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민원지적과까지 7개 부서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사오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도 균형발전사업 긴급대책회의로 인하여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를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변경하고,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7쪽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12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6,931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1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796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19억원이 증가, 특별회계는 1,13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2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 23억원이며 의존재원은 408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23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10억원 및 조정교부금 12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389억원으로 2016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5억원과 특별회계 13억원, 주택개량융자금 회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723억원, 행정운영경비 14억원, 재무활동비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예산 관련으로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 요구된 2건, 2억 4,8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추경편성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이상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 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예산을 위하여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총 24건 12억 9,900만원이 편성된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13건에 2억 6,800만원이 편성된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19건에 1억 2,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 양양을 위한 인센티브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가 없는지 등 소관 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아홉 번째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96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56억원과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40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신보령화력 특별지원금 104억원, 상수도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관창산단토지매각 12억원 및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5억원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상․하수도 사업비 51억원, 신보령화력 특별지원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27억원과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총 규모는 2개의 기금에 12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4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원이 증가, 석탄회처리기금은 8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3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 7억원이 편성되었고 석탄회처리기금은 석탄회공급 지역사회발전기금 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차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 재난관리기금은 교량내진성능평가, 왕자소하천 보수 등 총 7개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6개면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변경과 2017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명한 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115쪽입니다. 토크 콘서트 시민, 직원과의 소통확대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 청사 카페테리아 직원휴게실이 되겠습니다. 휴게실을 설치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민원지적과 옥상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청 본관 출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 홍보라든지 행사 등 공지사항을 전광판으로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4층 중회의실에도 각종 회의가 잦은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는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밑에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이 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읍면동 행정평가는 행정평가 심사비 100만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 행정평가 콘테스트 300만원, 경연에 필요한 음향, 무대, 조명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750만원에서 읍면동 행정평가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출산장려환경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1,000만원, 인구유입 홍보전단지 제작을 위한 500만원, 인구증가 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령시 인구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내용은 인구증가 전략과 중점추진시책 등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구증가 시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국 이통장 연합회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300만원인데, 이건 8월 25일 날 예산군에서 있을 예정으로 이통장연합대회 참여하는 이통장님들의 단체복과 운동화 구입비가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300만원이 부족 돼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읍면동 자율방범대 실비 운영비는 주산면이 그동안 활동이 미비해서 2016년도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활동을 제기한다고 해서 실비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자율방범대 사무실 도색과 방호문 교체를 위한 1,000만원, 청라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및 내부정비를 위한 사업비 1,200만원, 오삼전 자율방범대 사무실 수리 및 난방비 500만원, 사업비 900만원, 명천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붕천정 보수 간판정비 등 800만원, 대천3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천정보수 등 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통일안보견학으로 3,000만원은 민주평통에서 안보현장 견학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7쪽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무료급식소 냉난방기는 적십자 보령지구협의회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모니터링을 위한 2,000만원 이것은 직원 친절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인의 평가 우수부서의 포상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십지문 채취기가 그동안에 읍면동에 없었는데 이번에 읍면동에다 구입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2억원인데 회계과 무기계약직 보수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회계과에서 삭감해서 총무과로 별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매점운영 기간제 1명은 상록회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범시민표창패 1,000만원 계상하였고 보령시 비정규직지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1억인데 7급 이하 500명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직무교육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6,000만원, 공무원산업시찰 2018년 퇴직예정자 27명에 대한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는 청소기, 팩스, 복사기,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5쪽에 청사 카페테리아 설치가 옥상에 설치하신다고 했죠?

예.

그럼 옥상에 설치하면 민원지적과에 오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지적과 옥상인데요. 민원지적과 손님들이 아니고 직원들과 시청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간혹 보면 직원들과 상담할 경우도 있고 한데. 직원들 휴식과 민원인들이 오시면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게 민원실에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위치적으로 옥상을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겨울에도 보니까 여권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들어가 보면 저런분들이 기다리는 그동안에 휴식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올겨울에. 그런데 옥상으로 위치가 되면 좀 활용도라든지 편리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홍보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16쪽 인구증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인구증가를 계속하는데, 작년에도 인구가 줄었죠?

작년에는 38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세우셨죠?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주로 전 직원들한테 직원 1인당 5명이상씩 부여를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는 워낙 전출자가 많고 사망자, 출생자는 적고 부득이 하게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학적으로 사실 보령, 서천, 청양쪽 인구가 세종이나 홍성 쪽으로 계속 흡수가 되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있어요. 요즘 특히 세종시가 발전하는 데, 어떤 용역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용역을 할 계획이에요? 물론 용역전문가가 하겠지만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올해도 다각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1, 2월 200여명씩 줄다가 3월 달에는 20명으로 바짝 줄었어요. 지금 4월 달도 약간의 증가추세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으로 단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사업 갖고는 어렵다, 인구증가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령시에 인구정책 기본 시행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평가를 해서 인구변화의 특징이라든지 전망, 인구증가 정책분석 등, 인구증가 전략을 중점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인구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전문가의 용역은,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기업에 있는 분들도 아직 주소지를 안 옮기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런 공간 내에 있는 분들도 안 옮긴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용역도 중요하지만 학군이 보령이 제대로 된다면 발전소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직접 올 수가 있는데 우리 보령은 첫째는 학군이 안 되니까 엄마들이 가족을 안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특히 총무과는 교육계 쪽도 하니까요. 그런 쪽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에는 학군 때문에 안 온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흡수하나요.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도 중부발전 본사하고 신보령 다 직접 가서 본부장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한 4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최대한 그런 것이 해결되면 전입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구증가에 최대한 힘을, 우리도 같이 써야 되겠지만 좀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청 카페테리아 설치, 좋은 생각인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부를 할 때 어떤 계획이 들어가요?

