와 체험마차를 구입해주고 하다보면 정말 거기는 더 접근하기 어려운 치외법권적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촌계 간사와 임원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가끔 불미스러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갑자기 많은 분들이 관광버스가 몇 대씩 오다보면 관리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되고, 오시는 분은 몇 백명 씩 되다보니까 한 두 분들이 그러한 충돌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주꾸미 축제도 했지만 꽃게축제를 할 때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축제를 하는 순간 천정부지로 띄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에는 계속 풍년이다, 뭐라고 해서 보령시 어항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관광객들이 그 뉴스를 보고 찾아와요. 뉴스에는 2만원, 2만 5,000원 한다고 뉴스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사러오면 4만원, 4만 5,000원하니까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쓴 기분이고 해서 우리가 뉴스가 나오고 이럴 때 무조건 와서 확인을 안하고 뉴스에 내보내는 것인지요?

그 부분은 서천과 비교가 됐는데 주꾸미 같은 경우는 태국산이나 중국산이 들어오면 과거에는 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국산과 국산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들어 올 때 약품처리를 하고 들어와서 구분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천은 섞어서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무창포 같은 경우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리도 조금 섞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길게 봐야지 짧게 봐서 섞어서 팔다가 나중에 소문이 나가서 나가버리면 그러면 누가 오겠느냐? 조금 비싸고 어렵더라도 무창포 앞에서 잡은 것 그것만 가져다 팔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고 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TV에 이렇게 선전이 나가면 주꾸미 축제 나가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가 나온다고 싶어서 막 기대를 하고 보면 맨날 서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해서요.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하나요?

이제 그 부분은 관광과와 병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만을 가지고 방송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은순위원님이나 성태용위원님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령시가 물가가 비싸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가 축제를 해서 오히려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비싸게 먹고, 중국산이나 수입산을 우리가 스스로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생산되지도 않는 꽃게나 주꾸미 축제를 해서 가격을 올려놔서 축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량이 많이 있고, 많이 잡아와서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상인들 소득증대를 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민들이 많이 잡아서 그것을 못 팔 때 우리가 축제를 해서 팔아서 어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어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축제를 하시면 어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에게만 득이 갑니다. 우리는 또 먹을 것도 못 먹고요. 축제 때 가보면 우리는 주꾸미 구경도 못합니다. 주꾸미 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많이 잡힐 때만 하든지 해야지, 잡히든 안잡히든 연례행사로 하니까 수입산도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김은 우리 보령에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보령에서는 김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공공장들 우리 보령에 가공생산을 하는 분들만 계신데 이게 욕먹을 소리지만 우리 보령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할 거예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을 수산물축제나 주꾸미 축제나 도다리나 이것을 한번 씩 생각을 해서 하세요. 아까도 얼마인가 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진짜 와서 보령에 가면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하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원산도와 삽시도에 김 양식장이 있는데 금년에는 100%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업자들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내년에 생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허장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주꾸미가 판매를 해서 어민들에게 얼마나 소득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주꾸미 값이 조금 낮아지고, 소비가 많아 질 때는 어민들이 주꾸미 고둥을 걷지 않았고, 주말에 조금 부족하거나 가격이 올라 갈 때 그때 어민들이 주꾸미를 걷어서 소득을 많이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축제에는 어민들 소득도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어민들 소득이 직접적으로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축제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렴하게 먹는 것보다도 적정한 가격에 많이 맛있게 먹었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더 주나 마나입니다. 더 주는 대로 우리가 먹기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