외부는 유리 정도로 볼 때 보기 좋은 것으로 하고, 내부는 지금 저희가 매점이 지하에 있잖아요. 매점을 위에다 올리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칸막이도 조금 하고 내부를, 전문적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봤더니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같이 민원실을 올 때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있고 하던데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저희도 당진이나 몇 군데 하는 곳을 보고 왔어요. 좋은 사례를 봐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청사 카페테리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사업비가 3억이다 보니까 과연 이걸 해 놓고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모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려서, 매점까지 올린다고 하셨죠?

예, 매점을 그 위에다 올리고 나머지 가끔 음료수라든지 이런 간식도 먹을 수 있게.

매점을 위에다 올리는 것이 맞나요?

그건 계획인데 지금 매점이 지하에 있어서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직원들은 가끔 가는데요. 먹을 것을 사서 식당에 들어가서 먹으려면 식당에 냄새나고 이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위에다 올리면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하여튼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116쪽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우수부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수부서 심사는 인구증가를 올해는 읍면에 1인 1명이상 전입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명이였었는데 직원들이 너무 부담을 줬다고 해서, 올해는 그 부담보다는 1인 1명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추진을 하되. 자기들이 와서 필요에 의해서 전입한 것은 안하고, 노력에 의해서 전입 시킨 사람들 1인당 최고 많이 한 사람들은 연말에 가서 평가하고. 부서평가도 제일 많이 추진한 부서, 많이 자연적인 거 말고 실제 노력에 의한 전입을 많이 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증가가 되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있네요?

지금 직원들이 300명 이상,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것인지 노력에 의해서 나온 건지 해 보면 다 나와요. 실제 전입을 한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시청 직원 누가 이런 것을 했냐 그 정도까지 확인해서 정확히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된다면 이런 것도 더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오히려 더 늘려야 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 있죠, 이번에 5개 지대가 리모델링을 하네요? 다른 때보다 많이 여러 군데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구대들이 대부분 이렇게 협소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로 하고 있는 지구대가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대부분 지금 컨테이너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리모델링을 한다면 거기에 같이 혜택이 되는 거죠?

지금 전지구대, 전방범대 읍면동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현지까지 가서 확인하고서 거기에 맞게.

컨테이너 이러한 곳은 오히려 또 제외하고 또 혜택 보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증가시책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1인당 1명 이상 해라. 강압적인 거보다는 각 읍면동별로 자기들의 구상, 실과별로 구상들. 1인당 1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몇 명 이상을 해야 되겠다는 자율분위기 속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 계획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죠. 1명 이상 그걸로 평가하는 것보다 저는 자율적인 면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걸 유도를 해서 인구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적으로 1명 당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큰 효과가, 일시적이지,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자율성을 사실 부여했고요. 억압적으로는 안 하고 그 대신 자율적으로 하면 실적이 좋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게 강압이에요.

그게 읍면동마다 특색 있게 그걸 받고 있어요. 다 했어요, 계획을 받고.

개인적으로 주는 거보다 과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인구증가에 어떠한 시책을 했나 그걸 평가해서 읍면동도 다 부서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116쪽인데요. 벤치마킹으로 해외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구감소가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인구감소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풍선효과입니다. 전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 사람들을 여기 저기 빼오고 빼가는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느는 곳은 공단이나 충남에서도 서북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정도. 나머지 서남부 쪽은 다 감소되잖아요. 그런데 감소가 솔직히 인위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어려운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학교문제, 보령의 고질적인 옛날 광산할 때부터 생겨난 고물가 문제. 아시잖아요? 물가 비싸고, 그래서 여기 안 오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 사니까 사는 거고요. 이런 것은 아무리 정책이 있어도 단기간에 될 것 같지 않고, 시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선진지를 보낸다든지 인구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봐서도 실적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백 명 줄었다고요?

작년 연말 기준 재작년보다 880명 줄었는데.

자연감소건 어떻든 간에 인구가 줄었는데, 인구시책에 대해서 증가했다고 포상금을 주고 해외연수 보내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 가서 무엇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TV에서 한 가지 예로 우리 국가적인 과제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 같은 데가 출산율로 우리하고 비슷했데요. 1.1명? 그런데 지금은 2.1명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자료로 봐도 아는데.

이건 가서 물론 선진지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인구증가에 노력을 한사람한테는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또 격려가 되고요. 이만큼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해서 숫자가 줄었다고 봐요. 안 했으면 더 줄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요. 특정한 직원이 10명이나 몇 명 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인구는 줄고 그래서 장사도 안 되는데 포상한다고 하면 별로. 그리고 거기다가 해외까지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아기 2명 낳으면 얼마 주고 그런 거 있죠?

예, 출산장려금.

통계를 내보셨어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작년에 3억? 정확한건 자료를 사회복지과에 한번.

저도 시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 돈 받고자 아기 낳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가까운 청양이나 저쪽 남해 쪽인데, 그쪽에 어떤 시군은.

해남?

해남인가 거기는 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용역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3, 4명 이상 낳으면 그 아이를 대학교 가는 데까지 같이 병행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청양 같은 곳은 그런 유도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인구증가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풍선효과 아니면 일시적이다. 시상금을 서로가 각 부서에서 경쟁성만 가지고 하려는 거밖에는 안 되고 그것은 결국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장기적으로 용역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인구를 전입시키고 그런 정책이 아니라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런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우리지역으로 전입을 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한번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아까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거 하실 때 흡연실 만드시죠?

흡연실은 안에는 어렵고 별도로 하게 되면 전체 옥상 중에서 일부를 하는데 흡연실이 필요하다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청사를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담배 피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 가면 꼭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모양이 안 좋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실을 만들어서 편하게 필 수 있게 해야지, 지나가다 보면 고개를 돌린다든지 숨으려고 해서 모양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한 가지만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라도 해남, 강원도 횡성 많이 한 곳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토론회를 몇 차례 했어요. 거기에 돌출된 정책조례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첫 번째는 30만원인데 300만원씩 열배씩, 둘째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다른 문제도 조례를 인구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있는데 조례개정할 때 잘 좀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일시적으로 애를 낳으면 얼마 주겠다, 하는 것보다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만드셔야지. 결혼하면 얼마를 준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 와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얼마를 살 동안 그 기간 동안 얼마씩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솔직한 얘기지만 자기들이 사랑해서 아기를 낳고 좋아서 어쩌다 낳을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낳는다는 것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감안을 하셔서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124쪽에 대천해수욕장 망루 보수요. 추경에 다시 또 2,000만원 세웠잖아요. 원래 망루 보수는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수명이 일정기간은 없고요. 상태 봐서, 그것이 바다 해풍을 많이 맞고 하다보니까 녹이 많이 슬고 밀폐된 시설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난 번 위험성 평가에 지적을 받았어요. 계단 등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보수를 해라 지적을 받아서 시급히 하는 사항입니다.

수명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시나요?

전체에 대한 수명은.

지금 거기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게 2005년도에 설치 2개를 했고, 그이후로 2006년도 2007년 그때 하나씩.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무창포 해수욕장 망루 다시 또 2억을 세우셨잖아요? 2개소에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간격이 무창포는 한 1km정도 간격이 됩니다. 총 1.5km인데 한 750m정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명이 짧으면 좀 더 수명이 긴, 오래갈 수 있는 망루로 설치할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딱 어느 한 가지에 한정되어 있나요? 망루 설치하는 것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저희가 시설을 여러 가지 스테인 재질을 갖다가 해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합니다마는 완벽한 것은 없더라고요.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니까 수명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124쪽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 물놀이안전센터 방송앰프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없던 것을 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건가요?

단독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방송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해수욕장사업소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또 해수욕장 관광협회는 여러 방송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전파가 잘 안되고 웅웅 거리고 그래서 방송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면 전체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새로 신설하는 거네요?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다 신설은 아니고요. 통합해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물놀이안전센터에 방송앰프는 필요한 건데요. 교체가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은 37억 7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회 전국 체육대회 참가로 인해서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제23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보조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령시장배 전국 행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레저스포츠교실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요트경기장 주차장 임대료 2,500만원을 감액 반영 하였고, 요트경기장 차량 및 지도선 유지관리를 위해서 1,0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요트경기장 육상계류장 및 주차장 토지매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보령 종합체육관 부가 가치세 신고 환급청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충방제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볼링장 승강기 및 통로 차단문 설치를 위해서 1억 6,000만원, 종합체육관 관람석 이동식 스텐계단 설치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1억 4,938만원을 계상하였고, 140쪽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로 인해서 장애인체육회 주임 인건비 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국 도단위 대회 출전경비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6회 충청남도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난 해 저희시에서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서천군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전국 도단위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케이트장 테마파크장 조성을 위한 5억 5,00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141쪽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급여인상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1억 1,177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역시 처우개선비로 215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일반과 어르신생활체육 배치사업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변경으로 인해서 분리하는 바람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1,656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반영하였고, 머드 전국장애인 배구대회 개최로 인해서 1,500만원, 충남 장애인파크골프대회 개최로 인해서 500만원, 충남장애인 볼링대회 개최를 위해서 1,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와 테니스장 정비로 1억과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요트경기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대 대흥 게이트볼장 보수 4,000만원, 리틀야구장 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작은 도서관 운영보조로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43쪽 박물관 작은 도서관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00만원,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37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 작은 도서관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이것은 시와 교육청 도서관 대출 및 통합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 2,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중앙도서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의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 노후차량 교체 등 6건에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경비는 자산물품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을 위한 한내초 다목적강당 바닥개선과 청룡초 운동장 개선, 동대초 다목적강당 증축, 청파초 운동장 현대화사업 등 6억 4,860만원을 교육기관 보조로 반영하였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은 73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특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문해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찾아가는 강좌, 학습매니저, 달인 상해보험료 등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제4회 문해한마당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500만원, 평생학습관 집기 비품 구입비로 500만원,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직자 다독다독 아카데미 시상금 180만원,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계상하였으며,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 1,198만 5,000원,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만화 박물관 체험 행사운영비 15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장비 자산취득비로 642만원 반영하였고, 종합경기장 정밀점검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노후 간판 교체를 위해서 3,500만원 반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청소인부임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1,8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국민체육센터 상수도 등 공공운영비로 8,135만원을 반영하였고, 민원인 혈압계와 수영장 타이머 전자시계, 문서세단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25만 4,000원, 도비반환금 등으로 3,9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46쪽 보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쭉 잡혀있어요. 이걸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오픈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합체육관 시설에 이 돈이 나간 거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나가는 돈들인가요?

이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간 경비고 이번 추경에는 1억 2,597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오픈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 9월 30일 날 준공해서 10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것은 지금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를 총망라해서 들어간 금액이 12억 9,300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체육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체육관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종목들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됐나요?

종합체육관은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반주민들이?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볼링장까지.

볼링장은 얼마나 수요가 돼요?

볼링장은 평일에는 100만원, 주말에는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500원짜리가 그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용률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수익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다 활용 안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요. 타 지역에서 오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클럽들을 이용하는 고정 멤버들이 탁구장은 탁구장으로 클럽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체육관을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로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정례적으로 쓰던 활동들을 잠시 중지하고 대관 신청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은 것이니까 수익이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케이트장을 머드광장에 했어요. 했는데 원래 오픈 계획을 세울 때 언제까지 날짜 정해서 한건가요? 이용한 날짜가 며칠로 정해진 거예요?

금년도 2월 15일까지 59일 했거든요.

59일을 하게 된 것이 처음에 스케이트장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한 건가요?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59일로.

이유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2월,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2월 15일 전으로 끝났더라고요.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까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날씨가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얼음을 얼려도 외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스링크를 거기에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영 기간 중에도 금년도에 날씨가 따뜻해서 물이 생기고 그렇게 한 날들이 며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안 오지만 야외링크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정월 보름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정 전까지 하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말에 스케이트를 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게 철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철거되는 비용도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잠깐 60일도 안 되는 것을 하면서 철거비용,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이게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서울시청은 앞에 광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너무 지장을 받지 않는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 잠깐 60일 정도 하고 끝날 거 같으면 사실 이용 빈도가 투자에 비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용을 하고 싶을 때 타지사람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까, 경제적인 타산이 과연 맞나. 그래서 장소를 자연빛에 영향을 덜 받는 장소를 찾아서 선택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그거 설치를 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설치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서 시민이나 타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령에 가면 그게 있어.”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LNG터미널을 오천에다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NG터미널 지역협력사업으로 몇 개 지자체가 아이스링크를 기화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GS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곳에서 그걸 상당히 기피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스링크가요. 원래 마이너스 60인가 600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액체 상태로 가스를 저장하려면 온도가 다운돼야 하는데 그걸 만약에 공급하려면 기체 상태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을 통해서, 그게 기화열을 이용해서 물을 얼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아이스링크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기피하고 지자체는 해달라고 하고. 우리도 GS에서 하는 LNG터미널에 저 개인적으로 아이스링크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데로 공급할 수 있는 기화열을 이용해서 아이스링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던 전력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과, 물론 이용을 하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여름철에 그 높은 온도에서 얼음을 얼려서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비용 상으로. 그분들이 이용을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오시는 분들은 색다른 체험이 되겠지만 비용 대비 너무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내에도 연중하면 좋은데 지금 밖에다 하는 것이 59일 동안 전기로 3,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물론 아이템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전기비용 3,000만원, 인건비 나가고 설치비, 철거비 나가고. 이걸 위해서 60일 동안 운영하는 것이 과연 이게 사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세금을 받아서 쓰는 우리입장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내라든지 좀 더 외부의 열을 덜 받는 공간을 선택해서 59일을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사실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59일을 운영해서 이용자만 3만명이 이용했습니다. 1,000원 짜리가 3만명, 전체적인 수입은 한 1억 정도 올렸는데. 들어간 비용만 따지고 보면 사실 흑자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비수기이고 겨울철에 그래도 조그마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그래서 물론 그게 입장수입도 있지만 그분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는 간접적인 경제활동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천해수욕장으로 어떤 흡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찾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처에 서울이나 근교와는 달리 바다 옆에 스케이트장이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이것을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업을 해서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관광적인 면이라든지 효과를 더 내는 것이 사실 주무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고정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덧붙여서 제가 아이스링크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에다가 이번에 차광막 설치 안했나요?

예, 못했습니다.

차광막을 설치하면 열효율이 좋거든요? 차광막을 이번에는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광막 설치를 하면 햇빛 차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천해수욕장이 바닷가다 보니까 돌풍이라든지 해풍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파크골프대회를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요? 충남 장애인파크골프대회요.

파크골프장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대회 일정이 잡히면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작년에는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대천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이런 규모라든지 활용 가능기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농악 시합하는 곳 있죠?

보조경기장이요?

예, 거기는 평상시에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평소에는 특별하게 활용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가 파크골프 넓이로 안 됩니까?

그건 규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넓히면 되지 않을 까요, 거기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아니면 길이로 해서. 거기가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농악대는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거, 그거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규격이라든지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한번 그렇게 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9쪽에 볼링장 승강기 및 통로 차단문 설치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이거 준공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볼링장 승강기가 없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물론 무거운 장비 등의 운반, 이걸로 적으셨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아쉬움이 남는 그런 거네요. 공사할 때 정말 했어야 했는데, 지금 준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볼 건가 걱정이 됩니다.

승강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승강기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볼링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볼링장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종합체육관은 10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시에 종합경기장 관리직원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볼링장은 실질적으로 딱 10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입장료를 받고 게임을 하다보면 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11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지하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승강기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걸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승강기를 이용해서 3층까지 올라가도. 만약 어떤, 예를 들어 화재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무방비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전용 볼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승강기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원래가요.

원래는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큰 사업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40쪽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년마다 다시 하고, 또 철거하고 했는데. 이게 첫해 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두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정말 철거하지 않고 또 다시 다음 해에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3만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면 1일 하루에 400명 이상 찾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사용료 얼마 씩 했었나요?

입장료는 1,000원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요. 이걸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걸 조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런 시설 일체를 들어와서 시공도 하고, 운영하고, 철거까지 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운영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이런 형태지. 우리시가 운영해서 돈을 받는다,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업자하고 몇 년 계약을 한건가요, 아니면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에요.

그럼 좀 올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입장료를 올려도 그 수익이 사실은 우리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계속 적자나는 사업을 저렇게 해년마다 5, 6억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만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통해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령을 홍보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또 우리는 시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너무 어려운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홍보효과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아이스링크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뿐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한 것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아서 아이스링크 업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2,500원으로 올리고 1,500원은 수익이 창출하면 우리가 설치비를 다운 시켜주는. 예를 들어 5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1,500원을 더 받을 경우는 1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더 줄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비용을 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1,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려서 시설비를 입장료로 대체해서 우리시한테 돈을 좀 덜 가져가라,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데. 입장료의 금액이 보통 1,000원에서 2,000원이에요. 물론 5,000원, 1만원 받으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주는 돈을 다 환불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뭔가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만 사업을 참여하는 것이지, 그런 전망이 없으면 안하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이스링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위에서 서천을 가면 입장료가 4,500원인가 그래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1,000원이나 2,500원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사실은 순수 시비를 거의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일부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죠.

이번에 운영을 해수욕장 관광협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순수하게 들어간 인건비만 7,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기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상. 또 시설비, 철거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수익이 거의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번 유찰까지 됐던 거거든요, 지난해에. 너무 저희들한테 싸다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사업자가 자기들이 창출하는 수익이 너무 작아서 유찰됐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도대회 2억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복싱대회, 씨름대회. 이 복싱대회가 15년 만에 보령에서 유치됐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연년이 우리시에서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그간에는 시설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양 같은 경우는 군수대회를 10개 정도 복싱대회를 연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씨름에 학산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제목이 다른 말하자면 그런 씨름대회가 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학산배가 내년에 또 올 확률은 거의 없죠?

그것은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지만. 전국규모 대회는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전국대회를 보령에서 고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협회차원에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보령에서 계속 그런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대회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로는 단기성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계속 해서 유치한다, 이런 것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트경기장 임대료 아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6억인가요?

예.

매입비로? 올해 다 해결하실 거 같아요?

본예산이 5억이고 이번에 6억해서 기재부하고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4월 중에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정평가까지 의뢰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그래서 임대료를 반으로 하신다고 하고. 그 밑에 종합부가세 신고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저희가 남포에 있는 종합체육관을 건축하면서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이게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환급청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은 부가세가 과오납 된, 이런 것을 계속 환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세무사한테 환급청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볼링장 임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아니고요?

종합체육관입니다. 295개 들어가는 부가ㄱ세 부분에 대해서 건설비입니다.

아까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 게요. 그 사람들이 관광협회로 용역을 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건 아시죠?

예.

자기가 내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이걸 확대를 하면 좀 걱정스러운 것이 관광협회에서 스케이트를 빌려 주고 보관하는 것을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거의 관광협회는 아마 협회의 회원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맡아서 했다고 하는 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하면 맡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 관광협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그 일을 같이 했는데도 돈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또이또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것을 맡을 사람이 쉽게 그러지 않을 까, 혹시 과장님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들이 현장에 와 보니까 자기들의 임대료도 있지만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주변 상권으로 인해서 충돌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관광협회가 가장 적당하겠다 해서 관광협회한테 운영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회에서 사실 수익창출보다는 그런 흡인을 통해서 주변상권 활성화 이런 것을 좀 도모하고자 직원들이 사실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고,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일정한 장소에다 기본적인 설치를 뜯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테니스장 정비에서 4억 9,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바닥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바닥?

당초에는 지붕 비가림 계획으로 해서 지특사업으로 18억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호인들 얘기도 듣고 현장설계를 하다보니까, 우선 바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침하가 됐습니다. 성토부분이 우선 6~10번 코트가 후면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코트 빼고는 침하가 돼서 그걸 다시 교체해서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두 번째는 지붕만 씌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전체를 다 비가림으로 바람까지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저런 파임도 또 황토물이 있어서 기초공사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한 5억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벽면도 다 생기나요? 바람막이로.

막재로 해서 지붕부터 마대까지 다 막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다 완전히 하우스를 막는 것은 아니고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부터 가에 있는 기둥은 8m정도 되거든요. 한 3m까지 막재가 내려오고 3m는 아래에서 다시 창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바닥하고 지붕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통합대출반납 프로그램이라고 그것이 반환됐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카드 하나 가지고 다 쓸 수 있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됐나요?

지금까지 안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시와 교육청 통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별도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은 생략할까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쪽 보훈단체 선양 사업이 왜 감이 됐나요?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작년까지는 운영비를 하나로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국외 보훈단체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운영비하고 선양사업비로 나눠서 편성을 하는데 이건 특수임무 유공자에서 선양사업비 200만원을 감해서 운영비 200만원을 쓰겠다.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해진 것이 아니네요. 운영비로 넘어갔으니까요, 200만원이.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56쪽 특고압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이라고 하셨거든요?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설비교체를 하시긴 해야 되는데, 이게 옥상에 무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특고압 수변전설비도 92년도에 설치해 놨던 겁니다. 무게 또한 많이 나가는데.

건물이 아시다시피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건물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관 책자를 좀 빼내고 있고.

이건 옥상이잖아요.

예, 어차피 수변전설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건물자체가 책도 옮기고 하는 판인데 옥상에 설치하면 하중을 더 받을 까봐.

지금 기존에 있는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을 신형으로, 더 가벼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녹슬고 보기도 싫고.

교체하는 건 그런데 혹시 더 하중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수택입니다. 163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7억 2,690만원이 감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민원편의용품 구입비가 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편의법이 개정되어서 의무비치물품을 본청과 읍면동에 배치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16대를 운영 중에 있는 데 내구연한이 6년 이상 된 것, 네 군데를 좀 교체를 하고 보건소에다 1대를 신규로 넣으려고 5대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인건비 삭감인데 공무직으로 대체해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행정리(통)지적도면 제작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서 읍면동(통)리 제작도면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공간정보에다 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삭제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8억 1,000만원 삭감 내역입니다. 당초에 16억 7,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필지별 예산추계를 해서 이것을 소유자별로 예산추계를 해 보니까 조정금을 주고 받는 내용으로 8억 1,000만원 정도 감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 시설비로 완료지역 건축물 대장정비가 2013년도부터 4개 지구를 완료를 했는데 합법적인 건물에 대해서 배치도 및 기재사항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보수 등은 차액계상을 했고요. 밑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4쪽에 보상이 지금 7억 5,400만원 이게 지금 감이 됐는데요. 그럼 보조금은 감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측정하잖아요, 평균치를 내서요. 그런데 감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자기 땅을 줘야할 사람이 있고 받아야 할 사람이 생겨요, 들어가고 빼고. 그런데 받아야 할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또 땅을 찾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 돈을 정산을 하는데 한사람이 받을 사람도 있고 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개인별로 한 것이 아니고 필지별로 계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착오로 계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빼고 하는 것을 원칙 하에서 잘 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7억 5,500만원이면. 그래서 어쨌든 잘 계상을 해서 낭비하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여기 재지적이라든지 지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재지적 해서 아까 마이너스가 됐고, 또 재지적 완료지역에 있어서 5억 5,460만원도 예산 계상이 됐는데. 지적을 하게 되고 측량을 하면 표지가 있죠? 표지의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표시하는 표지는 시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 거죠?

기준점이요?

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손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죠?

예.

없어지는 데가 보령에서 있어요?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면.

그게 임의로 신고를 하지 않고 없어지면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곳이 있어요, 보령에도. 저기 청소도 면사무소 짓는데 없어졌고요. 알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간 중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실 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복구를 합니다.

임의로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은 정말 개선돼야 할 문제인거 아시죠? 공사를 하시는 분이나 이거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임의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 그거 하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과하고도 각종 사업할 때 챙겨달라고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있어야 챙길 거예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 4대에다 신규로 1대 한다고 했는데, 아까 몇 년 됐다 했죠? 교체할 거.

지금 5년이 내구연한인데 고칠 것이 대천1동, 4동, 대천 터미널 것인데. 대천1동은 2010년, 4동하고 역전터미널은 2011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고장이 나서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수명이 굉장히 짧네요.

5년인데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1대도 올렸는데 이게 원래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보건소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거기도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보건소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텐데, 왜 그러나 했더니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전에 좀 긴급한 협의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93쪽입니다.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당초에 2,2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매년 2,200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다보니까 1년 연중 홍보영상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도 또 활용을 하거든요, 출향인사들이나 중앙부처 공직자 활용범위가 큰데, 화질이 영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질을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2,8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현안 연구과제 용역은 당초에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미래사업과가 신설이 되고, 해양스포츠사업 용역이 4,500만원이 소요되고, 종합체육관 용역을 하다보니까 금방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제안공모 포상금은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제안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일반시민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공 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 정부3.0 포상도 내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시군 위임사무 우수부서 포상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전부 다 계상돼야 할 부분인데 조기 집행, 신속집행 문제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10억을 더 해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엊그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도 엊그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금인데 어제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조형물 설치인데 이것은 내포신도시에 각 시군 테마광장을 도 주관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초만 해 놓은 상태고요. 머돌이·머순이 상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드광장 조형물 기단설치입니다. 머드광장에 머돌이·머순이 상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고 계속 민원이 있어서 좀 높이려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용역인데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인데 이것은 청렴시책 일환으로 59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개인 포상금을 퀴즈 제도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10만원이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이것은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 우수시민 포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에 따라서 참여한 우수시민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우수직원 포상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95쪽입니다. 청렴대책 우수 포상금,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이런 것들이 매년 포상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현안업무 지원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기존에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OA시스템은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기획실에 교체비용으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금액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과년도 시설공단 예산결산검사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인데.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정 법정기준보다 부족하게 세웠다고 해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6쪽 2013년 시군 통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잔액 반환입니다. 시군 통합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마련한 사항인데 봉덕 소하천 개선복구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435쪽 주로 소규모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들이 주가 되겠고요. 일부 ISO 인증을 위한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하고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포신도시 테마공원 상징물 있죠? 용봉산 진입로에 받침대 해 놓은 것이 원래 얼마에 해 놨죠?

원래 1억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미산 김○○씨가 하청을 받아서 머돌이·머순이 제작을 했어요,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런데 제작을 해 놓고 보니까 오석 통석으로 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시장님도 가보시고 의원님도 몇 분 가보신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해수욕장 머드광장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이번 것은 크고 좋아서. 그래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류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을 해수욕장에 넣고 용봉산 앞에 넣을 것을 새로 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해수욕장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우선 설치해 놓으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머돌이·머순이 오석 조각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오석 하나에다 머돌이·머순이를 같이 한다는 건가요?

통석에다 머돌이·머순이 조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 보면 오히려 따로 따로 해 놓은 곳도 있는데 한 석에다 이렇게 해서요, 통으로 해서 하는 거군요. 그리고 머드광장의 상징조형물 있잖아요. 그게 얕아서 다시 높인다고 했잖아요.

기단의 높이가 낮으니까 진입을 하면서 저게 뭔가 할 정도로 낮게 되어 있어요, 기단이 낮아서. 그래서 높이고 기단에다가 조각을 해서 조각하는 그런 비용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걸 해 놓고 얕다고 해서 다시 또 높이고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다시 높여 봐요. 그걸 시민들이 보고 참.

기단을 원래 홍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데 홍성하고 여기가 위치가 틀려가지고.

하여튼 이런 조그마한 것을 할 때도, 물론 과에서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그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출 총괄에 보면 문화 및 관광 일반이 있는데 문화관광 쪽이 50% 가까이 증액이 됐고, 산업 중소기업 쪽은 150% 정도가 증이 됐어요. 지금 우리 보령시는 작년 대비해서 어떤 것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됐나요?

특별회계까지 포함돼서요.

유독 이쪽에 세출이 많이 지출된 것이 대개 따로 보령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로 문화재사업이 45~46% 증가가 된 사항인데요. 문화재사업은 대게 1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많이 부담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 국비가 1회 추경 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문화 쪽은 그렇고, 중소기업 쪽은 우리가 특별하게 올해는 뭐가 있나요?

중소기업 쪽은 보령화력 특별회계나 신보령 특별회계 쪽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성과포상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과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본예산에 돼야 하는데 선집행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이 많은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과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예, 성과를 인정해 주면 이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관심도를 높이고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민간은 거의 아니고 주로 행정적인 기관인데. 지금 공무원들은 성과급제에 대해서 그 제도를 반대하죠?

예, 성과급제도는 반대합니다.

성과급제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관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할 텐데. 그럼 성과급제는 성과를 내면 그거에 대한 % 플러스요인이 많이 생기고, 성과를 못 내면 플러스요인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포상제도에 대해서 저도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권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급제도 그 자체는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본 틀에서 성과급을 또 올린다는 것은 사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제도에서 플러스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사람을 포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진짜 획기적인 성과를 냈을 때는 확실하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괜히 성과급만 받는다는 그런 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조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청렴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용봉산입구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그쪽에 댓글 달아 놓은 것도 보고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우리보령에서는 적극 권장을 해야 됩니다. 15개 시군에서 이게 합의해서 된 거잖아요, 우리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보령만. 그런데 거기가 딱 들어가면 위치가 좋은 모양이에요. 들어가면 보령이 딱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데. 이것은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도 자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청소에 있는 오서산으로 인해서 홍성이 홍보가 됐는데도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위치도 바꿔서도 안 되고 물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그런 입장입니다. 합의를 다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포상금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나요, 포상금이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3,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결과를 보고서 포상하겠다는 거죠?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상금을 도에서 받아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밑에 시정현안 업무지원에서 공모사업 대응용역에 5,000만원이 증 됐거든요? 이건 특별히 구체적인 공모할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풀사업비로.

이것은 지금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더니 도시과에서 보령 웅천 도시지역역량강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우선 1,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또 앞으로 공모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용역을 했느냐, 결과물이 있느냐 이걸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역비에 비해서는 국도비를 따오는 것이 수십 배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보니까 올해 또 천북하고 오천이 ISO라는, 그게 표시는 안 했지만 또 올라왔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01 시정시책 특집광고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이라든가 추석명절 광고, 중앙지 홍보 전국해양스포츠체전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보도 및 방송자료 제공 우수부서 표창은 읍면동 사업소, 실과 대상으로 해서 보도 및 방송자료 우수부서 표창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이 6월 달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소요액 발간사항이 되겠습니다. 5,280만 8,000원을 계상했고, SNS 체험단 운영은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터를 모집을 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송광고는 도시이미지 광고에 대한 방송사 송출, 분기별로 레저체험이라든가 축제, 겨울 관광지 대상으로 해서 방송사에 송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방송콘텐츠 저작권 구입입니다. 지상파 뉴스 저작권 구입을 해서 우리시가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홍보요원 교육강사료가 50만원, SNS 홍보요원 교육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보령시 SNS 운영의 핵심사업에 대한 문화관광정보를 온라인 홍보에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SNS 홍보요원 홍보활동 여비 및 급량비가 178만 5,000원, SNS 체험단 보상 이것은 체험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통합하는 사항에 있어서 1,0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SNS 홍보요원 홍보활동 피복비를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 시정홍보시스템 설치로서 버스승강장에 기존 4개소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반응이 좋아서 동지역에 대한 버스승강장 4개소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송대담용 원형탁자가 200만원, 서각마을 솟대, 장승거리조성 이 부분이 기사업을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산해변 소규모 음악무대 설치는 사용민원 건의사항으로 독산 어촌 계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이고 관광지역이라든가 문화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7회 전국실버노래자랑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노래자랑이라든가 초대가수 공연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4 보령시민 노래자랑으로 보령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개최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6회 보령 전국사진 공모전에 있어서 그동안 자부담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행사비가 약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모 출연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비를 좀 받았는데 그게 6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노래교실의 날 운영에 있어서 읍면동 노래교실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화합행사를 개최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원, 성인합창단 정기연주회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및 순회연주회가 1,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시가 성인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사항이 좀 부족해서 타 시군과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교통비 및 간식비가 72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선진지견학이 400만원, 103쪽 화장실 및 청소용품 이것은 전산교육장이 문예회관 쪽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용품비라든지 이런 부분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예술전문인협회비가 36만원, 대공연장 측무대 출입로 개설공사 1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공연장별로 공연을 했을 경우에 측무대 동선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선이 확보가 안돼서 연주자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교체가 현재 가동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1년 식으로 주요부품이 단종된 사항으로 수리가 불가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기계 노후시설 교체로서 기계작동 부분이 오래 돼서 부품교체를 하는 사항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선 콘덴서 마이크로폰 차원에서 그동안 현재 사용 중인 것이 마이크에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는 그동안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기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방곡곡 국립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3,079만원이 지원돼서 시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이것도 우리가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민간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퓨전콘서트 공감과 비밥이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받았다는 사항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충남문화재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대학동아리 재능기부사업은 벽화라든가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 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문화 재능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5쪽 307-04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은 이것도 도 공모사업으로 이에 따라서 582만 4,000원을 시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집 만세보령의 문화교향악 발간은 보령에 대한 역사문화유적 이런 부분의 시를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대해서는 도 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해서 340만원을 감 조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충청남도 풍물대회 참가 이 부분은 매년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12회 충청남도 국악제 참가 이것은 매년 자비로서 행사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비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04 김성우장군 묘역 제초는 그동안 청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무료봉사를 해 왔었는데 이후에 많이 좀 어렵고, 묘역 면적이 크고 넓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미부인 정절사 계단 난간설치는 계단이 좀 가파르고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예문회관 운영에 있어서 냉난방비 유류대라든지 수리수선 차원에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보령문화예술인 대회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회 보령예술제 이 부분도 똑같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물등록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공립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됐는데, 당시 시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장품 DB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국 국공립사업 박물관 소장품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시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특별전 및 테마전으로 금년도에 숭엄산 성주사에 대한 특별전이 있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문화의 전당 시설물 정밀점검은 유지관리 특별법상 매년 4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인활막 제작은 공연을 하는데 공연 중간에 막을 설치를 해서 준비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막 설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강당 무선마이크는 수신기 마이크가 주파수 영역이 달라서 강의할 때 많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 업무추진 여비로 직원들 여비 부족분200만원 계상했고, 업무용 의자로 7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미부인 정절사 계단 난간설치 있잖아요. 그게 양쪽에만 설치하는 건가요?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가팔라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가운데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넓잖아요, 거기가. 가운데가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양쪽에만 한 줄로 올라가다 다 같이 내려오다 보면 가운데가 잡을 때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운데까지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2쪽 아까 말씀하신 독산해변 소규모 음악 무대요. 이게 주민들에 의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세우신 건가요?

예.

과연 그 자리에 그 무대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을까요?

작년, 재작년에 거기에서 통기타 연주회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 어촌계장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설치를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그냥 무대를 쓸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옆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공간이 좀 많아요?

예, 공간이 많습니다.

괜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여쭤 본거고요. 103쪽에 대공연장 첫무대 출입로 개설공사 1억 900만원을 세우셨어요. 보령머드전국합창경연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시설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공연을 하면 대부분 보면 관람석에서 무대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손으로 가르키며) 뒤쪽에 가면 이렇게 무대로 올라오면 바깥으로 와야 돼요. 공연하다 보면 긴 드레스도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땅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은 이런 시설이 다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만 안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국합창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거기가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9월 달에 할 예정이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하여튼 후회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이요.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굉장히 사업비가 많거든요.

매년 우리가 4억 5,000만원씩 했어요. 이번에 1억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신속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3억만 일차적으로 요구해서 세웠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추경 때 세우려고 한 사항입니다.

일부러 추경 때 세우려고 했나요?

예.

양질의 공연 유지를 위해 했길래요. 그래서 저는 양질의 얼마나 더 좋은 공연이 되는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좀 깎아서 양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01쪽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이 5,280만 8,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증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우리가 5월까지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경에 세우려고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연기시킨 거라는 거죠?

예, 참고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9,1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 늘은 것은 지대상승, 그래서 한 180만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걸 왜 묻냐면 만세보령소식지가 한 달에 한번 씩 나가는데 주민센터에 가보면 소식지 나갈 때 보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계속 봤는데 가면 거기에 소식지가 전 가구에 나가야 하니까 일은 못하고, 민원이 와도 못하고 그걸 접고 있어요. 다 접고 있어서 업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요. 그 기간에 그걸 우편물로 보내려고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꽂아서 갖고 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이윤창출을 위해서 시간제로 써서 그걸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공무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놀면 하라고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 보러 오는데 일은 해야 되고, 그걸 못 접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접어요. 물론 일을 많이 하면 주민들은 좋겠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보편적인 일을 가지고, 다 못 접으니까 늦게까지 접어야 되고. 계속 그걸 접느라고 그 시간대에, 그런 것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몇 분이 와서 한 시간이나 몇 시간만 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 3동이면 3동, 4동이면 4동 해서 그거 나올 때는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노인 어르신들은 비용도 적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적게 해서 직원들도 좀 더 일하는데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다른 방법도 채택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SNS 홍보요원에 많은 예산이, 크지 않지만 들어있는데 SNS 홍보요원이 오프라인 상에서 피복비가 있길래요. 오프라인 상에서 크게 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교육도 시키고 활동사항도 점검도 하고 하거든요. 피복비는 머드점퍼를 사주려고요. 왜냐하면 일체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2쪽에 방송대담용 원형탁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탁자를 어느 때 어디다 쓴다는 건가요?

이것은 TV라든가 현지 와서 방송 대담이라든가 행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의자는 아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자가 있거든요.

누가 할 때마다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대부분 보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장소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신설대담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방송국에서 별도로 가지고 왔어요. 주위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방송에 맞는 세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102쪽에 소년소녀합창단 선진지 견학이라고 써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굳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여기 보니까 전국대회도 나가고 충남대회도 나가고 그러네요. 그런 데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그런 데. 가서 나가서 비교도 하다보면 기술기준이 높아지고 습득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선진지견학이라고 써서 그런 데다 이 예산을 흡수시켜 서 하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106쪽에 기획특별전 및 테마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숭엄산 성주산 쭉 써놨는데 전시회라고 할까요, 이걸 하면 혹시 어디다 하시나요? 문화예술전당에다가요?

예.

이 부분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년에 특별전을 2회 걸쳐서 하는데요. 이번에 숭엄산 성주사 특별전은 전시물이 부여박물관이라든가 동국대학교 박물관 이런 곳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송을 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보험 같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부대비가 들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관련된 것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